서울특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2017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7.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66억 7천3백만원의 3.7%에 해당하는 35억 4천3백만원이 증액된 1,002억 1천6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00,215,953	96,673,120	3,542,833	3.7%

나. 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36억 7천만원의 0.8%에 해당하는 36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4,473억 3천9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문화본부	(×91,561,377) 447,338,950	(×89,046,927) 443,669,536	(×2,514,450) 3,669,414	(×2.8%) 0.8%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66억 7천3백만원의 3.7%에 해당하는 35억 4천3백만원이 증액된 1,002억 1천6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00,215,953	96,673,120	3,542,833	3.7%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36억 7천만원의 0.8%에 해당하는 36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4,473억 3천9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문화본부	(×91,561,377) 447,338,950	(×89,046,927) 443,669,536	(×2,514,450) 3,669,414	(×2.8%) 0.8%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3%에 해당하는 8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3,147억 4천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에 해당하는 28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325억 9천1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 본부	총 계	447,338,950	443,669,536	3,669,414	0.8%
	일반회계	314,747,837	313,935,566	812,271	0.3%
	특별회계	132,591,113	129,733,970	2,857,143	2.2%

나. 세부사업별 내역

1) 세입예산안

○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비반환금수입은 10억 2천8백만원, 국고보조금은 4개 사업에 24억 4천9백만원, 기금은 1개 사업에 6천5백만원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회계구분	세입과목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총계					60,120,248	56,577,415	3,542,833
1	역사 문화재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6,956,515	14,480,915	2,475,600
2		도시개발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풍납토성 복원	42,000,000	40,000,000	2,000,000
3		일반회계	기금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135,350	70,000	65,350
4	한양도성 도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한양도성학술조사 및 연구	-	175,000	△175,000
5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	1,851,500	△1,851,500
6	박물관과	일반회계	시·도비 반환금수입	해공신익희선생기념관 건립 사업	1,028,383	-	1,028,383

- 역사문화재과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른 세입 증액이며,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학술조사 및 연구’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국비보조 미교부에 따른 세입 감액임.

- 박물관과 ‘해공신익희선생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2015년에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와 종로구가 주관하여 종로구 효자동 168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한옥형태로 해공 신익희선생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한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총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 본 지역을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2015-48호)로 신축개발을 제한하였고, 2016년 2월 시투자심사에서 본 사업을 ① 기념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부기등기 이행과 ② 향후 운영비 보조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음.

2016년 9월,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는 운영 및 관리비 확보 등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2016년 8월 종로구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비 20억원과 이자 5천6백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보조금 및 이자 10억 2천8백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자 하는 것임.

본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서울시 문화본부가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와 관리 및 운영비 조달에 대한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반납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세출예산안

○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역사문화재과 3건, 65억 6천4백만원 증액이며, 한양도성도감 2건, 28억 9천5백만원 감액으로, 이중 국비는 25억 1천4백만원, 시비는 11억 5천5백만원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회계구분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총계				(x59,097,865) 88,203,264	(x56,577,414) 84,533,850	(x2,990,050) 3,669,414
1	역사 문화재과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6,956,515) 26,324,164	(×14,480,915) 22,747,593	(×2,475,600) 3,576,571
2		일반회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135,350) 1,759,100	(×70,000) 1,628,400	(×65,350) 130,700
3		도시개발 특별회계	풍납토성 복원	(×42,000,000) 60,000,000	(×40,000,000) 57,142,857	(×2,000,000) 2,857,143
4	한양도성 도감	일반회계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	(×1,851,500) 2,645,000	(×ㅿ1,851,500) ㅿ2,645,000
5		일반회계	한양도성 학술조사 연구	120,000	(×175,000 370,000	(×ㅿ175,000) ㅿ250,000

- 역사문화재과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과 ‘풍납토성 복원’은 2017년 1월 문화재청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정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분을 증액하기로 한 것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의 경우, 추가적으로 36개 사업에 대한 24억 7천6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매칭 부분(국비:시비=7:3)인 11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7천7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살곶이 다리, 봉은사 종각, 선잠단지, 경모궁지 정비 등 36개소(첨부 1 참고)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서울 한양도성의 창의문과 혜화문 전기시설 명목으로 6천5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6천5백만원(국비:시비=5:5)을 편성해 총 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풍납토성 복원’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내의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20억원의 국가보조금 추가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 매칭 부분(국비:시비=7:3) 8억 5천7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5천7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과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의 경우, 국가보조금이 미교부 결정되면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 전액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임.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성북구 성북동 113-76외 32필지 지역 4,003.3㎡에 대해 보상계획을 세워 문화재청에 18억 5천2백만원의 국비 교부를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미교부 확정되어 시비 매칭 부분을 합한 26억 4천5백만원 전액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의 경우, 기정예산 3억 7천만원 중 각자성석 및 풍화성돌 보존처리 명목으로 편성한 2억 5천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화재청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한 1억 7천5백만원이 최종적으로 미편성됨에 따른 것임.

- 본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은 예산편성 이후인 익년도 1월에 결정되므로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임.

라. 종합검토의견

○ 2017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반영과 함께 매칭사업의 시비 대응분 확보를 위한 예산안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입부분의 ‘해공신익희선생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업이 중도 포기되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한 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이 당해연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익년도 1월 경 확정되고 있어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임.

본 국고보조금 지원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제9조의 조문이 삭제 의결되어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변경되었음.

첨부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국비지원 추가결정 사업 목록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추가)
시도	자치구	지정별	문화재명	건수	사업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총계			36건 (용산구 효창공원 추가증액으로 미포함)		2,475,600	1,100,971	3,576,571
서울	강남구	보물1819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종각정비	245,000	105,000	350,000
서울	강동구	사적267	서울 암사동 유적	기록화 스캔, 보존처리, 전사	49,000	21,000	70,000
서울	강북구	등록515	서울 손병희 묘소	묘소 주변 울타리 설치, 설계용역비	32,500	32,500	65,000
서울	동대문구	보물838	서울 청계천 수표	정밀실측	16,100	6,900	23,000
서울	서대문구	보물352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14,000	6,000	2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32	서울 독립문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4,900	2,100	7,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안사동 누수지붕 보수	14,700	6,300	21,000
서울	성동구	보물1738	서울 살곶이 다리	살곶이 다리 원형복구	490,000	210,000	700,000
서울	성북구	사적83	서울 선잠단지	발굴지 정리 및 복원	210,000	90,000	300,000
서울	용산구	사적330	서울 효창공원	잔디 유지관리	140,000	60,000	200,000
서울	은평구	보물1580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종합학술조사 보존상태진단및보존처리계획수립	70,000	30,000	100,000
서울	은평구	보물657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요사채 및 배면 석축 보수 설계	35,000	15,000	50,000
서울	종로구	국보2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정밀실측	124,600	53,400	178,000
서울	종로구	등록87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	지붕기와보수,마당정비,창고동보수	37,500	37,500	75,000
서울	종로구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정밀실측	30,100	12,900	43,000
서울	종로구	보물141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ㆍ동무ㆍ서무ㆍ삼문ㆍ명륜당>	명륜당 당골 및 단청 공사	42,000	18,000	60,000
서울	종로구	보물1740	서울 관상감 관천대	정밀실측	24,500	10,500	35,000
서울	종로구	보물1881	서울 창의문	정밀실측	112,000	48,000	160,000

시도	자치구	지정별	문화재명	건수	사업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구	보물215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	63,000	27,000	90,000
서울	종로구	보물235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	14,700	6,300	21,000
서울	종로구	보물3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정밀실측	35,000	15,000	50,000
서울	종로구	보물703-2	장승법수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서울	종로구	사적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귀부균열조사,충진,석물세척 주변석물오염물질세척	13,300	5,700	19,000
서울	종로구	사적237	서울 경모궁지	유적 기단석 등 정비	273,000	117,000	390,000
서울	종로구	천기8	서울 재동 백송	석축제거 정비 등 생육환경개선	17,500	7,500	25,000
서울	종로구	사적271	경희궁지	경희궁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서울	중구	국보209	보협인석탑	보협인석탑 기록화,보존처리 석탑해체복원,학술조사실시	29,680	12,720	42,400
서울	중구	보물523-2	석보상절 권23, 24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서울	중구	보물719	원각류해 권3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서울	중구	보물720-1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서울	중구	보물741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사리호	보존처리	5,020	2,151	7,171
서울	중구	보물762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7, 8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서울	중구	보물76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보존처리	10,500	4,500	15,000
서울	중구	보물774-1	선종영가집(언해)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서울	중구	보물895	제왕운기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서울	중구	보물9481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3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서울	중구	사적253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26,000	54,000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