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2-2. 복지서비스 확대

평 가

지 표

2-2-1. 취약계층 복지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 (자립지원계획수립률 + 자립정착금 지급률)/2

㉯-2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정위탁아동가입률)/3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 도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위원회를 구성한 (시도+시군구) 총 개수	×100
	해당 (시도+관할 시군구) 총 개수

○ 산식설명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

자립지원계획수립률 + 자립정착금 지급률

2

ⅰ) 자립지원계획수립률(%) =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수	× 100
	자립지원계획수립대상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만 15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광역 자치단체 내의 전체 대상 아동)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광역 자치단체 내의 전체 계획 수립 아동)

※ 만15세∼만17세가 포함된 연도에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6년 자립지원계획 수립대상은 1999년생∼2001년생임

ⅱ) 자립정착금 지급률(%) =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시설퇴소아동수	×	퇴소아동 가중치	)
			전체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수*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퇴소아동 가중치	)	} × 100
			전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퇴소아동가중치 : 전체 퇴소 및 종결아동수 중 해당 유형별 퇴소/종결아동수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평가 대상

* 전체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수 : 만 18세 이상의 만기퇴소 아동수(광역자치 내 전체 아동)

** 전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수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결 아동수(광역자치 내 전체 아동)

㉯-2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정위탁아동가입률

3

ⅰ)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 100
	월별 지원대상아동의 연간 누계수

ⅱ)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가입한 기초수급아동수	× 100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16년도 기초수급 가입대상 아동 중 신규 가입한 ‘03년생, ‘04년생 아동수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ⅲ) 가정위탁아동가입률(%) =	가입한 가정위탁아동수	× 100
	지역내 총 가정위탁아동수

※ 광역자치 내 전체 대상 아동 통계로 산정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	위원회를 구성한 (시도+시군구) 총 개수	×100
	해당 (시도+관할 시군구) 총 개수

*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중 위원회를 구성한 시도 및 시군구의 비율

* 단,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함
•  성격 :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일 것
•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출 것
•  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평가대상 : ㉯-1, ㉯-2 ㉯-3 시·도

○ 평가기준일 : 2016.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률

(단위 : %)

구분	자립지원계획 수립률(A)			자립정착금 지급 비율(D)									(A+D)/2
	자립지원 계획작성 아동수(B)	자립지원 계획작성 대상아동수 (C)	A=B/C× 100	지급률(아동복지시설) (E)=(ⓑ/ⓐ)×ⓓ×100				지급률(가정위탁) (F)=(ⓕ/(ⓔ)×ⓗ×100				(D) = (E + F) /2
				총 퇴소아동수ⓐ	정착금 지급 아동수ⓑ	가중치 ⓓ	(E)	총퇴소아동수 ⓔ	정착금 지급아동수 ⓕ	가중치 ⓗ	(F)
시도 합계
○○ 시

* 가중치ⓓ = ⓐ/(ⓐ+ⓔ)

* 가중치ⓗ = ⓔ/(ⓐ+ⓔ)

※ ⓐ 또는 ⓔ가 0일 경우 해당 가중치를 0(그 외 가중치 1)으로 계산

㉯-2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 %)

구분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A)			기초수급아동가입률(B)			가정위탁아동가입률(C)			(A+B+C)/3
	’16년 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①)	’16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②)	A= (①/②) × 100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 (③)	가입한 기초수급아동수 (④)	B= (④/③) × 100	전체 가정위탁아동수 (⑤)	가입한 가정위탁아동수 (⑥)	C = (⑥/⑤) × 100
시도 합계
○○ 시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구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비율(A)
	’16년 12월말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A= (①/T*) × 100
합계	(①)
시‧도	(1 또는 0)
○○ 시	(1 또는 0)
○○ 군	(1 또는 0)
○○ 구	(1 또는 0)

* T : 해당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 수의 합계

증 빙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2  : 해당없음

㉯-3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공문

* 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실적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를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

통 계

자 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보건복지부)

㉯-2 디딤씨앗통장 아동 내실화율(신한은행자료)(보건복지부)

㉯-3 시·도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문의처

㉯-1, ㉯-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강유미(044-202-3417, e-mail : heoxia@korea.kr)

㉯-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강소영(044-202-3416, e-mail : bnsyo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