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난상황보고･전파훈련 지침

붙 임

각 종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소방·해경의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능력 함양을 위한 2017년도 재난상황보고·전파훈련 지침임

Ⅰ	2016년도 훈련결과 분석

○ (실적) 전년대비 훈련횟수 2,422(56%) 증가, 정기적 야간훈련 실시,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평가지표에 훈련성과 반영,

<그간 훈련 실적 : ’16년 총 6,712회 실시, ’15년 총 4,290회 실시>

구 분	시･군･구(229)	소방서(209)	지방해경센터(92)	책임기관(581)
2016년 실적 (1.1~12.31)	2,171(9.5회)	820(3.9회)	734(7.9회)	2,987(5.1회)
2015년 실적 (2.21~12.31)	1,631(7.1회)	806(3.6회)	708(6.6회)	1,145(1.8회)

○ (성과) 재난상황관리 훈련을 통한 신속보고 및 초동대응 역량 강화, 상황관리업무의 중요성 인식 및 공유, 재난상황 보고·전파 체계 구축 및 24시간 가동 유지 강화

○ (시사점) 지자체는 1주 단위, 책임기관은 일일 단위로 훈련계획 통보 후 훈련한 결과 훈련목표시간 90% 이상 달성되었으며,

각 기관의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토록 더욱 강화된 훈련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필요성 대두

* 단, 강화된 목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필수

Ⅱ	2017년 훈련시행 지침

□ 기본 방침

○ 2017년은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훈련된 보고전파체계를 실제 재난발생 시 원활하게 적용

* 365일 매일 훈련실시로 훈련 대상기관의 상황근무자 긴장감 상시 유지

○ 훈련목표시간 기준 상향조정 및 훈련내용 강화

- 훈련절차 숙달과 병행하여 훈련목표시간을 분기단위로 30초씩 단축 추진

- 지자체는 ①훈련계획을 과거 ‘1주 단위’ 묶음에서 2017년부터는 ‘2주 단위’ 묶음으로 통보하며, ②야간훈련 비율을 현재 ‘주 2일’에서 향후 ‘주 3일’로 증가  ※ ①항 및 ②항은 2분기부터 시행

- 2017. 1.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상황의 보고」의무화 법령 시행

*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제1항」(재난상황의 보고) 의거

□ 훈련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 상세내역 별지1 참조

○ 시･군･구(229개) : 1日 6개 기관(매일 실시/단, 화･목요일 야간훈련)

①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화,목,금,토,일)	→	시군구	→	시군구 →	중앙상황실(직보)
					시군구 → 시도 →	중앙상황실(단보)

* 1/4분기 목표시간 : 휴대폰 - 직보 4분30초, 단계보고 6분30초 / NDMS - 직보 6분30초, 단계보고 9분30초

②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월,수) →	시도	→	시군구 →	중앙상황실

* 1/4분기 목표시간 : 9분30초 이내 NDMS 보고

《재난관리책임기관》 ※ 상세내역 별지1 참조

○ 책임기관(581개) : 1日 10~14 개, 매주 60여개 기관(월~금요일 주간훈련)

①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화,목,금)	→	책임기관	→	책임기관 →	중앙상황실(직보)
					주관기관 →	중앙상황실(단보)

* 1/4분기 목표시간 : 휴대폰 - 직보 4분30초, 단계보고 6분30초 / FAX - 직보 6분30초, 단계보고 9분30초

②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월,수) →	주관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상황실

* 1/4분기 목표시간 : 9분30초 이내 FAX 보고

《소 방》

○ 소방서(209개) : 1日 9~10 개, 매주 20여개 기관(토･일･공휴일 야간훈련)

①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휴일 야간)	→	지방소방본부	→	소방서 →	소방상황센터

* 1/4분기 목표시간 : 9분30초 이내 FAX 보고

《해 경》

○ 지방해경센터(92개) : 1日 9~12 개, 매주 20여개 기관(토･일･공휴일 야간훈련)

①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휴일 야간)	→	해경 상황센터	→	지방해경 안전센터	→	지방 해경서	→	지방 해경본부	→	해경 상황센터

* 1/4분기 목표시간 : 9분30초 이내 「해양상황관리시스템」 보고

□ 훈련 평가 방법 조치

○ 훈련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  ※ 평가항목 상세내역 별지2, 별지3 참조

-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재난관리실 주관) 항목에 상황훈련 성과 반영

* 평가항목(7점) = 훈련목표시간 달성율 5점 + 자체훈련 실적 2점

- 분기별 훈련실적 평가를 통한 훈련성과 우수기관(1~4개 기관) 선정

* 평가항목(100%) = 훈련목표시간 달성율 80% + 자체훈련 10% + 교육실적 10%

《재난관리책임기관》

- 분기별 훈련실적 평가를 통한 훈련성과 우수기관(1~4개 기관) 선정

* 평가항목(100%) = 훈련목표시간 달성율 100% 적용

《소방 및 해경》

- 2016년 전 관서 훈련목표 100% 달성 ⇒ 2017년도 훈련성과 유지 독려

* 평가항목(100%) = 훈련목표시간 달성율 100% 적용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우수기관에 대한 조치 : 유공자(분기별 5명) 장관표창 수여

･ 분기단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나, 훈련평가결과 특별한 경우에는 1개 기관에 대하여 일시에 2인 이상 표창 수여 적용

･ 우수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 미흡한 기관에 대한 조치 : 패널티 적용

･ 부단체장 또는 부 기관장 보고된 ‘사실확인 및 개선계획서’ 징구

･ 해당 지자체/기관 방문하여 개선발전방안 토의

Ⅲ	향후 조치계획

○ 매월/분기/반기 단위로 훈련결과 분석 및 통보, 훈련 미흡기관 훈련독려 및 현장점검·교육

○ 훈련성과 저조 지자체 및 책임기관 국민안전처 소집교육 실시

별지 1. 중앙상황실 주관 재난상황보고･전파훈련 지침

2. 재난상황보고･전파훈련 평가지표(안)

3. 지자체 재난상황관리 자체훈련 지침

<별지 1>

중앙상황실 주관 재난상황보고·전파훈련 지침

□ 훈련목적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등 일사 분란한 대응능력 함양

○ 평소 중앙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 간 상호소통 계기 마련

□ 훈련유형 및 주기

○ (상황보고훈련) 매주 화･목･금*(지자체 야간훈련), 토･일(주간) 주 5회 실시
* 금요일 야간훈련은 2/4분기부터 적용

-  1日 지자체 6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화·목·금) 10~14개 기관 내외

-  휴일 : 지자체 6개 기관, 소방 8~9개 기관, 해경 9~12개 기관 내외

○ (상황전파훈련) 매주 월･수 주 2회 실시

-  1日 지자체 6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3~15개 기관 내외

□ 훈련방법  ※ 2017년부터 훈련목표시간 30초 단축 시행

○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소방 및 해경 (훈련목표시간 9분30초 이내 완료)

- 소방(FAX) : 중앙상황실 → 지방소방본부 → 소방서 → 소방상황센터

- 해경(해양상황관리시스템) : 중앙상황실 → 해경상황센터 → 지방해경안전센터 → 지방해경서 → 지방해경본부 → 해경상황센터

<별지 2>

재난상황보고·전파훈련 평가지표(안)

지 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황 보고·전파 훈련 및 교육 실적(7점･100점 기준)

측정

방법

재난

관리

실태

평가

배점

(7점)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 훈련 목표 달성률(5점)

- 달성률 = 목표시간 내 보고 횟수 / 시군구 메시지 부여 총 횟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달성률	95% 이상	94~90%	89~85%	84~80%	79~70%	69% 이하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재난상황 보고·전파 자체훈련 실적(2점)

배점	2점	1점	0점
총실적	20회 이상	19~10회	9회 이하

장관

표창

평가

배점

(100점)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 훈련 목표 달성률(80점)

- 달성률 = 목표시간 내 보고 횟수 / 시･군･구 메시지 부여 총 횟수

배 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달성률(분기별)	95% 이상	94~90%	89~85%	84~80%	79~70%	69% 이하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재난상황 보고·전파 자체훈련 실적(10점)

배 점	10점	8점	6점	0점
총실적(분기별)	6회 이상	5~3회	2회 이하	미실시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업무 및 훈련 관련 교육 실적(10점)

배 점	10점	8점	6점	0점
총실적(분기별)	3회 이상	2회	1회 이하	미실시

측정

기준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훈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	시군구	→	시군구 →	중앙상황실(직보)
				시군구 → 시도 →	중앙상황실(단보)

-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 →	시도	→	시군구 →	중앙상황실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보고·전파 자체훈련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를 대상으로 월 2회 기준 상황 전파·보고 훈련 횟수 합산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업무 및 훈련 관련 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기적 집합(영상) 교육 실적(1개월에 1회 이상)

증빙

자료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훈련 목표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도(1~12월)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결과자료 활용

- 지자체 별도로 제출할 자료 없음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

- 매월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훈련결과를 취합한 자료

- 미제출시 자체훈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당 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됨)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업무 및 훈련 관련 교육 실적

- 지자체 제출 교육 실적자료(교육개요,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필수)

- 매월 자체 상황훈련 결과 제출 시 관련 실적 포함

※ 자체훈련 및 교육실적 증빙자료 미흡시 장관표창 평가 항목 1/2 감점 적용

<별지 3>

지자체 재난상황관리 자체훈련 지침

□ 훈련목적

○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기초지자체와 재난상황 관리역량 강화

○ 상시 기관 간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확립·유지

□ 주요내용

○ 시·도는 소속 기초지자체, 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및 소관업무 등 특성을 반영한 자체 재난상황보고․전파 훈련 실시

○ 상황 담당직원,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기본법,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NDMS 사용방법 교육· 숙지

○ 기관비상연락망, NDMS 사용자 현행화(update) 및 기관 간 소통 활성화

□ 훈련 목표, 주기 및 방법

○ (목표) 설정된 목표시간 내에 부여된 메시지 조치결과 보고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상황실에서 실시 중인 상황훈련의 목표시간 준용

○ (주기) 매월 2회 이상 실시

○ (방법) 주·야간 불시 상황보고 및 전파방식 훈련

* 지역 및 소관업무 관련 재난요인, 유형 등을 상정한 상황메시지를 부여, 피 훈련기관은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

□ 행정사항

○ 시·도는 자체 상황보고 훈련시 시·군·구 훈련 담당직원 교육 실시

○ 자체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지자체는 매월 훈련결과(훈련 및 교육일시, 대상, 결과, 평가 및 향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국민안전처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실적 없는 것으로 평가, 훈련 및 교육 증빙자료 미흡시 감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