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시행 계획 보고

공시제도 도입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통한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 ‘12.8.23부터 시행

❍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공시대상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유무 등 14종 ※ 붙임1

❍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그 간 추진 경과 ◈

■ ‘13.7.25 가이드라인 제정 → 공시실시

■ ‘16.3.15 가이드라인 개정(운영주체 변경, 공시대상 추가(13종→14종) 등)

■ ‘16년도 공시실태 분석 결과

- 228개 시·군·구 100% 공시완료

-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적합성은 전체평균 78.95%

- 시기 미준수 기관은 재난관리평가 해당지표 0점, 내용 미흡 기관은 ‘감점’ 처리

■ ‘17년도 공시추진에 앞서 국민안전처 내 각 부서 의견조회 실시 (‘17.2.9~15)

□ 금년도 개선사항

❍ (쉬운 공시) 주민들이 재난관리실태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6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황 + 그래프 + 증감설명 구성 체계 강조

- 전년도 공시 내용중 수범 사례를 선정,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서 개선 독려

❍ (공개 강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추진

❍ 재난관리평가시 공시 내용의 충실성 및 공개강화여부에 따라 ‘가점’부여

□ 향후 계획

❍ ’17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시행 통보 : ‘17.2.22 (예정)

❍ 공시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 ‘17.4월 중순 (차년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붙임 1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대상(14종)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7.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10.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3.「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1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실태 분석결과

기관명	공시시기 준수여부		공시대상(14종) 적합율(%)	비고
	준수	미준수
서울	24	1	74.00	금천구
부산	16	-	95.54
대구	8	-	75.00
인천	10	-	72.86
광주	5	-	82.86
대전	5	-	95.71
울산	5	-	77.14
세종	1	-	78.57
경기	31	-	76.50
강원	16	2	82.94	태백시,홍천군
충북	10	1	75.97	음성군
충남	15	-	74.29
전북	14	-	85.20
전남	20	2	75.97	고흥군,신안군
경북	22	1	75.47	울진군
경남	18	-	79.37
제주	1	-	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