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장애인사업운영 유공자 표창계획(안)

- 활동지원‧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2017. 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Ⅰ. 추진 배경

ㅇ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장애아가족․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

- 사업 담당자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사업운영의 건전한 발전 유도

Ⅱ. 표창 훈격 및 규모

□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규모 : 98개(공무원, 민간)

(단위 : 점)

구분	계	유공공무원	기관 또는 민간인
계	98	54	4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4	20	24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17	17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37	17	20

* 기관별 포상 추천인원 현황 참고

□ 추천기한 : 2017.11.21.(화)

※ 추천기한내 미 제출 시 미추천으로 간주

□ 표창자 수여 :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17.11월말)

Ⅲ. 포상대상자 추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도․기관별 표창후보자 추천인원 배분(안)

(단위 : 점)

내용 추천기관	계	우수공무원 (공무원)	활동지원기관 제공인력 등	수탁기관 근무자
계	44	20	17	7
보건복지부	1	1	-	-
국민연금공단	5	-	-	5
사회보장정보원	2	-	-	2
서울특별시	3	2	1	-
부산광역시	2	1	1	-
대구광역시	2	1	1	-
인천광역시	2	1	1	-
광주광역시	2	1	1	-
대전광역시	2	1	1	-
울산광역시	2	1	1	-
세종특별자치시	2	1	1	-
경기도	3	2	1	-
강원도	2	1	1	-
충청북도	2	1	1	-
충청남도	2	1	1	-
전라북도	2	1	1	-
전라남도	2	1	1	-
경상북도	2	1	1	-
경상남도	2	1	1	-
제주특별자치도	2	1	1	-

※  위 규모는 최종 결정된 수가 아니며,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또는 직역별 포상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시도별 표창후보자 추천인원 배분(안)

(단위 : 점)

내용 추천기관	계	우수공무원 (공무원)	비고
계	17	17
서울특별시	1	1
부산광역시	1	1
대구광역시	1	1
인천광역시	1	1
광주광역시	1	1
대전광역시	1	1
울산광역시	1	1
세종특별자치시	1	1
경기도	1	1
강원도	1	1
충청북도	1	1
충청남도	1	1
전라북도	1	1
전라남도	1	1
경상북도	1	1
경상남도	1	1
제주특별자치도	1	1

※  위 규모는 최종 결정된 수가 아니며,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또는 직역별 포상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시도․기관별 표창후보자 추천인원 배분(안)

(단위 : 점)

내용 추천기관	계	우수공무원 (공무원)	민간단체 (민간인)	비고
계	37	17	20
서울특별시	1	1	-
부산광역시	1	1	-
대구광역시	1	1	-
인천광역시	1	1	-
광주광역시	1	1	-
대전광역시	1	1	-
울산광역시	1	1	-
세종특별자치시	1	1	-
경기도	1	1	-
강원도	1	1	-
충청북도	1	1	-
충청남도	1	1	-
전라북도	1	1	-
전라남도	1	1	-
경상북도	1	1	-
경상남도	1	1	-
제주특별자치도	1	1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3	-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	5
한국장애인부모회	2	-	2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	-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선정기관	2	-	2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2	-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4	-	4

※  위 규모는 최종 결정된 수가 아니며,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또는 직역별 포상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Ⅳ. 포상대상자 추천 기본 방침

□ 중증장애인 상시보호의 국정과제 지원역량 강화

○ 정부포상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안전 등 주요 국정시책을 연계하여 운영

○ 추천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사업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 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상시 참여하는 포상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포상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ㆍ포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 대상자의 공적을 직접 조사하여 포상의 신뢰성 확보

□ 정부 포상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각계각층에서 포상 후보자를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

○ 공적이 있는 현장ㆍ실무직원들에게 포상기회를 부여하여 정부 포상의 형평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판과 주변여론을 철저히 검증하여 물의 야기자나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함

□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 (공무원) 공무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및 관련 사업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자

○ (수탁기관) 활동지원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자

○ (민간단체 등 사업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범을 보인 자

□ 표창 심사

○ 추천 시․도는 포상 적격자 선정 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Ⅴ. 추천 기준

□ 수공기간

○ (공무원) 공무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등 관련 사업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활동지원 위탁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업무 1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및 사업종사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우선순위

- 동일 공적일 경우 관련사업 업무 근무경력이 많은 자

□ 자격요건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뛰어난 공적이 없음에도 연공서열이나 나눠먹기식 추천지양

Ⅵ. 추천 제한대상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	ㅇ 재직공무원 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 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바) 다만, 상기 마)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 타	ㅇ 위 내용 외의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조회기관

․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8)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7)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설계지원부(02-2240-1230)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2-3276-7825)

Ⅵ. 추천 구비서류

서류명	제출 부수	작 성 요 령
표창대상자 추천명단 <서식 1>	1부	ㅇ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을 작성 - 글씨크기는 12포인트,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 2>	1부	ㅇ 1인 1매로 작성하며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공적조서 <서식 3>	1부	ㅇ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ㅇ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ㅇ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ㅇ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조사자 : 소관 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ㅇ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4>	1부	ㅇ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
민간인 현지조사 확인서 <서식 5>	1부	ㅇ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만 해당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1부	ㅇ 추천대상자 모두 해당

Ⅶ. 행정사항

□ 포상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제출(2017.11.21.까지)

○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우선순위 부여하여 2배수 범위내 추천

○ 시․도는 포상 적격자 선정 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철저

□ 제출서식 : 서식1~6번

○ 상기 제출서류 중 직인을 날인한 페이지는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담당자 e-메일(doit100@korea.kr) 또는 기관간 메모보고, 온나라메일로 제출 가능

□ 특전 : 수상자의 경우, 2018년 활동지원선진지견학 프로그램 등 연수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예정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000시·도 000시·군·구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000시․도 00시․군․구	사회복지서기	홍길동 (哄佶同) **************	8 년 02 월 (장관표창)	○ ○
2
3

<서식 3>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공적 내용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 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 확인자 의견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7.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장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 및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 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합니다.

2017.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