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023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경리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협 조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조경지원과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총무팀장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계획

2018.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계획

우리 사업소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집행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부적정 사례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7.26)

○ 재무과-37555(2018.8.8.)(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알림)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지출원 주관으로 검사반 편성․운영

□ 검사기간 : ’18. 9. 3.(월) ~ 9. 7.(금)

□ 검사대상 : 전 부서(공원운영과, 공원여가과, 시설과, 조경지원과, 서울숲공원지원과)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17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 · 근무지 외 · 23시 이후 심야 · 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Ⅱ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 검사반 편성

조 별	소 속	직 위	성 명	검사부서	비고
반장	공원운영과	지출원	곽선아	검사총괄
1조	공원운영과	지출담당	장진국	시 설 과	조장
	공원운영과	일상경비담당	강영호	조경지원과
	시 설 과	일상경비담당	배미희	서울숲공원
2조	공원운영과	예산담당	안신경	공원여가과	조장
	공원여가과	일상경비담당	이승득	공원운영과
	조경지원과	일상경비담당	이병택	공원운영과

□ 검사방법

○ 검사반 주관하에 감사담당관 검사원과 합동으로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지급 서류 교차 점검   ※ 감사부서 검사원 : 감사3팀 이용훈 주무관

○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1)” 및 “검사표(붙임 2)”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Ⅲ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17.7.26. 시행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변경,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7.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Ⅳ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Ⅴ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18. 8. 31.

○ 자체검사 실시              : ’18. 9. 3. ~ 9. 7.

○ 검사결과 보고              : ’18. 9. 10.

Ⅵ		행정사항

○ 검사장 설치 등 행정지원(검사장소 본소 2층 회의실 사용, 총무팀)

○ 2017년 일상경비 관계서류 검사장 제출(각 부서 공통사항)

-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카드관리대장 등 8.31(금)까지 제출

○ 조별 검사결과 제출(9.5(수)까지, 조별검사원 → 검사반장)

붙 임 :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