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및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치부 예규 제20호, `18.1.1.)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기간 : ’18. 8. 10.(금) ~ 8. 17.(금)

□ 검사대상 : 소방행정과 등 7개 부서 일상경비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17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 · 근무지 외 · 23시 이후 심야 · 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Ⅱ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 검사반 편성

○ 소방행정과장, 계약, 지출, 감찰

* 지출원이 있는 회계부서 주관으로 4인 1조, 지출원 1인, 회계업무담당자 2인, 감사업무담당자 1인으로 구성․운영

□ 검사원 지정

○ 소방감사담당관에서 기관별 검사원 지정하여 별도 통보 예정

□ 검사방법

○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1)와 검사표(붙임 2)”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Ⅲ		검사 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통장의 잔액 현황(미입금액, 과오입금액) 파악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16.12.27. 시행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변경,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7.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Ⅳ		16년도 주요지적 사항

○ 회계 날인 누락 등 일부사항 미기재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수조서 미작성

○ 법인카드 매출전표 소속・성명 미기재

Ⅴ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Ⅵ		추진일정

○ 자체점검반 검사 실시         : ’18. 8. 10.(금) ~ 8.16.(목)

○ 검사 결과 제출(본부소방행정과) : ’18. 8. 17.(금)

○ 기관별 확인 점검(소방감사담당관) : ’18. 8.23.(목) ~ 8.29.(수)

Ⅶ		행정사항

○ 각 부서(센터)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준비

○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본부 소방행정과로 기한내 제출

○ 자체 점검시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추후 검사원의 확인점검에서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붙 임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3.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