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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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협 조
	대응총괄팀장

2017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7. 3.

중부소방서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2조(소방검사)

○ 본부 예방과-4240(2017.2.17.)호『2017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Ⅱ		현 황

□ 2017년 위험물제조소등                              (단위:개소, 2017.2.28.기준)

구분 연도	계	취 급 소				저 장 소
		소계	주유	판매	일반	소계	옥내	옥내 탱크	옥외	옥외 탱크	지하탱크	이동 탱크
2017	214	49	14	22	13	165	1	124	0	0	18	22
2016	199	33	14	6	13	166	1	125	0	0	19	21
증감	△15	△16	-	△16	-	▼1	-	▼1	-	-	▼1	△1

○ 최근 5년간 지속적 감소: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 전환 및 노후시설 폐지 등

○ 2017년도 위험물제조소등 증가 이유

- 미허가 페인트점포에 대한 허가추진으로 판매취급소 16개소 완공 실적 달성이 주요 원인

□ 방사성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현황

방사성물질					유해화학물질
계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계	제조업	판매업
31	1	8	6	16	18	0	18

※ 화재발생(최근 5년 서울시) : 총 1건(주유소 1) ※중부 없음

∙ 연 도 별 : 2014~2016년 0건, 2013년 1건, 2012년 3건

∙ 피해내역 : 부상 2명 / 재산피해 692천원

∙ 발화원인 : 부주의 3건, 전기적 요인 1건

Ⅲ		2016년 추진성과

□ 2016년 위험물 행정 통계

구 분	계	설치 허가	완공 검사	변경 허가	변경 완공	용도 폐지	지위 승계	안전관리자선임	재교부
건 수	97	12	10	-	-	7	10	57	1

□ 2016년 위험물 행정 처분

구 분	계	허가취소	사용정지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건 수	17	0	0	1	4	12

□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 기간: 2016. 3월 ~ 12월

○ 내용: 허가진행 중, 미허가 점포에 대한 완공여부 확인 및 소방검사 실시

○ 성과: 페인트점포 16개소 위험물판매취급소 완공검사 필증 교부

□ 동국대학교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검사

○ 기간: 상·하반기 각1회

○ 대상: 실험실 29개소

○ 성과: 안전관리 협의체 유지 및 소방안전지도 탑재 데이터 갱신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17년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2016년도 위험물제조소등 통계 작성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일제 정비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2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3월	◦ 상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가두검사 ◦ 상반기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4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계속) ◦ 위험물 유통량 조사
5월	◦ 위험물 유통량 조사(계속) ◦ 동국대학교 연구실험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6월	◦ 전국 위험물 담당 소방공무원 워크숍(예정)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계속) ◦ 폭염기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7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
8월	◦ 하반기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 추진상황 점검
10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11월	◦ 하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건축공사장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12월	◦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테마형 위험물 검사

1-1		시기별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기간: 3 ~ 10월 중

○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214개소

구 분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3월~4월	6월	7월	9월	10월
대 상	표본검사**	0	14	35	22

* 위험물사고, 특별행사, 계절적 취약시기 등을 고려 향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상별 완공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 여부

1-2		유형별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

□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 기간: 연간 1회

○ 대상: 총7개소(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법: 야간(20시 이후 ~ 익일 6시) 불시검사

- 불시검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사일시 등 보안 유지

- 평소 대상처 방문 시 불시검사의 가능성 알려 준법 유도

○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여부 확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기    간: 11월 중

○ 조사대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개소(삼영엔지니어링)

○ 조사방법: 서별 자체 조사반 편성

○ 조사내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및 관리, 교육이수 실태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확인

2.	위험물질 사고 예방활동 강화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동국대학교 연구실험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 시기: 5월 중

○ 중점 확인사항

- 실험실 내 인화물질 및 고압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확인

-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위험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소방안전지도 미탑재 실험실 존재 여부 확인

- 소화기·경보시설 등 소방시설 작동·유지 관리 적정 여부

- 위험물 소방안전교육 실시

- 위험물 저장·취급방법 및 유사시 초동 대처요령 지도

- 위험물 화재사례 전파를 통해 안전불감증 제거 등

□ 건축공사장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 기간: 11월 중

○ 장소: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법

- 검사진행시간 : 검사대상의 공개시간, 근무시간내 또는 주간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경우에는 그 외 시간에도 가능

- 필요 시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수거 가능

- 단속현장은 사진 촬영하여 증거인멸 방지

○ 단속내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여부

-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 공정별(페인트칠, 콘크리트 양생 등) 위험물 사용 여부 확인

2-2		위험물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 조사

○ 기간: 8월 중

○ 대상: 가나다화학 등 18개소

○ 중점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파악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기간: 2월 중

○ 대상: ㈜신세계 등 31개소

○ 중점 확인사항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2-3		위험물 안전환경 조성

□ 위험물 유통량 조사

○ 기간: 4월 ~ 5월 중

○ 대상: 위험물제조소등을 소유한 사업장 192개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목적: 위험물의 반입·반출량, 반입·반출경로 등을 조사하여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

□ 페인트 점포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지속 관리

○ 기간: 연중

○ 대상: 페인트 점포 20개소

○ 내용

- 완공완료 대상 : 위험물 시설기준 적정 및 불법변경 여부 확인

- 허가완료 대상 : 위험물시설 설치 진행상황 확인

- 미허가 대상 :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여부 확인

3.	위험물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3-1		위험물 예방행정 강화

□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본부]

○ 기간: 반기별 1회

○ 대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내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확인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전파 및 제도 개선 논의

□ 위험물업무 개선을 위한 참여

○ 기간: 연중

○ 방법: 위험물관련 법령, 제도 등에 관한 개선사항 의견 제출 등

Ⅵ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장)은 2017년도 소방대상물 현지적응 훈련계획 수립시

위험물제조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각 119안전센터장은 각종 순찰 및 훈련시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 및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고 적발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위험물안전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