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운영위원회 소관 )

성  북  구  의  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운영위원회 소관 )

제안년월일 : 2017. 4. 28.

제  안  자 : 이  은  영

찬  성  자 : 유  경  상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실시시기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감  사  기  간 : 2017. 6. 23(금) 10:00

❍ 감사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감사대상기관 : 성북구의회 사무국

❍ 감 사 방 법 :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 보고 청취,                      시책질문, 필요시 현장 확인 등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이하"감사"라 한다) 와 행정사무조사 (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제2조(감사)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4.11.14, 2000.4.17, 2011.12.31)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한다)를 확정한다.

제4조(감사ㆍ조사의범위)①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 는  영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제5조(감사ㆍ조사의장소)감사와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제6조(감사ㆍ조사활동)감사ㆍ조사활동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3. 17)

제7조(사무보조)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이하"사무보조직원"이라한다) 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감사ㆍ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① 의회위원은 감사ㆍ조사기간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31.)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의장은 제7조 및 제8조 2항에 따른 사무보조 및 자료 수집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9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 영 제50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1.12.31)

제10조(징계)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1994.11.14, 2008.3.17, 2011.12.31)

제11조(준용규정)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