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일시 : 2017. 6. 23(금) 10:00

❍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제4회의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7. 6. 26(월) 10:00

❍ 행정사무감사 강평 : 2016. 6. 27(화) 14:00

3. 감사대상기관 : 성북구의회 사무국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조민국 위원장 외 8명

❍ 사무보조 : 김원식 전문위원 외 4명 (담당1, 직원1, 속기사2)

5. 감사실시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6. 감 사 진 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7. 감 사 방 법

❍ 자료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8.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 까지

❍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9.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조례 제6조)

10.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11.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12. 강 평

❍  일 시 : 2017. 6. 27(화) 14: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13.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따로붙임 1) 선서문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