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신규)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	181,950		-	-

* 사업코드 : 신규

* 담 당 자 : 노인정책관(김헌주), 노인정책과장(이재용), 서기관(이윤신)
장애인정책국(전병왕), 장애인정책과장(양종수), 사무관(박찬수)

1. 사업개요

ㅇ 매년 급증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승객의 증가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정상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사업기간	’17년 계속
총사업비1」	369,000백만원
사업규모2」	무임수송 인원 269백만명, 무임손실금 369,000백만원 추정
지원조건3」	국비 50%, 시비(양공사) 50% ※한국철도공사의 국비지원(PSO)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ㅇ 근 거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대 상	관련 법률	비 고
65세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	(시행령: 강행규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강행규정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2017년 지원 요구액 : 181,950백만원

- 최근 11년 간(’04∼’15년) 무임수송비용 평균 증가율(8.17%)을 근거로 산출한 ’17년 무임손실 예상금 3,690억원에 ’15년 기준 노인, 장애인 무임수송손실 비율(노인:78.8%, 장애인:19.8%)을 적용한 금액(노인:2,908억원, 장애인:731억원)의 50%인 181,950백만원 요청

※국토교통부의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보전율(50%∼70%)을 고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17요구
□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무임수송 손실보전		-		노인정책과 : 145,400 장애인정책과 : 36,550
◾무임수송 예상손실금		-		노인무임수송 : 290,800 장애인무임수송: 73,100
◾주요내용		-		무임수송 예상손실금의 50% 보전 요청

ㅇ 서울시 무임수송 현황

- ’15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인원은 250백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 1,782백만명의 14%이며, 무임손실금은 3,1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4,137억원)의 약 76.2%를 차지

<무임수송 대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추정)	'17년(추정)
전체이용인원	(a)	1,743	1,756	1,787	1,814	1,782
무임수송인원	(b)	229	235	241	249	250	259	269
무임수송비율	(b/a)	13.1%	13.4%	13.5%	13.7%	14%
무임수송비용	(c)	2,316	2,672	2,792	2,880	3,154	3,411	3,690
당기 순손실	(d)	4,938	3,716	4,172	4,245	4,137
무임손실비율	(c/d)	46.9%	71.9%	66.9%	67.8%	76.2%

※ 무임수송인원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임

<무임손실 향후전망>

□ 지원 필요성

ㅇ 노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수송은 법령상 규정된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경영이 불가

ㅇ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토교통부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운임할인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지원이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4년 1,248억원(62.4%) 지원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	노인정책과 : 145,400 장애인정책과 : 36,55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7～’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기관의 경영 정상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7~’20 중기계획*(A)	‘17~’20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819.5	1819.5
‘18	1,968	1,968
‘19	2,129	2,129
‘20	2,303	2,303
연평균 증가율 (%)	8.17%		’04~’15년 무임수송비용 평균증가율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ㅇ 추진경위

- ’13. 5 : 무임수송 국비지원 공청회 등 2회 개최(주최 : 최동익, 신계륜 의원)

- ’13. 7 : 무임수송 국비지원 간담회 개최(주최 : 안철수 의원)

- ’14. 12 : ’15년도 국비 1,478억원(’15년 무임수송 예상액 2,956억원의 50%) 지원 요청 ⇒ 미반영

- ’15. 4 : 신원철 의원 외 75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발의

- ’15. 4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복지무임 수송손실 정부지원’ 공동건의문 채택

- ’15. 5 : 공동건의문 전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5. 5 : ’16년도 국비 1,705억원(’16년 무임수송 예상액 3,411억원의 50%) 지원 요청 ⇒ 미반영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ㅇ 예산요구 → 보건복지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심의 및 의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