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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6. 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	여성가족정책실		1
□	복지본부		143
□	시민건강국		227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여성가족정책실)

2016. 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09-01502(예산안) 09-01503(기금안)	2016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5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ο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6년 12월 5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ο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6년 12월 7일

- 예산안 수정안 가결,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 엄규숙)

1. 2017년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액은 총 1조 175억 2천8백만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 1조 485억 6천9백만원보다 310억 4천1백만원(3.0%)이 감액 편성됨.

○ 우선 세외수입은 총 199억 3천7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3백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억 1천4백만 원으로 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172억 5천2백만 원 기타수입(그외수입) 25억 6천2백만 원임.

○ 보조금은 총 6,395억 1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081억 2천만 원, 기금 313억 9천만 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580억 8천1백만원으로, 그 중 보전수입등이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억 5천6백만원이고, 내부거래는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61억 2천5백만 원임.

2. 2015년도 세출예산안

가. 총괄 개요

○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1,769억 2백만원으로, 2016년도 편성예산 2조 1,815억 2천6백만원보다 46억 2천4백만원(△0.2%)이 감액됨.

○ 이 중 사업예산은 2조 1,726억 5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3천1백만원, 재무활동비는 36억 1천9백만 원임.

나. 부서별 편성 내역

○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은,

- 여성정책담당관이 146억 4천7백만원(△16.0%) 감소된 770억 8천7백만 원,

-  보육담당관이 3억 6백만 원(△0.02%) 감소된 1조 8,542억 8천4백만 원 임.

-   가족담당관이 90억 1천4백만원(4.2%) 증가된 2,228억 6천7백만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13억 4천7백만원(6.6%) 증가된 218억 8천4백만원이며,

-   아동복지센터는 3천1백만원(△3.9%) 감소된 7억 7천9백만원을 편성 함.

다. 신규사업

○ 다음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은,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2억 6천만 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3천5백만 원, 가족행복드림 9천5백만 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8천6백만 원을 편성하고,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1억8천만 원,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9천만 원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29개 사업, 20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함.

다. 주요 사업비 증액 내역

○  2017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은,  보육돌봄서비스에 231억 5천2백만 원 증액된 2,153억 8천6백만 원, 영유아보육료(보조)에  205억 7천7백만 원 증액된 6,084억 2천5백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8억 1천6백만 원 증액된 699억 9천2백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45억 4천2백만 원 증액된 209억 4천2백만 원, 어린이집지원(보조)에  26억 4천8백만 원 증액된 1,339억 4천8백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25억 6천5백만 원 증액된 218억 3백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6억 9천 만원 증액된 20억 6천8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4억 8천5백만 원 증액된 347억 4천2백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2억 4천만 원 증액된 50억 8천5백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10억 8천4백만 원 증액된 55억 4천만 원을 편성함.

라. 주요 사업비 감액 내역

○ 2017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는 191억 3천2백만 원 감액된 2,696억 7천9백만 원, 스페이스 살림 건립추진은 137억 3천4백만 원 감액된29억 1천8백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13억 7천3백만 원 감액된 2,996억 4천4백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는 85억 4천5백만 원 감액된 1,381억 1천4백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60억 6천4백만 원 감액된 90억 원,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은 51억 4천3백만 원 감액된 22억 5천8백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37억 6천1백만 원 감액된 7억 2천2백만 원,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은 19억 3천6백만 원 감액된 27억 7천9백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13억 9천8백만 원 감액된38억 2천2백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3억 3천9백만원 감액된 4억 7천5백만 원, 위기청소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12억 5천만원 감액된 4억 5천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은 10억 1천8백만 원 감액된 11억 5백만 원을 편성함.

라.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

○ 먼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770억 8천7백만원을 편성함.

-   세부내역으로,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83억 5천4백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14억 1천1백만 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2억 3천5백만 원 등 411억 2천3백만 원을 편성하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3억 7천1백만 원,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역량강화  1억 5천7백만 원, 성주류화정책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3억 5천4백만 원 등 15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함.

-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68억 4천8백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48억 5백만 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48억 3천9백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0억 8천5백만 원 등 326억 1백만 원을 편성함.

○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8,542억 8천4백만 원을 편성함.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보조) 6,084억 2천5백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996억 4천4백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153억 8천6백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381억 1천4백만 원 등 1조 6,736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4억 5천만 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3억 9천3백만 원 등 1,71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5억 6천만 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16억 5천5백만 원, 서울상상나라 운영 33억 5천3백만 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6억 8천3백만 원 등 92억 5천5백만 원을 편성함.

○ 다음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2,228억 6천7백만원을 편성함.

-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15억 2백만 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8억 7천1백만 원, 가족학교 운영지원 9억 1천7백만 원 등 58억 6천5백만 원을 편성함.

-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38억 7천만 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8천9백만 원 등 140억 3천1백만 원을 편성함.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90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9억 4천2백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4억 7천9백만 원 등 397억 6천7백만 원을 편성함.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99억 9천2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47억 4천2백만 원, 아동급식 지원  218억 3백만 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69억 5천만 원 등 1,613억 1천만원을 편성함.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18억 8천4백만 원을 편성함.

-   먼저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2억 2천1백만 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8억 6천2백만 원 등 121억 8천7백만 원을 편성하고,

-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79억 9천4백만 원,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5억원,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2억 원 등 94억 5천5백만 원을 편성함.

3.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안)

○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1억 8천3백만 원으로

-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4억 9백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7천4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재원으로 함.

-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천만 원, 기본경비 2천만 원, 예치금 1억 3천3백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천만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임.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안 편성 개요

○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75억 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20조 6,227억 원의 4.9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6년 예산 대비 310억 원(△3%)이 감액된 것임.

<표 1.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7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
1,048,569	1,017,528	- 31,041	-3.0%

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최근 5년간  변동추이

○ 2017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31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보육료와 관련된 세입예산(국고보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전년대비 300억 원 이상 감소했기 때문임.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 ‘보조금’ 수입은 6,39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2.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8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입 예산 중 ‘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271억 원이었던 것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년에는 5,182억 원으로 증가하고, 무상보육으로 인한 증액이 안정화 된 이후인 2014년에는 6,421억 원으로 최고치까지 증가한 이후, 2017년에는 6,395억 원이 편성됨

-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2011년 93.9%에 이르던 것이 점점 감소하여, 2013년 62.5%로 감소하였고, 2015년 63.0%, 2017년에는 62.3%까지 감소함.

○ 한편,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대한 최근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6.4%와 36.5%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전체 세입의 3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세입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매년 점차로 줄어드는 대신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늘어나는 현상은, 보육료 가운데 만 3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전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금의 출처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늘어났기 때문임.

<표2.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829,852	951,689	1,010,185	1,048,548	1,017,528	△31,041	-3.0%
				(100%)	(100%)	100%	(100%)	100%	-	-
	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26,680	7,271	6,065	22,322	19,937	△2,385	-10.7%
				(3.2%)	(0.8%)	0.6%	(2.1%)	2.0%	-	-
		경상적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2,124	2,113	383	557	123	△434	-78.0%
				(0.3%)	(0.2%)	0.0%	(0.1%)	0.0%	-	-
			공유재산임대료	2,124	2,113	383	557	123	△434	-78.0%
		임시적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24,556	5,158	5,682	21,765	19,815	△1,950	-9.0%
				(3.0%)	(0.5%)	0.6%	(2.1%)	1.9%	-	-
			시도비 반환금수입	7,456	4,406	4,709	19,662	17,252	△2,410	-12.3%
			그외수입	17,100	752	973	2,103	2,562	459	21.8%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전체대비 구성비율)	32,694
				(4.0)
	보조금 (전체대비 구성비율)			518,260	642,127	636,670	643,168	639,510	△3,679	-0.6%
				62.5%	67.5%	63.0%	61.3%	62.8%	-	-
			국고보조금	493,890	624,956	624,212	620,765	608,120	△12,645	-2.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60		-	-		-	-
			기금	24,010	17,171	12,458	22,403	31,390	8,966	4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대비 구성비율)			252,018	302,291	367,450	383,058	358,081	△24,977	-6.5%
				30.4%	31.8%	36.4%	36.5%	35.2%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26	1,692	1,225	1,734	1,956	222	12.8%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0,492	300,599	366,225	381,324	356,125	△25,199	-6.6%

*주) (  )괄호 안은 2015년 예산의 구성비를 말함

다. 세부 항목별 검토의견

1) 과다한 증감 세입 항목에 대한 면밀한 세입추계 필요

○ 부서별 세입예산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에서 전년대비 각각 114%, 468%의 증가율이 나타났고, 가족담당관의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도 845%의 증가율이 나타남.

○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도 스스로 “16년 예산액 과소편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 추계를 통하여 예산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은, 2015년 세입결산 결과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3 . 과다 증감 세입 항목 예산 현황 >

부서	사업명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증감사유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18,355	253,655	135,300	11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 증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외수입	32,371	184,115	151,744	468.8%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반영
가족담당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85,172	2,696,709	2,411,537	845.6%	15년 신설부서로 정확한추계에 한계가 있어 16년 세입예산 과소편성됨

2) 시‧도비 반환금 규모 최소화 노력 및 반환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시‧도비 반환수입’ 예산은 자치구 등에 기 집행된 사업비 잔액이 반환을 예상한 세입 항목으로, 2017년에는 172억 원이 편성됨.

○  시·도비 반환수입액은 2016년부터 크게 증가(′15년 47억 원, ′16년 196억 원, ′17년 172억 원)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국공립확충사업’ 및 각종 국고보조 보육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반환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임.

○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2015년 결산액은 총 472억 원(실제 수납액)으로, 그 절대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라 할 수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계획과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반환금의 경우에는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2015년 결산액 기준 징수율은 83%에 머무르고 있고, 이에 따른 미수납액이 무려 95억 원에 달하는 점을 상기하여 보다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2조 1,76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1,815억 원 대비 0.2% 감액된 수준임.

<표 4.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황>

2016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7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643,189)	(×639,510)	(×△8,544)	-0.2%
2,181,526	2,176,902	- 4,624

(단위: 백만원)

나. 최근 5년간 세출 예산 변동추이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29조 6,524억 원)의 7.3%에 해당하며, 이는 2016년의 세출예산 구성비 7.9%에 비해 0.6% 가량 감소함.

<표 5.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 대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2	22,275,627	1,334,191	6.0%	1.9%
2013	23,789,044	1,877,721	7.9%	2.4%
2014	24,969,266	1,892,131	7.6%	0.1%
2015	26,411,590	2,099,712	7.9%	0.8%
2016	27,453,144	2,181,526	7.9%	0.3%
※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서울시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1조 8,777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조 1,769억원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2,991억 원이 증가함.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은 2012년과 2013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보육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부터 그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계층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그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임 (※ 2011년 9,355억원 => 2012년 1조 3,822억원 => 2013년 1조 8,777억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규모는 연평균(‵13~17까지, 5년 평균) 서울시 총세출 예산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구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 구조는 연례적으로 99.8%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표 6.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 예산안
						예산액	2015년 대비	증감율 (%)
							증감액
총 계		1,877,721	1,892,131	2,099,712	2,181,526	2,176,902	- 4,624	-0.2%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1,875,607	1,888,903	2,097,014	2,175,193	2,172,653	- 2,541	-0.1%
		99.89%	99.83%	99.87%	99.71%	99.80%
	행정 운영 경비	867	670	609	621	631	10	1.7%
		0.05%	0.04%	0.03%	0.03%	0.03%
	재무 활동	1,247	2,558	2,089	5,712	3,619	- 2,094	-36.6%
		0.07%	0.14%	0.10%	0.26%	0.17%
*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라.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

○ 서울시에서 제시한 여성가족정책실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방향은, ‘①성평등·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②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 ③ 행복한 가족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 ④ 외국인주민의 시민역량 강화 기반 조성’라는 크게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아래 <표 7>와 같이 제시함.

<표 7.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 성평등·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 든든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족 양립지원으로 여성경제력 강화

○ 소통과 공감으로 실행력 있는 성평등·성주류화 정책 추진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건립 본격화로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마련

○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 및 인식개선으로 여성안전특별시 구현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1,000 추진 박차, ‘17년 300개소 확충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보육 서비스 제공

○ 육아부담 경감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

□ 행복한 가족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

○ 아동인권을 강화하고 소외아동을 잘 돌보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 1인 가구,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작은 결혼식 추진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통한 저출산 극복

○ 서울 가족학교, 부부‧자녀 상담 확대 등 가족친화사업 운영

□ 외국인주민의 시민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지역별,대상별 외국인·다문화 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거리 문화조성 및 상생협력 지원

마.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 8>와 같음.

<표 8.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계	1,892,131	2,099,712	2,181,526	2,176,902	-4,624	-0.2%
	100%	100%	100%	100%
여성정책담당관	98,155	84,715	91,734	77,087	-14,647	-16.0%
	5.19%	4.03%	4.21%	3.54%
보육담당관	1,770,091	1,774,044	1,854,590	1,854,284	-306	-0.02%
	93.55%	84.49%	85.01%	85.18%
가족담당관		217,783	213,854	222,867	9,014	4.2%
	0.0%	10.4%	9.8%	10.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3,011	22,381	20,538	21,884	1,347	6.6%
	1.2%	1.1%	0.9%	1.0%
아동복지센터	873	789	810	779	-31	-3.9%
	0.0%	0.0%	0.0%	0.0%

○  구체적으로,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85%(1조 8,842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예산규모를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담당관은 146억원 감소했고, 보육담당관은 3억 6백만원 감소, 가족담당관은 90억 1,400만원 증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13억 4,700만원 증가 됨.

- 여성정책담당관의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은, ‘스페이스 살림’ 및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등 대규모 시설 설치가 마무리에 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이 감소한 것임(아래 표 9 참조).

○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에서 부서별 예산이 차지하는 상대적 예산 비중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의 경우 2016년도 예산비중이 4.21%였으나, 2017년에 3.5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나머지 부서들에서는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정책사업 수는 총 149개로 구성되었고, 전년대비 9개 사업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수의 주요 증가 주요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 <표 9>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 <표 9>과 같음.

<표 9.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개)

구분	‘17 정책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
	총계	‘16 대비
		증	감	동일	‵16년 사업수
전체	149	108	30	11	140
여성 정책 담당관	45	29	11	5	48	○ 증액 - 기존사업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8.1억,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6.9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4억,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6.9억 ○ 감액 -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137.3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3.9억,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 51.4억, 위기청소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2.5억
보육 담당관	28	18	8	2	35	○ 증액 - 어린이집 지원(보조) 26.5억, 보육돌봄서비스 231.5억, 영유아보육료 205.7억 ○ 감액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85.5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113.7억, 누리과정보육료 191.3억, 시간제보육운영지원(보조) 19.4억,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0.1억
가족 담담관	41	34	7		40	○ 증액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8.1억, 아동급식지원 25.6억,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8억,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10.8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억, 한부모가족복지시시설 운영지원 8.3억,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5.4억,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8억 ○ 감액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7.6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8.5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3.4억,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60.6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	26	3	4	15	○ 증액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4.5억,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1.1억,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1.8억(신규),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0.9억(신규), ○ 감액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0.8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0.3억
아동복지센터	2	1	1		2

바.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17회계연도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간의 예산 비율은 72.6% 대 27.4%로 나타남.

- 다시말해,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예산의 약 73% 가량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약 27%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아래 표 10).

○ 한편,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보면, ´17년 기준 총 149개 사업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48개이고, 순수 시비사업은 101개로 나타났음.

<표 10.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개)

부서	국고보조 사업		순수 시비 사업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여성가족정책담당관	38,681	13	38,407	32
보육담당관	1,432,758	11	421,526	17
가족담당관	98,912	22	123,956	1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221	1	11,664	32
아동복지센터	571	1	208	1
총계	1,581,142	48	595,760	101
전체예산 대비율(%)	72.6%	32.2%	27.4%	67.8%

사.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4개로 나타남.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보조)’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의 28%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13.8%,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이 12.4%,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이 9.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7.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이 6.3%,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 제시한 7가지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 대비 8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있고, 또한 이에 파급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및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보육 예산에 해당함.

< 표 11.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실 총예산 대 비율
1	보육담당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587,849	608,425	20,577	28.0%
2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311,017	299,644	- 11,373	13.8%
3	보육담당관	누리과정 보육료	288,811	269,679	- 19,132	12.4%
4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192,234	215,386	23,152	9.9%
5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410	165,450	40	7.6%
6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46,659	138,114	- 8,545	6.3%
7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조)	131,300	133,948	2,648	6.2% (누계:84.2%)
8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0,176	69,992	9,816	3.2%
9	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3,257	34,742	1,485	1.6%
10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19,238	21,803	2,565	1.0%
11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6,400	20,942	4,542	1.0%
12	가족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3,409	13,870	461	0.6%
13	여성정책담당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360	11,411	51	0.5%
1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9,766	10,221	455	0.5%

아.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

1)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149개의 세부사업(2조 1,769억원), 단지 10개의 성과지표만 사업수행 결과 측정 • 제한적 세부 성과지표문제 및 목표달성여부 측정지표의 미흡 개선 필요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2017년 성과계획서 개요

○ 개정된「지방재정법」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토록 의무화 함.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보면, 성과계획과 예산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정책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편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149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지 12개의 성과지표만으로 사업수행 결과를 측정하고 있음.

- 이는 전년의 9개로 제시된 성과지표보다는 좀 더 세분화 되고 개선된 측면이 있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대비 관련 세부성과지표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성과관리 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해당 단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지표로 구성된 바, 이는 성과주의 예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표 12. 여성가족정책실 2016년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17년			17년 예산액 (백만원)
		목표치	지표 성격	성격	목표치	지표 성격	성격
총계								2,176,902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통한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지원 (지원 수)	20,040	정량	산출	24,000	정량	산출	77,087
	안심택배 점유율(%)	56	정량	산출	56.5	정량	산출
	성평등위원회 개최(횟수)(건) ※ 신규지표				12	정량	산출
보육의 공공성과 품질제고를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개소)	300	정량	산출	300	정량	산출	1,854,284
	보조교사 지원(개소) ※ 신규지표				5,700	정량	산출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운영(개소) ※ 신규지표				1,600	정량	산출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족 조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가족학교 교육 참여 인원수(인원수)	7,900	정량	산출	14,000	정량	산출	222,867
	아동학대 관련시설 운영, 확충수(시설수)	11	정량	산출	11	정량	산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건수) ※ 신규지표				680,000	정량	산출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명) ※ 종료지표(지표변경)	24,000	정량	산출				21,884
	외국인 생활만족도 (점수(5점 만점)) ※ 종료지표(지표변경)	3.8	정량	산출
	글로벌센터 외국인서비스 건수(건)	110,000	정량	산출	72,000	정량	산출
	다문화 취․창업 교육 인원수(명) ※ 신규지표				1,250	정량	산출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상담건수(건)	6,200	정량	산출	6.400	정량	산출	779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① 여성일자리 지원과 ② 안심택배 점유율과 ③성평등위원회 개최(횟수)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의 실효성을 가늠하려면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는 공급자 지원 횟수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여성일자리 제공 또는 확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과위주의 지표로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제시된 성과지표는 ‘안심택배 점유율’로, 실제 택배함의 이용율이 54%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임. 그런데 실제 안심택배함 점유율이 안전한 복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성 등 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한 다소 제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 다른 예로, ‘보육담당관’내 예산사업수는 총 28개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1조 8,54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② 보조교사 지원(개소수), ③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개소수)로 측정하고 있음

- 현재 어린이집 운영의 85% 가량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시책사업이 운영․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해 본다면 제시된 성과지표는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가족담당관’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2,228억원) 규모 가운데 연간 100억 원 이상씩 차지하는 주요사업(‘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산과 관련된 측정지표는 전무하며, ① 가족학교 교육참여 인원수, ② 아동학대 관련 시설수, ③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건수) 만이 제시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금번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과지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정책사업 목표 달성여부의 구체적 지표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성과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예산의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서울시립 여성‧복지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적용 배제문제 • 인건비 상승률, 사업/기관별 상이한 적용기준으로 인한 인건비 격차 문제 • 2017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본부 시설대비 95% 수준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 증액 현황

○  2017회계연도 예산 편성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증액 한 것임.

○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내용은, 10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연간 25만 원씩, 10년 미만 종사자에게는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 가운데, 상기의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적용 받는 시설은 총 12개 사업분야에 총 5억 7, 235만 원을 편성함 (표 13).

< 표 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편성 사업별 내역>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17년예산	‵17예산내 복지포인트 편성예산	비고
1	여성정책담당관	노숙인시설 운영		(x1,767,256) 4,805,195		총예산
			민간위탁금	(x1,767,256) 4,784,070	17,300천원
2	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x1,754,067) 5,084,671		총예산
			사회복지 사업보조	(x563,148) 1,140,648	14,400천원
3	여성정책담당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x3,777,112) 6,848,273		총예산
			사회복지사업보조	(x480,370) 972,440	8,200천원
4	여성정책담당관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x870,730) 2,211,764		총예산
			사회복지사업보조	(x46,000) 106,000	4,850천원
5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x1,636,884) 4,838,678		총예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x1,481,734) 4,446,058	18,900천원
6	가족 담당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x877,356) 2,870,965		총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	(x877,356) 2,870,965	19,850천원
7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478,766		총예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421,366	19,450천원
8	가족 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9,991,522		총예산
			민간위탁금	17,140,778	55,100천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2,794,944	184,950천원
9	가족 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2,124,094) 5,115,201		총예산
			민간위탁금	(×2,124,094) 5,080,201	14,550천원
10	가족 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x 9,349,193) 34,741,565		총예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 9,220,986) 34,314,210	164,050천원
11	가족 담당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x1,867,303) 5,540,476		총예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1,867,303) 5,308,118	32,900천원
12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x4,102,600) 10,220,878		총예산
			사회복지사업보조	(x4,102,600) 10,220,878	32,250천원
총 12개 사업 총계				(x28,126,595) 159,747,954	572,350천원

■ 서울시립 여성‧복지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적용 배제문제

○  서울시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예산은 법정 사회복지시설만을 적용대상으로 함.

○ 이러다보니 법정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실제 서울시에서 설립한 각종의 유사복지시설(예.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됨.

○  하지만, 최근 서울시립 차원의 다양한 여성‧복지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점, 동 사업의 취지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시비 지원 사업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유시시설 간 처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시설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짐.

■ 인건비 상승률, 사업/기관별 상이한 적용기준으로 인한 인건비 격차 문제

○  금번 2017년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각종 인건비 지원 사업별 인건비 상승률을 조사해 본 결과, 각종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주요 여성시설(여성 노숙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시설 등)의 경우 주로 3%의 상승률을 적용한 반면, 같은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특정 시설(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3.5%를 적용하기도 함.

- 한편,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을 따르는 생활시설(예.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에는 5.27%의 인상율이 적용하였고, 동일한 복지부 산하 시설들이라도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2.9%와 3.49%를 적용함.

○  이처럼 각종 사업별/시설별로 상이한 인건비 상승률이 적용되고, 이러한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경우, 유사분야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시설 간 인건비 격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유사분야의 각종 사업/시설별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분석하여 임금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임.

< 표 14. 각종 인건비 지원 시설별, 인건비 상승률 적용현황>

연번	담당부서	예산 사업명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상승률 반영 비율	인건비 상승률 적용 근거
1	여성정책 담당관	노숙인시설 운영		노숙인요양시설	3% 일괄적용	여가부 지침
3	여성정책 담당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3% 일괄적용	여가부 지침
4	여성정책 담당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위기대응)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3% 일괄적용	여가부 지침
5	여성정책 담당관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자활지원센터(시립) 그룹홈(시립) 운영 쉼터(4개소) 그룹홈(1개소)	3% 일괄적용	여가부 지침
7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시설 5.27% 적용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침
8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립아동복지시설 민간아동보지시설	생활시설 5.27% 적용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침
9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3.49% 적용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액지급(1인 27,034천원)
10	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3% 일괄적용
11	가족담당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2.9% 인상	복지부 지침
1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 3%	여성가족부 가내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수당 지급대상을 특성화사업 종사자(110명 추가)까지 확대	전년 동일 -월135천원(5년미만) -월190천원 (5년이상)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외다-8450호, 2016.7.21.)

■ 2017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본부 시설대비 95% 편성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서울시 복지본부 소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대비 90%(2016년 기준) 수준으로, 여전히 유사시설과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21개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1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0개소), 이주여성 지원시설 (7개소)

○ 이에 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도달 시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2015년부터 관련예산을 확보(2015년 80%, 2016년 90%, 2017년 95%)해 왔음.

○  금번 2017년에는 95% 도달을 목표로, 전년대비 13억 원을 편성함(아래 표 15).

<표 1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2017년 예산(안)>

(단위:개소,명,천원)

구 분 (예산사업명)	2016년 처우개선비		2017년 처우개선비		비고
	예산액	전년대비 증액분	예산액	전년대비 증액분
계	3,087,337	1,212,169	4,303,697	1,316,939	각 사업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73,617	365,778	939,465	165,848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016,019	393,966	1,447,633	431,614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980,544	288,380	1,463,690	583,726
이주여성 지원시설	317,157	164,045	452,908	135,751

○ 유사시설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운영의 안정·전문성 확보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장기 근무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여성(복지)시설의 전반적 임금수준의 상향조정과 임금격차의 문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주로 국비와 시비 50:50 매칭으로 이루어짐.

○ 그러므로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예. 시설별 종사자의 목표임금 수준 설정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설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호봉체계 도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해 대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신규사업의 기존의 유사사업과의 중복 문제, 예산과다 추계 문제 개선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NGO 지원센터 신규설치, 기존 시설과의 유사‧중복 개선 및 차별화 전략 필요 • 신규사업의 예산과다 책정문제 개선 필요 • 예산사업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2017년 신규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7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8억 4,560만 원임.

- 이들 6건의 사업 가운데 가족담당관 소관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과 ‘가족행복드림’ 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이 신규로 편성 된 것임.

○ 신규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음.

<표 16. 신규사업 내역 >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국비	도입배경 및 사업개요	근거	사업방침서/계획서(안)
합계			845,600	(X 120,400)
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260,000	0	ㅇ사업기간:2017.7월~12월 ㅇ사업내용:여성단체및활동가대상성평등관련활동지원 ㅇ추진방법:성평등분야전문성을보유한비영리민간단체또는법인에민간위탁운영	-양성평등기본법제36조및제37조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제28조및제41조	여성정책담당관-18774('16.10.18)
2	가족담당관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135,000	0	ㅇ사업기간:2017.3~10월(8개월) ㅇ사업내용 - 1인가구 정책관련 국내 외 정책환경 분석 및 예측 - 서울거주 1인가구 현황 및 향후전망 - 1인가구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제시 등 ㅇ추진방법: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7조(기본계획 수립)	가족담당관- 13712 (‘16.8.11)
3	가족담당관	찾아가는 부모교육	86,100	(X 57,400)	ㅇ사업기간:2017.1월~12월 ㅇ사업내용:부모교육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하여중소기업,군부대등부모교육접근이취약한지역및계층을대상으로찾아가는부모교육실시 ㅇ추진방법: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계획 수립 예정
4	가족담당관	가족행복드림	94,500	(X 63,000)	ㅇ사업기간:2017.1월~12월 ㅇ사업내용:취약가정부모대상으로1:1맞춤형교육·상담 ㅇ추진방법: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예정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180,000	0	ㅇ사업기간 : 2017. 1월~7월 ㅇ사업내용 :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건립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의뢰 ㅇ추진방법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검증) 의뢰 시행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2항	계획 수립 예정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90,000	0	ㅇ사업기간 : 2017. 1월~7월 ㅇ사업내용 : 서남권의 학교 내 한국인청소년과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간 짝꿍(2인) 및 그룹활동 통해 한국사회 적응 증진 ㅇ추진방법 : 시-자치구-운영단체 선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계획 수립 예정

*상기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한 것임

■ ‘여성NGO 지원센터’ 신규설치, 기존 시설과의 유사‧중복문제 개선 및 차별화 전략 필요

○  금번 2017년 신규사업 가운데, 여성 여성NGO 지원센터‘설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시설과의 유사‧중복 문제 및 차별화 전략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과다한 예산 추계의 문제가 지적됨.

■ 신규사업이지만, 예산사업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아래 제시한 <표 17>는 2017년 신규편성된 세부사업/항목 사업을 제시한 것인바, 이들 각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만큼 이들 각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17. 신규사업 내역 >

연번	사업명	통계목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7년 증감사유
1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감리비	-	600,000	스페이스 살림 공정 일정에 따른 감리비 반영
2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	2,257,646	시설 개관('17.1월)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비 편성
3	성주류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212,600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력 강화 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이 증가
4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	149,886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에 의한 소요예산 증액 반영(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5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360,000	학교(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성인지적 인권 교육 등으로 성평등문화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98,400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에 의한 소요예산 증액 반영(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7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	352,000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에 의한 소요예산 증액 반영(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8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업보조	-	50,000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에 의한 소요예산 증액 반영(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9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	295,350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입소대기시스템 통합 작업 추진과 이에 따른 보육포털시스템 재개발
10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40,000	보육반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11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50,000	공동육아방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12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관리비	-	56,967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13	서울상상나라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1,315,847	시설관리민간위탁금(16년) 예산과목 변경
1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	25,000	아동권리의날 행사예산 신규편성
15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	305,000	아동종합실태조사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
16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	30,000	사무공간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개선 공사비 반영
17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0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국비보조사업)

4) 민간이전 경비 증가에 따른 철저한 성과관리 등 효율적 보조금 관리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 약 2,213억 원에 달해 • 민간이전 경비, 전년대비 7.4% 증가 및 매년 증가 추세 • 민간이전 경비,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의 10.2%로 보육료 예산을 제외한 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 관리 필요 • 일몰제 적용 원칙 엄격히 적용 및 의회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 민간이전 경비 관련 예산 개요 및 현황

○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함.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 “동일 사업에 지원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는 2,21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53억 원이 증가하여, ′15년 대비 7.4%가 증가함.

<표 18. 부서별 민간이전 경비 예산 현황 >

부서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44,109,853	52,658,335	53,762,805	58,506,229	47,43,424	8.8
보육 담당관	10,441,915	10,773,345	11,470,534	11,914,574	444,040	3.9
가족 담당관	96,776,830	122,315,842	123,648,419	132,964,516	9,316,097	7.5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17,835,973	26,432,159	17,178,473	17,946,900	768,427	4.5
총액	169,164,571	212,179,681	206,060,231	221,332,219	15,271,988	7.4

(단위: 천원)

■ 민간이전 경비,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의 10.2%로 보육료 예산을 제외한 실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전체 세출예산(사업비 기준, 2,172,653백만 원) 대비 약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의 84%가  직‧간접적 형태로 수혜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보육예산인 점을 고려해 보면, 보육예산을 제외한 16%의 예산 가운데 10.2%가 민간이전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경비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 필요

○  여기에 덧붙여,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민간으로 배분되는 각종의 예산(예.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및 민간자본이전비 예산까지 더한다면 민간이전의 셩격을 지닌 경비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고, 이 경비는 앞으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민간이전경비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진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요구되어짐.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여 이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심의 시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 운영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16년에는 13개 사업, 8억 5,000만원 편성 • ‵17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 80% 이상이 부적절, ‘적절’의견 전무 • 사업 내용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징 및 한계 : 유사중복사업 문제 등 여전

■ 주민참여 예산 현황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29개 사업에서 총 20억 2,820만 원이 편성됨.

서울시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47건이 선정되었으나 동일‧유사사업은 통합‧조정하여, 총 2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전년도 참여예산 사업비 총 8억 5,400만원에 비해 11억 7,420만원이 증액된 것임.

<표 19.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부서 의견
	총계	29개 사업	2,028,200
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주민참여)	305,000	ㅇ사업내용:각자치구특성에맞는여성을위한직업훈련및일자리지원 ㅇ사업시행:4개자치구(강서,금천,중,송파구) ㅇ사업내용 -뷰티매니저양성과정,한식조리사양성과정(강서구) -수공예아카데미(금천구) -고운맘친환경사업단운영(중구) -멀티사무원양성과정(송파구)	조건부 (일부) 적정3건 및부적정 2건
2	여성정책담당관	다양한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주민참여)	100,000	ㅇ사업내용 - 자치구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여성(엄마) 및 가족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규 모 : 2~3곳(공간별 40백만원 내외 지원)) - 다양한 엄마(부모)교실 운영, 다양한 엄마 대표자 회의, 지역에서 여성들이 함께 협동 할 수 있는 품앗이 사업 개발, 엄마 고민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자조모임 등 건강ㆍ육아ㆍ문화 등 여성(엄마)들의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3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주민참여)	498,000	ㅇ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 ㅇ사업기간:2017.1.1.~12.31. ㅇ사업내용:여성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CCTV·비상벨·LED보안센서등·안내판부착등추진하여지역특성에맞는여성안심테마거리조성	조건부 (일부) 적정2건,부적정 4건 및 자치구 검토 (지역 참여형 사업)1건)
4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년 성문화 조성(주민참여)	8,600	ㅇ위 치 : 서울시 소재 대학 등 ㅇ규 모 : 1회 40명, 총 20회 교육 실시 ㅇ사업기간:2017.1월~2017.12월 ㅇ사업내용:대학생등청년대상건강한청년성문화교육실시	부적정
5	여성정책담당관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주민참여)	10,000	ㅇ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ㅇ사업기간:2017.3.1.~2017.4.30. ㅇ사업자:송파여성문화회관 ㅇ규 모 : 1층 및 지하1, 2층 자동문 설치(전체 4개) ㅇ사업내용 -1층수동문을자동문으로교체하여보행자안전사고예방및에너지절감 -지하1,2층주차장입구자동문설치로실내공기질개선	자치구 검토(지역참여형 사업)
6	보육담당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육아공동체 육성(주민참여)	60,000	ㅇ사업내용:유휴시설공간등을활용한공동육아방을조성하여할머니,할아버지들의육아정보교환등을지원	부적정
7	보육담당관	취학 전 유아를 위한 공동육아 전용문고 설치(주민참여)	30,000	ㅇ사업내용:취학전유아들을위한전용문고를설치하여책이나교재등을공유할수있도록지원	부적정
8	보육담당관	생명의 탄생 신비~입어보고 만져보는 임신체험 교육(주민참여)	30,000	ㅇ사업내용:광진구내어린이집이용영유아대상성교육실시	부적정
9	가족담당관	인권배움터(주민참여)	32,000	ㅇ사업내용:아동인권부모교육,아동인권교육,인권교육활동가양성교육 ㅇ사업장소:성북구인촌로16(안암동주민센터내인권전시관및인권도서관등)	자치구 검토 (지역 참여형 사업)
10	가족담당관	저소득한부모가정 자활프로젝트 '꿈꾸는 공방'(주민참여)	15,000	ㅇ사업내용 - 향초, 천연제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과 제품제작 실습 진행 -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자립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 양육, 심리상담 지원, 판매지원	자치구 검토 (지역 참여형 사업)
11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 찾아가는 상담(주민참여)	10,000	ㅇ사업내용:위기한부모가정에게심리적정서적지지를위해방문상담 ㅇ사업시행:자치구(중구) ㅇ추진방법:자치구를통한상담분야전문성을가진기관이사업수행	부적정
1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 축제 한마당(주민참여)	110,000	ㅇ사업내용:광희동일대의몽골타운내중앙아시아거리에서몽골,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등중앙아시아문화를소개하고공유하는축제개최 사업시행:중구	부적정
1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금천 아시아 마을 운영(주민참여)	70,000	ㅇ사업내용:월2회다문화야시장개설,전문컨설팅자문단운영등금천구아시아마을운영 ㅇ사업시행:금천구	부적정
1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 멘토링 지원(주민참여)	8,500	ㅇ사업내용:외국인가족(엄마,자녀)에게멘토가주1회가정에방문하여한국어교육,양육(교육)정보제공,생활정보제공,정서지원등의멘토링서비스제공 ㅇ사업시행:동대문구	부적정
1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외국인 청소년 교류 지원(주민참여)	20,000	ㅇ사업내용:용산구거주외국인·다문화·지역주민의청소년및가족간자조모임을형성하여지속적인교류를통해상호문화이해도모 ㅇ사업시행:용산구	조건부 (일부) 적정
1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 한국사회 적응 지원(주민참여)	28,800	ㅇ사업내용:거주외국인정착지원한글교실및어울림한마당축제개최 ㅇ사업시행:노원구	자치구 검토 (지역 참여형 사업)
17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요리교실 및 나눔 운영(주민참여)	105,000	ㅇ사업내용:외국인주부대상한국음식문화체험을지원하여안정적인한국생활정착지원 ㅇ사업시행:2개자치구(중랑구,성북구) ㅇ사업내용 -외국인주부대상요리교실,다문화힐링요리교실운영(중랑구) -장담그기등전통음식배움과나눔(성북구)	조건부 (일부) 적정 2건 및 부적정 1건
1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자녀 문화예술교육 지원(주민참여)	86,100	ㅇ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악기교육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ㅇ사업시행:2개자치구(서초구,동대문구) ㅇ사업내용 -다문화오케스트라,레인보우연극단운영(동대문구) -다문화플룻교실(서초구)	부적정 (4건)
1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주민참여)	50,000	ㅇ사업내용:다문화가정자녀에게체험위주안전교육을실시하여사고대처능력향상및안전의식제고 ㅇ사업시행:서초구	부적정
2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주민참여)	10,000	ㅇ사업내용:다문화가정대상으로근현대사역사문화현장체험실시를통한사회통합촉진 ㅇ사업시행:서초구	부적정
2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주민참여)	60,000	ㅇ사업내용:이주민및결혼이민자를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로양성·파견하여일자리창출및인식개선에기여 ㅇ사업시행:3개자치구(중구,양천구,금천구) ㅇ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강사양성및파견(중구) -학생들을대상으로한다문화이해교육(금천구) -일본,필리핀,베트남,페루등결혼이민자강사양성및파견(양천구)	부적정 (2건)
2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설치 운영(주민참여)	100,000	ㅇ사업내용:다문화어린이북카페를개설하고프로그램운영하여사회통합및건강한공동체의식제고 ㅇ사업시행:중랑구	조건부 (일부) 적정
2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생활 다국어교실 운영(주민참여)	20,000	ㅇ사업내용:다양한국가출신결혼이민자를다국어강사로양성하여다국어교실운영 ㅇ사업시행:도봉구	조건부 (일부) 적정
2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기살리기 프로젝트 지원(주민참여)	30,000	ㅇ사업내용:다문화시민자조모임활동(전통춤,악기,교육,육아등)을지원하여건강한지역사회공동체형성및상호교류 ㅇ사업시행:중랑구	조건부 (일부) 적정
2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양한 나라 문화언어 교류 지원(주민참여)	12,000	ㅇ사업내용: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이함께모여다양한나라(중국,일본,베트남)의언어와문화습득을통해상호문화이해도제고 ㅇ사업시행:서초구	부적정
2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전통의상 만들기 체험 지원(주민참여)	15,000	ㅇ사업내용:다양한나라의전통의상을제작하고입어보는등체험을통하여다함께하나가되는다문화교육실시 ㅇ사업시행:서초구	부적정
27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알록달록 아카데미 운영(주민참여)	120,000	ㅇ사업내용:다문화시민의한국생활적응촉진을위한다양한교육및및다문화인식개선활동추진 ㅇ사업시행:서울시(자치구공모예정)	조건부 (일부) 적정
2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힐링 프로그램 지원(주민참여)	39,200	ㅇ사업내용:다문화가족의심리치유집단상담및‘친구맺어주기’힐링타임프로그램운영 ㅇ사업시행:2개자치구(서초구,중랑구) ㅇ사업내용 -다문화가정집단수다톡톡나누기(서초구) -다문화가족친구맺어주기프로그램(중랑구)	부적정 (2건)
2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지원(주민참여)	45,000	ㅇ사업내용:다문화가족과함께하는이웃소통간담회,다양한어울림활동,아이와함께하는품앗이교실운영하여사회통합제고 ㅇ사업시행:2개자치구(구로구,금천구) ㅇ사업내용 -아이와함께하는마을만들기프로젝트(구로구) -마음과마음을잇는골목만들기(금천구)	부적정 (2건)

■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및 운영 추이

○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행 첫해인 ‵13년에 총 7개의 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14년 13개, ‵15년 24개, ‵16년 13개, ‵17년 29개로, 전반적으로 참여예산 사업수는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남.

-  참여예산 규모면에서도 ‵13년 12억 원이던 것이 ‵17년에는 20억원으로 증가해 참여예산액의 절대규모 또한 점차로 늘어가는 추세로 나타남.

<표 20.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및 운영 추이>

(단위: 개, 천원)
부서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여성정책담당관			4	340,000	2	70,000	4	517,000	5	921,600
보육 담당관	2	250,000	3	760,000	10	1,335,000	5	296,000	3	120,000
가족 담당관	4	888,000	2	80,000	5	316,000	3	26,000	3	57,0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150,000	4	470,000	7	214,000	1	15,000	18	929,600
합계	7	1,288,000	13	1,650,000	24	1,935,000	13	854,000	29	2,028,200

■ ‵17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 80% 이상이 부적절, ‘적절’의견 전무

○  아래 <표 21>은,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부서별 의견을 통계화 한 것임.

- 이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15년~‵17년) 10.6% 사업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나머지 89.4%는 ‘부적절’ 또는 ‘일부 적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연도별 ‘부적절’의견은 ‵15년 47%, ‵16년 70%이며, 금번 ‵17년 예산편성 사업은 82%가 ‘부적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7년 주민참여사업 가운데 ‘적절’의견을 받은 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상기의 부적절 의견의 대다수는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

<표 21. 연도별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 현황>

구분	2015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				2016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				2017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
	적절	부적절	일부적절	소계	적절	부적절	일부적절	소계	적절	부적절	일부적절	소계
총계	7	18	13	38	35	170	39	244	0	205	46	251
	18%	47%	34%	100%	14%	70%	16%	100%	0%	82%	18%	100%
여성정책담당관	1	7	4	12	16	82	11	109		68	34	102
보육 담당관	3	7	4	14	7	33	4	44		19		19
가족 담당관					10	40	17	67		47		47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3	4	5	12	2	15	7	24		71	12	83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행 5년차를 맞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효과성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관리 담당관을 통해 ‘사업목적 외 집행사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단순한 지도‧감독 또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단순 관리 조치에 그친다고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시 행정에 참여하여 보다 현장중심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민참여방식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주민의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얼마나 애초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잘 집행되고 의미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실국단위의 사업평가 체계를 갖추고 평가결과가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징 및 한계 : 유사중복사업 문제 등 여전

○ ‵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① 다문화 가족 또는 아동 대상 각종 교육(성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교육 등) 및 체험 사업비(안전, 문화, 예술 등) ②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③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 설치비 ④ 여성안전 관련 사업비 ⑤ 축제 개최 사업비 ⑥ 여성 직업훈련 사업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13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의 문제 등의 지적과 보다 실효성 있는 계속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음.

○ 그럼에도 금번 ‵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며,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들(예. 특정시설 기능보강비 사례 등)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 지난 4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 동일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6) 어린이집 지도‧감독의 효율성 강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관내 어린이집 지원비 한해 7,515억원(2014 집행기준) 지원 •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5곳 중 1곳이 위반시설로 적발 • 어린이집 지도‧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 필요 • 솜방망이 자치구 지도‧감독 문제 개선 필요

■ 관내 어린이집 지원비 한해 7,515억원(2014 집행기준) 지원

○ 서울시 관내 운영 중 인 어린이집은 2016년 9월 현재, 총 6,363개소로, 이 가운데 국공립은 16.24%, 민간은 32.6%, 가정은 44.8%, 기타 6.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각 유형별 어린이집에 지원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7,51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됨.

<표 22. 2014년 민간보육시설 지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자치구	계		민간		가정		국공립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계	6,579	751,571	2,416	304,568	3,271	221,640	892	225,363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5곳 중 1곳 가량이 위반시설로 적발

○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연도별(2013~2015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시설개소수 대비 위반시설 비율은 연평균 19.1%로, 5곳 중 1곳 정도가 위반시설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유형별 현황>

연 도	점검시설 (개소)	위반시설 (개소)	위반시설비율	적발 유형별(건)
				계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교직원	안전위생
2013년	4,723	1,039	22.0%	3,687	875	1,316	622	874
2014년	5,096	1,034	20.3%	2,664	898	802	361	603
2015년	5,781	898	15.5%	2,114	732	651	195	536
평균	15,600	2,971	19.1%	2,822	835	923	393	671
* 자료출처: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

○ 후술하겠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적발율은 2015년 기준 4곳 중 한곳이 적발 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적발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어린이집 지도‧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 필요

○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어린이집은 명실공히 공공 보육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공보육기관으로써의 책임감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해졌다 할 것임.

○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으로의 예산 지원이 한해에 7,5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 점검시설의 20% 가량이 위반시설로 적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됨.

○ 다만,  현행의 지도‧점검 체계는 유사‧중복 평가 및 유사시기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 하는 등 그 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보육 현장으로부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지도‧감독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솜방망이 자치구 지도‧감독 문제 개선 필요

○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령 상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는 민원 제보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현장 실사를 추가로 진행 하게 됨.

○ 그런데, 자치구와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2015년 자료)를 대조해 본 결과,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결과의 상당수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이를테면, 2015년 동일연도 내 자치구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위반사항 없음” 이었으나, 서울시 점검에서는 ‘회계부적정’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음. 이는 결국 자치구의 지도‧감독 수위가 매우 낮거나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어느 쪽이 되었건 문제가 된다 할 것임.

○  더욱이, 자치구 차원의 지도‧점검의 결과는 향후의 서울형재평가 또는 국공립 위탁체선정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는데 자치구별 지도‧점검 결과의 격차로 인해 지도점검을 잘 해온 자치구 소관 어린이집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임.

7) 협치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제도적 근거 부족한 협치 예산, 또 다른 이름의 주민참여예산 • 불분명한 협치 개념과 기존사업의 확장

■ 협치 예산의 개요 및 예산 편성 현황

○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협치(協治, Governance) 예산’의 편성임.

- 이는 서울시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문제를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17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도입 되었으며, 서울시 전 시정 분야에 총 94억 8,700만원이 편성 됨(1건 당 5억원 한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협치예산은 총 6개 사업 분야에서 총 14억 3,527만원이 편성됨.

<표. 24. 협치 예산 현황>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예산사업명 (통계목)	최종예산 (천원)
1	임신초중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 강화	가족 담당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2	성주류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성주류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0
3	성평등 문화확산 조성사업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4	서남권 동포타운 상생발전을 위한 중국문화 거리 함께 만들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국동포사회통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
5	시민소통형 여성가족정책 실행체계 구축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추진 활성화(사무관리비)	150,000
6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가족 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5,270
	총계			1,435,270

■ 제도적 근거 부족한 협치 예산, 또 다른 이름의 주민참여예산

○  서울시는 협치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시장방침(제320호, 기획담당관-19139, 2016.11.6)을 통하여 1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 함.

○ 협치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나, 제도적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의 과정을 거치는 주민참여예산과는 그 절차상 양상이 다르다 할 것임.

○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경우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문제 등 행정조직 내 사업과의 합치성 부족 문제, 사업의 관리 및 평가에서의 책임성 미흡, 사업의 연속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노정 되어왔던바, 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번의 협치예산은 또 다른 이름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요구됨.

■ 불분명한 협치 개념과 기존사업의 확장

○ 협치예산으로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사업의 경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10대를 위한 부모예비교육을 실시하고자, 2억 527만 원이 협치예산의 명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예비부모교육’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대상이 10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임신초중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 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미혼모․부자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의 지원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에 다르지 않음.

○ 실제, 대부분의 정책은 현장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비롯한 개선이 필요한 시민의 요구들이 행정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체계 안에서 재탄생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협치’의 개념은 실제 그 개념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상기에서 제시된 사업들 역시 ‘협치’라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만 할 타당성은 낮다 할 것임.

8) 예산구조의 명료화 및 예산사업설명의 구체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의 구체화 필요 • 복잡한 예산구조의 개선 필요

■ 예산사업 설명서의 구체화 및 예산구조의 명료화 필요\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출한 금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사업별 예산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를테면, 전년대비 변화된 사업(또는 산출근거)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설명서만으로는 구체적 예산편성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 할 것임.

- 또 다른 예로, 금번에 약 100억원에 이르는 협치예산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이 어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설명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구조가 매우 복잡하거나, 예‧결산서상 드러나지 않은 세부항목을 총괄예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서울시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복잡한 예산구조를 갖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명료하게 구분하는 등 예산의 구조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이 요구됨.

자.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

1)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사업  (신규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기존 시설/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과다한 사무관리비 책정의 문제 • 유사 종별 시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테이블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이나 젠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장 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함. 동 예산 규모는 ′17년 하반기 개소(7월 개소 예정)에 따른 6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임.

<표 25.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260,000	(x-) 260,000	(x-)
	사무관리비	(x-)	(x-)	(x-) 20,000	(x-) 20,000	(x-)
	민간위탁금	(x-)	(x-)	(x-) 240,000	(x-) 240,000	(x-)

■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에서 동 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복잡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시 중간지원조직, 마을 활동가 등)이 증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는 점에서 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리고 동 센터의 추진은 지난 ′12년에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차례의 숙의 과정을 통해 금번 2017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설명함.

<표 26. 여성NGO센터 설립 추진경과>

- 2012. 5월  : 여성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회의

-  2012. 6월  : 서울 여성NGO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문조사

-  2013.11월  : 여성 NGO 청책토론회에서 여성NGO센터 설립 제안

-  2014. 6월  :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 시 여성NGO센터 입주 결정

-  2014.12월  :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과제)

- 2016. 8월  : 서울시 여성NGO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회의 개최(2회)

- 2016. 9월  : 서울시 여성NGO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여성NGO센터 설립의 취지는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 및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바, 그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동 센터는 향후 ′17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 공간(288㎡ 내외)에 입주 예정임. 이의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31일에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임.

- 조직 구성은 총 2개 팀(7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27>과 같음.

<표 27. 여성NGO 지원센터 운영 조직(안)>

- 조직구성 : 2팀 7명 (센터장 1, 팀장 2, 사원 4)

- 주요기능

		센터장
기획운영팀(3)						교육홍보(3)

∙ 사업, 기획, 회계                ∙ 교육, 홍보(홈페이지 등)

∙ 네트워크 구축, 인큐베이팅         ∙ 단체자료 관리, 아카이브 운영

■ 기존 시설/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동 센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젠더 아카데미, 시민사회단체 설립‧운영 컨설팅, 성평등 이슈 등 공동의제 개발을 위한 공간 지원 등)은 현재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 인 ‘성주류화지원센터’의 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과 그 취지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도 성인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서울시NGO지원센터’라는 제명만으로 볼 때 기존의 ‘서울시NPO센터’와의 차별성이 커 보이지 않음.

서울시NPO 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 시설 및 설비 등 제공,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훈련 등 인재육성, NPO의 네트워큭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제공을 위해 운영중임.

○ 따라서, 기존 시설 또는 유사사업간의 통폐합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만약, 동 사무의 초점이 시민활동가를 포함한 일반시민을 대상의 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관련 교육 및 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향후 ‘NGO 지원센터’라는 기관 제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 과다한 사무관리비 책정의 문제

○  ‘서울시NGO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 6천만 원으로, 구체적 내용은 ①자문회의 및 적격자 심의회의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과 ②‘여성NGO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함(아래 표 28)

<표 28.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안의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 기간	예산집행금액	예산과목	산출근거	추진세부내용
계		260,000
여성 NGO지원센터 설치방향 설정 자문위원회 구성	2017.01~2017.01				여성 NGO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당위성 확보
여성 NGO지원센터 설치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2017.02~2017.05	20,000	사무 관리비	자문회의 및 적격자 심의회의 등	여성 NGO지원센터 기능 및 사업 방향 설정
위탁운영업체 선정	2017.05~2017.06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탁업체 선정
여성 NGO지원센터 공간 특성화 및 초기 세팅	2017.07~2017.07	70,000	민간 위탁금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사업방향에 맞는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여성 NGO지원센터 개소	2017.08~2017.12	170,000	민간 위탁금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사업 개시

○   서울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 예산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천만 원은 “‵17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여성NGO지원센터 기능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하여 ‘자문회의 및 적격자 심의회의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고 됨.

○ 그런데, 서울시의 계획과 같이 3개월 기간 동안 ‘자문회의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통상적인 예산 규모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측면이 있고, 이는 결국 면밀한 예산 산출이라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시립 유사종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테이블 필요

○   향후, 동 센터가 개소될 경우 7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번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민간위탁금’은 주로 이들 종사자에 대한 임금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서의 종사자 인건비의 기준은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 것임.

○ 최근 서울시립의 각종 여성(또는 복지)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나, 이들 각 시설 유형별 또는 유사직종별 관련 임금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러다보니 해당 실국별, (또는 과별 또는 팀별)로 각 시설에 대한 임금기준을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가운데, 여성관련 복지시설은 서울시 복지본부 소관 시설 종사자 임금과도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며, 또 다른 예로 ‘서울시 NPO센터’는 공무원 수준의 임금테이블 기준 적용하는 등 각 시설별 또는 유사업종별로도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결국 유사 직종 종사자간 임금과 복지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바,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시립시설의 종사자 임금체계와 관련한 유사직종별 임금테이블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 짐.

2)‘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계속사업)

	주요 쟁점 및 고려 사항
·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보육사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연례적 집행잔액 과다 문제 개선 선행 필요 · 베이비박스 유입 아동에 대한 중앙차원의 인건비 지원 필요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사전 절차 미이행 문제 등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위한 주택매입비의 예산항목 부적정 문제 ·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취약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지원 필요 · 아동생활시설 규모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 법적의무 인력 배치준수 및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 추가배치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게 좋은 성장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소관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임.

-  2017년 예산안은 2016년 대비 98억 1,574만 원이 증액(16% 증가)된 699억 9,152만 원이 편성됨.

<표 2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57,453,461	(x-) 60,175,781	(x-) 69,991,522	(x-) 9,815,741	(x-) 16.3
사무관리비	(x-) 18,400	(x-) 41,675	(x-) 51,000	(x-) 9,325	(x-) 2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4,800	(x-) 4,800	(x-) 4,800	(x-)	(x-)
민간위탁금	(x-) 14,962,862	(x-) 14,665,220	(x-) 17,140,778	(x-) 2,475,558	(x-) 16.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x-) 42,467,399	(x-) 45,464,086	(x-) 52,794,944	(x-) 7,330,858	(x-) 16.1

-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충원 필요 인력 일부 반영분과 지역밀착형소규모시설 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총 14억 7,500만원) 등 증액 된 것임.

<표 3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의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	증감사유
계	60,175,781	69,991,522	9,815,741
사무 관리비	41,675	51,000	9,325	∘ 평가(3년 주기)관련 위원 수당 감액 22,275 ∘ 꿈나무마을 운영개선(자문단 구성 운영 등) 신규편성 31,600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4,800	4,800	0	- 해당 없음 -
민간 위탁금	14,665,220	17,140,778	2,475,558	∘ 기존 종사자 인건비 5.27% 인상 ∘ 연두꿈터 아동정원 증원(40→60명) 관련 법정 종사자 충원 20명, 기존 종사자 관련 법정 충원 6명 인건비 신규 편성(※ 0~2세 아동 보육사) 945,458천원 ∘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관련 소규모 밀착형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신규 반영 1,475,0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규 반영 55,100천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45,464,086	52,794,944	7,330,858	∘ 기존 종사자 인건비 인상 5.27% ∘ 법정 종사자 일부(0~2세 아동 보육사) 62명 충원 인건비 신규 편성 2,308,002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84,950

■ 지원대상 시설 현황 및 내용

○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은, 총 64개소로 아래 <표 31 같음.

<표 31.  지원대상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보호필요아동 생활시설					보호필요 및 일반 아동 이용 시설				아동자립지원단
	소계	양육	자립지원	보호치료	종합	소계	지역아동복지센터	정보화교육 센터	자광아동가정상담원
64	42	34	3	3	2	21	18	2	1	1

○ 상기의 시설 가운데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1,284명(시설 1,208명, 지역아동복지센터 76명)이며, 동 시설내 생활아동은 총 3.167명임.

■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보육사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5년 8월 4일부터는 강화된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함.

□ 종사자(보육사) 배치기준 변경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 :「별표 11」

* 적용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변경사유) 시설의 소숙사화 지원 및 가정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양육인력의 배치기준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30인 이상	- 0～2세 : 아동 3인당 1인 - 3～6세 :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 10인당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 7인당 1인
10인이상~30인 미만	2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 7인당 1인
10인 미만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 7인당 1인
공동생활가정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 7인당 1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종사자(보육사 제외) 배치기준 변경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 :「별표 11」

직 종	현 행	개 정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생활복지사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50명 초과시 1명 추가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사무원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조리원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자립지원 전담요원	- 아동 10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위의 도표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임(기타 시설은 별표11 참조)

○ 이에 따라, 개정된 법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은  총 1,671명이지만(2016년 10월 기준 산출),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정된 「아동복지법」기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왔음.

○ 금번 2017년 예산의 경우에도 1,218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을 편성(전년대비 88명에 해당하는 32억5천만 원 추가 편성)하고 있는바, 법정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454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임.

‵17년도 법정 종사인력 충원을 위해 추가 편성한 88명 분 36억원은, 꿈나무마을에 26명, 8억 6,363만원을,민간양육시설 38개소에 62명분 27억 6,960만원을 편성함.

<표 32.  추가확보 필요 예산액 >

(단위 : 명, 천원, ‵16년 10월 현재 기준)

		‵16년 10월 현재 기준				‵17년 예산반영분		추가필요사항 (미반영분)
구 분		법정기준	현원	부족인원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충원	예산액	필요 충원	예산액
총 계		1,671	1,130 (67.6%)	542	23,757,289	88	3,253,460	454	20,503,829
보육사(0~2세)	2교대	496	268 (54.0%)	229	10,184,988	88	3,253,460	141	6,931,528
보육사(3~6세)		133	92 (69.2%)	41	1,831,511	0	0	41	1,831,511
보육사(7세 이상)		532	371 (69.7%)	161	7,192,031	0	0	161	7,192,031
조리원 등 14직종	-	510	399 (78.2%)	111	4,548,759	0	0	111	4,548,759
*출처: ‵서울시

○  따라서, 법정기준에 맞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증액 편성된 예산 뿐만 아니라 추가로 약 20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임.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보호를 종사자의 적절한 배치인력을 통하여 요보호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배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연례적 집행잔액 과다 문제 개선 선행 필요

○ 다만, 동 사업의 증액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 예산은  최근 3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볼 때,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이 크게 발생해 왔음. 2013년 기준 집행잔액은 10억 3천만 원이고, 2014년은 8억 7천만 원, 2015년은 5억 503만 원임.

- 총예산규모에 따른 집행 잔액의 상대적 비율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의 절대적 규모만을 놓고 볼 때, 연 평균(‵13년~‵15년)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미집행 된다는 점은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 인바, 보다 치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짐.

<표 3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44,034,611	(x-) 0	(x-) -309,484	(x-) 43,725,127	(x-) 43,099,822	(x-) 0	(x-) 625,305
2013	(x-) 46,388,708	(x-) 0	(x-) 1,860,871	(x-) 48,249,579	(x-) 47,215,862	(x-) 0	(x-) 1,033,717
2014	(x-) 47,718,292	(x-) 0	(x-) 0	(x-) 51,648,611	(x-) 50,778,335	(x-) 0	(x-) 870,276
2015	(x-) 57,453,461	(x-) 0	(x-) 0	(x-) 56,788,464	(x-) 56,283,432	(x-) 0	(x-) 505,031

■ 베이비박스 유입 아동에 대한 중앙차원의 인건비 지원 필요

○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입되는 유기아동이 한해 평균(‵13~15년, 3년간 평균) 217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서울시 관내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확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예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연도별 베이비박스 아동 접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현재)
합계	224명	220명	206명	131명

○ 이에, 베이비 박스 개설이후 전국의 유기아동이 서울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관내 시설의 수용 한계 및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적지 않은바, 이에 대한 중앙차원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추가적 예산 지원 및 베이비박스 유입 아동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의 분산 배치 조정이 요구되어짐.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사전 절차 미이행 문제 등

○ ‵17년 증액된 예산 가운데,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예산과목 : 민간위탁금)으로 총 12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시는 동 사업비에 대하여, 시립꿈나무마을 위기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소규모(그룹홈 형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매입비(3개소* 4억원 씩, 총 12억원)와 관련 프로그램운영비(2억 2,700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설명함.

○  이는 대규모 아동생활시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 보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짐.

○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의 취지와 별개로 동 사업은 기존 대규모 아동복지시설 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며, 이 경우 절차적으로도 예산심사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 및 운영’을 현재 유일한 시립 아동복지시설인 ‘꿈나무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처럼 기존 예산항목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현재의 대규모 시설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내 소규모 그룹 케어 형태로 개편하는 등 기존과 다른 차별적인 운영방식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굳이 기존의 아동복지시설 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독립된 형태의 운영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시립 꿈나무마을(초록꿈터)은 2016년도 아동들의 인권 및 학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10월 현재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사담당관과 인권담당관에서 조사 중 인바, 꿈나무마을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위한 주택매입비의 예산상목 (민간위탁금) 부적정 문제

○ 한편, 여기서의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아파트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을 뜻하는 바, 자본형성적 성격을 지닌  주택매입비를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취약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지원 필요

○ 서울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총 34개소 시설)한 843명 중 55.2%에 해당하는 465명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

심리검사, 서울시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는 서울시 소관 아동생활시설 입소한 전체아동(총 2,434명)의 19.1%에 해당하는 것임. 다시말해, 아동생활시설 아동 5명 중 1명 가량은 정신건강상 개입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임.

- 이 가운데, S시설은 입소 현원 중 77%가 정신건강 개입을 필요로 했고, E시설은 71%, 또 다른 S시설은 68%,  K시설은 50%가 정신건강 취약자로 나타남. 이들 시설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운영 지원 시설임. 시립 시설 중 에도 여자 아동‧청소년(13~18세)이 생활하는 시설(파란꿈터)의 경우에는 전체 현원(247명) 중 11%가 정신건강에 취약 것으로 나타남.

<표 34.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검진 결과 >

연번	시 설 명	현원	아동 정신건강 검진(심리검사)
			인원	결 과			임상심리상담사
				정상	개입필요	현원대비 개입필요 비율	법정기준	현원
계		2,434	843	378	465	19.1%	34	28
1	ooo	57	10	4	6	10.5%	1	1
2	ooo	66	28	22	6	9.1%	1	1
3	ooo	60	41	29	12	20.0%	1	1
4	ooo	50	10	0	10	20.0%	1	1
5	ooo	83	8	0	8	9.6%	1	1
6	ooo	72	56	5	51	70.8%	1	1
7	ooo	53	24	23	1	1.9%	1	1
8	ooo	54	11	0	11	20.4%	1	1
9	ooo	76	46	19	27	35.5%	1	1
10	ooo	68	17	0	17	25.0%	1	1
11	ooo	71	6	0	6	8.5%	1	1
12	ooo	63	48	34	14	22.2%	1	1
13	ooo	48	27	16	11	22.9%	1	1
14	ooo	56	6	0	6	10.7%	1	1
15	ooo	59	11	0	11	18.6%	1	1
16	ooo	56	5	1	4	7.1%	1	1
17	ooo	73	13	11	2	2.7%	1	1
18	ooo	34	23	0	23	67.6%	1	0
19	ooo	83	44	29	15	18.1%	1	1
20	ooo	77	23	5	18	23.4%	1	1
21	ooo	54	49	37	12	22.2%	1	1
22	ooo	60	47	17	30	50.0%	1	1
23	ooo	77	30	8	22	28.6%	1	1
24	ooo	33	33	32	1	3.0%	1	0
25	ooo	54	30	23	7	13.0%	1	0
26	ooo	54	5	0	5	9.3%	1	0
27	ooo	59	23	13	10	16.9%	1	0
28	ooo	60	49	3	46	76.7%	1	1
29	ooo	57	54	34	20	35.1%	1	1
30	ooo	47	4	0	4	8.5%	1	1
31	ooo	52	22	13	9	17.3%	1	1
32	ooo	247	27	0	27	10.9%	1	1
33	ooo	281	13	0	13	4.6%	1	1
34	ooo	40	-	-	-	-	1	0
⁕ 출처: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아동의 정신건강 취약의 문제는, 소규모 요보호 그룹홈 이라 할 수 있는 ‘아동공동생활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대상 171명 가운데 43%(73명)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35.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 심리검사 결과>

시설총수	전체 현원	검사인원	치료필요
62개소	325명	171명	73명(42.7%)
⁕ 출처: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임.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 및 심리‧정서 개입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동생활시설 규모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 법적의무 인력 배치준수 및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 추가배치 필요

○  2015년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3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1명의 임상심리상담원을 두도록 강화됨(기존 50인 -> 30인 이상 1인으로 개정).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내 아동생활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정의무 배치 의무 시설 총 34개소 가운데 6개소(17.6%)에서 법정의무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16.9월 현재,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앞서 살펴보았듯이(<표 34><표 35>), 아동생활시설내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법정의무 인력 배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현행법상 30이상 시설은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상태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30명당 1인으로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테면, 시립 꿈나무마을의 경우 파란꿈터(여자아동시설, ‵16년9월 기준 현원 247명)와 초록꿈터(남자아동시설, ‵16년 9월 기준 현원 281명)는 사춘기에 접어든 13~18세 아동이 집중적으로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이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 수준의 임상심리상담사의 추가적 배치가 절실해 보임.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 지원 방안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3)‘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국공립확충,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개선 필요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실증적 효과성 파악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적발 비율 증가추세 문제 등 개선 필요 • 다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운영자 증가 추세 • 민간전환 개인 위탁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운영 강화 필요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동 사업은 보육수요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임.

- 2017년 예산안은 2016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654억 5,000만 원(4,000만원 증액)이 편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하려는 것임.

<표 3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13,940,000) 94,650,000	(x13,940,000) 165,410,000	(x1,953,840) 165,450,000	(x△11,986,160) 40,000	(x△85)
사무관리비	(x-) 100,000	(x-) 360,000	(x-) 400,000	(x-) 40,000	(x-) 11
행사운영비	(x-)	(x-) 50,000	(x-) 50,000	(x-)	(x-)
연구용역비	(x-) 50,000	(x-)	(x-)	(x-)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 27,300,000	(x-) 27,300,000	(x-)	(x-)
자치단체자본보조	(x13,940,000) 94,500,000	(x13,940,000) 137,700,000	(x1,953,840) 137,700,000	(x△11,986,160)	(x△85)

■ 국공립확충사업 현황 및 실적

○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주요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12년 889억원, ‵13년 775억원, ‵14년 798억원, ‵15년 950억원, ‵16년 1,654억원으로, 지난 5년간 총 5,066억 원을 집행함.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집행액 기준이며, 2016년은 예산액 기준임

-  그 결과, 동 기간동안(′12년~ ′16년 9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총 719개소를 확충하였음.

<표 3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및 확충 실적>

(단위: 억원, 개)

연도	예산 집행액	확충 개소수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 주택	건물매입 (신규설치)		기존 전환 (매입·무상임대)
						신축	리모 델링	민간	가정
2012	889 억원	107	35	19	24	16	9	4
2013	775 억원	102	36	10	27	7	17	5
2014	798 억원	87	18	4	39	6	17	3
2015	946 억원	163	5	9	11	11	6	32	89
2016	1,511억원	260	1	12	42	14	43	30	118
합계	3,408억원	719	95	54	143	54	92	74	207
* 자료출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인 결과, ´12년말 기준 총 690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를 ´16년 9월 현재 1,030개소로 확대시켰고,  ′12년 당시 5% 내외에 머무르던 국공립 비율을 ′16년 9월 말 현재  16.2% 까지 향상시킴(2015말 기준, 전국평균 6%).

○ 서울시의 국공립 비율은  전국 국공립 평균 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보육공공성 기반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38.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수, %, 2016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 간	가 정	부모 협동	직장
시설수	6,363	1,030	34	131	2,073	2,848	27	220
비율	100%	16.18%	0.53%	2.06%	32.59%	44.76%	0.42%	3.46%

○ 서울시는 향후 2018년까지 1,000개소(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가 국공립이 되는 비율을 적용한 숫자임)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총 300개소 확충을 위해 1,654억 원을 편성함.

<표 39.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연차별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	2017년	⇨	2018년
계획		1,000개소		150개소	⇨	300개소		300개소		250개소
누계		(1,934개소)		(1,084개소)		(1,384개소)		(1,684개소)		(1,934개소)
예산		5,620억원		945억원		1,650억원		1,650억원		1,375억원

■ 국공립확충,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개선 필요

○′12년 이후′16년 9월말 현재까지 확충심의 완료된 71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별 확충현황을 살펴보면,

-  1개 자치구 평균 28.7개소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간 확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0.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확충 현황>

(단위: 개소수)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설치 계	1,030	28	19	22	62	27	44	34	54	33	30	46	31	37	49	53	60	49	36	40	44	50	44	53	42	43
확충 계	719	9	4	10	54	15	34	13	45	23	28	29	34	22	29	31	37	40	33	42	33	38	41	13	23	39
’12.	107	2	2	3	16	2	3	2	3	3	2	2	7	7	3	5	6	6	6	5	7	4	2	2	2	5
’13.	102	3	0	1	11	1	4	3	12	1	4	4	1	1	4	5	2	7	5	7	4	0	7	2	3	10
’14.	87	2	0	0	4	0	4	1	9	1	1	0	2	0	4	2	10	8	2	3	1	11	8	8	1	5
’15.	163	-	1	3	5	6	7	3	9	7	9	10	11	8	6	8	5	5	9	9	12	10	9	-	3	8
’16. 9월	260	2	1	3	18	6	16	4	12	11	12	13	13	6	12	11	14	14	11	18	9	13	15	1	14	11
*자료출처: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

- 구체적으로, ‘성동구’와 ‘성북구’의 경우 동 기간 동안 54개소, 45개소를 각각 확충하여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반면에,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의 경우 4개소, 9개소, 10개소를 각각 확충하여 가장 적은 수의 확충 기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중구’와 ‘종로구’같이 일반 거주 인구가 적어 국공립확충 개소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일부 자치구를 감안해 보더라도, 중랑구(13개소), 광진구(15개소), 서대문구(22개소)의 경우에도, 평균에 크게 밑도는 확충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구청의 정책의지와 재정역량 등이 총체적으로 결과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 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상황이고, 이는 국공립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크다 하더라도 자치구 입장에서는 국공립 확충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운영에 필요한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에 있어 이러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의 차등적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필요

○「영유아보육법」제6조(보육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상기의 각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관할 자치구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확충결정 이후에는 관할 자치구 소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 선정을 심의됨. 그러므로 각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할 것임.

○  그런데, 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육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및 강화‧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한 권고 조치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실증적 효과성 파악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연평균(‵12~‵16년) 1, 013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16년으로 시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그동안의 국공립확충 노력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뚜렷한 실증적 효과성을 보여 줄만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후술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적발비율 증가추세 문제 등 개선 필요

○ 아래 <표 41>은, 연도별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제시한 것임.

- 2015년 기준으로 서울형과 국공립, 순수 민간(가정 포함)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점검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지도‧점검에 적발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민간어린이집’으로 46.3%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국공립’은 24.3%, ‘서울형’은 3.9%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표 41. 어린이집 유형별 지도‧감독 적발 비율>

연도	서울형	국공립	민간(비서울형)
2013년	17.0%	13.7%	-
2014년	9.3%	15.0%	44.1%
2015년	3.9%	24.3%	46.3%
* 자료출처: 서울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이는 지도‧점검 대상 시설 중 민간어린이집은 2곳 중 약 1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중 약 1개소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공립의 경우 서울형에 비해서도 그 적발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적발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13년 13.7% ⇒′14년 15.0% ⇒ ′15년 24.3%)으로 나타남.

- 참고로, 서울형의 경우 2014년 이후부터 지도점검 적발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부터 도입된 서울형 재평가에 따른 효과로 해석됨.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적발비율의 증가 추세 문제(즉,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비율의 증가추세 문제)와 이러한 비율이 서울형어린이집 보다도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는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보육품질 개선에도 보다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 보여지며, 이의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운영자 증가 추세

○ 2016년 현재 운영 중 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분석해 본 결과, 1개의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어린이집이 다수 발견됨.

- 물론, 단순히 1개 법인/또는 개인이 다수의 어린이집을 위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기업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대기업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자칫 창의적이고 성실한 소규모 진입 예정자의 진입 기회의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42.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현황>

총계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12개소	17개소	21개소
108	63	20	8	6	3	2	3	1	1	1

■ 민간전환 개인 위탁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운영 강화 필요

○ ‵12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연평균 144개소(‵12~‵16년 9월 현재 719개소 확충)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음.

○ 특히 ‵15년과 ‵16년에는 각각 150개소, 3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면서, 확충 방법의 다양화 및 어린이집 규모와 위탁체의 다양화로 새로운 방식의 확충 모델이 확대 되고 있음.

○ 우선, 특히 최근의 특징적 확충 모델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확충방법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전체 확충방법의 74.2%(민간 어린이집 19.6%, 가정 어린이집 54.5%)가, 2016(9월 현재)에는 56.9%(민간 어린이집 11.5%, 가정어린이집 45.4%)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2015~20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기존전환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2015년	개 소 수	163	5	9	9	2	11	6	32	89
	비 율(%)	100	3.1	5.5	5.5	1.2	6.8	3.7	19.6	54.6
	지원액(억원)	932.3	30.7	66.7	14.4	3.2	230.6	113.1	314.3	159.3
	개소당(억원)	5.7	6.1	7.4	1.6	1.6	21.0	18.7	9.2	3.7
2016년	개 소 수	260	1	12	34	8	14	43	30	118
	비 율(%)	100	0.4	4.6	13.1	3.1	5.4	16.5	11.5	45.4
	지원액(억원)	1,511	8.7	128.0	87.2	24.9	323.1	351.5	288.5	299.9
	개소당(억원)	5.8	8.7	10.7	2.6	3.1	23.1	8.2	9.6	2.5

○ 한편,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부터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확충이 크게 늘어, 전체 확충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5.2%, 2016년 6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새로 확충‧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특징은 개인위탁체의 증가를 들수 있는데, 2015년 37.2%, 2016년 54.6%가 개인이 위탁 받은 것으로 타나남.

<표 44.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규모별/ 위탁체별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9.
계		107	102	87	163	260
확충 규모별	20인 이하	-	1	-	90	160
	21인~40인	19	20	17	13	26
	40인 초과	88	81	70	60	74
계		32	60	94	78	108
개원 위탁체	사회복지법인	7	11	19	10	3
	단 체	3	12	12	11	6
	개 인	9	16	25	29	59
	기타법인 등	13	21	38	28	40

○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방식과 운영방식의 다양화는 주로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바, 실제 운영에서 과거 민간과 다른 국공립으로서의 운영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감독결과 국공립확충이 본격화 된 이후부터 적발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에서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운영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현재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급속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리를 위한 조직은 확충사업 이전과 비교해볼 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이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정부차원의 보육료 및 어린이집 관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육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 보육담당관내 국공립 확충 및 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이 요구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자치 조례는 현행「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거함.

-  이 조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한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앞서 제시한 자치구간 격차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각종의 조직 및 효율적 지도‧점검의 방안 등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4)‘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어렵고 복잡한 예산구조 개선 필요 (서울형어린이집운영 분리필요) • 차액보육료, 무상보육 시행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 지원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임.

○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85억 원이 감액(5% 감소)된 1,381억 1,356만 원이 편성됨.

<표 45.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1,367,040) 170,010,098	(x-) 146,659,051	(x-) 138,113,568	(x-) △8,545,483	(x-) △5
사무관리비	(x-) 50,100	(x-) 51,100	(x-) 51,100	(x-)	(x-)
공공운영비	(x-)	(x-) 23,000	(x-) 25,600	(x-) 2,600	(x-)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2,000	(x-) 14,000	(x-) 12,600	(x-) △1,400	(x-) △1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367,040) 169,947,998	(x-) 146,570,951	(x-) 138,024,268	(x-) △8,546,683	(x-) △5

○ 동 사업의 주요 증감 사유는,

-  감액의 경우, ①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설수 감소(1,579⇒1,374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금 89억 8,935만원이 감액 되었고 ②‵12년부터 시행해오던 ‘천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16년 6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음.

- 증액 사유는, 차액보육료 증액분(18억 1,785만원 증액)과 대체교사 인건비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것임.

■ 어렵고 복잡한 예산구조 및 예산과목 문제 개선 필요

○ 상기 사업은, 예산규모가 타 예산사업에 비하여 매우 큰 사업임에도 아래 <표 46>에 제시하였듯이, 하위 통계목은 오로지 4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만 구성되어 있고,

-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 <표 49>의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예산 및 결산서에서도 볼 수 없는바, 이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4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안) (B)	2017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
계				147,959,051	138,113,568	△8,545,483
	사무관리비			51,100	51,100	1,000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4,500	4,50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위원회 운영		6,600	6,600	-
		보육사업설명자료인쇄		40,000	40,000	-
	공공운영비			23,000	25,600	2,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2,600	△1,4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6,570,951	138,024,268	△8,546,683
		보육교직원인건비		40,620,904	39,639,498	△981,406
			대체교사 인건비	886,817	1,197,768	310,951	지원대상 증가(5,947→6,540명)
			처우개선비	38,739,510	37,433,280	△1,306,230	지원대상 감소(37,075→36,129명)
			종교시설 인건비	220,514	225,648	5,134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시간연장 근무수당 등	701,343	708,120	6,777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365 열린어린이집	72,720	74,682	1,962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시설운영비 지원		15,004,800	15,240,800	236,000
			영아반 운영비	12,244,300	12,413,400	169,100	지원대상 증가(12,212→12,246반)
			보육교사 중식비	2,579,100	2,646,000	66,900	지원대상 증가(17,194→17,640명)
			보수교육 중식비	176,000	176,000	-
			365 열린어린이집	5,400	5,400	-
		보육료차액지원 (저소득)		741,330	720,420	△20,910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감소 (2,603→2,030명)
		보육료차액지원 (일반)		9,431,616	11,270,384	1,838,768	지원단가 인상 (3세 2만4천원→2만8천원, 4세 2만원 → 2만2천원) 지원대상 아동 증가 35,876→39,562명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466,000	466,000	-
		천기저귀 지원		690,380	-	△690,380	전액 삭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79,615,921	70,626,566	△8,989,355	공인 취소수 감안 감액 (1,579→1,374개소)
		긴급돌봄기관 운영		-	60,600	60,600	긴급돌봄기관 10개소 운영

○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380억 원)’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통계목으로만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각 하위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컨대, 앞서 설명과 같이 보육교직원인건비 항목 중 ‘대체교사 인건비’ 단가 상승(‵16년 5만원 -> ‵17년 6만 5천원)에 따른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결산서 상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최근의 일례로,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과다한 예산 책정 후 감액조정 (13년 48억 2,872만원, 14년 3억 27만원, 15년 97억원 각각 감액)을 하였으나, 예산서 및 결산서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사업에서 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명세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여겨지는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경우, 706억원에 이르는 매우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고, 사업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도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차액보육료, 무상보육 시행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 지원 필요

○  ‘차액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즉,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영아반(만0세~만2세)은 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  이에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16년 기준으로 매월 72,000원에서 58,000원 가량의 부모부담금을 지불해야함.

<표 47. 연도별 차액보육료 결정 금액>

(단위: 천원)

연령	2014년			2015년			2016년
	정부미지원	정부지원	차액보육료	정부미지원	정부지원	차액보육료	정부미지원	정부지원	차액보육료
만3세	274	220	54	283	220	63	292	220	72
만4,5세	263	220	43	270	220	50	278	220	58

○ ‘차액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음에도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  서울시와의 증액 협의를 통해 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38.5%)에 해당하는 70억 8,400만원을 확보한바 있음. 이후 2016년(94억 원)부터는 서울시에서 동일비율의 예산을 편성해왔고, 금번 2017년(112억 원)에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 온 것임.

- 2016년 한 해 동안 만3세 아동에게는 월 24,000원을,  만 4-5세 아동에게는 월 20,000원 씩, 총 38,862명에게  지원함.

<표 48. 2016년 차액보육료에 대한 서울시 지원액 >

(단위: 원)

연 령	지원액	차액보육료 결정기준액 차액보육료 결정기준액은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차액보육료를 기준으로 38.5%를 산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연도 차액보육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2016년도분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3세 24,000원, 4-5세 20,000원)는 2015년도 차액보육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지원 수준	지원아동수 (‘16년 6월기준)
만3세	24,000원	72,000원	지원액 결정기준액의 38.5%	18,298명
만4~5세	20,000원	58,000원	지원액 결정기준액의 38.5%	20,264명

○ 2013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소득 계층에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 되었으나,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여전히 ‘차액보육료’라는 부모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됨.

- 이는 결국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피현상과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차액보육료’의 문제는 무상보육 정책과 배치된다고 할 것임.

-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하여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거나 또는 적어도 보육료 수준의 중앙-지방간 매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대정부차원의 국고지원 요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세세항목 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일정자격 기준을 갖추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거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응하는 인건비(시설장 및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취사부 100%등)와 운영비(시설당 총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지원 사업(시비 70%, 구비 30%)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2017년 예산안은 2016년보다 89억 8,935만원이 감액된 706억 2,656만 원이 편성됨.

<표 49.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역>

구 분	서울형어린이집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행정 지원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 배상보험 일괄 가입지원 ‣아동 1인당 연간보험금액 신체생명 영유아4,890원 / 방과후3,990원/돌연사 300원
	- 방문간호사 지원(영아전담 어린이집, 40인 이하)
	-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아이조아 맞춤 컨설팅, 부모모니터링, 재무회계교육
지원 예산	- 보육료 지원(월) : 종일반 0세 430천원, 1세 378천원, 2세 313천원, 3~5세 220천원 맞춤반 0세 344천원, 1세 302천원, 2세 250천원, 3~5세 220천원
	- 기본보육료 지원(월) : 0세 395천원, 1세 191천원, 2세 125천원
	-		- 차액보육료지원(월): 3세 24천원, 4~5세 20천원
	-		- 영아반운영비 지원(월): 0세반 20만원, 1~2세반 15만원
	-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월) : 아동1인당 46~47천원
	- 교재교구비(연1회) 1백만원 범위내 자치구별로 지원
	보조교사 지원 784천원/월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 630천원/월 중 어린이집에서 선택
	대체교사 파견 1,714천원(월) 또는 인건비 5만원(1일) 지원(대체교사 파견 원칙, 파견인력 부족시 지원)
	- 인건비 지원(월) ‣원장(1호봉)의 80% ‣교사 서울형 호봉의 30~100% 영아반 80%, 유아반 30%, 취사부 100%(40인 이상 시설) ‣시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전담교사 80% ※ 서울형은 당월 지원된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
	- 기타운영비지원(매월) : 평균보육료의 10% 아동(현원) 1인당 29,160원	-
	- 환경개선비 4~10백만원 지원 (최초 공인시 1회)	- 민간서비스 향상비 4~7백만원 지원 (5년 1회, 선정기준에 따름)
처우 개선비	-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월) : 교사 1인당 30만원(또는 2~3세 혼합반 교사 20만원)
	- 원장겸직 수당 75천원
	- 처우개선비 지원(월) 원장195천원, 교사 145천원		- 처우개선비 지원(월) 교사 200천원
	보육교사 중식비 25천원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제도는 2008년 12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시장 방침)’을 통해 시작되면서, 2016년 9월 현재 총 1,257개소가 인증 유지되고 있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한해의 서울시 순수 시비예산만도 800억 원(2016년)에 이르고 있음.

<표 50. 서울형어린이집 연도별 공인 현황>

(단위 : 개소, 2016년 9월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사회복지 법 인	법 인 단체등	부모 협동
전체시설	6,363	1,030	220	2,073	2,848	34	131	27
서울형유지	1,257	0	0	574	650	1	25	7
비 율 (전체대비)	19.8%	0.0%	0.0%	27.7%	22.8%	2.9%	37.2%	29.6%
-출처: 서울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표 51. 서울형어린이집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

연 도 별	계	인건비	운영비
2014년	87,522,287	65,341,080	22,181,207
2015년	80,148,274	59,850,840	20,297,434
2016년	79,615,921	59,911,681	19,704,240
-출처: 서울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인바, 서울시 보육정책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이 차지하는 중요도(예산상 및 정책상 등)를 고려해볼 때, 조례상의 명문화를 통하여 보다 책임 있는 행정집행 뿐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서울형인증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국비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 노력 필요 •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안 논의 및 확대 지원 필요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 당초의 정책목적인 보육교사 업무경감 위한 정책 보완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231억 5.212만원을 증액(12% 증가)하여 1,153억 8,579만원을 편성함.

<표 52.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53,740,139) 153,356,207	(x64,392,069) 192,233,665	(x65,228,546) 215,385,792	(x836,477) 23,152,127	(x1) 1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x527,522) 5,437,938	(x705,867) 5,931,811	(x923,256) 7,190,498	(x217,389) 1,258,687	(x30) 2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3,212,617) 147,918,269	(x63,686,202) 186,301,854	(x64,305,290) 208,195,294	(x619,088) 21,893,440	(x-) 11

- 세부 사업별 증감 사유는 ① 대체교사 지원금(12억 5,868만원 증액) ②정부지원시설 교직원인건비(242억 7,428만원 증액)이 증액된 반면에, ③ 보조교사 지원금(23억 8,083만 원 감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 노력 필요

○ 서울시는 2012년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연평균(12년~16년) 1,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11년 당시 658개소에 머무르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0월 현재 1,030개로, 동 기간동안 372개소가 증가됨.

○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 시설로 지정 받지 못한 시설수는 2012년 당시 15개소(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2.2%)였던 것이, 2016년 10월 현재 233개소로 증가하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수 대비 미등록비율은 22.6%에 이르고 있음. 미등록율은 국공립 확충 수가 급격히 늘어난  ‵15년 부터는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표 53. 연도별 정부등록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내역>

(단위 : 천원, %)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국공립 수		658	690	750	844	922	1,030
복지부 등록	등록국공립 수	647	675	737 (전년대비 62개 증)	833 (전년대비 96개 증)	759 (전년대비 74개 감)	797 (전년대비 38개 증)
	등록비율	98.3	97.8	98.3	98.7	82.3	77.4
	미등록 수	11	15	13	11	163	233
	미등록비율	1.7	2.2	1.7	1.3	17.7	22.6
․자료출처: 20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에 서울시에서는 국고미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비(79%)와 구비(21%)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지집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7년도에는 376개소(‵16년 203소 추계, 전년대비 173개소 증가)로 추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284억 1,071만 원으로 추계(‵16년 169억 3,332만 원 추계, 전년대비 114억 7,738만원을 증액)함.

-  하지만, 이상의 국고미지원 시설 개소수에 대한 서울시 추계는 매우 소극적 추계로 보여짐. 왜냐하면, 2016년 복지부에 등록이 추가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단지 38개소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2016년에 확충결정한 시설의 개소 등이 겹치면서 2017년에는 미등록 누계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임.

○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1,934개소(국공립 비율이 30%를 차지하게 되는 개소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국고미지원 시설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시비지원 인건비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안 및 확대 지원 필요

○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하거나, 파견인력이 없을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  2016년의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액은 총 68억 1,900만원(대체교사 파견 59억 3,200만원, 인건비 지원 8억 8,700만원)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내 자치단체경상보조 통계목내에 세세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 표 54. 연도별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14				2015				2016년 9월
	대체교사 파견		인건비지원		대체교사 파견		인건비지원		대체교사 파견		인건비지원
	예산 (백만원)	실적 (건)	예산 (백만원)	실적 (건)	예산 (백만원)	실적 (건)	예산 (백만원)	실적 (건)	예산 (백만원)	실적 (건)	예산 (백만원)	실적 (건)
예산 및 실적	4,915	9,932	1,062	6,372	5,438	11,046	1,062	8,496	5,932	8,435	887	3,628
-자료출처: ‵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 대체교사 파견 사업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아이들과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만족도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자치구별 수급율도 94.6%(2015년 기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보육현장에서는 대체교사 사업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자격기준 완화 문제(담임겸임원장의 애사 사유발생시 지원방안 고려 필요), ②신청방법의 간소화 및 사전 예약 기한 단축화 ③긴급파견 인력 확대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 당초의 정책목적인 보육교사 업무경감 위한 정책 보완 필요

○ 동 예산 사업내 세부사업인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①국고보조사업과 ②추가적 시비보조사업(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으로 구성되며,  2017년에는 총 255억 8,279만원(전년대비 23억 8,083만원 감액)이 편성됨.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국고보조 2,893개소, 그 외 시비보조)

- 국고보조(보조교사)

•민간·가정 :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장애아반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9명 이상 보육 시

- 시비보조(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선택)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16년 우선 순위)

○ 지원내용 : 보조교사 월 78.4만원, 보육도우미 월 63만원

○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지원사업인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은, ‵13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16년에는 국고지원의 보조교사 사업으로 확대‧견인해 내는 등 열악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에 대한 2015년 평가 결과(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5%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13년(84%)과 ‵14년(91%)의 사업만족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됨.

설문조사개요

- 조사일: ‵15. 11.24~12.1, 대상: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자 450명 대상, 내용: ‵15년 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  특히, 동 사업에 대하여 불만족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실제로 원장의 반을 전담하거나, 취사부와 동일하게 100% 취사 업무만을 지원하여 결국 보육교사 업무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6)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보육서비스 내실화 위한 품질관리 예산 증액 필요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의무가입으로의 전환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안심보육 회계건설팅,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것임.

-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2,533만원이 증액(14% 증가)하여 9억 7,378만 원을 편성함.

<표 55.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204,844) 824,201	(x184,700) 848,451	(x184,000) 973,781	(x△700) 125,330	(x-) 14
사무관리비	(x-) 516,935	(x-) 571,401	(x-) 697,781	(x-) 126,380	(x-) 2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04,844) 307,266	(x184,700) 277,050	(x184,000) 276,000	(x△700) △1,050	(x-)

■ 보육서비스 내실화 위한 품질관리 예산 증액 필요

○ 2006년 2,424억 원이던 서울시 보육재정은 금번 2017년에는 1조 8,499억 원이 편성되어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7.6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보육재정 투자에 비해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상시평가체계 운영’ 즉, 품질관리를 위한 서울시 예산은 불과 9억 7,378만원(2017년 편성안 기준)이 전부임. 이는 서울시 보육에산의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바,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개발 및 예산의 확대가 요구됨.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의무가입으로의 전환 필요

○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회계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82%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미사용 시설은 26%에 해당함(16.9.30 기준).

<표 56.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전체 시설	사용 시설	미사용 시설
6,363개소(100%)	5,206개소(82%)	1,157개소(18%)
*자료출처: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

○  현재 복지부 차원의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 중 인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시 자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세입 및 예산, 집행·결산 등 일련의 재무회계 처리 기능과 물품·관리, 급여대장, 교사 및 아동출석부 출력 등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지원기능 등을 탑재하여 어린이집의 사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급간식 기준, 기타 운영비 기준 초과시 경고 기능 등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  무상보육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시 예산 규모가 점차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회계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현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입 권고 수준의 행정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  이를 통해 시설의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사회복지 공공시설로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 • 여성플라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여성재단 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구조 개선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 여성, 가족, 보육,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 실행 지원을 위한 서울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이라 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3억 4,233만원을 감액(6% 감소)하여 49억 1,731만원을 편성함.

<표 57.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4,890,262	(x-) 5,259,651	(x-) 4,917,312	(x-) △342,339	(x-) △6
출연금	(x-) 4,890,262	(x-) 5,259,651	(x-) 4,917,312	(x-) △342,339	(x-) △6

■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

○ 여성재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22억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출연금의 수입은 전체예산의 40.2%에 해당하며, ‵16년도 의 출연금 비중인 44.1% 보다 약 4%가량이 감소 한 것임.

<표 58. 2017년 여성재단 수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계		11,889,446	11,923,221	12,244,319	321,098	2.7
출연금(40.2%)		4,890,262	5,259,651	4,917,312	-342,339	-6.5
자체수입(59.8%)		6,999,184	6,663,570	7,327,007	663,437	10.0
	사업운영수입	8,280	8,280	8,280	-	-
	시설운영수입	4,436,089	4,255,710	4,261,225	5,515	0.1
	기타수입	712,400	742,400	821,175	78,775	10.6
	이월잉여금수입	786,807	600,000	482,267	-117,733	-19.6
	명시이월	77,608				-
	기본재산	300,000	394,120	1,111,000	716,880	181.9
	대행사업수입	608,000	643,060	643,060	-	-
	기부금수입	70,000	20,000	-	-20,000	-100

○  하지만, 2017년 여성재단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2,109만 원(2.7%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비록 출연금의 비중은 줄었으나(44.1% => 40.2%, 52억=> 49억, 3억 3.233만 원 감소), ‘기본재산’ 사용을 통한 수입구조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시말해, 줄어든 출연금 규모와 늘어난 예산 증액분 만큼, 기본재산을 통해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재단의 ‘기본재산’은 2002년 여성재단 출범 당시 1백만원으로 조성된 이후, 매 회계연도 결산시 과다한 잉여금을 남기고, 이 잉여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꾸준히 축적하여 2016년 현재 총 누계액은 28억 1,238만 원을 조성한 상황임.

<표 59. 연도별 잉여금 및 기본재산 편입 현황 >

연도	잉여금	기본재산 편입현황	기본재산 누계액
2002	378,526	1,000	1,000
2003	864,206	500,000	501,000
2004	240,769	240,769	741,769
2005	476,550	-	-
2006	284,668	-	-
2007	1,378,490	-	-
2008	2,016,482	714,320	1,456,089
2009	1,052,057	-	-
2010	1,021,590	-	-
2011	1,222,688	372,688	1,828,777
2012	1,319,130	159,130	1,987,907
2013	1,433,519	310,519	2,298,426
2014	1,039,367	252,560	2,550,986
2015	861,403	261,403	2,812,389

○  여성재단의 과다한 잉여금(집행잔액) 및 기본재산으로의 축적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재단의 출연금은 매년 의회에서 출연금의 삭감 사유가 되기도 하였음.

<연도별 여성재단의 불용액 현황 >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2	9,791,731	8,726,505	1,065,226	1,065,226	11%
2013	10,641,046	9,387,374	1,123,000	1,253,672	12%
2014	10,878,691	9,615,909	786,807	1,262,782	11.6%
2015	12,389,305	10,751,126	600,000	1,638,179	13.2%
2016	12,237,212	11,619,666	482,267	617,546	5.0%

<표 60. 연도별 출연금 삭감 현황>

(단위: 천원)

년도	당초예산	의회삭감/증액	최종예산	삭감/증액 비율
2012년	5,990,174	△200,000	5,790,174	△3.34%
2013년	5,328,679	△300,000	5,028,679	△5.63%
2014년	4,990,262	△300,000	4,690,262	△6.01%
2015년	5,190,262	△300,000	4,890,262	△5.78%
2016년	5,559,651	△300,000	5,259,651	△5.40%

○  그런데, 여성재단의 금번 2017년 예산편성안은 서울시 출연금을 삭감한 대신에 부족분을 기본재산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바, 이 경우, 기본재산 사용 기준 등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기본재산’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여성재단 정관에 따라 ‘손익금이 남을 경우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유보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 이월 또는 편입, 유보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에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출연금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의 부족분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자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의회에서 여러 이유로 출연금을 삭감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여성재단의 이사회 결정과정을 통하여 기본재산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게 된다면, 사실상  의회의 출연금 삭감의 취지와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임. 따라서 기본재산의 사용에 앞서 이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여성플라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2002년 준공된 여성플라자(동작구 소재)는 지하 3층, 지상 5층(대지면적 6,488 ㎡, 건축 연면적 22,519 ㎡)으로, 대관전용 공간, 여성단체활용 공간, 서울시 정책사업 공간, 스포츠센터위탁운영 공간, 시민편의공간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현재 여성플라자의 대관 이용율은 연평균 89.4%(‵14~‵16년 9월 현재)이며, 수입액은 연평균(‵14~‵15년 평균) 41억 5,497만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음.

<표 61. 여성플라자 운영 수입 현황>

사업별	2014년	2015년	2016년(1~9월)
대관	755,593	756,744	602,970
주차장	66,350	75,587	62,552
식당/연수	3,111,127	2,809,643	2,018,765
스포츠센터	308,000	318,000	318,000
커피전문점	54,544	54,355	10,267
합계	4,295,614	4,014,329	3,012,554

○ 여성플라자의 운영은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하는 이중 과제를 갖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사업수익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여성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 공간 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됨. 덧붙여 준공 15년이 경과한 여성플라자는 시설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도 고려되어야할 과제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썬랩에고 공동 수행한 여성재단의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에서도 여성플라자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 사업 발굴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피력했던 점을 고려하여, 여성플라자 운영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여성재단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구조 개선 필요

○  여성재단의 인력구조는 2016년 현재 53명의 정원내 정규직 직원과 정원규정외 비정규 직원 46명으로 구성된 총 99명의 인력이 운영 중임. 이 가운데 비정규직 31명은 2013년과 2016년에 걸쳐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방침(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행정사업분야 공무직 근무자와 시설분야 공무직(청소분야, 시설경비분야) 전환자가 편입된 것임.

○ 이상의 현재의 인력구조가 갖는 문제는 ① 정원 외로 관리되는 무기계약 직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직급이 부재하여 이로인한 승진기회가 부재하고, ② 정규직원과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무기 계약직 인력에 대한 정원규정으로의 전환 논의 등 무기 계약직 전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8)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업무재설계 필요 • 여성일자리지원 기관간 취‧창업 실적 편차 해소 및 좋은 일자리 개발 노력 필요 • 시립 여성일자리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운용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사업은 서울시립 여성일자리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5개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임.

-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8억 1,531만 원을 증액(10% 증가)하여 총 83억 5,377만원을 편성함.

<표 62.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7,748,391	(x-) 7,538,465	(x-) 8,353,779	(x-) 815,314	(x-) 10
사무관리비	(x-) 8,000	(x-) 11,000	(x-) 8,000	(x-) △3,000	(x-) △27
민간위탁금	(x-) 7,456,391	(x-) 7,197,465	(x-) 8,015,779	(x-) 818,314	(x-) 11
민간대행사업비	(x-) 284,000	(x-) 330,000	(x-) 330,000	(x-)	(x-)

- 주요 증감사유는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5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재설계 필요

○ 여성능력개발원(이하 “여능원”이라 함)은,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여성일자리 기관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하는 기관임.

-  여능원의 주요 기능은, 지난 ‵15년 관련 조례 개정 을 통하여 서울시 관내 여성일자리기관들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강화 한 것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기타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그러나, 현재 여능원은 여성일자리 기관의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현재 여능원 예산 세출만 보더라도 총괄‧조정의 기능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총 35억 원에 이르는 지출예산 가운데 총괄․조정 사업비는 2억 원 에 불과함.

❍  또한, 여능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직접 사업 중심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여성의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지원․육성 사업 분야로 추진 중 인 ‘공예’관련 사업의 상당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여능원의 실제 기능과 주요사업 내용은,  여능원이 제시하고 있는 설립목적, 비젼(서울여성의 경제역할 강화), 미션(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선도기관)과도 그 일치성이 떨어진다 할 것임.

<그림 1. 여성능력개발원의 비젼체계>

❍  따라서, 여능원에 주어진 기능 수행이 어려운 구조적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의 위탁 체계, 컨트럴 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과 이의 실행을 위한 예산 수반 여부, 관내 여성일자리 기관 평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위상 여부(평가지원 인력 등) 등 점검과 분석을 통한 여능원 기능 및 업무 재설계가 필요해 보임.

■ 여성일자리지원 기관간 취‧창업 실적 편차 해소 및 좋은 일자리 개발 노력 필요

○ 서울시의 대표적 여성일자리지원 기관인 여성발전센터(5개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의 최근 3년간 취‧창업률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연도별 취‧창업률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 간 취‧창업률과 취업형태에서의 큰 편차가 나타남.

○ 우선, 이들 모든 기관의 전체 취‧창업률을 살펴보면 2014년 63%, 2015년 56%, 2016년(9월말 현재) 48%로 매년 그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3년간 취창업률
	2014년	2015년	2016년 9월말	평균
전체	62%	56%	48%	57%
여성발전센터 (5개소)	71%	66%	61%	67%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	55%	47%	41%	49%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표 63. 여성인력개발기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을 시설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67%로 나타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4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취업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발전센터 보다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상용직(창업 포함)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취‧창업자 가운데 상용직(창업포함) 비율은 22%인 반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자의 상용직 비율은 58%로 나타남.

<표 64.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형태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소계	상용직		계약직		창업		일용직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여성발전센터 (5개소)	9,328	1,937	20.8	5,077	54.4	131	1.4	2,183	23.4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	12,279	6,963	56.7	3,324	27.1	159	1.3	1,833	14.9

○ 이상의 결과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서울시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의 취‧창업율의 감소추세 및 시설간 취창업율과 취업형태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고려가 필요해 보임. 특히, 여성이 가진 다양한 여건이 고려된 좋은 일자리의 발굴과 연계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정책 견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시립 여성일자리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운용 필요

○ 시립 여성일자리 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3년간 총 209건이 지적‧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회계관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전체 지적사안의 6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음. 이에  정확한 회계처리, 예산절감 노력, 증빙자료 철저 등 보완이 요구됨.

<표 65.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결과 적발 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합계	분야별 지적‧적발 사항
		조직 관리	회계 관리	프로그램관리	물품·시설 관리
2013년	57	8	44	3	2
2014년	68	29	34	1	4
2015년	84	28	51	2	3
함계	209	65	129	6	9
-출처: 서울시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시립 시설인 여성능력개발원(1개소)과 여성발전센터(5개소)에 한해 시비는 2016년 기준 89억원에 이르고 있고, 1개 시설당 당 최대 35억원에서 최저 8억 7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들 각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대대적인 업무 개선이 필요해 보임.

9)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평가 철저 및 운영비 산정 타당성 확보 필요 • 연례적 성과 저조 기관 운영개선 필요 및 평가체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개선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 지원 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 사업임

-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9,825만 원을 감액(26% 감소)하여 총 38억 2,155만 원을 편성함.

<표 66.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5,008,800	(x-) 5,219,800	(x-) 3,821,550	(x-) △1,398,250	(x-) △26
사무관리비	(x-) 19,000	(x-) 12,000	(x-) 12,000	(x-)	(x-)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500	(x-) 3,500	(x-) 3,500	(x-)	(x-)
민간경상사업보조	(x-) 3,986,300	(x-) 4,844,300	(x-) 3,806,050	(x-) △1,038,250	(x-) △2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x-) 1,000,000	(x-) 360,000	(x-)	(x-) △360,000	(x-) △100

- 주요증감 사유는 기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전(‵16년 11월 예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조되던 사용료, 임차보증금 등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여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평가 철저 및 운영비 산정 타당성 확보 필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사업은, 관내 1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및 각종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2014년 39억 6,630만원, 2015년 39억 8,630만원, 2016년 48억 4,430만원임. 최근 3년간 연평균 11.8%의 증가율(′14년 17.6%, ′15년 0.5%, ′16년 17.3%)고 있는 상황임.

○  동 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인바,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에 민간이전 형태로 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상기 목적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증 작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는 이들 시설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연평균 11.8%씩 증가하고 있는바, 시설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기반으로,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증가와 관련된 타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 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시장은 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및 보고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이행을 철저히 하여, 실제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와 예산 지원금간 효율적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 연례적 성과 저조 기관 운영개선 필요 및 평가체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개선 필요

○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기관 17개소)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목표에 따른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기 평가의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주로 평가결과가 좋았던 기관(예. 북부여성발전센터, 종로인력개발센터 등)이 연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평가결과가 저조했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그 성과가 낮은데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일예로,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평가결과에서도 “조직운영의 불안정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만 있을뿐 매년 개선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동 기관에 대한 전략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애초 성과평가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잘하는 기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가이드와 정책지원 등을 통한 지도‧장학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평가의 결과가 다음연도의 운영개선으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장학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급식, 기타 종합적인 방과 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498만 원을 증액(4.5% 증가)하여 총 347억 4,156만 원을 편성함.

<표 67.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8,881,118) 32,937,326	(x9,034,423) 33,256,583	(x9,349,193) 34,741,565	(x314,770) 1,484,982	(x3) 4
민간위탁금	(x124,903) 416,342	(x128,006) 426,687	(x128,207) 427,355	(x201) 668	(x-)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x8,756,215) 32,520,984	(x8,906,417) 32,829,896	(x9,220,986) 34,314,210	(x314,569) 1,484,314	(x3) 4

-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3%인상율 적용과, 종사자처유개선비 지원인원 증가분(19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신설 등에 따른 것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6년 10월 현재 총 422개가 운영 중이며, 동 시설에 근무 중 인 종사자는 총 1,018명, 이용 아동 수는 11,380명임.

<표 68.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화>

(기준 ‵16년 10월 현재)

총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특성별 운영현황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422개소	1,018명	11,380명	22개소	53개소	218개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된 운영시설에 한하며, ‵16년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총 414개소 임.

-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크게 ①국비 지원사업(국비=시비: 3:7)과 ②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 사업은 시비로 지원됨.

< 표 69.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액(안)	증감액	증액사유
국비지원 사업 (국비30% 시비7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기본운영비, 거점(‘16년)→우수(’17년),특성별, 토요운영)	25,118,456	26,146,620	1,028,164	운영비 3% 증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569,600	4,590,000	20,400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비	326,800	336,605	9,805
	지역아동센터 평가비(중앙지원단)	99,887	90,750	△9,137
시비 지원사업 (시비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2,589,840	2,640,000	50,160	지원인원 증가 980명(‘16년)→1,000명(’17년)
	(국비)미지원시설 운영비	200,000	163,200	△36,800
	상·하반기 행사비	352,000	368,000	16,000
	공립형센터 50%운영비 추가지원	-	242,340	242,340	예산서 미반영 내역 반영 조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	164,050	164,05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신규반영
총액		33,256,583	34,741,565	1,484,982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06년 97개소였던 것이,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16년에는 422개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동안의 지원 예산도 ‵06년 23억원에서 ‵16년 332억 원으로 1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왔음.

<표 70.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 원 (개소)	97	180	214	276	296	323	349	382	408	416
예 산 (백만원)	2,328	4,320	5,544	9,378	12,073	17,850	22,088	23,508	31,387	32,937

○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운영자의 비율이 57.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1. 지역아동센터 운영체 현황>

구분	총계	구립	법인	개인
운영체 현황 (개소수)	422	20	160	242
비율	100%	4.74%	37.91%	57.35%

○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타 시설들에 비해 공공성 강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해 왔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민간/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보육전달체계를 점유해왔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 공급체계의 과다로 인한 문제는 이미 보육분야 경험을 통해서도 그 시사점을 얻어 볼 만함.

❍ 이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때임.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을 실질적 프로그램비 필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평가철저 및 평가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는 대내외적(관련 출연 연구기관 포함)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연구용역 등을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필요해 보임.

■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타 유사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는 중앙부처 차원의 임금테이블이 부재한 것에 연유된 측면이 있음.

❍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지난 ‵12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6년 현재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단가는 지난 15년 이후 동결된 상황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율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중앙차원의 임금테이블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비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 및 시설 재정여건에 따라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서울시에서는 중앙차원의 임금테이블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서울시 차원의 보조적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11)‘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사업 (주민참여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구립의 행정재산 개보수 등,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 기능 문제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현관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임.

- 2017년 편성된 예산은 1,000만 원 임.

<표 72.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10,000	(x-) 10,000	(x-)
자치단체 자본보조	(x-)	(x-)	(x-) 10,000	(x-) 10,000	(x-)

■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구립의 행정재산 개보수 등,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 기능 문제

○ 송파여성문화회관은 구립 시설로, 동 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한 동 사업비는 그 예산규모가 비록 크지 않다고는 하나,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구립의 행정재산을 주민참여 예산의 형식으로 시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바,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이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이러한 예산 사례는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12)‘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주민참여예산)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개선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비상벨· LED 보안센서 등·안내판 부착 등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것임.

- 2017년 편성된 예산은 총 4억 9,800만원 임.

<표 73.‘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498,000	(x-) 498,000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	(x-) 61,500	(x-) 61,500	(x-)
자치단체자본보조	(x-)	(x-)	(x-) 436,500	(x-) 436,500	(x-)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이 사업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 증가와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취지를 갖고 운영 중 인 현행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대표적 사업: 여성안심택배, 2016년 사업비 4억 7,800만원)이 있고,

-  또한, 늦은밤 여성의 안전 귀가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2017년 사업비 39억 5,519만 원 편성)’이 운영 중이므로, 이에 따른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바, 기존 사업과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13)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안심 택배함 월평균 점유율 50.8%에 그쳐... ‧ 2016년 의회승인 받지 않은 새로운 비목 신설로 집행한 사례: ‘안심이 구축’사업

■ 개요

○ 동 사업은, 여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여서안심택배 사업,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구축, 데이트폭력 방지대책 추진,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여성 등 재난약자용 대응 매뉴얼 제작 등임.

- 2017년 편성된 예산은 총 20억 6,788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988만원이 증액(447배 증가)된 것임.

<표 74.‘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370,000	(x-) 378,000	(x-) 2,067,886	(x-) 1,689,886	(x-) 447
사무관리비	(x-) 370,000	(x-) 378,000	(x-) 557,600	(x-) 179,600	(x-) 47
전산개발비	(x-)	(x-)	(x-) 149,886	(x-) 149,886	(x-)
민간경상사업보조	(x-)	(x-)	(x-) 360,000	(x-) 360,000	(x-)
사회복지사업보조	(x-)	(x-)	(x-) 50,000	(x-) 50,000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	(x-) 598,400	(x-) 598,400	(x-)
자치단체자본보조	(x-)	(x-)	(x-) 352,000	(x-) 352,000	(x-)

■ 여성안심 택배함 월평균 점유율 50.8%에 그쳐...

○ 지난 ‵13녀부터 설치‧운영 되어 온 여성안심 택배함은 택배사칭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것임.

- 2016년 현재 서울시 전역에 160개소가 설치되었고, 이의 운영은 무인택배함 전문업체를 통한 임차 및 위탁관리하고 있음.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3년 2억원이 편성된 이후 매년 증가해왔고, 2017년에는 4억 560만원이 편성됨.

<표 75.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운영 예산 편성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200,000	320,000	370,000	378,000	405,600

○ 애초 동 택배함은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나, 현재 설치된 곳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주민센터 또는 공영주차장 및 기타 공공기관 공간 등 설치가 용이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여성안심 택배함별 운영실태(4차년도,‵16년 6월~ 9월)를 살펴보면, 관내 총 160개소 택배함에 대한 월평균 이용율(점유율)은 50.8%로, 절반 가량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재 점검 해 보고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6년 의회승인 받지 않은 새로운 비목 신설 위해 전용 집행 문제 : 24시 스마트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사업

○ 서울시에서는 2016년 3월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1호, ′16. 3. 30)’을 발표하면서,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안심이」’사업을 시행함.

○ 하지만, 이의 예산은 2016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16년 6월에 관련 예산(5억 6,96만원, 전용)을 전용하여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고 집행하였던 바, 이는 사업의 취지와 별개로 명백하게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한 부적정한 예산 편성·집행이라 할 것임.

○ 이는 결국 지난 ‵16년 3월 발표한 ‘여성안심특별시 2.0의 계획이 미비하여 사전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이거나, 계획이 면밀 했다면 사전에 예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어느 쪽이 되었건 문제가 된 다 할 것임.

○ 동 사업은 금번 2017회계연도에 ‘안심이 통합플랫폼 및 앱 보완 비용과 GIS 서비스 개발비 등을 위하여 총 10억 9,928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운영 중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2016. 9. 29 일부개정)

○ 2017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2016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7,366만 원이고,

- 2017회계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887만 원,

- 지출은 10억 5,000만 원이며,

-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3,254만 임.

<표 76.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16년도말 조성액ⓐ	‘17년도 조성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4,073,668	1,008,872	1,050,000	△41,128	24,032,540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 총액 10억 4,944만 원은 전년대비 1억 3,309만원이 증액(11.3%)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임.

-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일반회계 전입금(50.7%), 이자수입 (34.6%), 예치금회수(14.7%)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87.1%)’와 예치금(11.2%)에 지출 할 계획임.

<표 77. 2017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16년 수입액	‵17년 수입액			2017년 수입대비율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계	1,049,449	1,182,540	133,091	11.3%	100.0%
예치금회수(이월금)	194,534	173,668	△20,866	△12.0%	14.7%
이자수입	554,915	408,872	△146,043	△35.7%	34.6%
기타회계 전입금	300,000	600,000	300,000	50.0%	50.7%

<표 78. 2017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16년 지출액	‵17년 지출액			2017년 지출 대비율
		지출액	증감	증감율
합계	1,049,449	1,182,540	133,091	11.3%	100%
고유목적사업비 (공모사업추진)	891,449	1,030,000	138,551	13.5%	87.1%
기본경비	20,000	20,000	0	0	1.7%
예치금	138,000	132,540	△5,460	△4.1%	11.2%

나.  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짐.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15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5년 한 해 동안 총 44개 단체에 총 8억 2,942만 원을 지원(1개 단체당 최저 400만원에서 최고 3,000만 원 지원, 평균 1,3310만 원 지원)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총액	지원액	공모 단체 수	지원(선정)단체 수	최저 지원액	최고 지원액	1단체당 평균 지원금액
2012	3,070,179	1,779,270	260	109	3,712	60,000	16,324
2013	1,277,007	814,469	167	69	4,515	22,000	11,804
2014	1,471,580	996,771	144	74	4,488	25,000	13,470
2015	829,429	585,646	152	44	4,000	30,000	13,310
2016	1,049,449	695,400	104	44	4,400	35,000	15,804

<표 79. 연도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현황표>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기금운용재원 안정성 확보 필요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함.

- 그러나 위의 <표 77>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전체 운용기금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금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을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 더욱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재원은 그동안 2012년 10억 원, 2014년 5억 원, 2016년 3억 원, 2017년 6억 원으로 꾸준하게 전입되어 온 바, 동 기금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80. 연도별 기금 수입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2년	3,035,959	1,000,000	1,068,983	966,976
2013년	1,221,213	0	484,830	736,383
2014년	1,506,684	500,000	371,450	635,234
2015년	843,909	0	328,387	515,522
2016년	1,049,449	300,000	194,534	554,915
2017년	1,182,540	600,000	173,668	408,872

Ⅳ. 예비심사 결과

1. 주요 지적사항

○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예산대비 성과지표가 상당히 제한적인바, 정책사업 별 성과지표를 다각화하고 세분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협치 예산 사업으로 총 14억 3천만 원 가량이 편성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동 예산의 경우 의회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국공립확충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확충 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로 모두 포괄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늘고 있는 상황인바, 이의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키워드는 ‘보육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  우선, 어린이집 조리원(취사부) 지원의 경우, 현재 국공립 모두, 서울형 40인 이상만 지원 중인 바,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체교사의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고,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겸임 원장을 포함하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집 내 조리원에게 애경사 발생 시 조리업무에 어려움이 커지므로, 대체 조리원 사업 지원 필요함. 동 사업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의 지원이 타당하며, 이 경우 이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사무 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는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적용되어 왔으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필요함.

-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파견 사업은 2016년 금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본 결과,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유익한 점이 많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 있음

-  현재 영유아 대상 방문간호사 사업의 현장 만족도가 좋은 만큼, 이 사업지원 대상수를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서울시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는 복지부의 평가 지표와 80% 가량 중복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평가로 인한 피로도와 애로사항이 큰 상황임. 따라서 복지부 평가인증 지표와의 단일화 문제를 해결 한 후에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및 양육비는 그동안 결산검사 시에도 집행율 과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업인 바, 명확한 예산추계와 편성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매우 열악하므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영세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료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현금성 자산이 과다한 바, 이의 충당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해 보임.

○ ‘여성NGO센터 운영’사업, ‘아동밀착형소규모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예산 심사 이전에 거쳐야하는 법적 이행절차 (민간위탁 동의 절차 등) 미이행 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2016년 사업 집행율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개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 되는바, 2017년 1월 개소를 예정하고 편성된 급번의 예산은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임.

2.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3. 심사결과

○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집행부 : 동의

4. 소수의견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사유

: 2017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세출예산 가운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 및 형평성,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증액 조정 함. 덧붙여, 일부 예산사업에서 사업간 예산 통합 및 통계목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붙임 자료. 1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1부

2. 예산항목 등 조정 내역 1부

■ 붙임자료1.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일반회계 세출 –감액〕

(단위 : 천원)

감 액 조 정 내 역
사업명		2017년 예산(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총 계			31,292,000
1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	1,949,000	200,000	1,749,000	협동조합 관련 예산 5천만원 삭감,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1억5천만 원 삭감
2	여성NGO지원센터 운영	260,000	260,000	0	사전절차 미이행
3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4,917,312	500,000	4,417,312	현금성 자본금(기본재산 포함) 규모 감안 등
4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2,257,646	152,000	2,105,646	완공시기 지연으로 인한 2개월분 운영비 삭감
5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2,918,000	100,000	2,818,000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억5천만원 증액분 중 40% 감액
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9,000,000	800,000	8,200,000	수요예측 오류
7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973,781	100,000	873,781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 8천만원 삭감(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과 서울형평가 단일화 필요) 안심회계컨설팅 2억원 x 10% = 2천만원 감액
8	안심귀가스카우트	3,955,197	100,000	3,855,197	전년도 성과 목표 및 실적 등 성과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증액 타당성 부족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450,000	29,000,000	136,450,000	확충수 300->250개소로 조정
10	가족학교 운영지원	916,900	80,000	836,900	전년도 성과 목표 및 실적 등 성과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증액 타당성 부족

〔일반회계 세출 – 증액〕

(단위 : 천원)

증 액 조 정 내 역
사업명		2017년 예산(안)	증액	수정안	증액사유
			14,179,706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4,741,565	360,000	35,101,56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
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보육시설)	69,991,522	2,000,000	71,991,522	보육사 45명 추가배치
3	다문화청소년 문화교류사업(가칭)		200,000	200,000	세계시민교육(동아시아 청소년 토론회 지원 등)
4	마을공동체 돌봄지원(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531,650	100,000	631,650	열린육아방
5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 대여점 운영(뛰뛰빵빵 찾아가는 이동 장남감 대여점 운영)		150,000	150,000	찾아가는 이동장난감 대여소 운영(동작구)
6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시범사업		250,000	250,000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선도할 신규사업모델 발굴․선정 및 시범운영 (4개 자치구)
7	직장맘지원센터	1,235,023	16,706	1,251,729	기간제 근로자(1명) 정규직 전환
8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138,113,568	4,992,000	144,919,568	40인 미만 시설 조리원 지원 (월 20만원:시비 49억, 구비41억)
9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 국공립 조리사 처우개선비 및 환경개선비		1,814,000		국공립조리사( 1,343명) 처우개선비(145,000원) 및 근무환경개선비(0,000원) 지원
10	보육돌봄서비스 - 대체교사 지원	215,385,792	2,200,000	217,689,792	전체보육교사 및 겸직원장 대체교사 지원
11	보육돌봄서비스 - 대체 조리원 지원		104,000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인력 (5명) 인력풀 운영
12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940,200	400,000	1,340,200	기존 2,000개소 -> 3,000개소 (1,000개소)로 추가 지원
13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보육교사 연수비)		780,000	780,000	어린이집 보육교사(국공립, 민간, 가정)에 대한 연수비 지원
14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자치구별 안전관리관 배치	3,393,406	430,000	3,823,406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집 전담 안전 안전관리자 배치(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비 4억 3천만원, 구비 4억 3천만원)
1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90,741	33,000	1,123,74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공간 (대체교사 지원확대, 대체 조리원 신구배치 등 시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1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821,550	200,000	4,021,550	장애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사회참여 및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
17	영유아 학부모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150,000	150,000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 붙임자료2. 예산항목 등 조정 내역

예산사업명		2017예산안(변경전)		2017수정안(변경후)		변경사유
		통계목	예산내역	통계목	예산내역
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 위탁금 (307-05)	・꿈나무마을 위탁운영 13,753,637	민간 위탁금 (307-05)	・꿈나무마을 위탁운영 12,553,637	・예산과목 편성 오류
				민간대행사업비 (402-02)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 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