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4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7년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2017.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휴가제’ 운영과 아울러 어르신 돌봄지원 병행으로 가족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함으로써 온전한 휴식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민선 6기 시장 공약(‘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가족의 소진문제 심각

❍ 돌봄가족에게 돌봄 어르신과 분리된 정신적․신체적 휴식의 기회 제공으로 가족기능의 안정 도모

Ⅱ	’16년 운영실적

□ 지원실적 : 1,219명 / 337,193천원

❍ 유형별 추진실적

계	개별 여행	단체 여행
		소계	이용기관	협회
1,219명 (100%)	789명 (64.7%)	430명 (35.3%)	108명 (8.9%)	322명 (26.4%)

※ 이용기관(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협회(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휴가일수별 추진실적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1,219명 (100%)	206명 (16.9%)	638명 (52.3%)	375명 (30.8%)

□ 운영성과

❍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봄에서 오는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 단체 활동 및 대화를 통한 보호자간의 유대감 형성 및 돌봄정보 교환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건전한 쉼을 지원하여 생활의 활력 유도

□ 문제점 및 대책

❍ 타 보조금 사업과 동일하게 ‘신청자 휴가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매 분기 초 예산 선 배정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산 결과 신청자의 휴가 미실시 사례가 많아 자치구의 불용액 발생

⇒ 비용신청 이원화(개별여행, 단체여행) 및 매월 예산교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업수혜자 확대

- 개별여행 : 여행 실시 후 비용신청(사전 참가신청 불필요)

- 단체여행 : 버스·장소 예약 등 비용 선 지출 필요하므로,

여행계획 첨부하여 사전 비용신청

Ⅲ	’17년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어르신 돌봄 가족(1가구당 2인 이내)

❍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③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단,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자료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사업내용: 개별여행, 단체여행

구 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가족 휴가비(1인기준)	15만원 한도	30만원 한도	30만원 한도
어르신 돌봄비(가구당)	3만원	6만원	9만원

□ 지원내용: 가족휴가비+어르신돌봄비 지원

※ 실비지원을 원칙으로하되, 한도액 범위내 지원

□ 소요예산 : 417,768천원(시비 100%)

□ 추진기관: 서비스이용기관(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지원센터(서비스이용기관)

2. 세부사항

□ 휴가범위: 국내여행(서울시내․시외 모두 가능)  ※ 단, 해외여행 불가

□ 휴가기간: 당일․1박2일․2박3일 중 선택

□ 참 가 자: 가족 2인 이내(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동거, *주민등록등본 제출)

※ 돌봄어르신 동행 가능하나, 여행비용은 개인부담

□ 지원내용: 가족휴가비+어르신돌봄비

□ 유형별 추진방법

가. 개별여행

❍ 내    용 :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

❍ 이용방법 : 여행실시 후 비용신청   ※ 사전 ‘계획 제출 및 참가신청’ 불필요

❍ 신청기관

-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자 : 서비스이용기관(기관)

- 그 외 대상자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

❍ 이용절차

① 여행 실시	⇒	② 결과보고+비용신청	⇒	③ 비용 지원
개인		개인 → 기관․협회 → 구 → 시		시 → 구 → 기관․협회 → 개인통장

① 여행 실시(개인)

- 사용가능 항목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문화재시설 입장료 등

※ 사용불가 예시 : 기념품구입, 개인용품, 골프장 이용료, 상품권 구입 등

② 결과보고+비용신청(개인 →  이용기관․협회)

- 내용: 여행실시 후 결과보고 + 비용신청서 작성․제출(영수증 및 사진 첨부)

※ 영수증: 본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 절차: 개인 → 이용기관․협회 → 자치구 → 시(매월 20일한)

③ 비용 지원(이용기관․협회  → 개인  )

- 절차: 시→ 자치구(매월 25일한) → 이용기관․협회 → 개인통장(매월 30일한)

나. 단체여행

❍ 내    용: ‘서비스이용기관’ 및 ‘협회’ 주관 단체프로그램 참가

(자체 프로그램 또는 여행사연계 프로그램)

- 체험 및 여행․문화․역사탐방, 힐링 프로그램 등

❍ 이용방법: 단체프로그램 신청 후 참가

❍ 신청기관

-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자 : 서비스이용기관(기관)

- 그 외 대상자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

❍ 이용절차

① 프로그램 구성+모집	⇒	② 참가 신청	⇒	③ 계획서+보조금 신청
기관․협회		개인 → 기관․협회		기관․협회→ 구 → 시

④ 보조금 지원	⇒	⑤ 프로그램 실시	⇒	⑥결과보고+정산
시 → 구 → 기관․협회		기관․협회		기관․협회 → 구 → 시

- 보조금 신청: 이용기관․협회 → 자치구 → 시(매월 20일한)

▸운영계획 수립 후 ‘운영계획서+보조금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원: 시→ 자치구(매월 25일한) → 이용기관․협회

❍ 유의사항

- 기관 및 협회 프로그램 진행시 사회복지사 등 인솔자 포함 가능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전설명,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시행

□ 소요예산 : 417,768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Ⅳ	행정사항

□ 시(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 운영계획 수립

❍ 예산 교부(시→자치구) : 매월 25일한

❍ 사업 홍보 및 관리

□ 자치구

❍ 대상자들이 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 홍보 및 안내

- 동주민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지원센터․노인종합복지관 등

※ ’16년도 미신청 자치구 : 종로, 광진, 강북, 서초구

❍ 예산신청+전월 정산보고(자치구 → 시) : 매월 20일한

- 개별여행 : 기관·협회로부터 ‘결과보고서+비용신청서’ 제출받아 신청

- 단체여행 : 기관·협회로부터 ‘운영계획+보조금신청서’ 제출받아 신청

※ 제출양식(자치구 → 시)

자치구명	기관명	사업명	인 원 (돌봄가족)	일 정	장소	소요예산
<예시> 용산구	용산재가노인 지원센터	돌봄가족 힐링캠프	15명	1차 : 8. 20. ∼ 21. 2차 : 9. 10. ∼ 12.	태안	4.500천원

❍ 예산 지급(자치구 → 기관·협회) : 매월 30일한

❍ 연말에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산 철저

□ 기관(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협회

❍ 단체 힐링프로그램 자체 개발 또는 여행사와의 단가계약을 통해 우수여행

프로그램 선정 및 계획 수립

❍  예산신청+전월 정산보고(기관·협회 → 자치구) : 매월 15한

- 개별여행 : 결과보고서 + 비용신청서 제출

- 단체여행 : 운영계획서 + 보조금신청서 제출

❍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 신청 접수, 단체 힐링프로그램 실행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

❍ 개별여행 비용입금(기관·협회→개인통장 ) : 매월 30일한

붙임 1. 안내문 1부

1-1. 추진기관 연락처 1부

2. 개별여행 비용신청 양식(결과보고 양식 포함) 1부

3. 단체여행 보조금신청 양식(운영계획서 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