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성  북  구  의  회

-  목      차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괄)  ․ ․ ․ ․ ․ ․ ․ ․ ․ 1

운    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7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13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20

행정기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 ․ ․ 2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감 사 기 간

○ 2017. 6. 19. ∼ 2016. 6. 27.(9일간)

▣ 감 사 주 체

○ 4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운 영 위 원 회 : 의회사무국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문화국,보건소,성북문화재단,정릉제4동,길음제1동

○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정릉제1동, 돈암제1동

○ 행정기획위원회 :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동, 석관동

▣ 감사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감 사 장 소

○ 성북구의회 각 위원회 회의실, 성북구청, 도시관리공단 및 주민센터

▣ 위원회별 편성내역

○ 감사위원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인 원
운 영 위 원 회	조민국 위원장 외 8인	9명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 외 6인	7명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 외 6인	7명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 외 6인	7명

○ 주민센터 감사반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주민센터	인 원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 외 6인	정릉제4동,길음제1동	7명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 외 6인	정릉제1동,돈암제1동	7명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 외 6인	성북동, 석관동	7명

▣ 감 사 일 정

○ 강 평 : 2017. 6. 27(화) 14:00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운 영	6.23 (금)	10:00 ~ 14:00	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제 4 회의실
	6.26 (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27 (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보건복지	6.19 (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어르신복지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0 (화)	10:00 ~ 18:00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성북문화재단)
	6.21 (수)	10:00 ~ 18:00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22 (목)	10:00 ~ 14:00	정릉제4동 주민센터	정릉4동 주민센터
		14:00 ~ 18:00	길음제1동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6.23 (금)	14:00 ~ 18:00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6 (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7 (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도시건설	6.19 (월)	10:00 ~ 18:00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주거정비과,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3회의실
	6.20 (화)	10:00 ~ 18:00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도로과,치수과)
	6.21 (수)	10:00 ~ 18:00	마을재생기획단 (마을사회적경제과,도시재생디자인과)
	6.22 (목)	10:00 ~ 14:00	정릉제1동 주민센터	정릉1동 주민센터
		14:00 ~ 18:00	돈암제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6.23 (금)	10: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6 (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27 (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의장

행정기획	6.19 (월)	10:00 ~ 18:00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마을민주주의과,일자리 경제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성 북 구 청 4층 성북아트홀
	6.20 (화)	10:00 ~ 18:00	- 행정국 (행정지원과,홍보전산과,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지적과) - 감사담당관
	6.21 (수)	10:00 ~ 18:0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본 부
	6.22 (목)	10:00 ~ 14:00	성북동 주민센터	성북동 주민센터
		14:00 ~ 18:00	석관동 주민센터	석관동 주민센터
	6.23 (금)	10: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6 (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
	6.27 (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감사방법 및 요령

○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 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시책 질의 ․ 답변 순으로 실시

○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 현지 확인 병행

▣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 요구사항 보고·청취

○  질의 ․ 답변 및 현장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조례 제6조)

▣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

- 각 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을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및 본회의 의결

○ 보고서에는 감사실시 경과와 시정,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 의견 등을 포함

▣ 강   평

○ 일 시 : 2017. 6. 27(화) 14: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행 정 사 항

○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 까지

○ 행정사무감사 시 사무보조직원 : 각 위원회 계획에 따라 시행

붙임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일시 : 2017. 6. 23(금) 10:00

❍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제4회의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7. 6. 26(월) 10:00

❍ 행정사무감사 강평 : 2016. 6. 27(화) 14:00

3. 감사대상기관 : 성북구의회 사무국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조민국 위원장 외 8명

❍ 사무보조 : 김원식 전문위원 외 4명 (담당1, 직원1, 속기사2)

5. 감사실시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6. 감 사 진 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7. 감 사 방 법

❍ 자료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8.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 까지

❍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9.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조례 제6조)

10.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11.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12. 강 평

❍  일 시 : 2017. 6. 27(화) 14: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13.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붙임 1) 선서문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			비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6. 19.(월) ～ 2016. 6. 27.(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 성북문화재단

❍ 동(洞) 주민센터 : 정릉제4동, 길음제1동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목소영 위원장 외 6명

❍ 사무보조 : 조성진 전문위원 외 4명 (담당 1, 직원 1, 속기사 2)

5.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

6. 감사일정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19.(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 20.(화)	10: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6. 21.(수)	10:00 ~ 18:00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 22.(목)	10:00 ~ 14:00	정릉제4동 주민센터	정릉4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길음제1동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6. 23.(금)	14:00 ~ 18:00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 26.(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 27.(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7. 감사실시 범위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8. 감 사 진 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9. 감 사 방 법

❍ 감사는 자료 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10.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1.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조례 제6조)

12.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13.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14. 강  평

❍  일   시 : 2017.  6. 27.(화) 14: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1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조례 제9조)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붙임]  1. 선서문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7(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 시 환 경 국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 안전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 마을재생기획단 :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 동(洞)주민센터 : 정릉제1동, 돈암제1동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송영옥 위원장외 6명

❍ 사무보조 : 김동성 전문위원외 4명 (담당1, 직원1, 속기사2)

5.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

6. 감사일정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19.(월)	10:00 ~ 18:00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0.(화)	10:00 ~ 18:00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6. 21.(수)	10:00 ~ 18:00	마을재생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6. 22.(목)	10:00 ~ 14:00	정릉제1동 주민센터	정릉1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돈암제1동 주민센터	돈암1동 주민센터
6. 23.(금)	10: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6.(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7.(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7. 감사실시 범위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8. 감 사 진 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9. 감 사 방 법

❍ 감사는 자료 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10.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까지

❍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1.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조례 제6조)

12.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13.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14. 강  평

❍  일   시 : 2017.  6. 27.(화) 14: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1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조례 제9조)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붙임]  1. 선서문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 2017. 5. 1.(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7(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 획 경 제 국 :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행 정 국 :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동(洞) 주민센터 : 성북동, 석관동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송대식 위원장 외 6명

❍ 사무보조 : 정진만 전문위원 외 4명 (담당 1, 직원 1, 속기사 2)

5. 감사장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해당 동 주민센터

6. 감사일정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19.(월)	10:00 ~ 18:00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 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6. 20.(화)	10:00 ~ 18:00	행정국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관,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감사담당관
6. 21.(수)	10:00 ~ 18:0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본 부
6. 22.(목)	10:00 ~ 14:00	성북동 주민센터	성 북 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석관동 주민센터	석 관 동 주 민 센 터
6. 23.(금)	10: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6.(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2 회의실
6. 27.(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7. 감사실시 범위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

8. 감 사 진 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9. 감 사 방 법

❍ 감사는 자료 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10.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  2017. 5. 1.(월)까지

❍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1.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감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 (조례 제6조)

12.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13.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14. 강  평

❍  일   시 : 2017.  6. 27.(화) 14:00

❍  장   소 :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  방   법 : 감사 종료 후 전체 위원회 합동으로 실시

1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조례 제9조)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붙임]  1. 선서문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소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