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상훈 2017. 11. 15.
	2017년도 검사장 표창 계획(안)

1. 기본방침

성실, 정직, 청렴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검찰업무 수행에 공이 있는 검찰공무원 및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 유관단체 공로자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2. 표창훈격 및 시기

훈    격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차관급) 표창

표창시기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청 직원 : 2017. 12. 29. (금) 11:00, 2층 중회의실 예정

► (특별)사법경찰관리, 유관기관 등 : 2017. 12. 21. (목) 11:00, 2층 중회의실 예정

3. 표창인원 : 총 41명

우리 청 직원 : 15명

1) 검찰업무유공 14명

ㆍ형사부 및 공판부 각 1명

ㆍ사무국 7명(총무과 2명, 사건·집행·수사‧조사‧공판과 각 1명)

※ 마약직, 통신직, 사무운영직 등, 계약직 근로자 포함

※ 총무과는 부속실 근무직원, 운전원, 방호원, 청원경찰, 기술직, 연구사, 파견자 포함

2) 범죄수익환수유공 1명

※ 범죄수익환수 유공은 형사부, 수사과, 집행과에서 유공자 추천 받아 1명 선정

사법경찰관리 : 8명(수사업무유공 등)

► 관내 해당경찰서(총 7개 기관)

① 동대문경찰서 ② 성북경찰서 ③ 강북경찰서 ④ 중랑경찰서 ⑤ 종암경찰서

⑥ 노원경찰서 ⑦ 도봉경찰서

(※ 도봉경찰서 출장업무 유공 1명 포함 총 2명)

특별사법경찰관리 : 5명(수사업무유공)

► 관내 해당기관(총 17개 기관)

① 동대문구청 ② 성북구청 ③ 강북구청 ④ 중랑구청 ⑤ 노원구청 ⑥ 도봉구청 ⑦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⑧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 ⑨ 동대문소방서 ⑩ 성북소방서 ⑪ 강북소방서 ⑫ 중랑소방서 ⑬ 노원소방서 ⑭ 도봉소방서 ⑮ 국립산림과학원 ⑯ 서울국유림관리소 ⑰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법무부 산하 유관기관 : 3명(서울동부구치소 2명, 서울북부보호관찰소 1명)

기타 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기관 및 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 3명

법사랑위원 등 범죄예방자원봉사자 : 3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 및 형사조정위원 : 3명

민원안내자원봉사자 : 1명

4. 추천기준

공통사항

- (공무원)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제외

- (일반인)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자

※ 다만,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검찰직원

- 검찰공무원으로서 창의와 노력으로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민원업무 처리 및 행정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담당업무 분야에 있어 그 처리실적 및 성과가 큰 자

- 범죄수익환수 실적이 우수한 자

-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법무부 산하 유관기관

- 범죄수사업무 및 정보업무 또는 검찰수사업무에 공이 현저한 자

- 법무행정 업무 수행에 공이 현저한 자

-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 자

기타 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기관 및 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 검찰수사업무에 공이 현저한 자

-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업무 수행에 공이 큰 자

-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

법사랑위원 등 범죄예방자원봉사자

- 청소년 선도에 정려하여 범죄예방활동에 공이 큰 자

- 갱생보호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재범방지에 공이 큰 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 및 형사조정위원

- 범죄피해자의 의료지원 및 자활훈련 등 경제적 지원에 공이 큰 자

- 법률상담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권익구제에 공이 큰 자

- 형사조정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자

민원안내자원봉사자

-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검찰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5. 추천제외 대상 (※법무부 및 대검찰청 포상업무지침 준용)

<공통사항>

재포상 금지기간내 추천되는 자(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모범공무원포함)·법무부장관·검찰총장표창·고등검찰청검사장표창·지방검찰청검사장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검사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 제한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직위해제·징계처분(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주요 비위>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업무적응개선대상직원 또는 감찰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일반국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단, 절도, 사기, 폭력, 상해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죄명에 대해서는 3년내 벌금액수 및 횟수에 상관없이 추천 제한

6. 추천절차 및 방법 (2017. 11. 27. (월)까지 추천)

검찰직원 : 소속 부․과장이 추천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법무부 산하 유관기관 : 소속 기관장이 추천

기타 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기관 및 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  소속 기관장 및 단체장이 추천

법사랑위원 등 범죄예방자원봉사자

- 사건과장이 법사랑위원서울북부지역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형사3부장검사를 경유하여 추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 및 형사조정위원

- 사건과장 및 서울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형사2부장검사를 경유하여 추천

민원안내자원봉사자 : 총무과장이 추천

7. 선정방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2017.12.4.(월) 14:00, 차장검사실)

추천대상자가 1인으로 선정에 대한 경합이 없을 경우 선정 적격여부만 심사

8. 제출서류 : 원본 별도제출

공통

- 검사장표창 추천자 명단 1부 [별지1]

- 공적조서 1부 [별지2]

- 검사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6]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공무원

- 인사기록요약서 1부 [별지3]

※ 추천 당사자가 1차 작성 → 인사담당자, 인사담당관 검토 후 결재

일반인

- 이력서 1부 [별지4]

- 현지확인서 1부 [별지5]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조사자 등 기재요령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조사자	추천관	작성자	확인자
검사장표창	우리 청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인사담당자	인사담당부서장
	유관기관	인사담당부서장	기관장	인사담당자	인사담당부서장
	법사랑 및 범피위원	사건과장	담당 형사부장	해당사항 없음

【별지 1】

검사장 표창 추천자 명단(서울북부지검)

연번	소속 직급	재직기간 (현직급)	공 적 요 지(최근 3년 이내 위주)	포상․징계
		근무이력
	총무과 검찰서기 홍길동	3년10월 (2년1월)	○ 2015. 11. ~ 현재 - 업무택시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사유에 해당됨에도 미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감신청 및 전국청 전파 - 구내식당 메뉴 및 위생 관리 철저 및 이벤트 행사 개최로 직원 복지 향상 -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한 검사 및 일반직간부 관사 관리 방법 개선 등 ○ 2014. 11. ~ 2015. 11. - 대형마트 허위경품 행사 빌미 개인정보 판매 사건 수사 기여 ※ 대검 반부패부 특별수사 우수사례 선정 및 다수 언론 보도 - 전자차트 업체 불법 개인정보 취득 사건 수사 등	'16.03. 검찰총장 (검찰업무유공) '12.02. 법무부장관 (첨단범죄수사 업무유공)
		‘12. 5. 동부지검 (총무과) ‘13. 5. 중앙지검 (사건과) ‘14. 5. 서부지검 (형사1부)
			○ 2013. 11. ~ 현재 - 거액의 상가 권리금 편취사범, 자본시장법위반사범 직인지 및 구속영장 발부, 위조 전세계약서 이용 대출금 편취 사기사건 배후 주범 직구속 등 직접경정 사건에 기여 ○ 2012. 5. ~ 2013. 11. - 위장귀순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사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구속 2명, 불구속 47명, 구약식 3명),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등 수사에 기여	‘11.12.. 법무부장관(검찰업무유공) ‘12.02. 국무총리 (반부패업무유공) ‘13. 3. 감봉2월 (사건무단 조회 등)

<작성요령>

※ 위 예시 양식대로 작성 (글자크기, 표 크기 변경하지 말 것)

※ 재직기간은 17.11.27. 기준으로 작성 (재직기간이 15일 이상 이면 한달로 처리)

※ 표 범위 내에서 공적작성 요청(크기 변경 금지)

【별지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홍 동 순 (한 자) 洪 東 順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6	0		0	4	0	9		-	(3) 군번(군인의 경우)
	2	1		2	3	4	5		6
(4) 국 적	대	한		민	국
(5)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검찰주사									23	년		3		월
(11) 공적요지 (40자 내외)
(12) 추천훈격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표창					(13) 추천순위					1
조 사 자
(14) 소 속			형사1부/총무과					(15) 직 위					부장검사/총무과장
(16) 직 급			검사/검찰수사서기관					(17) 성 명					○○○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11월 일 추 천 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기관장) 성 명 0 0 0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85.12. 1. - ‘87.12.31.	(검찰서기보) 서울지방검찰청		‘96. 1. 1. - ‘03. 3.31.		(검찰주사) 서울중앙지검
‘88. 1. 1. - ‘91. 3.31.	(검찰서기) 서울고등검찰청		‘03. 4. 1. - ‘09. 2. 28.		(검찰사무관) 서울북부지검
‘91. 4. 1. - ‘95.12.31.	(검찰주사보) 대검찰청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92. 6.30.		법무부장관표창		‘01 6.30.		모범공무원
(27) 공 적 사 항

【별지 3】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성 명	한 글	홍동순	5) 생년월일	1959. 10. 9. (만 세)
한 자	洪東順	6) 군 번 (군 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년 월 일)
8) 일반직	0000.00.00.~2015.12.31.(00년 0월 00일)	13) 교 원	( 년 월 일)
9) 별정직	( 년 월 일)	14) 군 인	( 년 월 일)
10) 기능직	( 년 월 일)	15) 군무원	( 년 월 일)
11) 고용직	( 년 월 일)	16) 기타( )	( 년 월 일)
17) 합 계	00년 0월 00일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해당없음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해당없음
18) 합 계	년 월 일
19)실 재직기간 ※ 17) - 18)	00년 0월 00일	추천훈격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표창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포 상	포 상 명	수여일자
말소, 사면된 내역도 작성		법무부장관표창 모범공무원	1992. 6.30. 2002. 6.30.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 급	검찰서기보	성 명	0 0 0 (인)	직 급	검찰수사서기관	성 명	0 0 0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11월 일 기 관 명 ：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기관장) 관인

【별지 4】

이    력    서

1. 인적사항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사 진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 소 속 :
□ 직 위 :

2.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 고

3.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4. 상  벌

연 월 일	내 용	비 고

5. 추천제한 여부

조회 사항	내 용	비 고
범죄경력사항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표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해당되는 경우 작성)

위 사실과 틀림없음.

2017. 11.     .

성  명 :              (인)

※ 이력서 기재 요령(제출시 삭제후 제출)

ㅇ 학력 및 경력 사항은 가능한 상세히 작성

ㅇ 상벌사항 중 수상은 연도에 관계없이 시상기관명(정부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 포함)과 수상내용을 망라하여 기재

ㅇ 이력서의 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ㅇ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이력사항을 기재

【별지 5】

현지확인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단체) 의견(보증인 2명 이상)

연번	성명	소속(연락처)	확인 의견
			범죄경력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표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1
2

4. 현지확인자 의견(추천기관)

구 분	확인 의견
범죄경력사항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표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해당되는 경우 작성)

위와 같이 확인함

2017.  11.   .

1. 보증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2. 보증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3.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 형벌사항,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

【별지 6】

검사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유공명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위 본인은 검사장 표창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검사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상의 취소 등 검사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11.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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