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협조 요청사항

1. 조사목적

□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등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임대정보 제공

□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DB 구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수익방식 적용

2.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국가작성통계 승인(2014년-제40801호)

3. 조사대상 및 기간

□ 전국에 소재하는 일반건물 5,655동 및 집합건물 23,000호(1,224동) 등

ㅇ 2017년도 1/4분기 조사 : ’17. 1 ~ 4월

ㅇ 2017년도 2/4분기 조사 : ’17. 5 ~ 7월

ㅇ 2017년도 3/4분기 조사 : ’17. 8 ~ 10월

ㅇ 2017년도 4/4분기 조사 : ’17. 11 ~ ’18. 1월

4. 조사항목

□ 빌딩 기본사항 및 층별 면적, 임대료, 영업경비, 공실률 등(별도 지참양식 참조)

5. 협조 요청사항

□ 조사대상에 대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조세 부과내역

□ 건축물의 현황도면(층별 평면도 등) 발급 등

□ 일반 및 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조사증 양식

조사증표<앞면>	조사증표<뒷면>

※가로 55mm×세로 8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