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설명자료

'16. 12.

문화기반정책관실 박물관정책과

	목 차

I.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침	1

1. 건립절차	2

2. 건립 전 사전 점검사항	3

Ⅱ.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단계별 안내	4

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4

2. 공립박물관 설립협의	5

3. 사전평가제	6

4. 예산지원 확보 개요	11

5. 건립 ․ 개관 ․ 등록	13

6. 박물관 등록 후 운영 관리	14

<참고자료>	16

<관련양식>	20

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침

	가이드라인 개요
□ 법적 근거 ㅇ 제12조의2(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 활용 목표 ㅇ 지자체가 설립 주체가 되어 건립하는 공립박물관 대상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국비지원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ㅇ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및 법적 절차, 국고지원 비율 및 교부방식 등 관련 내용 안내 □ 활용 방향 ㅇ 공립박물관의 양적인 확충 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 합리화를 위한 기준 제시 ㅇ 지역의 여건과 특성․ 수요에 적합한 건립 및 운영을 촉진 □ 운용 방안 ㅇ 2017년부터 설립을 계획하는 모든 공립박물관에 대해 사전평가 실시 *법적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 (대상기관) 국비지원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 (평가결과) 평가결과 통보(해당 지자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ㅇ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절차 위반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부과 ㅇ (문체부) 가이드라인 집행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 일체를 관리 ㅇ (공 통) 동 가이드라인에서 미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2016.04) - 문화체육관광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생활기반계정) 가이드라인(2016.5) ☞ 이하 공립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체계, 절차, 설립타당성 평가, 절차에 따라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인바, 공립박물관 건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이하 내용을 충실히 숙지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립 절차

진행단계				추진내용				상세 조치사항 참고
기본 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	수요파악			정책 결정				ㅇ관련 자원 확보 방안 등
				□
	기본구상			기본구상 마련				ㅇ건립규모, 총사업비, 입지 등
				□
	실행계획			상세계획 수립				ㅇ설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등 타 법령 및 계획 등과 중복 여부 검토 -부지확보, 각종 영향 평가, 건립타당성 용역, 유물확보 및 활용계획,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등
				□
협의	사전협의			설립협의 (문체부)				ㅇ건립 추진 여부, 중복성 검토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2항(협의)
				□
사전 평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및 심의 (국비지원사업, 자체사업)				ㅇ문체부 -지자체 대상 사전평가 안내문 발송 및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 및 현장실사, 최종평가 -결과통보(문체부→지자체) -지역발전특별예산 지원 대상 추천(기재부, 행안부) ㅇ지자체 -사전평가 신청(→박물관정책과) -결과에 따라 예산서 작성·제출 또는 자체사업 실시
				□		□
예산 요구 심사 지원	예산요구 및 심사			국비지원		자체사업		ㅇ타당성 조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총 공사비 500억 이상 ㅇ지방재정 투자 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서 포함(2014.12월 개정) -중앙의뢰심사, 시·도 의뢰심사, 자체심사 ㅇ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예산확보 및 심사 (기재부 등)		투자심사 시도의뢰 자체심사 등
				□		□
	예산지원 대상			국비지원		자체사업		ㅇ국비지원 사업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비 확보) ㅇ지자체 자체사업 : 지방비 확보
				국비지원 지방비확보		지방비확보
				□		□
건립 개관 등록	건립준공			기본계획 실행		기본계획 실행		ㅇ현상설계공모, 시공 및 감리, 계약, 준공, 전시실 조성 등
				□		□
	개관			개관 및 등록				ㅇ박물관 개관 및 등록 등
				□		□
건립 후 운영 및 관리	정기보고 사후평가			정 기 보 고 실 태 조 사 평 가 인 증				ㅇ지자체 -운영현황 등 문체부에 정기보고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서 등 제출(국비지원사업에 한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보고)-다음해 1.20일까지 ㅇ문체부 -주기적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 공립박물관 등록현황, 추진실적(광특 지원시) 등 반기별 보고(6월말, 12월말 기준, 익월 1개월 이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2		건립 전 사전 점검사항

구 분	체크리스트 내용	비고
사전 절차적 요건	ㅇ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여부 (해당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포함)	증빙자료
	ㅇ부지확보 여부(부지매입률 %, 부지확보계획)	증빙자료
	ㅇ필요시 재정투자심사 여부 (연내 완료 가능성)	증빙자료
	ㅇ관계법령상의 인허가 및 영향평가 여부(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문화재조사,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증빙자료
	ㅇ의회보고	증빙자료
	ㅇ지자체보고	증빙자료
	ㅇ주민의견 수렴절차	증빙자료
	ㅇ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증빙자료
박물관 구성 등 요건	ㅇ지역중장기계획(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포함여부	증빙자료
	ㅇ중복, 유사시설 유무	증빙자료
	ㅇ시설 건립규모의 적정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시설 - 인구대비 - 타지자체 대비	증빙자료
	ㅇ박물관 자료 확보내역(확보방안 및 계획) -내용, 수량, 목록, 수집계획, 전시 및 운영계획, 예산 ㅇ박물관 운영계획수립여부 -조직, 인력, 운영방안, 예산 등	증빙자료
	ㅇ사업집행가능성(지방비 확보가능성 등)	증빙자료
	ㅇ지자체의 보고의무, 업무협조 실적	점검
	ㅇ운영․유지비 확보방안 (해당지자체의 문화예산 추이, 추진의지 등)	증빙자료

* 관련 증빙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협의 또는 사전평가 신청시 제출

Ⅱ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단계별 안내

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공통사항)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ㅇ 해당 박물관 설립에 대한 수요파악 조사

- 인근지역 동일․유사시설 파악, 중복투자 방지

ㅇ (의무사항)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회의 개최

ㅇ 공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자원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 소장품, 이용수요, 운영예산, 전시콘텐츠, 건립예산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방안 등

- 기본 구상(건립규모, 총사업비, 입지, 박미법상 등록조건 등)

※ 건립규모가 인구대비,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지 등도 검토

- 주민의견수렴절차, 지자체·의회 보고, 지역중장기계획 수립

- 건립 상세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

-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등 타 법령 및 계획 등과 중복 여부 검토

·부지확보, 각종 영향 평가, 건립타당성 용역, 유물확보 및 활용계획, 건립 및 운영계획 등 수립 등

2		공립박물관 설립 협의 (공통사항)

□ 지자체 의무 :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정책과)와 협의

시행령 제7조(협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문체부 지원 사항 : 박물관 건축・조직운영, 소장품 등 관련 의견 제시

□ 설립 협의 시 제출자료 : 법 시행령 제7조 참고

시행령 제7조(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ㅇ 국고지원 요청 없이, 지자체의 자체 계획과 예산만으로 박물관 설립 시에도 협의 필요

ㅇ ‘설립 협의’와 ‘사전평가제’는 별도로 운영

※ 설립 협의 후 건립이 진행되었다하더라도, 해당 건립사업의 국고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적정’의 사전평가제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식 사전평가제 운영기간 중 신청하여, ‘지원 적정’ 판정을 받아야 함

□ 협의시점 : 매 분기별  * 상반기 1.15일 / 하반기 7.15일까지 협의 완료

ㅇ (지자체) 박미법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해 문체부(박물관정책과)로 제출

ㅇ (문체부) 당해 분기「설립협의」요청 건을 종합해, 매 분기말 해당 지자체로 검토의견을 회신

- 분기 말이 임박해 협의가 들어온 경우, 다음 분기에 의견 회신

3		사전평가제 (공통사항)

□ 정의

제12조의2(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5.29.>

ㅇ 시행배경

- 공립박물관은 2005년 134관에서 2015년 339관으로 크게 증가, 하지만, 시설에 비해 전시자료․전문인력․운영예산 부족 등으로,

관람객 수 저하 등 부실화 초래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소홀

-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 난립, 부실운영 등은 건립 지원 제도개선과 지원방식 전환을 요구

* 콘텐츠 부재 → 관람실적 저조 → 투자 악화 등 악순환 초래

ㅇ 사업내용

- (국비지원사업) 공립박물관의 건립 이전 단계에서 소장품, 인력, 시설, 전시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의 적정성과 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지특회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지자체 자체사업) 공립박물관 신규 건립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ㅇ 대상사업

- (국비지원사업) 공립박물관의 등록조건 충족 등을 위한 신축, 증축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포함

- (지자체자체사업)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 실시

※ 신규 건립만 포함

□ 평가 내용

ㅇ 입지조건,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운영계획 검토

ㅇ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ㅇ 사전평가 후 맞춤형 건립 컨설팅 실시

□ 지자체와 문체부의 역할 체계

ㅇ 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 신청

- 자체평가 : 양식 제공(문체부) ⇒ 자체점검 후 제출(문체부)

ㅇ 문체부 : 관계전문가 3~9인 이내의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 본평가 :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평가

※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지원 여부 판단(문체부→기재부 통보)

※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37쪽 참조)

-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시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 요구

□ 평가 방법

ㅇ 지특예산 지원 신청 지자체는 공식 서류접수 기간 중 사전평가를 신청

ㅇ 평가기간은 2~3개월 소요

ㅇ 3회 연속으로 사전평가 ‘부적격’시 1년간 지원 불가

□ 평가기준 :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및 행정절차 평가

ㅇ 법률충족성 : 박물관 등록여건 등 법령 기준 충족여부

* 등록요건 :	박물관자료(종합박물관 분야별 100점이상, 전문박물관 100점이상,	2종박물관 60점이상), 학예사(분야별 1명이상), 시설(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 등)

ㅇ 정책타당성 : 기반현황, 필요성, 목표 등

- 건립계획이 국가의 박물관 정책방향,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필요성 및 목표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등을 판단

ㅇ 기술타당성 : 지자체 역량, 건축계획, 운영계획, 비용계획 등

- 시설 건립 후 운영시 건립목표(운영목표)의 달성가능성

* 조직 및 인력계획, 활동계획, 조사연구계획, 홍보 마케팅 및 교류협력, 시설기능지원, 운영내용과 운영비, 시설내용과 건축비, 지자체의 준비정도, 전문성 확보, 운영비 조달가능성, 건축비조달 가능성

ㅇ 행정절차(지자체 행정협조도 등) : 중앙부처 요구 행정절차 충족 평가

- 광역 시·도 자체 기준 준수 여부

- 기재부 지특회계 예산신청 조건‘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문체부‘공립박물관 건립 사전 점검사항’항목 준수 여부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운영 협조도

- 과거 유사사업 추진시 관련 행정절차 준수 여부

-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공립박물관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률, ㉯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등록 공립박물관 1관 당 근무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립박물관 업무관련 지침 준수 및 협조도 등

□ 제출자료 (다음 해당 서류 각 1부)

1.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양식)

2. 공립박물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붙임 1)

① ○○시 ○○공립박물관 사업 개요

②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신청현황 총괄표

③ 공립박물관 건립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3. 공립박물관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붙임 2)

① ○○시 ○○박물관 건립타당성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② ○○시 ○○박물관 사전평가 컨설팅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③ 공립박물관 운영계획서 개요

4.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서(붙임 3)

① ○○시 ○○박물관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서

5. 박물관 부지 및 시설명세서(붙임 4)

① ○○시 ○○박물관 부지 및 시설명세서

② ○○시 ○○박물관 부지 위치도

6.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붙임 5)

① ○○시 ○○박물관 자료 목록 및 수집계획

□ 신청기한 : 시․도지사는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접수

* 서류를 미비하였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1차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절차

구분		내용	일정
			상반기	하반기
안내문서발송		문체부→지자체	전년도 12월	해당연도 6월
서류접수		지자체→문체부	1월 31일 까지	7월 31일 까지
심 사	심사위원 구성	관계 전문가 5~9인 구성	1월 31일 까지	7월 31일 까지
	1차 심사	심사위원별 지자체 제출 서면심사	2월중	8월중
	2차 심사	- 심사위원별 검토의견서 취합 - 시․군 자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 대상지 현장 실사 ※ 보완자료 제출 요구, 재심여부 판단 등	3~4월	8~9월
	3차 심사	- 대상 지자체 심사위원회 및 현지실사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접수 -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지원 여부 의사 결정	4월	10월
심사 완료		결과는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	4월 30일	10월 31일
지자체 통보		결과 통보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이내

□ 평가절차 흐름도

1차 평가 : 심사위원별 서면심사
↓
2차 평가 : 심사위원회 합동 서면심사, 현장실사
(재심사 여부) ↓ (필요시) 보완 서류 제출		↓
		현장 실사
		↓
		현장실사 의견 통보 및 보완 서류 제출
		↓
3차 최종평가 : 심사결과 취합 및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 지원적정 / 부적정 최종 판정
심사결과 및 검토의견서 통보

4		예산지원 확보 개요 (국비지원사업 해당)

ㅇ 목적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문화 복지 환경 조성

ㅇ 지원규모 : 평가 결과‘지원 적정’기관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40%(정률보조)를 지자체 자본보조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보조율은 40%(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보조율 가산(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전문개정 2011.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6]

ㅇ 예산항목

- [지특회계 생활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내 포괄보조사업 중‘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참고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추진 결과
o 2013년 : 지원적정 7개관(4개관만 ‘14년도 예산 신청) - ’12.11.19～’13.4.18 : 총 26개관 중 7개관 지원 적정, 19개관 지원 부적정 o 2014년 : 지원적정 7개관(5개관만 ‘15년도 예산 신청) - ’13.11.07～’14.4.25 : 총 22개관 중 7개관 지원 적정, 14개관 지원 부적정, 평가제외 1개관 o 2015년 : 지원적정 5개관 - ’14.11.～’15.4. : 총 19개관 중 5개관 지원 적정, 장기 검토 8개관, 재검토 6개관 o 2016년 상반기 : 지원적정 4개관, 조건부 1개관 - ’15.11.～’16.4. : 총 23개관 중 4개관 지원 적정, 조건부 1개관 o 2016년 하반기 : 지원적정 2개관 - ’16. 9.～’16.11. : 총 8개관 중 2개관 지원 적정, 6개관 지원 부적정

ㅇ 사전평가 실시결과

□ 예산요구전 주요 법정절차

※ 단, 행자부 투자심사에 사전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투자심사 전 단계에서 사전평가 실시 필요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예산 확보 심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기본구상		(자체) 타당성조사		국비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국비 300억원 미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투자심사
								① 중앙의뢰심사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시・도 200억원이상, 시・군・구 100억원 이상
								② 시·도의뢰심사
			총 사업비 시・군・구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자체심사
			총 사업비 시・군・구 40억원 미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시행령 81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산확보 및 지원 심사 개요

[대상]		[구체 사항]
1.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47조, 동법 시행령 81조	⇨	- 시행주체 : 발주청(사업기관)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설치에서 철거까지의 기술, 환경, 사회, 재정, 교통 등에 필요 요소검토
2. 지방재정 투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3조	⇨	- 시행주체 : 자체(40억미만), 시・도의뢰심사(40억-100억) 중앙의뢰심사(100억 이상) - 심사기준 : 필요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3.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	- 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4.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 : 지자체의 설립 예정 공립박물관 대상 - 입지조건,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 미흡할 경우 부적정 의견 제시(지특예산 심의시) - 기존 1～3 제도 심사의 단점 보완

5		건립·개관·등록

□ 건립·개관 시점 :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되, 당초 사업계획 준수 협조

□ 등록 : 지자체의 의무, 공립박물관의 개관 전 등록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ㅇ 등록 절차

- 공립박물관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따라 등록 및 등록증 발부

ㅇ 제출서류(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양식 참조)

① 시설명세서

②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③ 학예사 명단

④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6		박물관 등록 후 운영 관리

□ 보고

ㅇ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

ㅇ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 반기별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실을 문체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박물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박물관의 등록이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30조(보고)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②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 관리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 점검결과, 운영상 문제점(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발생시 당해 지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내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조치

□ 평가와 지도․감독

ㅇ 평가인증제 운영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참고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평가기준

□ 법률충족성 - 박물관 등록요건 (법제16조, 시행령 제10조)

1. 제1종 박물관
유형	박물관 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1. 실내: 100종 이상 2.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2. 제2종 박물관
유형	박물관 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 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터넷 부스(PC 4대 이상) 나. 비디오 부스(VTR 2대 이상) 다. CD 부스(CD플레이어 4대 이상)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마. 문화창작실(공방)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도난 방지시설

□ 정책적 타당성 : 기반현황, 필요성, 목표 등 평가

- 지자체의 건립계획이 국가의 박물관 정책방향,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반현황으로부터 필요성 및 목표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판단

평가분야		평가내용
정책적 타당성 평가	기반현황 점검	기반현황(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
	필요성 점검	기반현황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의 적정성 검토
	목표 점검	기반현황에서 도출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유도

□ 기술적 타당성

- 지자체의 역량, 건축계획, 운영계획, 비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 건립 후 운영시의 건립목표(운영목표)의 달성가능성 판단

평가항목		평가내용
조직 및 인력계획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조직의 전문성 확보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활동계획 우수성	소장품 수집계획 수량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소장품 수량 및 내용과 앞으로 수집할 소장품의 수량과 내용이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 판단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수집계획에 따른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타 기관과의 호환 여부 등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의 적정성
	소장품 보호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집된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보존계획(보존대상, 보존방법 등)의 적정성
조사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와의 부합성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전시계획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와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정체성 확보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의 정체성 확립 여부
	운영활성화	상설전시 교체계획 및 기획전시실 운영방향의 적정성
홍보․마켓팅 및 교류협력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 대상 문화시설의 특성 감안,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시설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내용과 운영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운영비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시설내용과 건축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지자체 준비정도	제반 절차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운영비 조달 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 분야 정책실적(문화분야 지원실적, 문화분야 예산 규모 추이, 지역 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건축비 조달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

□ 행정절차 (지자체 행정협조도 등)  ※ 필요시 관련 증빙 제출로 입증 필요

- 기재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행정절차 요구 충족도 평가

※ 전년도 지자체 행정절차 협조도를 차기 사전평가시 반영(광역 시도별 통합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참고
기재부 광특 회계 지원 사전행정 절차 이행 완료여부 광특회계 관련 사항은 기재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2013.4.30.) 참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충족도	-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여부(해당시설 수요조사 포함) - 의회․지자체 보고, 주민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 부지확보 여부 -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필요시) -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및 영향평가 완료 여부 - 문체부의 사전평가제 통과 여부
	기타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 여부 - 예산의 중복신청 여부
업무 추진계획 준수 보조금집행에 관한 법률 참조	예산집행 실적	-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실적 평가 · 교부금 전년도 및 당해연도 집행률, 이월액 등 집행 실적 평가
공립박물관 업무 지침 준수 및 협조 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특회계 지침,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및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 참조	지자체의 의무사항 준수, 업무 협조도 등	- 제출서류 구비도 및 제출기한 준수 : 관련서류 제출 미이행 또는 기한 경과 등의 평가항목 반영으로, 해당 지자체 대상 사전평가시 페널티 부과 등 · 사전평가제 제출서류(1월말) · 상하반기 추진실적(1~6월 실적은 7월말, 7~12월 실적은 1월말, 또는 제출기한 고지일) · 정산보고서 등 정산서류(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 지자체 공립박물관 운영현황(매년 1월 20일까지) · 지자체 공립박물관 등록현황 등 주기적 실태조사 자료 · 지자체 세출예산 이월시 이월명세서 제출(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 보고의무 준수 : 시도지사는 문체부장관에게 보고(제28조) · 등록사항 보고, · 운영현황 보고, · 실적 보고 -기타 자료 협조 · 지자체의 예산집행현황 등 집행실적 제출(수시) 등 자료협조도	전년도 지자체 실적 통계 참고
	교부조건 준수	- (보조율 준수여부) : 국고 보조율 매칭 지방비 세출예산 확보 여부 등으로 사전평가시 피드백 강화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원칙 준수 여부)
	사전협의 및 평가의무 준수	- (사전협의 또는 평가제 수행 여부) 공립박물관 건립관련 사전협의 여부 또는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평가 통과여부
	사업계획 관련 사전승인 의무 등	- (사업계획 변경 사전 승인 확보 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 확보 의무 준수여부 - (사업계획 변경 횟수) 잦은 사업계획 변경횟수(연2회 이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공립박물관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률)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 등록 공립박물관 수 / 등록 공립박물관 수 × 100 *「박미법」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따른 통합 dB -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수량 / 등록 공립 박물관 소장유물 수량 × 100 - (등록 공립박물관 1관 당 근무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 등록 공립박물관 수

양식 1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16. 11. 2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제 목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사업 내용

시설명

사업개요

소요예산

시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담당자(소속/연락처)

붙임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1부.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1부.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1부.

4. 부지 및 시설 명세 1부.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1부.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붙임 1		공립박물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시·군 ○○박물관 사업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ㅇ

□ 사업 추진개요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사업구분 : 국비지원사업 / 지자체 자체사업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m2, 건축연면적 000m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 ‘00. 0. ~ ’00. 00.

ㅇ 시행주체 : ○○시(군․구)

ㅇ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부지매입비 000,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ㅇ 2018년도 사업예산: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5까지 투입액	‘16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ㅇ 주요시설 : 전시실 (000m2),  수장고 (000m2)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붙임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신청 현황 총괄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신청 현황 총괄표

ㅇ 공통요구자료

시도	시군구	세부내역사업명	사업구분	건립/ 리모델링/ 증축	신규/ 계속	사업 기간	규모				총 사업비 (부지 매입비 제외)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부지 매입비 (백만원)	국고 기 지원액 (백만원)	지방비 기투입액(부지 매입비 제외) (백만원)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건축 규모 (지상, 지하)	복합 시설 여부								부지 매입률 (%)	기본 계획 수립 (o,x)	재정 투융자 심사 (o,x)	운영 계획서 작성 여부 (o,x)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 (o,x)	문화재 지표 조사 (o,x)	각종 영향 평가 (일자)	건립을 위한 부지활용 각종 인가	기타 (특이 사항 등)
서울			국비지원 또는 자체

시도	시군구	세부 내역사업명	14예산(국비기준)						14예산(지방비기준)						15예산(국비기준)				16 예산 (국비기준)	16 예산 (국비기준)	재원분담비율 16 예산 (국비기준)
			예산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당해 년도 국고 실 집행액	이월액 (A)	집행률 (%, 현액 대비)	예산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당해 년도 국고 실 집행액	이월액 (A)	집행률 (%,현액대비)	예산액 (B)	예산 현액 (C=A+B)	12월말현재 집행액(D)	실집행률 (%,D/C)	지자체 신청		국비	지방비
서울

※  ’17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첨부

※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관련 증빙 또는 근거 미제출시 부적합으로 판정

공립박물관 건립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기관별 작성)

[사전점검표]                                            법률 충족 검토 체크리스트-○○○시·도 ○○○박물관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대상 자료	비고
					O	X
I-1	공통 사항	절차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였는가?	□	□	▪ 의회 보고 자료
I-2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의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	□	▪ 지자체장 보고 자료
I-3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자료
III-1-1	박물관	종합 박물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100점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전시 및 운영계획
III-1-2				▪ 수집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1-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1-4				▪ 학예사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1-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계획되어져 있는가? -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 수장고 - 작업실 또는 준비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계획
III-2-1		전문 박물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100점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전시 및 운영계획
III-2-2				▪ 수집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2-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2-4				▪ 학예사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2-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계획되어져 있는가? - 100m2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m2 이상의 야외전시장 - 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계획
III-3-1		자료관 등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60점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전시 및 운영계획
III-3-2				▪ 수집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3-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3-4				▪ 학예사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3-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계획되어져 있는가? - 82m2 이상의 전시실 - 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계획

정책적 타당성 체크리스트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고려 사항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을 검토시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시설의 특성과 컨셉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및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적합	보통	부적합
I-1	정책적 타당성	기반 현황 기반현황은 역내의 요소 뿐 아니라 역외의 환경을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	▪ 지역 및 건립부지의 물리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리적 특성(위치, 지형, 수환경) ▪ 기후적 특성(기온, 강수량, 풍속) ▪ 토목 및 건설관련 장애요소 ▪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I-2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의 범위는 단어해석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기반환경 중 운영기반현황과 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환경적 요소를 의미하고 있음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요소들임	▪ 사회문화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역역사 및 전통문화자원 ▪ 지역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 ▪ 지역사회특성 (경제, 인구, 산업, 교통 등) ▪ 지역문화특성(문화단체, 문화활동 등) ▪ 지역사회특성의 변화방향 ▪ 문화관련 특수한 요구사항 ▪ 주민의식 및 선호도
I-3			정책적 환경	▪ 정책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역발전계획 ▪ 국가문화정책현황 ▪ 국가중장기계획
II-1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위계획과 부합하는가?	□	□	□	▪ 국가정책방향 ▪ 국가중장기정책 ▪ 지역발전계획
II-2				▪ 필요성은 조사된 기반환경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 최우선적 필요성 판단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대안의 유무)
II-3				▪ 기반환경의 조사내용은 적정한가?	□	□	□	▪ 조사된 기반환경의 전체성(중요 현황에 대한 누락여부) 및 대표성 유무
II-4				▪ 선호도 및 필요성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	▪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수행여부
III-1		목표	구체성	▪ 해당 시설을 건립․운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인가?	□	□	□	▪ 추상적 목표 지양 ▪ 목표의 명확성 및 시설운영의 특성 반영유무
III-2			적합성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	□	□	□	▪ 문화관련 중장기 정책 부합 여부 ▪ 지역발전계획 검토 등
III-3				▪ 제시된 목표는 본 시설의 기반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인가?	□	□	□	▪ 기반현황 및 필요성과 비교
III-4			파급성	▪ 본 시설의 건립․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적정한가?	□	□	□	▪ 파급효과의 물리적, 사회적 범위 등

기술적 타당성 자체평가 평가표(안)

순번	Level 0 전반적 목표	Level 1 평가 기준	Level 2 평가 기준	Level 3 평가 기준	Level 4 평가 기준	평가 내용	결과
							적합	보통	부적합
Ⅰ-1	정책 (운영) 목표 달성 가능성	계획의 우수성	조직 및 인력계획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절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조직의 전문성 확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	□	□
Ⅰ-2
Ⅱ-1			활동계획의 우수성	소장품 관리계획의 적정성	소장품 수집계획 수량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지자체의 소장품 수량 및 내용과 더불어 지자체가 앞으로 수집할 소장품의 수량과 내용이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	□	□	□
Ⅱ-2					데이터베이스화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수집계획에 따른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타 기관과의 호환 여부 등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의 적정성	□	□	□
Ⅱ-3					소장품 보호관리계획의 적정성	수집된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보존계획(보존대상, 보존방법 등)의 적정성	□	□	□
Ⅱ-4				조사․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	□	□
Ⅱ-5				전시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와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	□
Ⅱ-6					정체성 확보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의 정체성 확립 여부	□	□	□
Ⅱ-7
					운영 활성화	상설전시 교체계획 및 기획전시실 운영방향의 적정성	□	□	□
Ⅱ-8				홍보․마케팅 및 교류협력계획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	□	□
Ⅱ-9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할 문화시설의 특성 등의 감안 본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	□
Ⅲ-1			시설 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	□	□
Ⅲ-2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	□	□
Ⅲ-3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의 적정성	□	□	□
Ⅳ-1			운영내용과 운영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운영비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	□	□
Ⅳ-2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	□	□
Ⅴ-1			시설내용과 건축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	□	□
Ⅴ-2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	□	□
Ⅵ-1		지자체의 역량	지자체의 준비정도	제반절차 이행의 적정성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	□	□
Ⅵ-2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	□	□
Ⅵ-3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Ⅵ-4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	□	□
Ⅶ-1			운영비 조달 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분야 정책실적(문화분야 지원실적, 문화분야 예산 규모 추이, 지역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	□	□
Ⅶ-2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	□	□
Ⅷ-1			건축비의 조달 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	□	□	□

붙임 2		공립박물관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

○○시·군 ○○박물관 건립타당성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ㅇ 구   분 : 국비지원사업 / 지자체 자체사업

ㅇ 목적 및 필요성 : (3줄 이내)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m2, 건축연면적 000m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 ‘00. 0. ~ ’00. 00.

- 착공/준공/개관 예정일 :   ‘00.0.0/  ‘00.0.0/  ‘00.0.0

ㅇ 시행주체 : ○○시(군․구)

ㅇ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별도 000 백만원(상기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 제외 산정)

ㅇ 2018년도 사업예산: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ㅇ 주요시설 : 전시실 (000m2),  수장고 (000m2) 등

※ 복합문화공간 또는 단지조성 여부(○/×)

- 포함 시설(복합문화공간인 경우 작성)

포함시설	연면적(㎡)	시설별 투자비용(백만원)
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
․ ․

ㅇ 운영계획 : 직영/위탁/교육청 등 타 기관 이관

ㅇ 특이사항 : 예,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2. 추진경과 (해당되는 항목 작성)

ㅇ ‘00.  0. 0  : 기본구상 연구용역 (’00.0～0월, 연구용역기관)

ㅇ ‘00.  0. 0  : 기본계획 수립

ㅇ ‘00.  0. 0  : 문화재 지표조사(조사결과 요약 :            )

ㅇ ‘00.  0. 0  : 부지 매입완료(‘10. 5월 현재 70.5% 매수)

ㅇ ‘00.  0. 0  : 지방 투자심사(결과 :              )

ㅇ ‘00.  0. 0  : 중앙 투자심사(행정자치부, 결과 :         )

ㅇ ‘00.  0. 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예타결과 (‘00.0～0월, KDI) : B/C, AHP 등

ㅇ ‘00.  0. 0  : 사전환경성 협의 등

ㅇ ‘00.  0. 0  : 착공(’00.0월 말 현재 공정율 00%)

3. ‘18년 신규/계속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별첨)

내역사업명	2017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일시 (내용)	비고
계						▪2018년 예산반영시 하기 사항 증빙 추후필요 ▪신규사업: 기본계획서, 부지확보 증빙(토지대장) 투자심사 의뢰서/결과서 제출 ▪계속사업: 설계완료계, 착공계 등 최종 추진 현황 관련 증빙 첨부
▪	500	㎡ 중 ㎡ 확보(00%) 남은 ㎡는 현재 등기이전중, 매입 추진 중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9.25 (적정)
▪		㎡ 중 ㎡ 전체 확보(100%)			‘11.5.2. (조건부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등)

4. 2018년도 지특회계 예산(국고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량	2017년도 예산(안)				추진계획(일정)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5.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6까지 투입액	‘17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6. 국고보조금 실 집행 현황 (*계속사업만 작성)

* 지방비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교부세, 지방비, 기금 등 합계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C+D+E)	집행액(C)	불용액(D)	내년도 이월액(E)
2015년 이전
국 비
지방비
(도 비)
(시군비)
2016.9월 현재
국 비
지방비
(도 비)
(시군비)
2017년 이후
국 비
지방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도 비)
(시군비)

* 부진 사유 및 향후대책 (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7. 향후 추진계획

ᄋ ‘00.0.0  기본계획 수립

ᄋ ‘00.0.0  타당성조사

※ 실시기관/용역비(백만원)/ 연구결과 등 기재

ᄋ ‘00.0.0  재정투자 심사

ᄋ ‘00.0.0 ～ ‘00.0.0 설계

※ 발주 준비 중(‘00.0.0 계약체결 예정)/완료 예정일 등 명기

ᄋ ‘00.0.0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ᄋ ‘00.0. 착공(공정율 00 %)

ᄋ ‘00.0.     : 준공 및 개관

ᄋ 부지확보현황 :    ㎡ (미확보시 확보계획)

※ 반드시 작성자가 관련증빙서류(토지대장)의 소유권자 확인한 후 기입

※ 미 확보된 경우 ‘매수협의 중’, ‘용도제한’ 등 현재 진행 단계를 자세히 작성

8. 향후 운영계획(양식 5 작성 첨부필, 별도 세부운영계획서 별첨가능)

ᄋ 기구 및 조직

ᄋ 인력 확충 계획

기관장 직위/ 직급	인력 운영계획(명)						비 고
	계	학예직	행정직	기술직	전산직	기타

ㅇ 연간 운영비(안) : 00백만원

ㅇ 주요 운영 계획

- 자료 확충 수(박물관 자료내역서 제출)

- 조직 및 정원 계획

- 직영/위탁 등 타 기관 이관 여부

9. 현황사진 및 도면(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 별첨

10. 건의사항 : 별첨 가능

11.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 ○○박물관 사전평가 컨설팅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 사전평가제 심사 연도

□ 사전평가 컨설팅 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컨설팅 결과 (심사항목 및 검토의견)	조치현황 및 계획(관련 증빙 첨부)
ㅇ ○○○ 타당성
∎	( )

【운영계획서】

공립박물관 운영계획서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조직 및 인력계획서 별첨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및 별첨 박물관자료내역서 작성 제출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7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8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학예사수  0명(학예관 0명, 학예사 0명, 정규직, 비정규직), 관장 0명, 총 인원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붙임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서

○○시·군 ○○박물관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서

□ 조직 운영 계획

□ 인력 구성 계획(학예사 명단 첨부)

학예사 명단
①명칭
②종류	□1종 □2종		③유형
④등급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 작성요령 :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순으로 작성

붙임 4		박물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시·군 ○○박물관 부지 및 시설명세서

□박물관 □미술관		시설명세서
1. 명칭
2. 종류	□1종 □2종		3. 유형
4. 부지면적	㎡
5. 전시실	실 ㎡
6. 수장고	실 ㎡
7. 작업실·준비실	실 ㎡
8. 사무실·연구실	실 ㎡
9. 자료실·도서실	실 ㎡
10. 시청각실·강당	실 ㎡
11. 화재방지시설
12. 도난방지시설
13. 온습도조절장치
14. 사육·수용시설	실 ㎡
15. 진료·검역시설	실 ㎡
16. 사료창고	실 ㎡
17. 오물·오수처리시설
18. 육종실	실 ㎡
19. 묘포장	실 ㎡
20. 식물병리시설	실 ㎡
21. 비료저장시설	실 ㎡
22. 수족치료시설	실 ㎡
23. 순환장치
24. 예비수조
25. 기타시설
작성요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란의 시설 중 해당되는 시설만 쓰십시오.

○○시·군 ○○박물관 부지 위치도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m2, 건축연면적 000m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 ‘00. 0. ~ ’00. 00.

ㅇ 위 치 도

붙임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시·군 ○○박물관 자료 목록 및 수집계획

						(앞쪽)
박물관 자료의 목록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경위	출처	크기	구조·특징	참고사항

(뒤쪽) 사진 첨부란
1	2	3	4	5
(5cm×7cm)
6	7	8	9	10

□ 자료 수집계획(구체적으로 작성)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