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 2017년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

지원사업 운영실적보고서

Ⅰ. 생활권 개요

시도명	서울특별시
생활권 현황	서경지역생활권 운영(서울시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경기도 10개 시*)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하남
사업기간	2017.01 ~ 2017.12
사 업 비	총 132,000,000원
사업목적	o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도, 시군 경계를 넘고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화로 인해 생활권 단위로의 접근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고, o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체(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펼치고자 함.

Ⅱ. 지원사업 운영실적

1.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실적 :  1회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017.1.10.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서울시 담당자	2017년 신규 발굴 새뜰마을사업(3건) 사업계획 사전평가	순위결정 검토의견 제시

2. 실무협의회(지역생활권 추진 TF) 구성･운영 여부

○ 실무협의회 구성 : 17명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동북 생활권역 (7명)	서울시 강북구 기획예산과	행정6급	백점숙	2017.6.15.
	서울시 강북구 문화체육과	행정7급	이병철
	서울시 노원구 문화과	행정7급	정윤경
	서울시 도봉구 문화체육과	행정7급	오승택
	서울시 도봉구 문화체육과	행정7급	송승준
	서울시 성북구 기획예산과	시간제6급	김종업
	서울시 성북구 기획예산과	행정7급	한인성
서북 생활권역 (10명)	파주시 기획예산관	행정6급	유연욱	2017.6.28.
	파주시 교육지원과	행정6급	임봉성
	서울시 은평구 기획예산과	행정6급	김현중
	서울시 은평구 문화관광과	행정6급	강봉기
	서울시 은평구 기획예산과	행정7급	유혜린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행정6급	이홍연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시설7급	김민철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행정7급	강선웅
	고양시 신한류관광과	행정6급	박재웅
	고양시 신한류관광과	행정7급	성남신

○ 실무협의회 운영실적 :  10회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017.04.10.	총 18명 (서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부천, 수원)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8년 연계협력사업 제안 및 논의
2017.04.12.	총 18명 (서울, 중랑, 광진, 동대문, 성동, 도봉, 노원, 강북, 성북,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8년 연계협력사업 제안 및 논의
2017.04.13.	총 16명 (서울,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고양, 파주)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8년 연계협력사업 제안 및 논의
2017.04.14.	총 9명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남, 하남)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8년 연계협력사업 제안 및 논의
2017.05.31.	총 9명 (서울, 은평, 용산, 파주)	2017년 지역생활권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추진 합의 및 기본구상
2017.06.15.	총 10명 (서울,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성북, 구리)	2017년 지역생활권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추진 합의 및 기본구상
2017.06.28.	총 13명 (서울, 은평, 고양, 파주)	2017년 지역생활권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추진 합의 및 기본구상
2017.07.20.	총 14명 (서울, 은평, 고양, 파주)	2017년 지역생활권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추진 합의 및 기본구상
2017.09.06.	총 17명 (서울,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성북, 구리)	2017년 지역생활권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추진 합의 및 기본구상
2017.09.08.	총 15명 (서울, 은평, 고양, 파주)	2017년 지역생활권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추진 합의 및 기본구상

3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전담 조직·인력 :  담당 /  3명

전담조직 명칭	구성일자	인력구성	업무분장
대외협력담당관 대외지원팀	2017년	정국량(행정5급)	○ 대외지원팀 업무 총괄
		노기옥(행정7급)	○ 지역발전위원회 관련 업무 ○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운영 ○ 지역발전 사업 평가 관련 업무 등
		정재원(연구원)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 ○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지원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운영 지원 등

4. 국비보조 연구인력의 생활권업무 주요실적(2017년)

○ 2018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새뜰마을사업) 신규 사업 발굴(2건) 및 수요 조사(1건)

- 2018년 서북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통일로 길나들이 프로젝트」 발굴

- 2018년 동북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동북4구·구리 혁신교육 투어 프로그램」 발굴

- 2018년 주거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성북) 수요 조사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새뜰마을사업) 4개 사업 운영 지원

- 2014년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연계협력사업)’ 1건

- 2015년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연계협력사업)’, ‘돈의동 쪽방 생활개선 프로젝트(새뜰마을 사업)’ 2건

- 2016년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연계협력 사업)’ 1건

○ 생활권발전협의회 회의 총 1회 개최

- 2017년 신규 발굴 새뜰마을사업(3건) 사업계획 사전평가

○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총 10회 개최

- 기 추진 사업내용 설명 및 당해 연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안내

- 차년도 선도사업 적극 발굴

○ 지역발전사업 평가위원회 총 1회 개최

- 당해 연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분과1·총괄1)를 구성하여 운영

○ 2017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2016년도 연차보고서 작성

- 2017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5대 분야 130개 사업)

- 2016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 2018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1회 개최

- 안건 : 2018년 신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자문

5. 행사 개최

행사명	행사일자	주관	참석 인원	행사내용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서남권)	2017.04.10.	서울시, 구로구	18명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동북권)	2017.04.12.	서울시, 노원구	18명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서북권)	2017.04.13.	서울시, 은평구	16명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동남권)	2017.04.14.	서울시	9명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6. 교육·홍보 실적

○ 교육실적

교육일자	장소	참석대상	교육내용
2017.04.10.	구로구청 창의홀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2018년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2017.04.12.	노원구청 기획상황실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2018년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2017.04.13.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2018년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2017.04.14.	서울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7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2018년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 홍보실적 : 해당 없음

7. 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등 제·개정 실적 : 해당없음

Ⅲ. 자체평가

○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1회 개최

- 2017년 신규 발굴 새뜰마을사업(3건) 사업계획 사전평가

- 新정부에 따른 지역발전정책 변경이 예상되어 협의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음

○ 서울시 서경지역생활권 4개 권역별 운영 및 실무협의회 총 10회 개최

- 권역별 실무협회의(각 1회)를 통해 2018년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 계획 공유 및 신규 사업 발굴 위한 TF 구성

- 서북권 · 동북권 TF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회(서북 4회, 동북 2회)를 통해 신규 연계협력사업 2개 발굴

Ⅰ. 사업개요(요약)

기관명	서울특별시
사업명	시․도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01.~2017.12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사업비	총 132,000천원	보조금	132,000 천원(100%)
		자부담	천원( %)
		기 타 (도비)	천원( %)
사업목적	o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도, 시군 경계를 넘고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화로 인해 생활권 단위로의 접근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고, o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체(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펼치고자 함.
사 업 추진실적	o 2017년도 제1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7.1.) o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추진실적) 평가(‘17.2) o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17.3) o 201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1건 선정(‘17.3) o 2017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수립(‘17.3)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서경지역생활권 실무협의회 개최(4개 권역,‘17.4) o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출(‘17.6)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서북권 실무협의회 총 4회 개최(‘17.5~9)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동북권 실무협의회 총 2회 개최(‘17.6~9) o 2018년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7.8)
사업성과	o 2018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2건) o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o 201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1건 선정 o 생활권발전협의회 및 자체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서울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자문‧컨설팅

Ⅱ. 일정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16.12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새뜰마을사업 발굴‧제출	‘17.3	새뜰마을사업 1건 선정 (금천구)
‘17.1.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	‘17.1.10	제1회 생활권발전 협의회 개최
‘17.1.~ ‘17.2.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평가	‘17.1.25 ‘17.2.01	분과위원회 개최 총괄위원회 개최
‘17.3.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	‘17.3.14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
‘17.3	2017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작성제출	‘17.3.20	2017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작성제출
‘17.4.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개최	‘17.4.10~4.14	권역별 1회, 총4회 개최 (연계협력사업 발굴 논의,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배부)
‘17.5.~9.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서북권 TF 실무협의회 개최	‘17.5.31.~9.8.	총 4회 개최 (연계협력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기본구상 논의)
‘17.6.~8.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동북권 TF 실무협의회 개최	‘17.6.28.~9.6.	총 2회 개최 (연계협력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 기본구상 논의)
‘17.6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17.6.15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17.8.	2018년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17.8.17	2018년도 연계협력사업 신규 발굴(2건) 자문·컨설팅

Ⅲ. 자체평가

o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소속 지자체간 운영취지 및 운영방향 공유하고 업무편람 제작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지속적인 TF 실무협의회를 통해 신규 연계협력사업 발굴

- 생활권발전협의회 및 자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신규 연계협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시행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개선·건의사항

- 신정부 지역발전 정책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준비에 차질 발생, 빠른 정책수립 필요

Ⅳ. 추진사업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책 자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100
2	책 자	2017년 서울시 지역발전 시행계획	100

첨부 : 정산보고서 1부

2017년 지역생활권발전 협의체 운영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2017년  2월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요약)

기관명	서울특별시
사업명	시․도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01.~2017.12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사업비	총 132,000천원	보조금	132,000 천원(100%)
		자부담	천원( %)
		기 타 (도비)	천원( %)
사업목적	o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도, 시군 경계를 넘고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화로 인해 생활권 단위로의 접근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고, o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체(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펼치고자 함.
사 업 추진실적	o 2017년도 제1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7.1.) o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추진실적) 평가(‘17.2) o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17.3) o 201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1건 선정(‘17.3) o 2017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수립(‘17.3)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서경지역생활권 실무협의회 개최(4개 권역,‘17.4) o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출(‘17.6)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서북권 실무협의회 총 4회 개최(‘17.5~9)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동북권 실무협의회 총 2회 개최(‘17.6~9) o 2018년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7.8)
사업성과	o 2018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2건) o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o 201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1건 선정 o 생활권발전협의회 및 자체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서울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자문‧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