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팀-466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02/27
				조병길	권상구		김원필			박현출
결재일자	2017.02.27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7년도 사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2017.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2017년도 사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법규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야별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직원이 참여하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 하고자 함

Ⅰ		개 요

□ 위원회 기능

○ 각종 사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사규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2조)

< 심의 제외사항 >

1.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

2. 「사규관리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항

3.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단순․경미한 사항

□ 위원 임기 : 1년 원칙

□ 위원 구성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당연직)

○ 위  원 : 2급 이상 2명, 3급 4명, 4급 이하 4명(노조추천 2명)

○ 원  칙 : 급수별, 본부별, 노동조합 추천으로 심의위원 안배

□ '16년도 사규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 의결 안건

○ 사규심의 위원회 명단

구 분	2급 이상	3급	4급 이하	노조 추천
위 원	나선중 권기태	이태순, 김종철 정우철, 서중기	한상일 한성수	고주현 유민식

○ 사규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

구 분	합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개정 건수	103건	25건	52건	26건

Ⅱ		2016년도 사규 제․개정 세부 내역

□ 차수별 처리 건수

구 분	합계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개최일	-	3.25	5.19	6.21	7.27	8.26	11.9	12.26
의 결	25건	3건	1건	4건	3건	6건	5건	3건
비고	-	-	서면 결의	-	서면 결의	-	-	-

□  제․개정 내역(세부 내역 따로 붙임)

○ 제정(2건) : 가락몰도서관운영관리규정, 전기안전관리내규

○ 개정(23건)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입주자 관리규정 등

□ 제․개정 사유

구 분	합계	업무개선	상위법 개정	노사합의	서울시권고	감사결과 반영 (서울시)
건 수	25건	12건	5건	3건	2건	3건

□ 사규 부패 영향 평가 및 사전 예고 실시

부패 영향 평가		사전 예고 실시
대상 건수	실시 건수	대상 건수	실시 건수
11	10	10	9

Ⅲ		2017년도 사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운영기간 : 2017. 1. 1 ~ 12.31(1년간)

※ 위원 유고 또는 필요시, 신규 선임 또는 교체

□ 사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위원장․간사	2급 이상	3급	4급 이하	노조 추천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장	최영규 정준태	설석호, 김종헌 이상헌, 서중기	염동희 한성수	윤영돈 김주원

□ 사규심의위원회 운영

○ 개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항은 서면심의

○ 위원회 개최 원칙 및 일정

- 일정 : 정기(분기별 1회 개최 원칙), 수시(필요시 추가 개최)

- 일자 : 정기 개최일(분기 마지막 월 둘째 목요일)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월일(요일)	3.9(목)	6.8(목)	9.7(목)	12.7(목)

○ 심의안건 배부 : 회의개최 3일전까지

Ⅳ		행정사항

□ 사규심의 위원 수당 지급(‘17. 12월 중)

○ 10만원 상당 상품권(각종위원회 참석수당)

첨부 : 1. 2017년도 사규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16년도 사규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

2017년도 사규심의위원회 명단

□ 위원 : 11명(위원장 포함)

연번	직위(부서)	직급	성 명	비고(실․본부)
1	기획조정실장	1급	김 원 필	위 원 장
2	수산팀장	2급	최 영 규	유통본부
3	임대개발팀장	2급	정 준 태	임대사업본부
4	총무팀	3급	설 석 호	경영본부
5	유통조성팀	3급	김 종 헌	환경관리본부
6	급식안전팀	3급	서 중 기	친환경유통센터
7	업무지원팀	3급	이 상 헌	강서지사
8	건설계획팀	4급	염 동 희	유통본부
9	환경교통팀	4급	한 성 수	환경관리본부
10	시장개선팀	4급	윤 영 돈	노조 추천
11	설비공사팀	4급	김 주 원	노조 추천

※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기획팀장 또는 직원)이 담당

(붙임)

2016도 사규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차수 (개최일)	규 정 명	주 요 내 용
53차 (‘16.3.25)	1. 민원처리에관한내규 개정안	○ 법률 제명(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변경에 따라 용어 수정(제2조, 제2조 제1항~2항, 제5조 제1항~2항, 제7조 제1항~3항) ○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실에서 조사처리(별표1의 3호)
	2.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 제23조(임대료 등) ①항 수정 -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가액으로 연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결정 ○ 제23조(임대료 등) ②항 신설 - 각 호 따르는 사항을 ②항에 신설 등
	3.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이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조항 개정 ○ 축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합병으로 농·수·축협중앙회를 농․수협중앙회로 개정
54차 (‘16.5.19)	1.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입주자 관리규정	○ 계약당사자의 변경, 법인대표자 변경 제한 완화 ○ 가락몰 임대점포에 대한 통합․규모화 허용
55차 (‘16.6.21)	1. 인사규정 개정안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한 직원에 대한 승진․승급제한 사유 추가
	2.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 비리로 채용된 자의 영구 응시자격 박탈 ○ 채용비리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표창 제한 기간(5년) 연장
	3.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개정안	○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기본급표 변경
	4. 가락몰도서관운영관리규정 제정안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라 규정 제정하여 기본 운영 방향 수립 •법령 형식에 맞게 수정, 용어 수정 및 통일
56차 (‘16.7.27)	1.주차장운영관리규정	○ 강서시장 부분 제5조의 ‘주차장 운영일’을 ‘일요일 제외’에서 ‘연중무효’로 변경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제7조의 ‘주차요금’ 중 ‘시간제’ 1일 최대 주차요금’ ‘31,000원’을 ‘31,000원, 1일 초과시 상기 시간제 주차요금을 이용 일자 별로 누적하여 적용’(가락․강서 동시 적용)으로 변경
	2.보수규정	○ 통상임금 범위 조정 : 직책수행비 포함 (제2조) ○ 보전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직원 기본급 조정 (제11조 별표2) ○ 제수당 명칭 변경(성과급→평가급), 책임자수당 신설 (제13조)
	3.보수규정 시행내규	○ 제수당 명칭 변경(성과급→평가급) (제7조 제6호) ○ 보전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3급 팀장 대우수당 신설 (제7조 제14호) ○ 책임자 수당 지급기준 명시 (제7조 제16호)
57차 (‘16.8.26)	1.위임전결규정내규 일부 개정(안)	○ 안전분야 외주화 업무 용역 시 전결 사항 상향 조정
	2.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 필기시험 과목에서 ‘일반상식’ 삭제 ○ 채용시험 가산점수 대상 자격(면허)에 ‘유통관리사1급’을 삭제하고 ‘공인노무사, 변리사, 건축사’ 추가
	3.인사규정 시행내규중 일부 개정(안)	○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등 입찰비리 징계 강화(감봉 ⇒ 정직) ○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관련 징계 강화(경징계⇒중징계)에서(경징계로 환원) 수정의결
	4.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 개정(안)	○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규정 명시(제9조의3) ○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규정 신설(제17조의 3)
	5.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 사용금지 및 준수의무를 명시(45조 3항) ○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추가(별지 제12호 서식)
	6.주차장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강서시장 -평일(월~금) : 06:00 ～ 22:00 -토요일 : 06:00 ～ 14:00
58차 (‘16.11.9)	1.취업규정 일부 개정(안)	○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 ○ 공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
	2.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이사회 의결사항에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외주’ 추가
	3.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별표 2의 16호.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입주자 준수사항 중 원산지 거짓표시 처분 기준)을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입주자 준수사항 중 원산지 거짓표시 처분시)로 수정
	4.계약직원운영관리 내규 일부 개정(안)	○ 공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계약직원(이하‘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다.
	5.전기안전관리내규 제정(안)	○총칙 3개 조항 및 안전관리 운영 체계 1개 조항 ○전기설비 안전관리 7개 조항 및 전기관련 안전관리 교육 및 사고 예방 1개조항 ○전기 사고 예방 3개 조항
59차 (‘16.8.26)	1.시설물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 “약정관계가 해지된 시설물 무단사용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의 처분 기준 보완 및 명확화
	2.수입징수사무처리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납부자(가락몰 입주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한 임대료 등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 규정 마련
	3.임직원행동강령 내규 일부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시행에 따른 내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