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2016. 12.   .

	병무청

2017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1		개 요

□ 목   적

❍ 2016년 중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괄 신고받아 정비

❍ 정확한 병역사항 공개를 통한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 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신고 대상 등

❍ 신고의무자 :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4급이상 공직자

❍ 신고 기간 : '17. 1. 2. ～ '17. 1. 31.

❍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신고 대상	신고할 병역사항
① 1999년생('17년 기준 18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병역의무 발생)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②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
③ 1998년생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신고누락 주요 사례 : 국적상실로 인한 외국인 미신고,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미신고 등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

※ 관련근거 :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2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 신고기관)

❍ 신고기관 담당자는 신고의무자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

❍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 제출

	《✍ 신고 요령 》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붙임 1) 제출 ◦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공개개방포털-병역사항공개)으로 신고하는 경우 ☞ 최초 병역사항 신고 시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 본인 인증(공공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후 신고 ☞ 최초 병역사항 신고 시 서면으로 한 경우 ∙ 신고기관 담당자가 해당자를 인터넷 신고대상자로 등록(붙임 3) ∙ 신고의무자가 본인 인증(공공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후 신고

3		신고결과 통보 (신고기관 → 병무청)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병역 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17년 2월내 통보

❍ 통보 사항

☞ 신고의무자가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붙임 1)

∙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자 명부(붙임 2)

☞ 신고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자 명부(붙임 2)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2-82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