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912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201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시비보조금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 201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

시비보조금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2016.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201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

시비보조금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2017년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소요예산에 대해 자치구 수요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전쟁 등 재해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방안』 (물순환정책과-5280, ‘16. 3. 28.)

□ 추진사업 : ‘1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지원

○ 사업대상 : 정부지원 및 지자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 사업내역

【 예산구분 】

○ 경상보조 : 시설물 유지관리

- 물품구매, 장비수리, 전기안전점검, 관정청소. 수질검사 등

○ 자본보조 : 민방위용수 신설, 설비 교체 ·건축물 신축 및 개선 등

※ 설비교체 시기 : 내구연한 도래(발전기 12년, 제어반17년) 및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 산출근거 : 조달단가, 전년도 사업비, 국민안전처 기준 등 고려

예산과목	지출구분	산출기초	비 고
경상보조	유지관리비 산출	1,000천원/개소
	관정청소비 산출	2,500천원/개소
자본보조	비상급수시설 신설	65,000천원/개소
	발전기(20㎾)	13,000천원/대
	제어반	2,600천원/개소
	기타 비용	실 소요예산

【 사업비 분담내역 】

○ 경상보조 : 시비 50% (유지관리, 관정청소, 도색 등)

○ 자본보조 : 시비 분담율 확대(물순환정책과-5280)

- 비상급수시설 신설 : 시비 80%(구비 2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시비 100%

- 주요 설비(발전기, 제어반 등) 교체 : 시비 5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방안』방침에 의거 시비 지원 확대

Ⅱ		소요예산

□ 소요예산 조사현황

○ 관련문서 : 물순환정책과-6548(‘16.4.12), 9686(‘15.5.31)

○ 조사기간 : ‘16. 4. 13. ~ 6. 10.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부서)

□ 소요예산 조사결과

○ 자본보조 : 민방위용수 신설(25개소), 태양광시설 설치(5개소) 등

○ 경상보조 : 유지관리비(163개소), 관정청소(105개소)

○ ‘17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2,028,700	1,438,550	212,750	1,225,800	590,150	212,750	377,400

○ 전년 대비 시비보조금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예산 비교	증가사유
계	125,028	1,438,550	증 1,313,522
자본보조	42,028	1,225,800	증 1,183,772	민방위용수 신설 (25개소) 등
경상보조	83,000	212,750	증 129,750	관청소 증가

○ 소요예산 증가 사유

- 민방위용수 확충계획에 의거 ‘17년도 신설예산 증가(25개소 신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예산 추가(5개소)

- 관청 청소 격년제 실시로 ‘16년 대비 관리비용 증가

Ⅲ		행정사항

□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치

○ ‘17년 국비보조금 신청내역(’16. 4. 25. 서울시 → 국민안전처)

-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민방위과)

- 신청금액 : 390,000천원(650,000천원/개소 × 20개소 × 30%)

- 신청결과 : ‘16. 10월 가내시 통보 예정(국민안전처 → 서울시)

○ 향후 조치사항 : 국비 지원 시 예산에 반영(시비 감액)

□ 시구 분담비용 예산 반영

○ ‘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각 자치구에 안내

- 구비 분담비용 : 590,150천원(25개 자치구)

붙임  2017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치구별 보조사업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