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2.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 1

2. 예산안 내용 ............................................................... 1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3

주요 신규사업 4 / 주요 증액사업 5 / 주요 종료사업 6 / 주요 감액사업 7

국비지원사업 8

3. 검토의견 ................................................................... 9

가. 세입예산안 개요 ......................................................... 9

나. 세출예산안 개요 ............................................................ 17

다. 주요 사업별 검토 ..................................................... 23

남산예술센터운영 23 /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25 / 청년예술단 29

김장문화제 33 / 공공미술 프로젝트 35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38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40 / 삼청각 리모델링 41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43 /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50 / 예술청 조성 53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56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58

명사의 도서관 조성 59

라. 주민참여예산사업 ..................................................... 63

마.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 67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68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73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77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81

바. 총괄 검토의견 ......................................................... 85

사. 참고자료 ............................................................... 87

2017년 사업 중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심의 반영 여부 87

2017년 4개 재단 위탁사업 현황 88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37억 9천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00억원 등 총 937억 9천8백만원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계		93,797,893	154,392,769	△60,594,876	△39.2%
일반회계	세외수입	6,304,190	6,874,334	△570,144	△8.3%
	보조금	46,171,700	35,884,808	10,286,892	2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2,003	1,305,737	16,266	1.2%
	소계	53,797,893	44,064,879	9,733,014	22.1%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40,000,000	35,327,890	4,672,110	13.2%
	지방채	0	75,000,000	△75,000,000	△100.0%
	소계	40,000,000	110,327,890	△70,327,890	△63.7%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계			93,797,893	154,392,769	△60,594,876	△39.2%
일반회계	세외수입		6,304,190	6,874,334	△570,144	△8.3%
		공유재산임대료	2,366,607	2,533,432	△166,825	△6.6%
		입장료수입	266,653	201,346	65,307	32.4%
		기타사용료	336,115	240,760	95,355	39.6%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47	262	△15	△5.7%
		주차요금수입	38,880	38,880	-	-
		시도비반환금수입	2,203,938	3,856,592	△1,652,654	△42.9%
		그외수입	1,091,750	3,062	1,088,688	35554.8%
	보조금		46,171,700	35,884,808	10,286,892	28.7%
		국고보조금	24,373,585	18,321,960	6,051,625	33.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91,050	5,908,000	3,483,050	59.0%
		기금	12,407,065	11,654,848	752,217	6.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2,003	1,305,737	16,266	1.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22,003	1,305,737	16,266	1.2%
	일반회계 소계		53,797,893	44,064,879	9,733,014	22.1%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40,000,000	35,327,890	4,672,110	13.2%
		국고보조금	40,000,000	35,000,000	5,000,000	14.3%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0	327,890	△327,890	△100.0%
	지방채		0	75,000,000	△75,000,000	△100.0%
		모집공채	0	75,000,000	△75,000,000	△100.0%
	특별회계 소계		40,000,000	110,327,890	△70,327,890	△63.7%

나. 세출예산안

○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71억 2천6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289억 9천9백만원 등 총 4,161억 2천5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4,127억 5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 7천2백만원, 재무활동이 21억 1백만원임.

<2017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총계	행정운영경비	1,272	1,278	△6	△0.5%
	재무활동	2,101	514	1,587	308.8%
	사업비	412,751	437,000	△24,249	△5.5%
	계	416,125	438,792	△22,667	△5.2%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272	1,278	△6	△0.5%
	재무활동	2,101	514	1,587	308.8%
	사업비	283,752	257,141	26,611	10.3%
	계	287,126	258,934	28,192	10.9%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128,999	179,858	△50,859	△28.3%
	계	128,999	179,858	△50,859	△28.3%

○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사업비 1억원 또는 30% 이상), 주요 종료사업(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사업비 1억원 또는 30% 이상), 국비지원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주요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17(안)	비고
문화정책과	망우역 광장 문화공연무대 조성(주민참여)	120	주민참여
	성북구 주민과 예술가의 작업공간이자 공유창고 만들기(주민참여)	200	주민참여
	남산자락 필동 문화예술마을 조성(주민참여)	390	주민참여
문화예술과	서울 청년 예술단	5,550	신규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주민참여)	150	주민참여
	성북청년 마을미디어 지원(주민참여)	150	주민참여
	강동구 청소년문화제(주민참여)	100	주민참여
디자인정책과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주민참여)	178	주민참여
	어르신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주민참여)	258	주민참여
역사문화재과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	152	신규
	딜쿠샤 복원 및 활용	160	신규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주민참여)	100	주민참여
	봉황각 담장정비 및 벽화조성(주민참여)	220	주민참여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2,645	신규
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447	신규
	통합수장고 건립을 위한 기본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105	신규
문화시설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450	신규
서울도서관	구립도서관 RFID 시스템 도입(주민참여)	450	주민참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 개선 사업(주민참여)	100	주민참여
	중랑구립도서관 책 소독기 등 기능 보강(주민참여)	120	주민참여
	청년예술가 마을 인문 프로그램(주민참여)	250	주민참여
	명사의 도서관 조성	443	신규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00	신규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178	신규
	남천초 개방도서관 이전 및 환경개선(주민참여)	250	주민참여
	폐버스를 활용한 도서관 조성(주민참여)	150	주민참여
	서울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	142	신규

□ 주요 증액사업(3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남산 예술센터 운영	3,967	2,979	987	33.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4,330	23,857	473	2.0%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3,908	12,226	31,681	259.1%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3,570	1,598	1,972	123.4%
	서울 문화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51	31	20	64.0%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	5,574	2,000	3,574	178.7%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5,849	12,234	3,615	29.5%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3,250	2,922	328	11.2%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605	455	150	33.0%
	서울 돈화문 국악당 운영	1,820	1,380	440	31.9%
	서울 세계불꽃축제 지원	170	130	40	30.8%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9,163	23,541	5,622	23.9%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641	150	491	327.5%
	공공미술 프로젝트	3,600	3,080	520	16.9%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2,984	15,905	7,079	44.5%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230	54	176	325.9%
	문화재 돌봄	619	109	510	468.5%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217	1,878	339	18.0%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254	115	139	120.9%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1,874	328	1,545	470.7%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588	431	157	36.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150	86	64	74.8%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1,300	1,013	287	28.3%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80	520	360	69.2%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1,232	199	1,033	517.9%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00	400	100	25.0%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300	200	100	50.0%
	한양도성 전문해설사 양성	32	22	10	44.6%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393	232	161	69.5%
박물관과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51,047	41,253	9,794	23.7%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9,654	1,200	8,454	704.5%
문화시설과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895	202	693	343.0%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478	794	1,684	212.1%
한성백제박물관	유물수집	113	83	30	36.0%
	몽촌토성 위탁관리	900	650	250	38.5%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5,877	5,731	146	2.5%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25	15	10	66.1%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05	500	805	161.0%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	318	240	75.5%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	573	417	72.8%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	1,262	805	63.8%
	신도림 도서관 건립 지원	891	653	238	36.4%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307	235	72	30.6%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DB 구축	64	48	16	33.3%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보수	177	37	140	376.3%

□ 주요 종료사업(3억원 이상, 주민참여예산 제외)

부서	사업명	2016 예산	비고
문화정책과	남산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3,131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이관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2,050	디자인재단 이관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 지원	300	지원 종료
문화예술과	사랑티켓 지원	700	사업 종료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1,800	사업계획 변경
	서울 거리예술 축제	1,600	문화재단 이관
역사문화재과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	540	사업 종료
	서울시지정문화재 통합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398	일부 이월
	서울놀이마당 지원	500	사업 종료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2,873	일부 이월
박물관과	(가칭)시민생활사, 로봇박물관 전시유물자료 확보	405	일부 이월
	허준박물관 건립	600	사업 종료
	성북동 근현대문학 기념관 건립	2,900	사업 종료
문화시설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1,400	지원 종료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작공간 조성	550	지원 종료
	생활음악공간 조성	2,076	사업 중단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 지원	600	지원 종료
	휘경 지하보도 문화공간 조성 지원	300	사업 중단
	문래 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1,500	지원 종료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700	이월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1,500	일부 이월
서울도서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1,325	지원 종료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1,339	지원 종료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615	지원 종료
	한내도서관 건립	315	지원 종료

(단위 : 백만원)

□ 주요 감액사업(30% 또는 1억원 이상)

부서	사업명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거리예술존 운영	750	1,200	△450	△37.5%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990	3,375	△2,385	△70.7%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609	2,802	△2,194	△78.3%
	템플스테이 지원	500	950	△450	△47.4%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553	3,858	△3,305	△85.7%
문화예술과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2,000	7,000	△5,000	△71.4%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2,142	2,888	△746	△25.8%
	마을미디어 활성화	800	915	△115	△12.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790	1,988	△198	△10.0%
	연등축제 지원	500	800	△300	△37.5%
디자인정책과	범죄예방 디자인	1,142	1,935	△793	△41.0%
역사문화재과	시지정문화재 보수	3,400	3,970	△570	△14.4%
	종묘광장 유지관리	180	1,180	△1,000	△84.7%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850	2,480	△630	△25.4%
	정부수반유적 유지 운영	42	106	△64	△60.7%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191	3,296	△105	△3.2%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250	594	△344	△57.9%
	의정부 터 발굴조사	312	1,370	△1,058	△77.2%
	풍납토성 복원	57,143	125,000	△67,857	△54.3%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300	500	△200	△40.0%
	북한산성 보수·보존	500	1,500	△1,000	△66.7%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915	1,900	△985	△51.9%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150	550	△400	△72.7%
박물관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496	3,065	△2,570	△83.8%
한성백제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	146	216	△71	△32.7%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1,258	1,452	△194	△13.4%
	백제문화 특별전	607	821	△215	△26.1%
서울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4,177	4,677	△500	△10.7%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500	600	△100	△16.7%
	헌책 보물섬 조성	142	2,931	△2,789	△95.2%
	책방 활성화	213	539	△325	△60.4%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	366	476	△110	△23.2%
	서울역사 아카이브 구축	15	145	△130	△89.7%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국비지원(천원)	총사업비(천원)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1,607,150	2,410,725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0,357,000	15,849,00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1,625,000	3,250,00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1,071,000	2,142,000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254,000	508,000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150,000	300,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0,330	780,66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895,000	1,790,000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450,000	450,000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662,915	22,983,59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93,200	1,850,000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213,856	3,190,552
	문화재 돌봄	346,000	618,750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222,000	250,000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358,050	404,086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2,000	587,500
	전통문화 발굴 지원	25,100	112,650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179,000	313,250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350,000	525,000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18,000	27,00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100	4,100
	풍납토성 복원	40,000,000	57,142,857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703,500	1,232,000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350,000	500,00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210,000	300,000
	북한산성 보수·보존	350,000	500,00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221,909	914,798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851,500	2,645,00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175,000	370,000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20,000	1,891,57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500,090	3,000,180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250,000	500,000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000	47,000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000	111,000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지원	1,178,000	1,587,000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79,000	1,305,000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000	558,000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000	990,000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000	2,067,000
	신도림 도서관 건립 지원	779,000	891,000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307,000	307,000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50,000	1,178,000

□ 국비지원사업(국비지원 86,171,700천원, 총 사업비 136,384,271천원)

3.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440억 6천5백만원 대비 22.1%인 97억 3천3백만원 증액된 537억 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7%인 703억 2천8백만원이 감액된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7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계		93,797,893	154,392,769	△60,594,876	△39.2%
일반회계	세외수입	6,304,190	6,874,334	△570,144	△8.3%
	보조금	46,171,700	35,884,808	10,286,892	2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2,003	1,305,737	16,266	1.2%
	소계	53,797,893	44,064,879	9,733,014	22.1%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40,000,000	35,327,890	4,672,110	13.2%
	지방채	0	75,000,000	△75,000,000	△100.0%
	소계	40,000,000	110,327,890	△70,327,890	△63.7%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계			93,797,893	154,392,769	△60,594,876	△39.2%
일반회계	세외수입		6,304,190	6,874,334	△570,144	△8.3%
		공유재산임대료	2,366,607	2,533,432	△166,825	△6.6%
		입장료수입	266,653	201,346	65,307	32.4%
		기타사용료	336,115	240,760	95,355	39.6%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47	262	△15	△5.7%
		주차요금수입	38,880	38,880	-	-
		시도비반환금수입	2,203,938	3,856,592	△1,652,654	△42.9%
		그외수입	1,091,750	3,062	1,088,688	35554.8%
	보조금		46,171,700	35,884,808	10,286,892	28.7%
		국고보조금	24,373,585	18,321,960	6,051,625	33.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91,050	5,908,000	3,483,050	59.0%
		기금	12,407,065	11,654,848	752,217	6.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2,003	1,305,737	16,266	1.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22,003	1,305,737	16,266	1.2%
	일반회계 소계		53,797,893	44,064,879	9,733,014	22.1%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40,000,000	35,327,890	4,672,110	13.2%
		국고보조금	40,000,000	35,000,000	5,000,000	14.3%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0	327,890	△327,890	△100.0%
	지방채		0	75,000,000	△75,000,000	△100.0%
		모집공채	0	75,000,000	△75,000,000	△100.0%
	특별회계 소계		40,000,000	110,327,890	△70,327,890	△63.7%

○ 2017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6년도에 “풍납토성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역사성 고증과 조기보상을 위해 5개년간 2,6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채 발행 75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이 잠실, 방이 등 지역 매매가격으로 시세보상과 송파구 내에 이주대책지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시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 750억원을 포함한 예산 1,300억원 중 연말까지 500억~600억 정도만 집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안에는 지방채 발행액이 책정되지 않았음.

<풍납토성 복원 사업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안>

사업명	발행액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풍납토성 조기보상	2,670	750	480	480	480	480

(* 2017년도 예산안 책정당시 계획안임.)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그외수입이 전년도 306만원 대비 357배가 많은 10억 9천2백만원이 책정된 바, 이는 <문화정책과> 민간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7천8백만원, <문화예술과> 민간보조금 등 반환수입 6억 9천2백만원과 <역사문화재과> 민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천8백만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결산승인안 심의시에 그외수입 항목에 실제적으로 상당액의 세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추계를 하지 않는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함에 따른 것임.

□ 공유재산임대료

(단위 : 천원)

구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임대료		2,366,607	2,533,432	△166,825	△6.6%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임대료	1,448,123	1,494,344	△46,221	△3.1%
		서울시 창작공간 임대료	366,460	422,401	△55,941	△13.2%
		문학의 집 서울 임대료	60,862	59,703	1,159	1.9%
		서울연극센터 임대로	59,307	0	59,307	-
		디자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63,923	64,505	△582	△0.9%
		방이동 백제고분 임대료	14,341	14,058	283	2.0%
		충정사 임대료	45,822	44,259	1,563	3.5%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임대료	30,982	0	30,982	-
		삼청각 임대료	153,167	310,029	△156,862	△50.6%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등 임대료	123,620	124,133	△513	△0.4%

○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중 가장 많은 감액이 된 임대료는 “삼청각 임대료”로 이는 2017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상반기 징수 예정액만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 창작공간 임대료”가 13.2%가 감액된 사유는 이 항목에 포함된 “서울연극센터 임대료”의 관리부서가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7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단위 : 천원)

구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입장료 수입		266,653	201,346	65,307	32.4%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124,950	130,894	△5,944	△4.5%
		청춘극장 입장료	141,703	70,452	71,251	101.1%
	기타사용료		336,115	240,760	95,355	39.6%
		남산예술센터 사용료	46,694	0	46,694	-
		서울시 창작공간 사용료	0	62,607	△62,607	△100.0%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사용료	8,536	6,491	2,045	31.5%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 사용료	15,000	13,041	1,959	15.0%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등 사용료	21,023	20,411	612	3.0%
		한성백제박물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234,540	129,355	105,185	81.3%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료	10,322	8,855	1,467	16.6%

○ 전년도에 세입으로 책정되었던 “서울시 창작공간 사용료”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2016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무로 전환되어 2017년에는 “남산예술센터” 사용료만 별도로 편성됨에 따른 것이며, “청춘극장” 입장료의 경우 전년도 입장료 정산분을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서, 2016년도 결산 전망액이 1억원을 상회하여 2015년 메르스 여파를 감안하면 관객 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도 7천만원에서 약 2배 증액된 1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한성백제박물관 부설추차장 사용료”의 경우에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주차료 수입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2016년 예산액 1억 2천9백만원 대비 결산전망액은 2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세입을 2억 3천5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계			86,171,700	71,212,698	14,959,002	21.0%
일반회계	보조금		46,171,700	35,884,808	10,286,892	28.7%
		국고보조금	24,373,585	18,321,960	6,051,625	33.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91,050	5,908,000	3,483,050	59.0%
		기금	12,407,065	11,654,848	752,217	6.5%
특별회계	보조금		40,000,000	35,327,890	4,672,110	13.2%
		국고보조금	40,000,000	35,000,000	5,000,000	14.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327,890	△327,890	△100.0%

○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28.7%가 증액된 461억 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한양도성 보수·정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20개 사업에 243억 7천4백만원이 반영되었음.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사업의 경우, 201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6천만원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2억 2천2백만원 편성되었음.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14개 사업에 93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41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으로 2억 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은 2016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편성액이 없는 것임. 이 밖에 2016년도에 복권기금으로부터 편성된 “사랑티켓 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과 수혜자가 중복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통합되어 201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특별회계의 보조금은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대해 전년도 350억원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부동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에 3억 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전액시비로 편성되어 반영액이 없음.

○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국고보조금		64,373,585	53,321,960	11,051,625	20.7%
일반회계		24,373,585	18,321,960	6,051,625	33.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1,607,150	1,638,920	△31,770	△1.9%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150,000	150,000	-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0,330	390,330	-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254,000	254,000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895,000	994,000	△99,000	△10.0%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450,000	0	450,000	-
	전통문화 발굴 지원	25,100	45,000	△19,900	△44.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662,915	10,196,601	4,466,314	43.8%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179,000	158,000	21,000	13.3%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350,000	0	350,000	-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18,000	0	18,000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2,000	0	2,000	-
	북한산성 보수․보존	350,000	1,050,000	△700,000	△66.7%
	한양도성 보수․정비	703,500	45,500	658,000	1446.2%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175,000	150,000	25,000	16.7%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350,000	280,000	70,000	25.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210,000	350,000	△140,000	△40.0%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851,500	0	1,851,50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500,090	1,500,103	△13	0.0%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250,000	300,000	△50,000	△16.7%
	종묘광장 정비	0	700,000	△700,000	△100.0%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0	32,000	△32,000	△100.0%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0	27,146	△27,146	△100.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0	60,360	△60,360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40,000,000	35,000,000	5,000,000	14.3%
	풍납토성 복원	40,000,000	35,000,000	5,000,000	14.3%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91,050	5,908,000	3,483,050	59.0%
일반회계		9,391,050	5,908,000	3,483,050	59.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1,625,000	0	1,625,000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222,000	478,000	△256,000	△53.6%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358,050	0	358,050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20,000	150,000	△30,000	△20.0%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	47,000	56,000	△9,000	△16.1%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000	116,000	△5,000	△4.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지원	1,178,000	1,222,000	△44,000	△3.6%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79,000	500,000	79,000	15.8%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000	0	558,000	-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000	0	990,000	-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000	0	2,067,000	-
	신도림 도서관 건립 지원	779,000	153,000	626,000	409.2%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307,000	0	307,000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50,000	0	450,000	-
	허준박물관 건립	0	300,000	△300,000	△100.0%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0	50,000	△50,000	△100.0%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0	1,325,000	△1,325,000	△100.0%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0	1,210,000	△1,210,000	△100.0%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0	348,000	△348,000	△100.0%

□ 기금

(단위 : 천원)

구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기금		12,407,065	11,654,848	752,217	6.5%
일반회계		12,407,065	11,654,848	752,217	6.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복권, 관광, 체육기금)	10,357,000	7,825,000	2,532,000	32.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문예진흥기금)	1,071,000	1,444,000	△373,000	△25.8%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보호기금)	193,200	281,700	△88,500	△31.4%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문화재보호기금)	213,856	220,584	△6,728	△3.1%
	문화재 돌봄(문화재보호기금)	346,000	72,564	273,436	376.8%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문화재보호기금)	4,100	0	4,100	-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복권기금)	221,909	0	221,909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문예진흥기금)	0	1,461,000	△1,461,000	△100.0%
	사랑티켓 지원(복권기금)	0	350,000	△350,000	△100.0%

나. 세출예산안 개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총계	29,652,475	27,503,758	2,148,717	7.8%
일반회계	20,622,740	19,169,409	1,453,331	7.6%
특별회계	9,029,735	8,334,349	695,386	8.3%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6%,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8.3% 증액되는 등 총 예산안이 전년 대비 7.8%인 2조 1,487억원이 증액된 29조 6,525억원이 편성되었음.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총계	416,125	438,792	△22,667	△5.2%
일반회계	287,126	258,934	28,192	10.9%
도시개발특별회계	128,999	179,858	△50,859	△28.3%

○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9%인 281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된 2,871억 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3%인 508억 5천9백만원 감액된 1,289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면서 총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5.2%인 226억 6천7백만원이 감액된 4,161억 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대폭 감액된 것은 “풍납토성 복원”의 678억 5천7백만원 감액으로 인한 것임.

□ 2017년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기존사업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	5,574,000	2,000,000	3,574,000	178.7%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553,463	3,858,000	△3,304,537	△85.7%
	풍납토성 복원	57,142,857	125,000,000	△67,857,143	△54.3%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495,500	3,065,000	△2,569,500	△83.8%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51,047,000	41,253,091	9,793,909	23.7%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9,653,501	1,200,000	8,453,501	704.5%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894,910	202,000	692,910	343.0%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478,000	794,000	1,684,000	212.1%
소계		127,839,231	177,372,091	△49,532,860	△27.9%
회계변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1,159,649	0	2015년 일반회계 202백만원 편성
회계변경 소계		1,159,649	0	-	-

□ 각 과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안)	2016	증감	증감률	비 고
총 계			(x86,172) 416,125	(x71,213) 438,792	(x14,959) △22,667	△5.2%
사업비			(x86,172) 412,751	(x71,213) 437,000	(x14,959) △24,249	△5.5%
	문화정책과		(x1,607) 105,081	(x1,967) 80,945	(x△360) 24,136	29.8%
		일반회계	(x1,607) 98,954	(x1,639) 75,087	(x△32) 23,866	31.8%	･서울문화재단 출연금(12,226→43,908) ･남산 예술센터 운영(2,979→3,967) ･남산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3,131→0)
		도시개발특별회계	(x-) 6,127	(x328) 5,858	(x△328) 269	4.6%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2,000→5,574)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3,858→553)
	문화예술과		(x15,192) 46,182	(x12,868) 44,277	(x2,324) 1,904	4.3%	･서울 청년 예술단(0→5,55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12,234→15,849)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7,000→2,000)
	디자인정책과		37,460	32,660	4,801	14.7%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23,541→29,163) ･범죄예방 디자인(1,935→1,142)
	역사문화재과		(x56,574) 105,405	(x47,212) 166,494	(x9,363) △61,090	△36.7%
		일반회계	(x16,574) 48,262	(x12,212) 41,494	(x4,363) 6,768	16.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15,905→22,984)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328→1,906) ･의정부 터 발굴조사(1,370→312)
		도시개발특별회계	(x40,000) 57,143	(x35,000) 125,000	(x5,000) △67,857	△54.3%	･풍납토성 복원(125,000→57,143)
	한양도성도감		(x3,862) 8,683	(x1,986) 9,956	(x1,876) △1,273	△12.8%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0→2,645)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2,873→0)
	박물관과		(x-) 67,558	(x300) 51,332	(x△300) 16,226	31.6%
		일반회계	(x-) 5,202	(x300) 5,814	(x△300) △611	△10.5%	･삼청각 리모델링(0→3,000) ･성북동 근현대문학 기념관 건립(2,900→0)
		도시개발특별회계	62,356	45,518	16,838	37.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41,253→51,047)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3,065→496)
	문화시설과		4,110	10,008	△5,898	△58.9%
		일반회계	737	6,526	△5,789	△88.7%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0→450) ･생활음악공간 조성(2,076→0)
		도시개발특별회계	3,373	3,482	△109	△3.1%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794→2,478)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1,500→0)
	한성백제박물관		6,165	6,268	△103	△1.6%	･몽촌토성 위탁관리(650→900) ･백제문화 특별전(821→607)
	서울도서관		(x8,936) 30,866	(x6,880) 33,756	(x2,056) △2,890	△8.6%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0→1,178) ･헌책 보물섬 조성(2,931→142)
	서울역사편찬원		1,242	1,303	△61	△4.7%	･서울역사 아카이브 구축(145→15)
행정운영경비			1,272	1,278	△6	△0.5%
재무활동			2,101	514	1,587	308.8%	･국고보조금 반환(514→2,101)

○ 2017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예술인 플랜 관련 사업예산 반영과 기본재산 세입 감액편성으로 인하여 259%인 316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된 439억 8백만원이 편성되고 “남산 예술센터 운영”의 경우, 기존의 남산본관에 삼일로 창고극장의 임차료 및 민간위탁금을 추가 반영하여 33%인 9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된 39억 6천7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9.8%인 241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된 1,050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예술과>는 예술인 플랜 사업 중 “서울 청년 예술단” 사업이 신규로 55억 5천만원 편성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개인당 이용한도가 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29%인 36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된 158억 4천9백만원이 편성된 반면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의 경우 2016년도 70억원 대비 50억원이 삭감된 20억원만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액된 461억 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디자인정책과>는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출연금이 56억 2천2백만원 증액되고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 유지관리”가 4억 9천1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나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등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7%인 48억 1백만원이 증액된 374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역사문화재과>는 “풍납토성 복원”이 1,250억원에서 571억 4천3백만원으로 대폭 감액되고, “의정부 터 발굴조사”가 13억 7천만원에서 3억 1천2백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6.7%인 678억 5천7백만원 감액된 1,054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한양도성도감>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신규로 26억 4천5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편성된 바 있는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 28억 7천3백만원이 201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12.8%가 감액된 86억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박물관과>는 “삼청각 리모델링”이 신규로 30억원 편성되었고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이 전년 대비 97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510억 4천7백만원이 편성된 반면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의 경우, 돈화문 국악당이 2016년 3월에 개관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는 “돈화문 국악당 운영” 사업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 예산안이 편성되고 <박물관과>에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만 반영되어 25억 7천만원 감액된 5억원이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31.6% 증액된 675억 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시설과>는 2016년도에 편성한 바 있는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15억원)과 “생활음악공간 조성”(20억 7천6백만원) 사업이 완료되어 전체적으로 58.9%가 감액된 4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한성백제박물관>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6%가 감액된 61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도서관>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신규로 11억 7천8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29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된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의 조성이 완료되어 2017년도에는 개관식 행사와 운영비만을 반영하여 1억 4천2백만원만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8.6%인 28억 9천만원이 감액된 308억 6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서울역사편찬원>은 전년도에 1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된 “서울역사 아카이브 구축” 관련 전산개발이 완료됨으로써 사무관리비만 반영한 1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서울역사편찬원 청사보수”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설계용역비 1천8백만원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붕방수 공사비가 반영되어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4.7%인 6천1백만원이 감액된 12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주요 사업별 검토

□ 남산 예술센터 운영(사업별 설명서 35쪽)

○ 기존에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남산예술센터와 함께 삼일로 창고극장을 리모델링하여 함께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6년 29억 7천9백만원 대비 9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된 39억 6천7백만원이 편성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2,992,998	(x-) 2,979,348	(x-) 3,966,599	(x-) 987,251	(x-) 33
사무관리비	(x-) 974,336	(x-) 974,336	(x-) 1,140,336	(x-) 166,000	(x-) 17
민간위탁금	(x-) 2,010,262	(x-) 2,005,012	(x-) 2,780,627	(x-) 775,615	(x-) 38
민간대행사업비	(x-) 8,400	(x-) -	(x-) 45,636	(x-) 45,636	(x-)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남산 본관 임차료			=	974,336천원
	○	삼일로 분관 임차료			=	166,000천원
민간위탁금						본관	분관
	○	인건비		=	590,770	460,519	130,251
	○	운영경비		=	1,183,190	921,973	261,217
	-		일반운영비	=	81,487	55,396	26,091
	-		시설유지 관리비	=	405,084	287,173	117,911
	-		기타 운영경비 등	=	696,619	579.404	117,215
	○	사업운영비		=	1,006,667	838,086	168,581
	-		공연사업비	=	684,641	580,000	104,641
	-		국내외 마케팅 홍보	=	198,828	169,500	29,328
	-		기타 운영경비 등	=	123,198	88,586	34,612
민간대행사업비
	○	사무기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	45,636	3,350	42,286

○ ‘삼일로 창고극장’은 2014년도에 시의 미래유산에 선정되었고 2015년10월에 40년간 이 극장을 운영해 온 극장주가 7천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어 건물주가 개축을 하겠다고 하여 경영난을 이유로 극장문을 닫게 되었음. 하지만 미래유산의 본래 가치는 극장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40년의 전통을 지닌 ‘창고극장’ 자체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이 가능한 시의 극장운영을 위해 기존의 극장영업이 개축을 이유로 중단된 결과가 되었음. 시에서는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극장의 장소성을 계속 이어 간다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주가 최대 수익을 실현하려고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 이 공간을 극장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미래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이러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창작연극 및 현대연극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바, 2016년도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 편성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삼일로 창고극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등 6억 3천만원의 경우,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또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남산예술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2016년 8월 12일에 제출되어 16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극장주와 임차료 협상이 안 되어 계약체결 지연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편성한 사업항목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이 아닌 “남산예술센터 운영” 사업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에서 세부항목에도 계약도 되지 않은 허수인 삼일로 창고극장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 분관을 모두 포함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위 표에는 총 27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2016년 8월에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에는 28억 8천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어 1억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시에서는 임차계약이 늦어지고 있어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함.  이 사업의 총 예산 39억 6천7백만원 중 삼일로 창고극장 관련 예산(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서 진하게 표시된 숫자)인 분관 임차료 1억 6천6백만원, 분관 민간위탁금 5억6천만원, 그리고 분관 민간대행사업비 4천2백만원을 합친 총 7억 6천8백만원 편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별 설명서 155쪽)

○ 소수 전문가의 예술활동과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인 ‘생활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예술동아리 활성화 모델 구축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광진,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등 5개 자치구에서 생활예술 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	(x-) 300,000	(x-) 240,000	(x-) △60,000	(x-) △20
사무관리비	(x-) -	(x-) 5,000	(x-) -	(x-) △5,000	(x-) △100
행사운영비	(x-) -	(x-) 170,000	(x-) -	(x-) △170,000	(x-)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	(x-) 125,000	(x-) 240,000	(x-) 115,000	(x-) 92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개 내외 자치구 예술동아리 활성화 모델 구축	=	240,000천원

○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장제출로 우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6천만원이 감액된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내역으로 전년도에 편성된 시민예술축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1억 7천5백만원은 편성되지 않았고, 자치구를 5개에서 10개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 1억 2천5백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92% 증액 편성되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시가 대행사를 통해 맡겨 진행한 각 장르별 시민예술축전 및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실적 보고회 등 행사업무는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자치구에 나눠주는 예산만 반영된 것임.

○ 2016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문화팀이 문화정책과에 새로운 팀으로 편재되어 팀장 1명, 팀원 3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문화본부에 편성된 “생활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이 사업 뿐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서울문화재단에 넘겨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문화본부 내에 이러한 팀의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듦.  또한 생활문화팀의 3명의 팀원의 업무분장을 살펴보아도 팀원 중 1명만 이 사업을 비롯하여 생활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관련 업무를 맡고 있을 뿐, 나머지 2명의 업무는 “문화지구 육성지원(인사동, 대학로)”, “세검정한지특화마을조성”,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건립”,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거리예술존 운영”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 놓고 사업은 기존의 다른 팀에서 하던 생활문화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팀신설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음.

○ 서울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정책과제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유형 및 정책방향」에 의하면. 서울시에 동아리 수는 총 1,300여개로, 이 연구에서 수행한 동아리 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동아리의 발전을 위한 전문기획자의 도움 필요”, “관의 지침에 따른 사업성과의 시행으로 사업이 오히려 활기를 잃었음”, “혜택에 익숙해 질수록 자생력은 없어짐” 등의 의견이 개진된 바, 근본적으로 자발적·일상적 시민활동인 동아리 활동의 경우, 직접 활동 자체를 지원하기 보다 활동하기 위한 여건(동아리 현장조사, 활동 장소 및 네트워킹 공간, 전문매개자, 홍보, 동아리간 교류 및 발표 등)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에 포함된 예산안은 2개 사업에 모두 65억 4천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생활문화 관련 서울문화재단에 반영된 2017년 사업내역

연번	사업명	예산반영 현황	비고
1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2,20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2	생활문화 활성화	4,343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총 액	6,543

○ 제출된 관련 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서울문화재단에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단 내에 <시민문화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기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인원을 필요한 만큼 보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는 문화재단에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 예산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 사업과 문화본부에서 2016년도부터 새로 추진한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의 차이점을 알기 어려웠음.  유일한 차이점은 문화재단의 동아리 사업은 주로 자치구 기초문화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문화본부의 사업은 자치구를 통해 진행하는 차이점만 있었음.

○ “생활문화”관련 사업의 책임 주체가 문화본부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편제하여 “생활문화”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기고 정작 실질적인 업무와 추진단 운영은 모두 문화재단에 이관하여 세부적 사업내용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결론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생활예술 관련 사업예산을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의 첫 해부터 대거 편성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서울 청년 예술단(신규, 사업별 설명서 226쪽)

○ 35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청년예술단체를 공모 선정 후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예술 일자리에 연결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에 55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문화본부에서 2016년 10월에 시장방침으로 수립한 “서울 예술인 플랜(안)”의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다른 예술인 플랜사업은 대부분 서울문화재단에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하나 이 사업만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예술분야별 전문가가 “서울 청년 예술단”의 작품제작부터 대시민 활동까지 조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년예술가들의 경력과 경험을 쌓아 향후 자립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되었다고 함.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1인당 월 70만원의 작품활동비를 2017년 3월~12월까지 11개월간 지급하고자 공연예술, 문학, 시각, 다원, 전통 등 모든 예술분야에 걸쳐 총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이러한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500명 X 70만원 X 10개월=35억만원임.  하지만 예산안에는 이러한 산출보다 많은 5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를 사업설명서에서는 찾을 수 없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x-) 5,550,000	(x-) 5,550,000	(x-)
사무관리비	(x-)	(x-)	(x-) 150,000	(x-) 150,000	(x-)
민간경상사업보조	(x-)	(x-)	(x-) 5,400,000	(x-) 5,400,000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수당, 회의비 등 1식*5,000,000	=	5,000천원
	○	기획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평가수당 등 1식*18,000,000	=	18,000천원
	○	사업설명회 개최 1식*2,000,000	=	2,000천원
	○	통합 워크숍 개최 등 1식*125,000,000	=	12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술단체 활동 지원금 1식*5,400,000,000	=	5,400,000천원

○ 단기 예술경력 보유 청년예술인들의 기존 복지지원 시스템으로의 진입 및 사회적 안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청년예술인을 집중 지원하고자 이들을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지정하고 작품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업은 단기경력을 얼마나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예술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예술활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임시직 종사자도 예술인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등 지원대상의 인정범위와 방법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선발계획의 설계에 만전을 가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술작품의 수월성 평가를 통한 예술가 지원사업과 대비되어 실제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자칫 문화예술분야 “청년수당”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낭비성 없는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규모의 예산을 투여하기보다 작은 예산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연구원이 2016. 2. 25. 발표한 “서울 예술인 희망플랜(안)”에는 “(청년)예술인 수당도입 · 청년수당 내에 예술인 항목 배치(PT자료 48쪽)”로 명기되어 있어 애초에 별도사업이 아니라 청년수당 중 일부로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된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인들의 평균소득이 다른 직업에 비해 낮은 편이고 IT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양극화와 수직계열화가 심화되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견 및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도 함께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칫 예술계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기보다 향후 소득이 매우 불균형하고 불안전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청년들을 아주 짧은 기간만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실적 조건인 예술소비시장은 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직업안정성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소비자 시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전체 문화예술계가 함께 공생이 가능할 것임.

○ 우리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자료” 188쪽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11월 초에 서면으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지방보조금심의 당시 예산안은 55억 4천만원인데 비해 실제 의회에 제출된 민간경상보조비는 54억원으로 1억 4천만원 차이가 나고 있음은 지방보조금심의 이후에 1천만원만 책정된 사무관리비를 1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계획 자체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채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참고로 이 사업의 모태가 되는 “서울 예술인 플랜(안)”은 예술인 복지 및 처우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필요성의 대두로 인하여 2015년 7월 박원순 시장의 “문화생산자들의 기획/창작지원금(기획비, 아티스트 fee 등)의 최저 보장 또는 보호를 위한 제도를 모색”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2015년 8월에 TFT가 구성되고 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청책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이 발굴된 것으로 사업대상 서울시 예술인은 약 5만명으로 전국 예술인 약 13만명의 38%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 예술인 플랜(안)”에서 제안된 8대 핵심사업은 1. 예술인 주택조성 2. 예술인의 창작공간 조성 3. 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4. 노동권 보장 5. 진입장벽 없는 창작활동 6. 창작활동 촉진 7. 예술인의 교육 및 교류확대 8. 예술청 조성 등임.  또한 서울시는 예술인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복지는 정부가, 생활은 서울시가”로 정함으로써 정부보다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큰 생활분야를 떠안고자 함.  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 실행과정에서 실제로 기존 사업이 지원방식의 일부 변형과 예산의 확대로 예술인 플랜사업으로 포장이 되거나 고용이 불안함을 전제로 한 예술가 인력풀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서울 청년 예술단” 사업과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예술인 플랜관련 사업은 7개 사업에 총 176억원이 편성된 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예술인플랜’ 관련 2017년 사업내역 및 예산 반영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반영 현황	비고
	총 액	18,100	서울문화재단 예산 편성액: 125억5천만원
1	서울 청년 예술단	5,550	<문화예술과> 자체사업
2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7,50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3	청년예술가 교사	3,75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4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사회예술치유허브)	44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5	거리예술·서커스 전문인력 양성	20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6	민간창작공간 운영 지원	20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7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잠실창작스튜디오)	46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 서울 김장문화제(사업별 설명서 315쪽)

○ 세계적인 건강발효식품인 김치를 소재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일간의 행사비용으로 18억원의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1,000,000	(x-) 1,800,000	(x-) 1,800,000	(x-)	(x-)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30,000	(x-)	(x-)
행사운영비	(x-) 970,000	(x-) 1,770,000	(x-) 1,770,000	(x-)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인*100,000원*10회		=	15,000천원
	○	자문수당 6인*100,000*10회		=	6,000천원
	○	대행사 선정 평가수당 8인*100,000원		=	800천원
	○	추진위원회 등 운영비 820,000*10월		=	8,200천원
행사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	664,000천원
	-		개폐막식 47,000,000*1식	=	47,000천원
	-		김장나눔 291,000,000원*1식	=	291,000천원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264,000,000원*1식	=	264,000천원
	-		공연기획 프로그램 50,000,000원*1식	=	50,000천원
	-		마켓 프로그램 12,000,000원*1식	=	12,000천원
	○	시스템(무대및 구조물, 음향, 조명, 전기 등 182,000,000원*1식		=	182,000천원
	○	행사물품렌탈 112,000,000원*1식		=	112,000천원
	○	홍보기획 및 홍보물 제작 등 116,000,000원*1식		=	116,000천원
	○	인건비(사무국, 현장 등) 254,000,000원*1식		=	254,000천원
	○	운영비(교통통제, 보험, 사무국 등) 133,000,000원*1식		=	133,000천원
	○	기타		=	309,000천원
	-		총감독인건비 50,000,000원*1명	=	50,000천원
	-		대행료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 259,000,000원*1식	=	259,000천원

○ 이 사업은 김장을 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로 한국야쿠르트에서 매년 개최하던 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주최하여 공연 등의 결합으로 행사규모를 키워 진행하고 있는 바, 나눔보다 축제에 더 의미를 두고 2014년도에는 복지본부에서 처음 진행하던 사업을 2015년 8월에 문화본부에서 이관을 받아 진행하던 사업임.  하지만 이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보다 나눔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복지본부로 재이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수 차례 우리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음.참고로 전년도 예산 18억원 중에 나눔이 가능한 김치재료비로 사용한 예산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하여 나눔의 의미는 사실상 퇴색한 채 진행했던 축제로 볼 수 있음.

□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별 설명서 356쪽)

○ 한 작품당 10억 정도의 공공미술 작품을 1개소 설치하고 서울역고가 주변 미디어파사드의 작품 전시, 자치구 단위 공공미술 공모,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공공미술국제컨퍼런스 등의 사업내용으로 편성된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0억 8천만원 대비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억원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3,080,000	(x-) 3,600,000	(x-) 520,000	(x-) 16
사무관리비	(x-)	(x-) 580,000	(x-) 1,100,000	(x-) 520,000	(x-) 89
시설비	(x-)	(x-) 2,500,000	(x-) 2,500,000	(x-)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	100,0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20명*24회	=	72,000천원
	-		공공미술자문단장 수당 1,200,000원*12개월	=	14,400천원
	-		회의운영비 등	=	13,600천원
	○	공공미술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차년도 사업 사전기획 용역		=	100,000천원
	○	공공미술 전시 프로젝트 일시적 공공미술 전시 3개사업		=	340,000천원
	○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그램 개발		=	360,000천원
	-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그램	=	180,000천원
	-		공공미술작품 활용 콘텐츠 개발	=	180,000천원
	○	공공미술 포럼 공공미술 국제포럼 개최 200,000,000원*1회		=	200,000천원
시설비
	○	공공미술작품 설치 : 1,500,000,000원*1개소		=	1,500,000천원
	○	동네 단위 공공미술 공모 : 100,000,000원*10개소		=	1,000,000천원

○ 위의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로는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알 수 없어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예산과 2017년 예산안 비교

구분	’16년		’17년		비고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계	3,080		3,600
작품설치	소계	2,300	소계	2,400
	만리동 공원 작품설치 (윤슬)	800	‘서울의 문’ 프로젝트	1,000
	7017 캔버스 (미디어파사드)	1,300	‘단 한 곳, 단 한 점’	1,000
	좌대 프로젝트 (서울광장)	200	아트 페이빙 프로젝트	250
			아트큐브 게릴라 프로젝트	150
일시적 전시	소계	200	소계	300
	World Book Day 전시	100	미디어아트 전시 (7017 캔버스)	200
	서울 아트스테이션	100	서울 아트스테이션	100
시민참여 프로그램	소계	210	소계	600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210	자치구 연계 공공미술 공모	400
	만리동 시민스토리 공모	-	대학 연계 아트프로젝트	100
			초크아트 페스티벌	100
기반조성	소계	370	소계	300
	공공미술 국제컨퍼런스	150	공공미술 국제컨퍼런스	200
	PI 및 아카이빙	40	올해의 공공미술 선정	10
	공공미술작품 콘텐츠 개발	25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90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60
	실행계획 수립용역	95

○ 위의 표의 예산안 내역은 사업별 설명서의 예산안과 다른 내용이 많아 예산안 수립 이후에 사업의 변동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서울의 문’ 프로젝트의 경우, 공항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예정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장소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을 큰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함은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10억 예산이 편성된 ‘단 한 곳, 단 한 점’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아이디어가 공모된 공공미술작품 22점 중 실현할 몇 작품의 설치비용이 반영된 바, 설치 작품이나 설치장소 등은 미정인 상황임.  전년도에는 작품설치 비용으로 23억원이 모두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설치의 경우도 장소가 아직 한정되지 않아 특정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서울시가 ‘디자인도시 서울’을 한참 강조할 때 내세웠던 추진방침이 ‘비우는 서울’이었는데 이와 같은 공공미술작품의 과도한 설치는 이러한 방침과는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별도로 자치구에서 제안한 공공미술을 공모하여 설치하는데 4억원을 신규로 편성되었고 서부서울역 부근 서울역고가 시작지점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의 작품비로 2억원이 편성된 바, 이러한 비용은 고정적으로 매년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버스 승강대 광고판 자리에 국내대표작가의 회화작품을 1개월간 설치하는 “서울 아트스테이션”에 전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1억원이 편성되고, “공공미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임.

○ 이와 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증액과 비교하여 금년도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는 전년대비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7억 6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범죄예방 디자인”은 전년대비 8억 9천4백만원이나 감액된 11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디자인”도 전년대비 5천6백만원이 감액된 4억 4천4백만원만 편성되고,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은 전년대비 2천3백만원 감액된 9천7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오히려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사업 관련 예산은 줄고 복잡한 서울을 더 채우는 디자인 예산만 확대되는 등 디자인정책과 전반적인 예산편성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사업별 설명서 547쪽)

○ 2014년 하반기에 서울-수원 시장 면담시 이 사업 개최가 논의되었고 2015년 1월부터 4개월간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도에 수원시와 공동으로 신규사업으로 10억 1천3백만원(이와 별도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금천구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9천만원 지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도에는 13억원이 편성된 바, 수치상 2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실상 금천구에 교부한 예산까지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내년에 금천구에 별도 예산편성 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한 이유는 금천구와 공동개최에 따른 행사의 통일성 및 완결성이 결여되고 금천구에만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능행차 구간에 해당하는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1,013,401	(x-) 1,300,000	(x-) 286,599	(x-) 28
사무관리비	(x-)	(x-) 5,401	(x-) 5,400	(x-) △1	(x-)
행사운영비	(x-)	(x-) 1,008,000	(x-) 1,294,600	(x-) 286,600	(x-) 28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수당, 소모품 구입비	=	5,400천원
행사운영비
	○	배다리 설치	=	200,000천원
	○	의상및 소품대여	=	270,000천원
	○	인건비	=	234,600천원
	○	마필	=	200,000천원
	○	부대행사	=	240,000천원
	○	진행비	=	150,000천원

○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은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배다리와 노들섬을 거쳐 보라매공원 그리고 시흥행궁까지 총 21.3㎞를 서울시가 담당하고 그 다음날 수원시가 릴레이로 정조대왕 화성행차를 재현한 사업으로, 말 160필과 1,231명의 인력이 동원된 행사임. 이 사업은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노력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지역 간 상생협력 실천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수원 방문의 해와 정조대왕 수원행차(화성축성) 220주년을 기념하고 서울-수원 간 우호협력 도모를 기념하여 개최되었음.  하지만 예산 사정 등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난 원형재현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단 하루 행사인 이 축제를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정조대왕 능행차 원형과 재현행사 비교

구 분	을묘원행	2017년(서울시)	비 고
시 기	1795 음력 윤 2월9일~16일(8일간)	2017년 10월 경(하루)
행차경로	창덕궁~숭례문~배다리~ 노량행궁~시흥행궁~사근참행궁~화성행궁	창덕궁~숭례문~배다리~ 노량행궁~시흥행궁
거 리	43㎞	21㎞	△22㎞
어가행렬	1,779명, 말778필	1,500명, 160필	△279명, △618필
배 다 리	노량배다리 330~340M	노량배다리 330~340M
소요예산	9,126,040(천원)	1,300,000(천원)	△7,826,040(천원)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사업별 설명서 631쪽)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등재심사에 필수요소인 세계유산위원회에 출석할 민간위원의 국외여비와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하는 시민기념식 개최비용, 그리고 제 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 홍보할 자료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한 이 사업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막바지 비용과 등재된 이후에 축하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이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141,000	(x-) 200,000	(x-) 300,000	(x-) 100,000	(x-) 50
사무관리비	(x-) 141,000	(x-) 170,000	(x-) 270,000	(x-) 100,000	(x-) 58
민간인국외여비	(x-)	(x-)	(x-) 10,000	(x-) 10,000	(x-)
외빈초청여비	(x-)	(x-) 28,000	(x-) 18,000	(x-) △10,000	(x-) △35
행사실비보상금	(x-)	(x-) 2,000	(x-) 2,000	(x-)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96,000,000원×1회	=	96,000천원
	○	세계유산총회용 홍보물 제작 배포 - 30,000원×1,000개	=	30,000천원
	○	세계유산위원회 제출 추가자료 작성 - 22,000,000원	=	22,000천원
	○	추가자료 번역 및 인쇄 - 22,000,000원	=	22,000천원
	○	한양도성 기획홍보 및 BI 제작	=	100,000천원
민간인국외여비
	○	등재추진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WHC 총회 참석 - 체재비 : 1,000,000원×2명=2,000천원 항공료 : 4,000,000원×2명=8,000천원	=	10,000천원
외빈초청여비
	○	이코모스 위원장단 초청여비 - 6,000,000원×3인	=	18,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	국내전문가 여비 - 250,000원×8인	=	2,000천원

○ 한양도성의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과를 기대하여 보지만 만일 등재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등재 기념식 개최 비용 및 외빈초청여비 등 일부 예산은 불용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음.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의 결실을 얻는 해이니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삼청각 리모델링(사업별 설명서 681쪽)

○ 성북구 대사관로에 위치한 삼청각을 보다 가치있고 혁신적인 ‘한국음식문화의 전당’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에서 2018년 1월까지 삼청각의 기존건물 총 6채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5억 6천만원 중 2017년도에는 3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나머지 79억 8천3백만원을 편성할 예정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1,577,320	(x-) -	(x-) 3,000,000	(x-) 3,000,000	(x-) -
사무관리비	(x-) -	(x-) -	(x-) 10,000	(x-) 10,000	(x-) -
시설비	(x-) -	(x-) -	(x-) 2,360,000	(x-) 2,360,000	(x-) -
감리비	(x-) -	(x-) -	(x-) 626,000	(x-) 626,000	(x-) -
시설부대비	(x-) -	(x-) -	(x-) 4,000	(x-) 4,000	(x-) -
민간대행사업비	(x-) 1,577,320	(x-) -	(x-) -	(x-) -	(x-) -

○ 원래 요정으로 쓰이던 삼청각을 2001년 1월에 화엄건설과 서울시 간의 토지교환 계약체결로 시가 취득하여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공사를 거쳐 초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운영(3년 9개월)하였고 그 후  ㈜파라다이스에서 위탁운영(3년)하다가 다시 세종문화회관(7년 6개월)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최근 민간위탁 공모에서 2차에 거쳐 모두 1개 업체만 참가하여 유찰이 되어 현재 수탁기관인 세종문화회관과 1년 6개월 연장 재계약 후에 계약기간내 민간위탁을 다시 공모하기로 한 바 있음.

○ 이 사업은 “삼청각 운영활성화 기본계획(2016.4.22.)”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음식관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삼청각 이용객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화사업 이용객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리모델링을 한 기간이 14년이 경과하여 주요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가 심하여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세종문화회관이 다시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리모델링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이 되어 실제 리모델링은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전 시설의 외형과 내부 시설 개보수 및 한옥 복원공사 등으로 한국식문화관, 식음문화복합시설, 한식체험장 등을 조성하려는 이 사업은 이렇게 조성된 공간이 과연 가장 적합한 용도인지, 이러한 식문화공간 운영을 문화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한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공모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었는데(리모델링 기간 3개월간 휴업 조건) 리모델링 후 공모할 경우 응찰자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수 차례 제기되었으므로 이번에 삼청각의 활용방안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사업별 설명서 707쪽)

○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부지에 전통 및 현대를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공예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서울공예 원형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공예품 품질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510억 4천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14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19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인 총사업비 1,594억 8천5백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 중 부지매입비가 1,121억 7천3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리모델링비 등임.  2017년도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 390억 2천만원(부지매입은 3년 분납으로 계약체결 하여 2017년 편성 예산을 잔금으로 납부하면 매입완료됨)을 비롯하여 리모델링비, 전시공사비, 유물구입비 등이 반영되어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33,200,000	(x-) 41,253,091	(x-) 51,047,000	(x-) 9,793,909	(x-) 23
시설비	(x-) 33,200,000	(x-) 41,253,091	(x-) 42,906,000	(x-) 1,652,909	(x-) 4
감리비	(x-) -	(x-) -	(x-) 417,000	(x-) 417,000	(x-) -
시설부대비	(x-) -	(x-) -	(x-) 30,000	(x-) 30,000	(x-) -
자산및물품취득비	(x-) -	(x-) -	(x-) 7,694,000	(x-) 7,694,000	(x-)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	토지매입비	=	39,020,000천원
	○	문화재조사비	=	500,000천원
	○	전시설계비	=	67,000천원
	○	철거설계비,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	103,000천원
	○	건물매입 부가가치세	=	320,000천원
	○	리모델링비	=	1,612,000천원
	○	전시공사비	=	1,284,000천원
감리비
	○	감리비	=	417,000천원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3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유물구입비	=	7,694,00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비고
계	(x13,564) 159,485	(x-) 33,200	(x-) 41,253	(x-) 51,047	(x13,564) 33,985
자산및물품취득비	(x-) 10,089	(x-) 0	(x-) 0	(x-) 7,694	(x-) 2,395
시설비	(x11,448) 144,017	(x-) 33,200	(x-) 41,253	(x-) 42,906	(x11,448) 26,658
감리비	(x762) 1,905	(x-) 0	(x-) 0	(x-) 417	(x762) 1,488
시설부대비	(x-) 90	(x-) 0	(x-) 0	(x-) 30	(x-) 60
예비비	(x1,354) 3,384	(x-) 0	(x-) 0	(x-) 0	(x1,354) 3,384

○ 1차 개관으로 기증공예관이 2018.9.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2차 개관으로 지역공예관, 근현대공예관, 공예역사관이 2019.9. 예정되어 있음. 전시공간 연면적은 10,450㎡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의 연면적 19,298㎡ 대비 약  절반에 해당함.  위 도표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18이후에 명기된 국비 135억 6천4백만원은 아직 교부가 결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기되어 있음.

□ 동별 시설활용계획

건 물	면 적(㎡)	용 도
계	10,450
본관 (공예역사관)	2,516	전시실(상설․기획), 수장고 등
동관 (현대공예관)	1,587	전시실(상설), 수장고, 방재실, 방호실 등
정보관 (플랫폼)	1,594	교육실, 세미나실, 공예품 판매숍 등
북관 (지역공예관)	1,532	전시실(상설), 사무실, 관장실, 등
과학관 (기증공예관)	2,875	전시실(상설․기획), 수장고, 아카이브 등
아트리움관 (증축)	346	편의시설 등

○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공예박물관이 아직 없으므로 이 사업은 유물확보 및 운영의 측면에서도 시에서 추진하기보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4. 8  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조건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조건)

· 2014. 10. 시 투자심사(조건부: 공예박물관의 정체성 및 차별화 전략 등

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 실시)

· 2014. 12.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

· 2015. 5.  풍문여고 매매계약 체결

· 2016. 10. 시 투자심사 조건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추진 △ 유물구입 및 수집·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 규모에 대한 재검토 및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내진구조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반영)

· 2016. 5.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1차 사전평가

(조건부: 유물수집 및 전시운영방안 구체성 부족)

· 2016. 10. 시 자체 공유재산 재심의(애초 심의시 공시지가로 매입가	격을 산정하였으나 감정평가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 애초	심의시 매입가격의 30% 초과 증가로 다시 심의를 받음)

· 2016. 11.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2차 사전평가

(현장평가, PPT발표 등 진행하여 11월 21일에 발표된

결과: 부적정)

○ 공예박물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유물확보의 경우, 역사박물관에서 약 3만점 대여해 주기로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유물수집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평가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된 이유는 “자체 유물이 없고 대여만으로는 유물 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임(전문위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에 유선확인).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에 이미 공예품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박물관들에게 공예품을 기증받지 않는 한 대여의 형식으로 전시를 할 수 밖에 없어 소장품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도 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2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이어도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에 의하여 문화시설 신축사업은 예외가 되어 자체 투자심사로 가능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과 신축을 할 경우 해당 부지가 안동별궁터여서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짐.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 또한 리모델링 대상 건물인 과학관, 동관, 북관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안전등급 C 혹은 D등급이고 시에서 최근 의뢰한 “풍문여자고등학교 건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2016.9.)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내진 기준에도 취약하며 상태 및 안정성 평가에서도 등급이 D~E등급의 안전등급으로 검토되어”라는 의견이 개진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내세울만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보다 신축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공간 효용성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문화본부에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던 “서울연극센터”의 경우,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이라는 이유로 이 건물을 헐고 “예술청”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과 비교하여 이 사업은 리모델링을 택하고 있음. 건물별로 등급은 적시된 자료가 없으며 C, D등급이라는 결과만 2014년 8월에 제출된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167쪽에 기재되어 있음.

○ 또한 시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의 경우에 2014.5.8.~2014.8.7.로 불과 3개월만에 용역이 이루어져 시장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준비상황으로 인하여 당시 첫 번째 투자심사에서 “공예박물관의 정체성 및 차별화 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 실시”를 조건으로 통과된 바 있음. 이 밖에도 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두 번 받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 때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하여 807억 5천6백만원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실제 매입가격은 약 1,122억원이여서 30% 초과된 매입가격차로 인하여 받게 된 것임. 하지만 절차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하나 매매계약은 2015년 5월에 체결하고 사전 절차인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는 1년 5개월 후에 받았음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꾸로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음. 아래 명기한 절차도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업은 통상적인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생략)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통상적인 절차도: 타당성 검토 → 투자심사→ 시 공유재산 심의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 예산편성 → 매매계약 체결 및 사업진행

‣ 공예박물관의 진행절차: 타당성 검토 → 투자심사 → 예산안 편성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 사업진행 및 매매계약 체결 → 시 공유재산 심의

○ 2014년 10월에 이루어진 첫 투자심사 시기로부터 무려 2년 후인 2016년 10월에 이루어진 두 번째 시 투자심사에서도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추진 △ 유물구입 및 수집·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 규모에 대한 재검토 및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내진구조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반영 등 4가지를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 바 있음.  따라서 시의 제2차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의 첫 번째인 조건인 문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 결과가 “부적정”이고 부지매입비의 경우 총 구입비 약 1,120억원의 25% 정도만 2017년도에 지급하면 구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하여 2회의 공유재산 심의, 2회의 투자심사의 조건들에 드러난 준비의 부족함, 증액된 매매가격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 체결,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점, C와 D등급을 받은 건물의 안전문제, 그리고 문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의 부적정 판정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사실상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 공예박물관 건립을 서울시가 시장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반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를 어겨가면서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더불어 기왕에 중앙정부보다 앞서 서울시가 공예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면 박물관 자체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공예연구소, 공예자료실, 공예공방 및 레지던시, 공예전문몰 등도 명실 공히 공예산업을 주도하고 공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종합지원 공간으로 계획되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전제로 건립을 추진하는 풍문여고 부지는 적합하지 않음. 특히 전통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무형문화재를 포괄한 공방작업실을 요구하는 공예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음. 또한 일반시민들 993명을 대상으로 한 공예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전시공간(16%)보다 체험공간(26.7%)을 많이 원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박물관 위주의 공간개념에서 탈피하여 공간을 구성할 필요성도 있음.

2014. 6.7~6.10. 경복궁, 인사동, 안국동, 북촌 등 종로구 일대를 조사지역으로 하여 종로구민 512명, 방문객 481명 등 총 99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사업별 설명서 719쪽)

○ 개인수집가와 사립박물관 소장품의 공공자산화를 위한 보존·전시 공간마련과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근현대 생활유산의 체계적 수집·정리·보존 공간마련을 위하여 노원구 동일로에 위치한 기존 북부지원의 본관, 별관 및 구 북부지청의 구치감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6,770㎡로 건립되는 박물관으로 2015년도에 15억원, 2016년도에 12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96억 5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2018년 9월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09억 7천2백만원임.

○ 2014년도에 5월에 시 투자심사 받을 당시 이 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에는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후에 66억 3천만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 문체부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국비확보는 포기하였음. 당시 시 투자심사 결과는 “재검토”였으며 투심의견은 “노후년도가 40년이 경과한 일반 공공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오히려 신축보다 비효율적일 우려가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178억원)에 대한 구체성도 미흡하다는 것”이며 아울러 “박물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유물수입 및 전시방향 정립 필요”로 적시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2014년 10월에 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적정”으로 판정은 받았으나 애초 투자심사 의견이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효율적”이라는 지적과 “유물수집 및 전시방향 정립”이 었는데 미래유산의 가치보존을 이유로 애초 리모델링 계획이 신축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유물수집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과 5개월만에 투자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나온 점도 쉽게 납득되기 어려움.  2차 투심시 적정 판정 사유는 “개인소장자, 전문 수집가의 소장품 전시, 보존을 통한 새로운 수요 반영 등 타당성이 인정됨”이나 단서조항으로 “다만, 기존의 박물관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유물계획, 컨텐츠 계획 수립을 권고함”이 함께 명기되어 있어 여전히 유물과 콘텐츠 계획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 밖에 구 북부지원의 해당 사업부지가 행정적으로 대법원 소유이므로 시에서는 SH공사 소유의 문정지구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것을 협의중이며 금년 내로 계약체결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함.  애초 2013년 9월 재무국의 방침서 <구북부지청 및 지원 재산취득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SH공사 간의 교환계약체결을 2013년 10월에 예정하고 있는 바, 아직도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사업진행이 첫 단추부터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감정가에 따라 교환체결이 가능하기에 예상보다 사업진행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진척상황을 예측을 못했다는 점도 납득하기가 어려움.

○ 유물수집계획과 관련하여서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전년도까지 “문화자원기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부자를 파악해 오다가 금년부터 역사박물관에서 이관받아 추진하여 오면서 금년에 2명의 기부자로부터 약 300점을 기증받은 바, 박물관 개관이전까지 전체 유물수집 목표도 4천점에 불과하여 이러한 빈약한 유물로 박물관 개관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듬.  다만, 시민생활사박물관을 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총 18만점의 역사박물관의 유물 중 약 5~6만 점에 달하는 근현대사 유물을 대여하거나 이관을 협의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이관은 결정된 바 없음.  만일 수집된 유물이 부족하여 기존의 역사박물관의 유물 중심으로 전시를 한다면 별도로 박물관을 조성하는 이유도 명확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차별성 없는 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직 법무부와 SH공사 간의 재산 교환체결도 안되어 있어 예산심의 이전에 선행조건인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차 미제출된 상황에서 2015년부터 시설비와 부대비가 편성되었음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번 예산안에도 시설비와 감리비 등이 반영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예술청 조성(사업별 설명서 735쪽)

○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전반에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조성의 필요에 의해 예술인 복지 및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예술인 허브로서의 ‘예술청’을 건립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 건물철거 후에 신축을 통해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x-) 60,000	(x-) 60,000	(x-)
시설비	(x-)	(x-)	(x-) 60,000	(x-) 60,000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0,000	=	60,000천원

○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빈곤, 열악한 창작환경, 부당한 대우 등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구심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예술청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8월 시장보고에서 기존 서울연극센터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이를 철거하고 신축을 통해 예술청을 건립하기로 결정된 건으로 사업명칭이 기존건물의 활용이 아니라 신축이므로 “조성”이라기보다 “건립”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이라는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를 알 수 없음.

○ 이 사업은 총사업비 47억 1천6백만원의 사업이어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번 심의에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예술청”이란 명칭이 “시민청”과 같은 유형의 네이밍으로 보여지나 이 공간이 “예술인”을 위한 허브공간으로 “청”이란 어감이 예술인과 맞지 않아 보편타당한 명칭으로 개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술이 아닌 “예술인” 혹은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라는 사업목적을 네이밍에 뚜렷이 나타낼 필요성이 있음.

○ 이 사업은 지하1층, 지상 6층의 공간에 창작공간 및 연습실, 예술인 커뮤니티, 예술인 발표공간 지원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간구성(안)을 갖고 있음.

□ 예술청 공간구성(안)

층	면적(㎡)	공간구성(안)
6층	108.32	예술청 사무공간, 회의실
5층	245.14	교육장, 세미나실
4층	245.14	예술인 공간
3층	245.14	예술인 상담 컨설팅센터, 예술인 공간
2층	193.06	예술 발표공간(가변형)
1층	193.06	Information, 카페,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
지하1층	276.41	예술 발표공간(가변형)
합 계	1,506.27

○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 시설로 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가의집(문화예술위원회)이 있으며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예술인 복지관련 중앙정부 기관 및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	예술가의집(문화예술위원회)
▪창작준비금 지원(실업급여 성격)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파견지원 ▪예술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 심리상담 ▪상담 컨설팅 및 예술인 신문고 운영	▪예술인 정보제공(종합지원실, 자료실) ▪대관사업 : 세미나실, 다목적실 대관 ▪강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1년 11월에 국가의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자 이 법의 실행을 위한 기관으로 2012년 11월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동숭동 방통대 뒤쪽에 위치)이 설립되어 예술인 패스를 통한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이용시 할인 적용, 창작준비금 지원 및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예술인 시간제보육지원, 예술인 파견 복지사업,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예술가의집’(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위치)은 예술가들에게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는 있는 바, 이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술청”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 외에 서울문화재단 등을 통해 제공했던 기존의 지원 및 서비스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알기 어려움.

○ 한편,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연극센터”의 경우, 애초 서울시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하게 되므로 이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으나 연극인들이 연극인들의 상징적인 건물을 빼앗긴다고 느껴 반대하고 있어 “예술청”의 건물 일부 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결론적으로 새로 건립되는 “예술청”의 기능을 보면, 예술기획자 발굴 및 육성, 예술인 커뮤니티공간 지원, 예술인 발표공간 지원, 그리고 서울시 창작공간 및 예술인들을 연결하는 허브역할 수행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예술기획자 발굴 및 육성은 이미 대학이나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공간지원은 서울문화재단에서 각종 창작공간 및 대학로 연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연극센터와 이 공간을 나누어 쓰게 되면 공간이 매우 한정될 것이고, 서울시 창작공간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허브기능도 이미 서울문화재단의 <창작지원본부>내 창작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바. 예술인에게 공간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한다면 대학로가 아닌 서울 외곽에 더 넓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며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면 내년에 대학로로 이동하게 될 서울문화재단의 창작지원팀의 인원을 보강하여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별 설명서 739쪽)

○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 8구역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98㎡로 예술교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1억 5천1백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6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된 8억 9천5백만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편성이 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	(x-) 202,000	(x-) 894,910	(x-) 692,910	(x-) 343
시설비	(x-) -	(x-) 202,000	(x-) 894,910	(x-) 692,910	(x-) 343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	기본 및 실시설계비 894,910,000	=	894,91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비고
계	(x-) 15,151	(x-) 53	(x-) 202	(x-) 895	(x-) 14,001
시설비	(x-) 14,964	(x-) 53	(x-) 202	(x-) 895	(x-) 13,814
감리비	(x-) 154	(x-)	(x-)	(x-)	(x-) 154
시설부대비	(x-) 33	(x-)	(x-)	(x-)	(x-) 33

○ 이 사업은 2014.11~15.2.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6. 5. 시 투자심사에서 “규모 재산정 및 운영계획 다각화”를 조건부로 통과되어 2016.8.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사업이나 2016.11. 중앙투자심사에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필요 △ 아동·청소년의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규모를 조정하고, 수요 계층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동 센터 건립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등을 사유로 재검토로 결정되었음.  하지만 중앙투심 의견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필요”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투심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의견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1항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이번 예산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별 설명서 837쪽)

○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된 58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구립공공도서관 123개관을 대상으로 지원했음에 비해 2017년도에는 3개관이 확대된 126개관을 대상으로 자료구입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 밖에 서울소재 도서관의 국가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의 택배비 일부지원비(건당 3천원씩 X 2,500건=750만원)도 포함되어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5,440,314	(x-) 5,731,000	(x-) 5,876,500	(x-) 145,500	(x-) 2
공공운영비	(x-) 7,500	(x-) 7,500	(x-) 7,500	(x-)	(x-)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5,432,814	(x-) 5,723,500	(x-) 5,869,000	(x-) 145,500	(x-) 2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공공운영비
	○	상호대차 택배비 지원 : 3,000원*2,500건	=	7,5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 46,849,590원*123개관	=	5,762,500천원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신규 도서관) 35,500,000원*3개관	=	106,500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의거하면 구립도서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비율이 30%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박원순 시장은 2014년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임기내에 공공도서관 지원 시비보조율을 2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 김미경의원은 2015. 9.1.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비 지원이 시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확대되어야 함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2014년~2017년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및 시비 보조율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시비 보조금 (단위 : 백만원)	4,992	5,432	5,723	5,869
지원개수	112	115	123	126(예상)
개소당 지원액 (단위 : 백만원)	44	47	46	46
시비 보조율	11.4%	9.3%	8.9%	미정

□ 명사의 도서관 조성(신규, 사업별 설명서 962쪽)

○ 소장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해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전문적·학술적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지식문화사회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 저명 인사의 자료를 기증받아 수준 높은 사회과학 주제분야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4억 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x-) 442,949	(x-) 442,949	(x-)
사무관리비	(x-)	(x-)	(x-) 307,000	(x-) 307,000	(x-)
공공운영비	(x-)	(x-)	(x-) 2,640	(x-) 2,640	(x-)
행사운영비	(x-)	(x-)	(x-) 3,000	(x-) 3,000	(x-)
자산및물품취득비	(x-)	(x-)	(x-) 100,309	(x-) 100,309	(x-)
도서구입비	(x-)	(x-)	(x-) 30,000	(x-) 30,000	(x-)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도서관운영 홍보물, 소모품 3,000천원*1식	=	3,000천원
	○	도서운송비 800천원*5식	=	4,000천원
	○	만인보의 방 조성 및 운영 300,000천원*1식	=	300,000천원
공공운영비
	○	통신 전용회선요금(6개월) 440천원*6	=	2,640천원
행사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3,000천원*1회	=	3,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비품 및 가구류 60,709천원*1식	=	60,709천원
	○	자동화장비 39,600천원*1식	=	39,600천원
도서구입비
	○	도서구입비 15,000원*2,000권	=	30,000천원

○ 이 사업은 2013년 8월 현장시장실에서 2016년 이전 예정인 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신개념의 평생학습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모두의 학교」설립(2017년 하반기 개관예정)에  「명사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도서관에는 명사 콜렉션으로 한상진과 심영희교수 부부의 기증자료(여성학, 사회문제, 형사 및 민사, 범죄학 등) 1만 1천여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자료 중 선별하여 이전하고, 기증 명사 1~2명을 추가 선정하여 수증자료를 확보하며, 관련 분야 신간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명사의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에는 이러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및 도서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명사의 도서관」은 “모두의 학교”(금천구 독산동) 2층 좌측에 195.96㎡에 불과한 공간에 조성되는 상황이어서 작은도서관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데 이 공간을 서울도서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서울도서관이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구의 120 여개의 구립공공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의 22개 도서관을 모두 통할하고 지원하는 정책허브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어 이러한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거점별 분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자치구별 유치경쟁이 너무 심해 이 계획을 포기하고 자치구별로 구립도서관 1개소를 선정하여 거점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울도서관 최초의 분관을 타 부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립공공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천구에 위치한 학교 내에 작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명사들의 특정분야 도서 컬렉션이 서울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전체 서울시민의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명사의 도서관」 조성과 전혀 관계없는 이질적인 사업이 “만인보의 방 조성 및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체 사업비의 68%에 해당하는 3억원 편성되어 있음.  이러한 혼란스러운 예산안 편성은 부적합한 사업의 예산을 드러내지 않고 포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됨.

○ “만인보의 방 조성 및 운영”은 서울도서관 3층 기록문화관 공간 중 80㎡를 고은 시인의 실제 서재를 복원하여 고은 시인의 “만인보” 시집 전시실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 많은 유명한 문학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고은” 시인에 대한 전시실을 서울도서관에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찾기 어려움.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의 사업을 서울도서관에 맡긴 격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수 많은 기념사업 중 특별히 3.1운동 관련 사업을 서울도서관에서 영구 전시실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집이라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 내에 전시실을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라. 주민참여예산사업

○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804개 사업, 499억 5천9백만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문화본부 소관은 52개 사업 44억 7천4백만원으로 2016년도 42개 사업, 36억 2천5백만원에 비해 사업 수는 24%, 사업비는 23% 증가했음.

○ 과별로는 <문화정책과> 소관 7개 사업, 8억 9천5백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15개 사업, 8억 1천7백만원, <디자인정책과> 소관 4개 사업, 4억 9천3백만원, <역사문화재과> 소관 5개 사업, 4억 6천만원, <박물관과> 소관 1개 사업, 3천만원, <서울도서관> 소관 20개 사업, 17억 8천만원이 제안되었음.

□  문화본부소관 주민참여예산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2017(안)	자치구
1	문화정책과	방배 사이길 공방 ART 놀이(주민참여)	25,000	서초구
2		문화가 숨쉬는 서래마을 만들기(주민참여)	60,000	서초구
3		망우역 광장 문화공연무대 조성(주민참여)	120,000	중랑구
4		성북구 주민과 예술가의 작업공간이자 공유창고 만들기(주민참여)	200,000	성북구
5		방학3동 역사문화길 조성(주민참여)	50,000	도봉구
6		성동문화회관 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주민참여)	50,000	성동구
7		남산자락 필동 문화예술마을 조성(주민참여)	390,000	중구
소 계			895,000
8	문화예술과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주민참여)	150,000	금천구
9		강동구 연극교실(주민참여)	30,000	강동구
10		성북청년 마을미디어 지원(주민참여)	150,000	성북구
11		용산문화원 주민 공연장 환경개선(주민참여)	30,000	용산구
12		강동구 청소년문화제(주민참여)	100,000	강동구
13		송파 청년예술 활성화 지원(주민참여)	31,000	송파구
14		장애인 전문예술인 발굴지원(주민참여)	50,000	서초구
15		성동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주민참여)	76,000	성동구
16		한복착용 공연관람 지원(주민참여)	24,800	서울시
17		시 문화거리 조성(주민참여)	60,000	은평구
18		전통문화 계승지원(주민참여)	32,000	강남구
19		아현동 음악회 지원(주민참여)	30,000	마포구
20		쌈지마당 작은 음악회(주민참여)	20,000	마포구
21		둘리와 함께하는 효자마을 문화제(주민참여)	18,000	도봉구
22		마을 문화향유 지원(주민참여)	15,000	금천구
소 계			816,800
23	디자인정책과	연서지하보도 옆 옹벽 벽화사업(주민참여)	9,000	마포구
24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주민참여)	48,000	마포구
25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주민참여)	178,200	종로구
26		어르신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주민참여)	257,810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소 계			493,010
27	역사문화재과	용양봉저정 일대 문화행사 개최(주민참여)	100,000	동작구
28		용산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및 홍보(주민참여)	70,000	용산구
29		봉황각 담장정비 및 벽화조성(주민참여)	220,000	강북구
30		밤섬부군당 시설 개보수(주민참여)	20,000	마포구
31		정조대왕 능행차 벽화거리 조성(주민참여)	50,000	금천구
소 계			460,000
32	박물관과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주민참여)	30,000	서대문구
소 계			30,000
33	서울도서관	거마도서관 시설개선(주민참여)	65,000	송파구
34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길-독서체험 한마당(주민참여)	50,000	송파구
35		구립도서관 RFID 시스템 도입(주민참여)	450,000	구로구
36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 개선 사업(주민참여)	100,000	강북구
37		개봉도서관 LED 조명 개선(주민참여)	31,650	구로구
38		군자동새마을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주민참여)	35,000	광진구
39		중랑구립도서관 책 소독기 등 기능 보강(주민참여)	120,000	중랑구
40		방학2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주민참여)	50,000	도봉구
41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옥상 밤브하우스 개선(주민참여)	7,000	동대문구
42		휘경어린이도서관 후문 진입로 계단경사로 설치(주민참여)	11,000	동대문구
43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주민참여)	10,000	동대문구
44		작은도서관내 책 소독기 설치(주민참여)	10,000	중랑구
45		청년예술가 마을 인문 프로그램(주민참여)	250,000	성북구
46		양천구립도서관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구입(주민참여)	70,000	양천구
47		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40,000	중구
48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마을사랑방 운영(주민참여)	20,000	양천구
49		은평구립도서관 조명시설 개선(주민참여)	30,000	은평구
50		남천초 개방도서관 이전 및 환경개선(주민참여)	250,000	송파구
51		폐버스를 활용한 도서관 조성(주민참여)	150,000	도봉구
52		101 트렁크 책방 축제(주민참여)	30,000	마포구
소 계			1,779,650
총 계			4,474,460

○ 위 52개 사업 평균 사업비는 8천6백만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구립도서관 RFID 시스템 도입”(구로구)으로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연서 지하보도 옆 옹벽 벽화사업”(마포구)으로 9백만원이 편성되어 개별 사업별로 사업비의 편차가 큰 편임.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주민주도성 부족과 치밀한 계획성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자치구 소관 업무 중심으로 반영되어 제출되어 시민이 실제로 요구하는 사업보다 자치구의 현안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음.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소관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부정적인 경우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의회 심의에서도 대부분 통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형식은 심의이나 실제적으로는 편성안 자체가 그대로 예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에 문화본부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51개 사업은 모두 특정 자치구 관련 사업이나 1건만 서울시 전역에 걸친 사업으로 2천 48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한복착용 공연관람 지원” 사업은 공연 등 문화행사 관람시 한복을 착용한 경우 관람료를 할인하여 한복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나 티켓 구매시 현장 판매만 가능하며 한복착용으로 할인했음을 증빙하기가 어려워 사업정산시 확인이 어렵거나 할인비용보다 확인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국악 공연을 제외하고는 공연 등 문화활동과 한복과의 연관성도 없다는 측면에서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료됨.

마.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 4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066억원으로 전년대비 42.7%인 318억 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전년대비 239%인 291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된 414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111,107	23,856,550	24,330,000	473,450	2.0%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0,500,000	11,700,000	11,700,000	0	0%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0,392,221	12,226,230	41,407,515	29,181,285	238.6%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17,987,223	25,321,399	29,163,388	3,841,989	15.2%
출연금 총계	60,990,551	74,704,179	106,600,903	31,896,724	42.7%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0쪽)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2.0%인 4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된 24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016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북서울꿈의숲 출연금 18억원은 2017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출연금	22,116,107	23,856,550	24,330,000	473,450	2.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530,000천원 북서울꿈의숲 문화센터, 미술관 등 운영 1,800,000천원

○ 출연금 243억 3천만원은 2017년 세종문화회관 총예산 452억 2천9백만원의 53.8%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46.2%), 이는 2016년 55.0%에 비해 1.2%p 줄어든 것임.

○ 출연금 외 수입예산은 공연사업 수입을 전년대비 9.8%인 5억 4천6백만원 증가한 61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관수입은 전년대비 5.9%인 2억 2천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에 이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 수입은 증액하고, 대관수입은 점차 줄고 있음.

□ 2017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예 산 과 목				2016	2017(안)	증 감	예 산 과 목			2016	2017(안)	증 감
총 계				47,455	45,229	-2,226	총 계			47,455	45,229	-2,226
영업수익				16,484	15,127	-1,357	문화도시 서울구현			16,713	14,911	-1,802
	자체사업수익			10,173	10,521	348
		공연사업		5,561	6,107	546		공연사업		7,177	6,489	-688
			예술단	3,701	3,272	-429			예술단	5,397	4,278	-1,119
			기획공연	1,512	2,595	1,083			기획공연	1,049	1,683	634
			주변활성화	260	175	-85			주변활성화	325	278	-47
			나눔연계	88	65	-23			나눔연계	406	250	-156
		전시사업		323	363	40		전시사업		605	609	4
		기획사업		130	116	-14		기획사업		70	115	45
		교육사업		340	342	2		교육사업		504	451	-53
		대관사업		3,819	3,593	-226		대관사업		918	538	-380
	대행사업수익			275	350	75		시설운영		1,552	960	-592
	기타영업수익			1,049	308	-741		사업장운영		5,887	5,749	-138
	판매수익			900	0	-900	일반관리비			30,742	30,318	-424
	사업장운영수익			4,087	3,948	-139
영업외수익				29,641	29,852	211		인건비		20,143	20,380	237
	이자수익			547	360	-187		성과급		895	895	0
	임대료수익			3,861	3,724	-137		경비		9,704	9,043	-661
	기부금수익			1,339	1,400	61
	기타수익			35	38	3
	출연금수익			23,856	24,330	474
잉여금수익				1,330	250	-1,080

○ 공연사업 수입은 기획공연을 10억 8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밖에 예술단공연, 주변활성화, 나눔연계공연 5억 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해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 중심이거나 시민수혜성 사업인 공연은 줄고, 외부에 의존하는 공연을 활성화하고 있어, 2017년 새 운영전략인 예술단 전략적 콘텐츠 부각 정책과 반하여 예술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세종문화회관 새 운영전략

추진전략(4대)	추진과제(10대)	세부추진과제(23개)
프로듀서 세종	‘세종의 예술’로 포지셔닝	연단위 프로그래밍 ‘세종 시즌제’ 기획 변화하는 공연환경에 최적화된 무대환경 개선
	예술단 전략적 콘텐츠 부각	예술단별 정체성 확보 에술단별 운영체계 마련
	공간 특성화 프로그래밍	- 블랙박스 조성 등 공연장별 역할변화에 따른 특화전략 미술관 재개관에 따른 전시장 특화전략
예술 생태계 조성	창작개발 체계정립	창작작품 개발체계 구축 창작재원 조성(장기제작 준비금 등)
	예술참여 기반마련	- 시민예술 참여기반 조성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소비계층 확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서울의 예술 랜드마크	OPENhouse 365	공간별 큐레이팅을 통한 열린공간 확대 대극장 로비 개방 및 편의공간 확충
	광화문 예술블록	광화문 예술블록 조성 언더그라운드씨티 조성
신뢰 기반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통합콘트롤 타워	통합적 홍보마케팅 구축으로 브랜드 전략마련 공연장통합정보망 구축으로 고객분석 체계수립 발전적, 협력적 노사관계 운영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제도개선 및 업무표준화를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소통 강화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충원 계획 마련
	재정 건전성 확보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펀드레이징 전략 강화 수익공간 개발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2017년 새 운영전략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 회원제, 재원조성 활성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으나 기획사업으로 편성한 회원제 사업은 정작 전년대비 53.7%인 7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해 전반적으로 새 운영전략과 반하는 예산편성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다만, 장기적인 소비위축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소비 성장률이 감소하여 관객 및 대관수요 등의 공연환경 악화로 인한 사업수입 달성의 어려움이 있음.

□ 최근 5년간 전국 장르별 공연 편수

(단위 : 편)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연편수	성장률	공연편수	성장률	공연편수	성장률	공연편수	성장률	공연편수	성장률
뮤지컬	2,140	14%	2,495	17%	2,556	2%	2,560	0%	2,330	-9%
연극	1,500	-6%	1,560	4%	1,620	4%	1,821	12%	1,815	-0%
클래식 오페라	2,577	31%	3,052	18%	3,243	6%	3,490	8%	3,487	-0%

(출처 : 인터파크)

○ 판매수익과 대행사업수익의 경우,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상품판매수익을 위탁사업으로 편성함으로 판매수익은 100% 감액되었고, 대행사업수익은 전년대비 27.1%인 7,470만원 증액한 2억 7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출예산은 공연사업, 전시사업 등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8%인 18억 2백만원이 감액된 149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 경비 등 일반관리비가 1.4%인 4억 2천4백만원 감액된 303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됨.

이 중 공연사업의 경우 수입예산 편성과 동일한 기조로 기획공연은 60.4%인 6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된 16억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술단이 중심이 되는 예술단 공연과 공익적요소가 포함된 시민수혜성 사업인 주변활성화, 나눔연계 공연은 13억 2천2백만원이 감액된 48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2017년 새 운영전략과는 맞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또한, 2012년 당시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공공 비정규직 대책과 2013년 12월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고용안정화를 실시해 현재 163명이 공무직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약 60억원의 인건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에도 고정적인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세종문화회관 인건비 지출 추이(결산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예상)
인건비 (성과급포함)	150억원	161억원	160억원	179억원	207억원	220억원
출연금	234억원	208억원	228억원	198억원	221억원	238억원
출연금대비 인건비 비율	64.1%	77.4%	70.2%	90.4%	93.7%	92.4%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4쪽)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1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7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총예산 191억 5천2백만원의 61.1%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38.9%)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2.4% 대비 1.3%p 감소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출연금	10,500,000	11,700,000	11,700,000	0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1,700,000천원

□ 2017년 수입·지출 예산안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2016	2017(안)	증감	구 분		2016	2017(안)	증감
총 계		18,751	19,152	401	총 계		18,751	19,152	401
출연금		11,700	11,700	0	문화도시 서울구현		5,317	6,342	1,025
						공연사업	4,533	5,573	1,040
자주재원		5,948	5,886	△62		일반사업	784	769	△15
	공연사업	3,273	3,129	△144	운영경비		13,334	12,710	△624
	일반사업	2,676	2,757	81		인 건 비	11,789	11,170	△619
잉 여 금		1,103	1,566	463		관 리 비	1,314	1,296	△18
						시 설 비	231	245	14
					예 비 비		100	100	0

(단위 : 백만원)

○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공연사업 수입과 협찬 및 후원 등 일반사업 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사임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주재원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예상)	2017(안)
예 산	4,432,445	4,905,376	5,447,119	5,948,100	5,886,434
달성액	4,774,941	4,729,969	4,060,869	3,093,087	?
달성률	107.7%	96.4%	74.6%	52.0%	?

2016년 예산안 검토 당시에도 자주재원 목표를 달성예상액보다 높게 잡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예술감독의 부재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소비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 또다시 합리적이지 않은 자주재원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17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안은 사업비가 전년대비 19.3%인 10억 2천5백만원 증액된 63억 4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7%인 6억 2천4백만원이 감액된 127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1%인 4억 1백만원 증액된 191억 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 중 공연사업비는 전년대비 22.9%인 10억 4천만원 증액된 55억 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기공연(36억 4천2백만원)이 2016년 39회에서 12회가 늘어난 51회가 예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공연 횟수를 늘려 수입과 지출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계획한 것으로 사료됨.

이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재단의 성장을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단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가 불황인 점을 고려해 지향해야 하는 점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2017년도 정기공연 사업 중 아르스 노바 현대음악의 경우, 오케스트라의 외연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이를 소개한다는 취지는 공감되나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중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속하며, 단원들 내부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아 지속해야 할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공연사업 중 상임작곡가 공연자문기획역사업비(2억 8천8백만원)는 현재 상임작곡가를 공연자문기획역과 동일한 사람을 선임해 필요이상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항공료, 숙박료 등 제반비용이 이중 청구되고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반사업비 중 인건비는 111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3%인 6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우리 위원회로부터 비상근단원 운용에 대한 과도한 지출의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교육사업 중 브라스아카데미(1억 2천만원) 및 마스터클래스 사업(3개 사업, 3억 2천만원)의 경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보유한 높은 실력의 상임작곡가 및 연주자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오케스트라마스터클래스를 제외하고는 교육대상이 서울시민이거나 저소득계층 및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브라스아카데미의 경우 현재까지 3년 반 정도를 운영하면서 27명 정도만이 교육을 받은 것에 불구하고 강사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바 사업의 지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서울시립교향악단 브라스아카데미 관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11월)	2017(안)
총예산	71,000	135,332	119,712	144,596	144,596
강사료	25,839	90,825	95,258	97,098	116,496
항공료·차량비	19,453	19,636	4,898	4,273	10,400
강사지급소계	45,292	110,461	100,156	101,371	126,896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8쪽)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서울시의 「서울예술인플랜」, 「생활문화도시, 서울」 등 문화본부 정책의 향으로 전년대비 238인 291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된 414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연금 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거리예술창작센터 증축비가 25억원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계	10,392,221	12,226,230	43,907,515	31,681,285	259%
출연금	10,392,221	12,226,230	41,407,515	29,181,285	238%
민간대행사업비			2,500,000	2,500,0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3,214,515천원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7,500,000천원 청년예술가 교사 3,750,000천원 민간창작공간 운영지원 200,000천원 거리예술 서커스 전문인력 양성 200,000천원 생활문화 활성화 4,343,000천원 생활문화 매개자 2,200,000천원
민간대행사업비	거리예술창작센터 증축 2,500,000천원

○ 출연금 414억 8백만원은 2017년 서울문화재단 총예산 506억 4천5백만원의 81.8%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18.2%) 이는 2016년 37.5%에 비해 44.3%p 상승한 것임.

출연금의 비약적인 증액 사유는 생활문화 활성화 43억 4천3백만원,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75억원, 청년예술가 교사 37억 5천만원, 생활문화 매개자 22억원 등 「서울예술인플랜」과 「생활문화도시, 서울」 관련 예산이 총 181억 9천3백만원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이를 제외한 2017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232억 1천5백만원인데 이는 기본재산 사용액을 전년도 147억 2천4백만원에서 44억 7천만원으로 102억 5천4백만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임.

이는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고갈에 대한 예술계의 염려에 대해 시에서 출연금 비율을 높여준 것으로 이로써 2016년 출연금 의존비율 41.3% 대비 2017년에는 출연금 의존비율이 81.8%로 높아졌음.

□ 2017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예산과목	2017년(안)	2016년	증감	예산과목		2017년(안)	2016년	증감
총계	50,645,162	33,468,734	17,176,428	계		50,645,162	33,468,734	17,176,428
이자수입	1,432,762	1,006,307	426,455	인 건 비		8,270,059	6,677,731	1,592,328
사업수입	482,673	425,077	57,596	운영경비		3,760,786	3,229,532	531,254
기타수입	352,443	446,717	△94,274	사 업 비		38,514,317	23,440,593	15,073,724
서울시 출연금	41,407,515	13,826,230	27,581,285		문예사업비	37,917,000	22,743,276	15,173,724
기본재산출연금	4,469,769	14,724,104	△10,251,335		시설사업비	597,317	697,317	△100,000
순세계잉여금	2,500,000	3,040,299	△540,299	예비비		100,000	100,000	-
				이월액		-	-	-
이월금	-	-	-	국고보조반납		-	20,878	△20,878
				기본재산적립		-	-	-

○ 출연금 외 수입예산의 경우, 이자수입은 이자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이자수익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2.4%인 4억 2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등이 포함된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3.5%인 5천8백만원 증액된 4억 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출예산 중 사업비 지출규모 중 문예사업비가 전년대비 66.7%인 151억 7천4백만원 증액된 379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였으며, 사업비 증액에 따라 인력운용 변화도 예측되어 인건비는 전년대비 23.8%인 15억 9천2백만원 증액된 82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러한 인건비 증액의 원인은 거리예술창작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등의 운영이 위탁사업에서 고유사업화 되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문화추진단의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른 것임.

문예사업비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민간창작공간 운영지원, 청년예술가교사, 거리예술 서커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서울예술인플랜」 명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문화매개자양성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생활문화도시, 서울」 명목으로 편성되었음.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사업 운용에 따라 9명의 증원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인력이 투입될 것인지 사전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신규 사업의 구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므로 사업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서울문화재단 내 비슷한 형태의 기존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신규 사업의 형태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 181억 9천3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해보는 것도 함께 검토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신규편성사업·기존 유사사업 비교

구 분	신규편성사업	기존 유사사업
서울예술인플랜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최초·유망예술지원,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민간창작공간 운영지원
	청년예술가교사	어린이창의예술교육, 청소년창의예술교육
	거리예술 서커스 전문인력 양성	거리예술활성화사업
생활문화도시, 서울	생활문화매개자양성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서울댄스프로젝트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343쪽)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서울시 행사 개최에 따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대관료 수입 정상화로 인해 전년대비 23.9%인 56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291억 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출연금 291억 6천3백만원은 2017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527억 6천5백만원의 55.3%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44.7%), 이는 2016년 출연금 의존비율 49.4%에 비해 5.9%p 상승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출연금	17,987,223	23,541,399	29,163,388	5,621,989	23.9%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6	2017(안)
출연금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5,838,509천원 디자인생태계조성 5,760,992천원 시민디자인 1,482,000천원 패션봉제사업 9,672,898천원 공예공방활성화 1,780,000천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787,000천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7,250,868천원 디자인생태계조성 4,303,800천원 시민디자인 1,674,000천원 패션봉제사업 11,309,200천원 공예공방활성화 2,050,000천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2,575,520천원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경비의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4.2%인 14억 1천2백만원 증액된 72억 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되어 출연금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출연금 외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새로 편성되었는데, 서울디자인재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건물시설보수 보증기한의 만료로 25억 7천6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이러한 보수비는 향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2017년 수입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7년(안)	2016년	증감액	증감률
재단 총 수입			52,764,882	53,958,008	△1,193,126	△2.2%
	영업수익		20,050,560	21,159,199	△1,108,639	△5.2%
		DDP 운영수입	17,832,960	19,067,672	△1,234,712	△6.5%
		패션위크 참가비	1,649,000	1,520,000	129,000	8.5%
		트레이드쇼 참가비	280,000	260,000	20,000	7.7%
		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	200,000	197,000	3,000	1.5%
		디자인지원센터 주차장수입 등	88,600	114,527	△25,927	△22.6%
	영업외수익		32,137,868	25,368,399	6,769,469	26.7%
		출연금수입(디자인정책과)	26,587,868	25,321,399	1,266,469	5.0%
		출연금수입(도시공간개선단)	5,500,000	0	5,500,000	-
		이자수익	50,000	47,000	3,000	6.4%
	이월금		576,454	7,430,410	△6,853,956	△92.2%

○ 출연금 외 세입예산을 보면 대관, 임대 등 인프라 운영 수입인 DDP 운영수입이 문화예술계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6.5%인 12억 3천4백만원 감액된 178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7년부터 시 재정기획관과 서울시 사업인 서울패션위크, 디자인위크의 DDP 대관료를 출연금으로 보전하기로 협의한 바 16억 4천만원이 이러한 명목으로 2017년에 추가 편성되었음.

○ 한편, DDP 운영은 개관 이후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을 이월금 투자를 통해 유지하여 왔으나 2016년 예비비 외에는 모두 소진되어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됨.

□ 2017년도 DDP 운영 수입·지출내역

연 도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합 계	출연금	자체수입	이월금	합 계	사업비	시설/일반관리
2014년(결산)	259억	51억	147억	61억	209억	66억	143억
2015년(결산)	207억	-	159억	48억	166억	18억	148억
2016년(결산전망)	190억	-	150억	40억	190억	22억	168억
2017년(편성액)	178억	-	178억	-	178억	12억	166억

□ 2017년 지출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7년(안)	2016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2,764,882	53,958,008	△1,193,126	△2.2%
DDP		17,832,960	23,106,449	△5,273,489	△22.8%
	창의플랫폼사업	700,000	2,230,730	△1,530,730	△68.6%
	상생협력사업	450,000	940,000	△490,000	△52.1%
	기반운영사업	16,682,960	19,935,719	△3,252,759	△16.3%
재단운영		21,117,268	18,802,207	2,315,061	12.3%
	일반관리비	7,389,468	6,501,155	888,313	13.7%
	디자인생태계조성	4,503,800	6,848,992	△2,345,192	△34.2%
	시민디자인사업	1,674,000	1,752,000	△78,000	△4.5%
	공예공방활성화	2,050,000	1,780,000	270,000	15.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500,000	787,000	4,713,000	598.9%
	혁신경영시스템	-	214,060	△214,060	△100.0%
	동대문활성화	-	919,000	△919,000	△100.0%
패션봉제		13,238,200	11,472,898	1,765,302	15.4%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	12,238,200	10,332,898	1,905,302	18.4%
	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	1,000,000	1,140,000	△140,000	△12.3%
예비비		576,454	576,454	-	0.0%

○ 2017년 서울디자인재단 지출예산안 중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13.7%인 8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73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더불어 예비비를 뺀 사업비 총액은 4.4%인 20억 8천1백만원이 감액된 447억 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 중 DDP 운용은 전년대비 22.8%인 52억 7천3백만원이 감액된 178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전시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에서 기 시설물을 활용한 구축비 감소에 따른 사유임.

○ 패션봉제 사업은 전년대비 15.4%인 17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132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트레이드쇼, 서울패션위크의 증액 편성과 지속가능 패션봉제 허브 조성 및 운영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임.

바. 총괄 검토의견

○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440억 6천5백만원 대비 22.1%인 97억 3천3백만원 증액된 537억 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7%인 703억 2천8백만원이 감액된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7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책정되지 않았고 그동안 세입추계를 하지 않았던 그외수입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이 전년대비 21% 증액 편성되었음.

○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9%인 281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된 2,871억 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3%인 508억 5천9백만원 감액된 1,289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면서 총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5.2%인 226억 6천7백만원이 감액된 4,161억 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대폭 감액된 것은 “풍납토성 복원”의 678억 5천7백만원 감액으로 인한 것이며 가장 큰 증액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316억 8천1백만원의 증액임.

○ <서울예술인 플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등 정책 리포트들이 2016년도에 발표되고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청년예술가 및 생활예술 사업 예산들이 대거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에 편성되면서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과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259% 늘어난 439억 8백만원에 달하게 된 바, 이러한 사업들은 의욕적으로 편성은 되었으나 그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정책은 문화본부에서 수립하고 실제 집행은 대부분 재단으로 떠넘기는 사업집행 방식으로는 문화본부에서 정책의 효과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초기에는 문화본부에서 작은 재원으로 시뮬레이션을 먼저하고 이후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단에 이관시키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사업진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인플랜>과 <생활문화도시, 서울>에 따른 신규예산편성으로 전반적인 4개 재단 출연금이 전년대비 42.7%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종문화회관의 인건비 상승, 서울디자인재단의 이월금 고갈 등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따르면 우리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2위이나 일과 삶의 균형은 34위라고 하는 바, 노동과 여가가 엄격히 구분되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은 여가의 중요성과 연결되며 여가시간의 질은 바로 문화적 삶과 직결이 되는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100세 시대의 도래,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문화본부의 201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기에는 전체 서울시 예산안 대비 1.4%의 점유율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도 예술생태계 전반과 시민과 예술가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인 사업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수립이 부족하며 기존의 박물관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이 빈번히 반복되며 지켜야할 규정과 순서도 지키지 않고 사업이 뒤죽박죽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사. 참고자료

사업명	2017예산	투자심사일	공유재산심의일	비고
거리예술존 운영	750,000	’15.09.	-	적정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990,000	’15.09.	-	적정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	5,574,000	’15.09.	-	적정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553,463	‘15.08.	’15.05. ’16.01.	1차 : 적정 2차 : 적정
서울문화의 밤	522,000	‘14.08.	-	적정
서울 드럼 페스티벌	400,000	’16.10.	-	조건부
연등축제 지원	500,000	’14.07.	-	적정
서울 사진축제	344,000	’16.10.	-	조건부
서울 김장문화제	1,800,000	’16.09.	-	조건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364,862	‘14.10.	-	적정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 행사	760,000	‘14.10.	-	적정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1,300,000	’16.10.	-	조건부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525,000	’16.09.	-	조건부
삼청각 리모델링	3,000,000	’16.11.	-	조건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495,500	’09.10.	’09.08. ‘11.07.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51,047,000	‘14.10. ’16.10.	‘14.08 ’16.10.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1,159,649	’15.5.(시) ’16.3.(중앙)	’16.06.	시투 : 조건부 중투 : 조건부 공심 : 적정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9,653,501	’14.10.	-	적정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450,000	’14.3.(시) ’14.7.(중앙)	-	시투 : 적정 중투 : 조건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894,910	’16.5.(시) ’16.8.(중앙)	-	시투 : 적정 중투 : 재검토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478,000	’15.8.(시) ’15.10.(중앙)	-	시투 : 적정 중투 : 조건부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000	‘07.08.(구)	-	적정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000	‘05.4.15(시)	-	조건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지원	1,587,000	‘13.8.(시) ‘14.3.(중1) ‘15.5.(중2)	‘14.4.24	시투 : 조건부 중투1 : 조건부 중투2 : 적정 공심 : 적정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1,305,000	‘14.09.	’14.11.(구)	투심 : 조건부 공심 : 적정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000	’14.03.	-	조건부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000	’14.10.	’14.11.(구)	투심 : 적정 공심 : 적정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000	’15.09.	’15.07.(구)	투심 : 적정 공심 : 적정
신도림 도서관 건립	891,000	‘15.08.(구)	-	적정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00,000	’15.11.	-	조건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178,000	’15.08.(시) ’15.10.(중앙)	-	시투 : 적정 중투 : 조건부

□ 2017년 사업 중 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심의 반영 여부       (단위 : 천원)

□ 2017년 4개 재단 위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	2017(안)	예정 재단	위탁사유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3,966,599	서울문화재단	･ 시설물 운영 및 공연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서울 거리예술 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3,570,036	서울문화재단	‧ 센터운영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을 통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에 위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15,849,000	서울문화재단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약받고 있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3,250,000	서울문화재단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공연예술 창작품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역량 강화 및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2,142,000	서울문화재단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공연장 간의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서울 돈화문국악당 운영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1,820,000	세종문화회관	‧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남산국악당 운영경험 및 예술단 운영에 전문성 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300,000	서울문화재단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자원과 주체 간 연계협력 증진 등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문화재단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1,790,000	서울문화재단	･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508,000	서울문화재단	･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학습․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780,660	서울문화재단	･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 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