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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5월분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 관련 문서

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8233(2016.12.28.)호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97(2017.3.21.)호

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260(2017.3.28.)호

2. 2017년도 5월분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교부 통보하니,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개요

○ 세부사업명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내역사업명 :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 예산과목 : 1400-1434-302-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 및 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교부 내역					유보액
교부대상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66,200	29,790	9,930	26,480	-

○ 행정사항

- (예산교부) 시·도는 드림스타트 담당공무원이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후 예산 교부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예산집행) 변경된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수시로 예산집행실적을 파악하여 시군구 간 예산조정 등 실시하여예산 실집행율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 (집행관리) 지출실적 회계시스템(e호조) 입력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 관리 철저

※ 변경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내용을 숙지하고, 예산집행 및 정산에 만전

- (’17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 기준 관련 후속조치 이행 협조)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7명 이하 배치된, 취약계층 아동 과다 시?군?구(640명 초과, 행복e음 기준)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추가 충원?운용하여사례관리 수혜율 제고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자치단체, 2017.5월) 1부

2. 드림스타트 사업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자치단체, 2017.5월) 1부

3. 드림스타트 사업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변경) 1부 .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권리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3714									(	2017.05.19.					)		접수			가족담당관-9635								(	2017.5.22.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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