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1. 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예산안 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개요	2

나. 주요 사업 검토의견	2

다. 총괄 검토의견	11

□ 참고자료	13

<붙임1>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2016.10.28.)

<붙임2> 실·본부·국별 신문구독 현황

<붙임3> 신문구독 목록

<붙임4> 정기간행물 구독 목록

2017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9천3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6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5백만원임.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예산안		2017 예산안		증감
일반회계	계	1,685	100.0%	1,693	100.0%	8	0.47%
	행정운영경비	211	12.5%	225	13.28%	14	6.62%
	사업비	1,474	87.5%	1,468	86.72%	△6	△0.41%

3. 검토 의견

가.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백만원(0.47%)이 증액된 16억 9천3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6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5백만원임.

나. 주요사업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684,597	1,692,511	7,914	0.47%
사 업 비			1,473,836	1,467,790	△6,046	△0.41%
	보도기획 기능 강화		880,717	856,608	△24,109	△2.74%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64,754	451,581	△13,173	△2.83%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15,963	405,027	△10,936	△2.63%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593,119	611,182	18,063	3.05%
		방송모니터실 운영	125,870	103,685	△22,185	△17.63%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50,243	92,963	42,720	85.03%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6,030	96,030	-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20,976	118,504	△2,472	△2.04%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000	200,000	-	-
행정운영경비			210,761	224,721	13,960	6.62%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과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대변인실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로 구성되었는데,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464,754	451,581	△13,173
	사무관리비		331,734	331,734	-
		시정보도 간행물구입	325,734	325,734	-
		위원회 참석	6,000	6,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820	61,047	△10,773
		시정의견청취간담회 등	27,000	61,047	34,047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27,000	-	△27,000
		기타 간담회	17,820	-	△17,820
	특정업무경비		61,200	58,800	△2,400
		여론․동향	61,200	58,800	△2,400

시정보도 간행물구입비가 3억 2,57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해마다 실·본부·국 간행물 구독에 있어 불필요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어,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의 보도점유비율에 따라 구독비율을 정하거나 중소신문사 육성차원에 가중치를 두는 등 일반시민이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구독비율의 형평성 및 중복 구독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내역(연도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간지	1,282부	1,305부	1,329부	1,314부
가 판	36부	27부	28부	29부
주간지, 전문지	170부	163부	191부	203부
월간지	44부	49부	47부	51부
계	1,532부	1,544부	1,595부	1,597부

주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간담회를 위해 사용되었던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2,700만원과 기타 간담회 1,7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나,

시정의견청취간담회에 3,400만원이 증액되어 실질적으로는 약 1,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보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 범위내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정의견청취간담회의 정확한 사용처를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의 뉴스 서비스 수신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와 대변인실 기간제 근로자 1인의 보수 및 출입기자단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94만원이 감액된 4억 503만원이 편성됨.

증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시급 단가가 8,020원에서 8,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3,14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 등이 전년도 대비 2,040만원이 증액된 6,265만원 편성됨.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415,963	405,027	△10,93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63	6,382	119
		인부임	5,390	5,518	128
		교통료	720	720	-
		보험료	153	144	9
	사무관리비		313,000	313,000	-
		뉴스서비스 수신료	308,000	308,000	-
		직원 직무워크숍	5,000	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700	62,645	△11,055
		시정 주요사업 설명간담회 등	42,250	62,645	20,395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31,450	-	△31,450
	공공운영비		23,000	23,000	-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23,000	23,000	-

○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시정관련 방송 모니터링 및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219만원이 감액된 1억 369만원 편성함.

방송모니터링 용역은 방송사 뉴스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현재 9개社 10개 채널을 통해 방송 스크랩 및 DB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함.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용 허락을 받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용하도록 되어있음.

- KBS, MBC, SBS, YTN은 방송사별 월 60만5천원으로 각 방송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저작권 저작권료 등을 통보하고 있음.

-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는 방송사별 월 55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함.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14년에 교체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가 구입 후 1년간의 무상서비스 기간이 만료(2015.12)되어 2016년에 유지보수비(1천만원)및 기능개선비(950만원)로 1천8백만원 증액되어 편성한 바 있으며, 2017년에 1,526만원이 증액되어 3,543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방송 예약, 녹화와 자막 및 동영상을 저장 · 편집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송의 모니터링으로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및 비판·왜곡보도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방송뉴스 자체 모니터링 추진(’17년)

▣ ’14년부터 시정관련 방송뉴스(KBS등 9개사) 모니터링 용역(㈜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을

추진하였으나, ’17년부터 자체 모니터링 추진

현 재
‘17년도

<스크랩 및 DB구축 절차>

스크랩 S/W 접속		전체 뉴스 중 시정 뉴스 검색		스크랩대상 뉴스 선택		녹취록 작성 및 DB등록		보도관리시스템을 통한 뉴스 공유

▶ ’17년도부터 방송뉴스 모니터링 자체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 시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의 방송뉴스DB·스크랩S/W 무상사용 및

시 보고서식으로 녹취록 작성 가능토록 S/W 개선 협의완료

- 모니터링 기술 습득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자체 방송스크랩(연습용) 작성(’16. 9~)

▶ 매년 방송뉴스 DB자료 구축 및 공유를 위한 저작권 구매

- 대상 : 9개사 방송뉴스(용도 : 녹취록 작성 및 보도관리시스템 DB구축)

※ ’17년도 방송뉴스 저작권 구매계약 시 스크랩S/W 무상지원 사항 포함

<방송 모니터실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125,870	103,685	△22,185
	사무관리비		105,702	68,260	△37,442
		방송모니터링 용역	99,482	62,040	△37,442
		모니터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비	2,220	2,220	-
		모니터링 자료 구입비	4,000	4,000	-
	공공운영비		20,168	35,425	15,257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20,168	35,425	15,257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방송영상 장비운영 및 취재지원용 차량 유지관리를 통해 시정관련 각종 행사, 기자설명회 등 현장촬영 정․동사진 자료의 신속한 언론사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 현장차량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272만원이 증액된 9,297만원을 편성함.

취재지원용 차량 연료비를 340만원 감액하고, 차량 정비 및 관리비 43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정사진 카메라 및 렌즈교체와 동사진 편집시스템기구 교체를 위해 4,544만원 신규편성됨.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50,243	92,963	42,720
	사무관리비		36,100	32,490	△3,610
		정사진 재료 및 물품구입	3,000	2,700	△300
		동사진 재료 및 저장 스토리지 구매	12,400	11,160	△1,240
		사진봉투 제작	5,000	4,500	△500
		시정앨범 제작	2,500	2,250	△250
		수리 및 보수비	6,000	5,400	△600
		사진 인화료	7,200	6,480	△720
	공공운영비		14,143	15,032	889
		취재지원용 차량 연료비	6,847	3,456	△3,391
		차량 정비 및 관리비(소모품 등)	-	4,280	4,280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296	7,296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5,441	45,441
		노후 정사진 카메라 및 렌즈 교체	-	31,941	31,941
		노후 동사진 편집시스템기구 교체	-	13,500	13,500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간지 23개, 무료신문 1개 등 총 24개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96,030	96,030	-
	사무관리비		79,200	79,200	-
		뉴스저작물 내부라이선스 구매 등	79,200	79,200	-
	공공운영비		16,830	16,830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16,830	16,830	-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은 출입기자 소통간담회, 시 간부 및 출입기자 소통 관련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동행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시출입 기자단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출입기자실 보도자료 인쇄 및 고속복사기, 프린터 토너 및 수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언론인 소통간담회 비용 247만원이 감액되었음.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120,976	118,504	△2,472
	사무관리비		39,996	39,996	-
		보도자료 인쇄 등	39,996	39,996	-
	행사운영비		10,000	10,000	-
		언론협력 강화	10,000	10,000	-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480	14,008	△2,472
		언론인 소통 간담회	16,480	14,008	△2,472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	4,500	-
		집기류 구매	4,500	4,500	-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매력에 대하여 특집보도를 유치하고 외신별 맞춤형 취재지원 제공으로 서울관련 기사 노출 확대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함.

이 사업은 대행업체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3년간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음.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유찰되고 수의계약되거나 한 업체가 여러해 계약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대행사 계약현황>

연도(계약기간)	계약업체	금액 및 계약방법	비고(응찰업체 등)
2014 (’14.3.27∼’15.1.31)	㈜디지털헤럴드	194백만원, 제한경쟁	㈜디지털헤럴드 ㈜스트래티직마케팅
2015 (’15.3.20∼’15.12.31)	㈜헤럴드	194백만원, 수의계약	㈜헤럴드 ※ 3회 유찰 이후 수의계약
2016 (’16.2.29∼’16.12.31)	㈜헤럴드	190백만원, 제한경쟁	㈜헤럴드 ㈜와이제이앤네트웍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거나 다양한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유수의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 등 국가를 구분하여 여러 업체에 입찰기회를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향후 철저한 시장 조사 이후 사업비에 준하는 합리적인 과업지시를 통해 2017년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많은 용역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총괄 검토의견

○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 예산 16억 8천5백만원 대비 0.47%인 8백만원을 증액한 16억 9천3백만원이 편성됨.

2016년도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출입기자실 운영’으로 1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언론인과의 대면접촉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4백만원 감액되었으며,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을 위해 노후 정사진 카메라 및 동사진 편집시스템 기기 교체를 위해 4천3백만원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감한 사업이 없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성과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언론대응 체계 강화로 시정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출입기자와의 취재지원 등 언론사와 소통을 확대하는데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사전적 · 전략적 언론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론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이 가능한 예산을 시스템구축과 언론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2016.10.28.)

<붙임2> 실·본부·국별 신문구독 현황

<붙임3> 신문구독 목록

<붙임4> 정기간행물 구독 목록

<붙임1>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2016.10.28.)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기자실 제공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허용 여부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붙임2> 실·본부·국별 신문구독 현황

실․본부․국별 신문구독 현황

(단위 : 부)

연번	실국별	2014.12월	2015.12월	2016.10월	비 고
총 계		1,305	1,329	1,314
1	시장단	164	157	159
2	대변인	234	206	199
3	서울혁신기획관	27	27	27
4	시민소통기획관	27	29	32	조직개편 (2016.7월)
5	신속행정추진단	-	4	-
6	기획조정실	65	78	75
7	감사위원회	39	43	36	조직개편 (2016.2월)
8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7
9	정보기획관	27	28	28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0	-	-
11	문화본부	-	36	39
12	관광체육국	-	22	22
13	평생교육정책관	23	21	22
14	재무국	40	41	41
15	행정국	53	49	40	조직개편 (2016.2월)
16	민생사법경찰단	-	-	11
17	기술심사담당관	7	7	7
18	도시교통본부	51	63	63
19	도시계획국	58	33	33
20	경제진흥본부	61	75	49	조직개편 (2016.8월)
21	일자리노동정책관	-	-	26
22	주택정책실	68	-	-
23	도시재생본부	-	63	54	조직개편 (2016.7월)
24	마곡사업추진단	12	13	-
25	지역발전본부	-	-	13
26	주택건축국	-	36	35
27	여성가족정책실	27	25	24
28	복지건강실	76	-	-
29	복지본부	-	41	41
30	시민건강국	-	29	28
31	비상기획관	13	11	11
32	도시안전실	66	-	-
33	안전총괄본부	-	67	68
34	물순환안전국	-	24	24
35	기후환경본부	45	42	42
36	푸른도시국	29	26	25
37	기타 부속실	15	15	15
38	공관	18	18	18

<붙임3> 신문 구독 목록

신문구독 목록

(단위 : 부)

구 분		신문명	2014.12월	2015.12월	2016.10월	비 고
합 계			1,305	1,329	1,314
중 앙 지 (25)	종 합 지 (12)	소계	919	943	937
		경향신문	107	106	102
		국민일보	20	26	30
		동아일보	94	90	87
		서울신문	64	63	80
		세계일보	31	48	42
		조선일보	113	119	123
		중앙일보	116	109	107
		한겨레	116	110	112
		한국일보	34	32	35
		아시아투데이	10	25	21
		내일신문	90	83	82
		문화일보	124	132	116
	경 제 지 (9)	소계	280	304	296
		매일경제	83	83	62
		머니투데이	13	30	27
		서울경제	22	21	24
		파이낸셜뉴스	14	14	15
		한국경제	56	68	68
		아시아경제	36	29	40
		헤럴드경제	50	43	44
		이데일리	6	11	11
		아주경제	0	5	5
	영 자 지 (4)	소계	51	43	46
		중앙데일리	8	7	8
		코리아헤럴드	31	23	26
		코리아타임즈	12	12	11
		파이낸셜타임즈	0	1	1
기타 (12)		소계	55	39	35
		스포츠동아	2	2	2
		스포츠서울	6	3	2
		스포츠월드	4	3	2
		스포츠조선	6	3	2
		일간스포츠	7	3	2
		시민일보	5	5	5
		산경일보	5	0	0
		전국매일	5	5	5
		일간투데이	5	5	5
		이투데이	3	3	3
		매일일보	3	3	3
		매일노동뉴스	4	4	4

<붙임4> 정기간행물 구독 목록

정기간행물 구독 목록

(단위 : 부)

구 분		간행물명	2014.12월	2015.12월	2016.10월	비 고
합계			212	238	254
	주간지 소계		163	191	203
주 간 지 (19)	종 합 시 사 주 간 지 (9)	소 계	134	151	163
		시사IN	8	7	8
		시사저널	7	7	8
		시정신문	70	90	90
		주간경향	7	7	7
		주간동아	7	7	7
		주간조선	7	7	8
		주간한국	7	7	7
		중앙선데이	10	12	12
		한겨레21	11	7	16
	경 제 주 간 지 (4)	소계	6	12	12
		매경이코노미	5	5	6
		머니S(머니위크)	-	5	5
		한경비즈니스	-	1	-
		이코노믹리뷰	1	1	1
	기 타 (6)	소계	23	28	28
		미디어오늘	6	6	6
		일요서울	5	7	7
		일요시사	5	7	7
		일요신문	6	7	7
		씨네21	1	-	-
		미래한국	-	1	1
월 간 지 (15)		소계	49	47	51
		신동아	8	8	9
		월간조선	8	8	8
		월간중앙	7	7	7
		연합이매진	10	10	10
		동아비지니스리뷰	1	-	1
		이코노미인사이트	1	-	7
		전라도닷컴	5	5	5
		월간앱	-	1	-
		포춘코리아	1	1	-
		서울시티	3	3	3
		월간SPACE	1	2	1
		환경과조경	1	1	-
		월간DESIGN	1	1	-
		HBR	1	-	-
		공간과사회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