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 11.3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23

가. 총   괄	23

나. 시정요구사항	24

다. 건의사항	66

라. 기    타	8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11.2(목) ～ 11.15(수)〈14일간〉

※ 제277회 정례회 : 2016.11.1(수) ～ 12.20(수),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12개)
◦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조 상 호	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윤병국 신익수 주우철 박태헌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김선미 양현정 이미라 김남수 김용우 노혜미 채민예 신우철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맹 진 영 신 건 택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김 진 철 유 용 이 신 혜 이 윤 희 강 감 창 최 호 정 김 영 한 김 용 석 (서 초)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7.11.2(목)	10:00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3(금)	10:00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7.11.4(토) ~11.5(일)		휴 회
2017.11.6(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7(화)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2017.11.8(수)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15:00	○ 서울창업허브 현장방문	서울창업허브
2017.11.9(목)	10:00	○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0(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1(토) ~11.12(일)		휴 회
2017.11.13(월) 10 : 00	10: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4(화) 10 : 00	10:00	○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디지털재단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5(수) 10 : 00	10:00	○ 종합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행정서비스 평가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해외도시협력 분야 】 ○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 ○ 홍릉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 G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 소상공인 지원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문화융합경제 분야 】 ○ 문화산업 진흥정책수립 및 시행 ○ 동대문 문화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영상, 게임, 애니, 만화 등 문화산업 지원 ○ 문화산업 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 ○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사항관한 사항 【 디지털창업 분야 】 ○ 디지털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추진 ○ 디지털 재단설립 추진 ○ 앱창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IT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연구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학생 및 교윤 지원 관리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4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도시홍수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가락시장 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기타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당해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디지털 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6. 감사결과

○ 총    괄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계	533	229	88	216
기획조정실	81	34	16	31
경제진흥본부	48	22	8	18
일자리노동정책관	56	25	8	23
서울시립대학교	63	29	12	22
서울연구원	56	25	9	2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71	24	11	36
서울산업진흥원	59	29	5	25
서울신용보증재단	48	14	9	25
기술교육원	51	27	10	14

□ 시정･처리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

1. 민간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받고 있음.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서울시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받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경우 매년 회계법인이 교체될 경우 정확한 사업비 분석 및 감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회계감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3년 정도는 동일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을 T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최근 서울시공무원 자살 사건과 관련 조직문화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초과근무에 따른 부담감 해소 등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4. 서울연구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해임처분 받았음에도 절차에 없는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하였음. 의결된 처분이 적정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 적용이 각 기관마다 상이함.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상의하기 바라며 향후 기관들 모두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우리 시의 시금고인 우리은행 경우 특혜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었음. 그러나 서울시와 민간위탁 등 각종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서울시 정책기조와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범죄 등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 조항은 없음. 우리 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의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만들고 향후 협약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7. 서울시 업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급격히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음. 이런 경우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이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8. 기술연구원이 생긴다면 주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방제를 담당할 것인데 매몰비용 등을 생각하면 모든 분야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기술적인 분야를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9. 장애인들이 취업하기는 비장애인들보다 굉장히 힘들어 장애인 고용률을 3.2% 법정의무로 해서 정해놓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고용률이 미달되는 기관들이 있음.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특히 장애인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신체적 활동이 없는 연구원 등도 그럴 것으로 판단됨.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법정고용률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10. 시민예산성과금 제도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건수 차이 및 포상금에도 차이가 많음.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기 바람

11.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6년 이상 연임 및 4개 이상 중복하여 위촉하는 것은 조례상 불가능함에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책임운영기금평가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조례상 6년 연임금지를 어긴 것 같음. 시정하기 바람

12. 참여예산사업 약 2천건 이상이 선정되어서 올라오는데 사업 심사대상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사업심사가 가능한지 단순한 민원성 사업들의 경우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실국 단위별 성인지 예산 편차가 큼. 추후 평가 결과가 조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목표와 사업예산 또한 다르게 나타남. 보다 더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바람

14. 각종 보고서에 성별분리통계 조차 없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명확한 정책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감사 기간 중 각 기관에도 요청하였으며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업무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15.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평가하는게 아니라 조직전체를 담당하는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6. 특정성별이 60%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투자출연기관의 이사회를 보면, 교통공사, 시설공단, 에너지공사,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의 여성비율 저조함. 심지어 농업수산식품공사, 주택공사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음. 향후 출자 출연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17. 시민참여예산위원 민간전문가 출석률이 저조하니까 전문가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출석률이 저조한 전문가를 바꿔는 등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18.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참여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음. 평가 내용을 보니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 현장에 대한 실습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직장인은 주말교육, 온라인교육 등이 있었음. 상설적인 교육을 진행 등을 검토해 보고 부서간의 협치를 통해 참여예산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연중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위원회 3개 중복 및 6년 이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반된 사실이 있음. 향후 일괄하여 관리함으로 재위촉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2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도 한 때 유행처럼 번지다가 지금은 잠잠해짐. 그때그때 유행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21. 제조업 특히 패션 봉제업의 경우 관련 업무가 ‘경제정책과’, ‘문화융합경제과’, ‘서울디자인재단’, ‘SBA’ 등에 산재되어 있어 소공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하여 주기 바람

22. 퇴직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이 공사 출연기관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최소화되도록 해주기 바람

23. 예산절약성과금제 관련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  공무원과 시민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즉, 시민이 제보하고 공무원이 발굴하는 식 등,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24. 소청심사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고, 감경 처리율도 높아 본연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건 제 식구 감싸기 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25. 정원조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격무와 행정수요 차원에서 증원하다는 명목으로 2017년에만 2번 정원증원을 했지만,

이에 반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기 바람

26. 서울시 도시인프라의 관리유지비와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량화하여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올 한해 이것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없음. 성장정책을 펴다보니 공급위주의 서울시가 됨.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 인력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 몇 십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지도 모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인프라를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함. 기조실,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가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람

27. 도시경쟁력 지수, SOC 지출 관련 자료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된 시장 발언 자료들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지표가 정확치 않음.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고 책임 있는 자료 만들기 바람

28.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동의안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 동의안을 위탁 시작 바로 전에 제출함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부족함. 향후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의 시의회 동의가 있기 몇 개월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9. 조직문화대책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리자의 리더십과 직원의  팔로우십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직원 사기 진작분야에 직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담아내지는 않은 느낌임. 직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어야하고 그 생각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0. 마을변호사의 활동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마을변호사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 시민들이 신뢰 속에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1.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관련 명칭이 변경되거나 홈페이지 내용이 올바르지 않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행정심판 소송 각하율, 기각율 관련 소송 준비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 각하나 기각 판정을 받으면 억울할 수 도 있음. 각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례집이나 재결집을 시민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홈페이지에 만들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철저히 준비하여 각하율을 낮추어야 함.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공기업담당관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적립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의 낮은 금리로 정기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는 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이 나아보임. 공기업에서 불시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직원은 없음.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고 법령을 검토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33. SH공사 관련 지속적으로 빚과 자산이 줄어들고 있음. 채무 감축이 능사는 아님. 이는 공사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활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음. 자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관리비는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바람

34. 서울시 직위표에 쓰여지려면 최소 4급 이상인데 5급인 민생경제자문관이 있음. 소속은 경제진흥본부인데 왜 직위표상 시장단에 있음. 민생경제자문관만 예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됨. 시정하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 >

1.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업체의 공신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모호한 성격의 단체에게 위탁을 주었다고 판단됨. 향후 민간위탁 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단체를 선정하기 바람

2. 스마트시티와 관련 정책목표를 확실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지 않고 먼저 만들고 무엇을 할지 찾는 형태임. 정책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현재 수의계약을 한 도시사이언스연구소에 대하여는 정산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3. 경제진흥본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가 관련규정에 맞게 징계양정을 하였는지 파악하고 향후 직원들의 비위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해주기 바람

4. 창업지원센터의 공간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함. 공간활용을 기업들에게 많이 배정하고 더많은 창업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5. 장기안심상가의 상가매입비 지원지역이 기존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관없는 지역인데,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바람

6.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기존 예산으로는 전문상담사의 증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7. 대형마트 휴뮤일 시행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액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며, 상인들에게 마케팅과 관련된 것 등 상인의 요구에 맞추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중소상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위탁받도록 하고, 중대형 슈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기 바람

9. 디엠씨 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조례에는 6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10년~15년인 위원들도 있는데 조례위반이므로 조치하기 바람

10. 패션봉제업무 관련사업이 ‘문화융합경제과’, ‘서울디자인재단’, ‘SBA’ 등 다원화되어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처럼 서울시도 패션봉제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한 소공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서울시 전체 성인지 예산 중 경제진흥본부가 차지하는 부분은 2.5%로 2016년도에 5개 사업중 목표 미달성 사업이 4개임.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12.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명백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정확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바람

13.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전통시장의 특성화와 대형 쇼핑몰과의 경쟁 최소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전통시장 지원 방법에 대한 강구하기 바람

14. 푸드트럭 위생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민간위탁 보고서를 살펴보면  6개 수행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게 맞고, 위탁운영비 지원과 저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 기관에 대한 17%의 대위변제는 문제로 발생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6개 수행기관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특혜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음으로 재계약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시, 양재 R&CD 특구지정이 심의 보류되었는데, 원인이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여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17.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경우 부실한 운영으로 객실 운영을 중지하고 애니매이션 센터 입주시설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리모델링 소요예산 중 시설운영비가 약 4억으로 방만하게 예산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됨 정확한 예산 지출안 산출로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8. 집행률이 평균보다 못 미치는 사업(행사)이 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데 현재 평균 미만인 사업들에 대하여 연말까지 정상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9. 국제행사 대행업체에 대해 ‘정산후 집행예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약서상 총액계약이 확정계약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함으로 대행업체의 지원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지난해와 금년도의 주제가 비슷하여 개최 효과성이 의문이 있음. 검토하기 바람

21. 마이크로크레딧은 사업규모에 비해 위탁기관이 너무 많고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음. 지원기관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22.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책지표 중 1인당 GRDP는 정책지표로 관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질적인 발전이 없다고 판단됨. 애초 지속 운영할 가능성 등이 없는데도 초기 서울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개업하고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폐업하는 문제 등도 있으니 양적 성장을 위해 초기 지원만 받고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사회투자기금과 관련 시금고인 우리은행의 시정협력사업비 10억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설립 중이던 함께만드는 세상에 10억원 출연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한국노총의 노사민정 워크숍과 체육대회의 명칭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4. 장학금 지원사업을 보면 택시 근로자 분야에 많은 지원금이 몰린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에 받은 경우에 다음해에 또 받는 경우가 보임. 편중되거나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기 바람

5. 노동단체지원금(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불용예산이 많은데, 필요없다고 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비정규직이나 필요로 하는 노동자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6. 근로시간단축 실행시 개인급여의 삭감이 없이 진정한 워킹쉐어가 되도록 해주길 바람

7.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나 소외 계층들이 노동복합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제정 등 배려 기준을 세워 신경써주길 바람

8.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전수조사를 시행바람

9. 청년일자리센터 취업 강사 중 성범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강의를 계속하고 있음. 이런 사람이 다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예상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전 패널티 등을 마련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0.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나 생태계 사업단을 일몰제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문화비축기지에 관람객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안내판 설치나 디자인을 해주기 바람.

12.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에 장애인일자리 확보를 위해 강력히 요청하기 바람

13. 취업날개서비스, 만족도 80%, 지인추천 97% 등 성과가 좋음. 대여장소 확대 요청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또한, 정장대여, 사진, 헤어 등 지원 사항을 분리해서 통계를 파악하여 주기 바람

14. 노동권익센터 연장근무와 관련된 수당 지급이 없는데 개선해주기 바람

15. 자치구 일자리 상담사를 1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규직화가 필요함

16.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관련 세부 자료 제출바라며, 신규 개관 센터의 경우 인건비는 집행되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음. 예산집행 등 사업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바람

17. 동작구청 직업상담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청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주기 바람

18.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인의 교육원 운영에 관여되어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위탁 취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19. 마을기업 설립 현황 및 실제 미활동(미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마을기업은 163곳을 선정하여 60곳이 폐업하고 103곳이 운영 중인데 마을기업이 도입된 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매출・고용 부진함으로 우수기업 선정 등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

20. 뉴딜 일자리 관련 문자내용을 보면, 문자를 받는 사람만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상황을 파악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2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근자들의 경우 외부활동이 많고 급여 외 심사수당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적절한지와 위탁사무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 하기 바람

22. 인사이동 관련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인원은 부족하며, 업무 강도가 높아 직원들이 많이 기피하고 인사이동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음. 잦은 인사이동은 연계되는 사업이나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에 걸림돌임. 이에 인원 충원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노력하고 신규자가 오면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23. 일자리 정책 관련 서울시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몸을 써야 하는 단순노무직이 80%이상으로 신체가 약한 노인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낮은 급여, 편견, 차별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날이 갈수록 고학력과 전문영역에 종사했던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 노인들이 구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임. 노인 인력의 활용과 노인 일자리 수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기 바람

24. 일자리노동정책관 소속 노동협력관은 팀장 신분임에도 불분명한 소속 으로 지난 3월 시장 및 정무부시장실 2017 상반기 워크숍을 감.   또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무실에는 근무할 수 있는 행정 pc나 책상 등이 없고 본청 6층 시장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근무함. 이러한 상황에서 목요일, 금요일 상반기 워크숍의 보고와 결제상 문제, 엄연한 시장 및 정무부시장의 워크숍에 타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문제, 근태 관리의 허술한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 따라서 노동협력관의 업무와 소속을 명확히 하여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5.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의 정착을 위해 가야할 방향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임. 내년에 예정된 인상안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 대부분은 저소득계층일 것임

조직화된 목소리가 큰 분들만 집중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에게 정책 포인트를 두고 신경써 주시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입학사정관의 능력에 따라 좋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등 입학사정관은 학생 입학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인데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신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2. 폭언 등으로 문제된 교수 건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을 익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제보할 수 밖에 없음. 로그인을 하면 그 자체로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어, 로그인 한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음. 실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겸임교수 채용절차는 해당학부에서 추천, 총장이 임용하고 있음. 이에 필수전공임에도 일부 과목(서양미술사)에 채용된 전임교수의 강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졸업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있음. 이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라며, 향후 전임교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외국학생들의 입학기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수준에 맞게 조정함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반값 등록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한국어학당 운영 실적이 타 학교에 비해 미비함. 서울시립대의 경우 공립대학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서울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부합되게 외국인 학생들 유치에 노력해야 함. 외국인 학생들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타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숙사에 입주하거나, 기숙사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근처 원룸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알아보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6. 수의계약 목록에 쪼개기가 의심되는 항목들이 많은데,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세부내역을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16.9%에 비해인 시립대의 경우 2017년 89%인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7. 교원 확보율이 교육부 기준 498명인데 서울시는 435명 승인. 현재 인원은 418명으로 숫자가 적음. 이로인해 학생들은 시간강사 또는 외부강사에게 수업을 배우는 등 문제가 있음. 전임 교수님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원을 꼭 채워주기 바람.

8. 수강신청 관련 학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교직이수도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향후 수강신청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않도록 개선대책 만들기 바람.

9. 시간강사가 최종학력이 학사로 되어있는데 박사나 석사 강의하는 것이 맞는지, 2017년도 학사인데 강의하는 경우가 5건 있음.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면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적어도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권위 있는 분이 강의를 해야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됨. 공립대인 서울시립대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의 기준을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기 바람.

10.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23개 건물 중 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있다. 큰 비용이 안 든다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함.  외국의 경우 1명의 장애인이 있어도 전체 시설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2공학관을 비롯,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해주기 바람

11. 입시전형 중 문제풀이 구술형 면접을 진행하는 학과가 있음. 이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입시전형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전형을 지양하고 고교 교과좌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점검, 시정하기 바람

12. 기숙사 수용률 8%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 낮은 편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학교 운영이 되는 만큼 외국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언어능력 미숙으로 학위취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국학생 중 영어나 한국어를 잘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조건부 입학 후 일정수준이상의 한국어능력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14. 학생들이 전형료가 없어서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수시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반값등록금과 수시전형료를 받지 않는 효과와 명분을 세워서 학교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추후 전형료 무료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보고하여 주기 바람

15. 전임교원이 법정수준을 초과하는 학과가 있는 반면 부족한 학과도 있는 만큼 정원에 맞도록 부족한 학과는 전임교원을 충원하는 조정을 통하여 법정수준에 맞도록 전임교수당 학생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16. 전임교원, 각종 위원회, 학과 임원에 대해서 특정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함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17. 부설연구소 중 일부 연구소의 경우 연구실적이 낮음.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의 경우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실례로 최근 발생한 이영학 사건, 각종 성폭력 사건 등 자기분노 조절을 못하는 등 강력범죄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현상이 문제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밀도가 높고 사람과 사람 간 밀착해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음. 이러한 대도시의 문제에 대하여 시립대에서  발생원인, 해결방안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하여 주기 바람.

18. 비정규직인 청소, 경비 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일부 학생들이 이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음. 실태를 파악하여 휴식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바람

19. 전형료 무료 추진과정에서 교육부의 인하요구안만 내려왔음에도 시립대학교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 최종적으로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구두로 결정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기 바람.

20. 교수별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교수 중 일부가 10건 이상을 하는 교수가 몇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소월해 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서울시립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대부분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최근 5년간 전혀 개최되지 않은 사례도 있음.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하고 회의록의 경우도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해야하는지 등을 점검하여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2. 입학사정관 12명이 모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임. 입학사정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규직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타 대학 등의 운영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3. 반값등록금 제도에 따라 학비 부담은 적어졌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학교시설 등이 노후되어도 보수하지 못하는 등 대학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학생 여론조사에서 시설개선 등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제 57% 나 되는 상황임 인건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반값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24. 서울시립대 성 문제 관련 매년 성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형식적인 교육만 하고 있음. 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5회(9건 보고, 12건 심의)가 있었지만 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음. 또한 학교 자체에서도 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을 하고 있지 않는 등 개선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음. 서울시립대는 형식적인 성 교육을 지양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5. 입학전형료 받지 않아 지원학생이 늘어난 관계로 입학사정관이 작년 대비 전형을 치르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남. 향후 입학사정관 증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6. 도시보건대학 설립 관련 아직 조례가 계류 중인 상황에서, 도시보건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과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를 바탕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인원을 뽑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임.

27. 도시보건대학을 18년도 설립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임에도 개관 관련 학칙도 정해지지 않았고 커리큘럼이라든지 전임교원, 학생 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설립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년도에 설립하는 것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8. 현재 도시보건대학 설립과 관련된 비용추계상 제시된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임. 정확한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람

29. 입학 전형 관련 대개 논술전형은 대도시 학생에 유리함. 따라서 논술확대는 대도시 학생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음. 수시모집은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서울시립대는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

1.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는 최근 통합되었는데도 서울연구원과 별도로 기술교육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울연구원에서도 연구원만 보강된다면 관련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하여도 검토해보기 바람

2. 최근 3년간 비위적발자 내용을 봤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음에도 권고사직을 했음. 해임과 권고사직은 분명히 다름에도 이렇게 처분한 것은 문제임.

3. 귀국보고서 표절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장기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연수에 선발된다면 연수 후 보고서에 대하여 신뢰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시정하기 바람

4. 계정과목 잡비와 지급수수료의 내용을 살펴보니, 계정과목의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게 계리되어 있지 않은 내역이 있음.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의 개념과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잘못된 회계처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 정상적인 재무제표 만들기 바람

5. 서울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현장성이 강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이전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되도록 연구과제들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6. 서울시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채택되고 있으니 서울연구원의 주제를 서울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고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연구해주시기 바람.

7. 징계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수에 선발된 것도 문제이며 출장보고서를 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봉 처분만 받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됨. 징계수위에 대하여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징계받은 사람의 경우 장기연수에 선발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을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최근 서울시에서 가슴 아픈일이 있었음. 성취감 높이는 방법 등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아울러 연구원들도 과다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연구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신경써주기 바람

9.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기록들을 빅데이터로 만들고 활용하면 실제 사고 발생 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선제적 연구는 사고 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현격히 낮출 수 있을 것임. 가능한 조속히 의사결정을 하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매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타 기관보다는 장애인 연구원 등을 고용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장애인 정책 등을 연구하려면 실제 장애가 있는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관련 규정에 맞게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그리고, 장애인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1. 연구원들이 원장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본연의 연구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외부활동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12. 연구원의 목적이 연구가 아닌 연구결과의 활용이 더 중요함.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형식적인 활용도 조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평가 활용을 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을 보면 연구원별 연구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 연구실적의 차이가 단기과제와 장기과제 등의 차이라면 향후 자료제출 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기바람

14. 공투센터의 경우 과제가 과다하다고 판단됨. 향후 실제 연구원별 과제수행 등에 있어서 인력 및 과제를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5. 서울연구원에서는 기존 도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에 치중하여 연구해 왔는데 현재 이영학 사건 등 이웃을 믿을 수 없는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분노 등 사회현상에 대한 왜 지역체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16. 연구윤리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연구연수제에 선정되었는데, 연수 전에 혹은 연수중이라도 연구윤리 위반과 같은 중한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다면 즉시 연수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7. 신재생에너지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구수행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여주기 바람

18.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근로자이사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사회는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연간 5회 정도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이사의 경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사회에 대한 참석 보완이 필요함.

19. 이사회 개최된 내용을 살펴보면 50건의 안건의결 대부분 원안의결임. 이는 당연직 이사가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향후 실효성 있는 이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연직 이사가 아닌 외부 이사진으로 구성하는 것 등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이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0. 항공마일리지 관련 관리체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대해. 조치 완료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립대와 같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제출서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주기 바람.

21. 작은연구 좋은서울 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였으나 지적이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활동내용 2015년 17건, 2016년 상반기 6건, 하반기 1건으로 점차 줄었음.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면 활동내역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람

22. 인사규정 관련, 특별채용에 관해 특정인이 이익을 받는 등의 특혜가 없도록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감사위원회와 다르게 시의원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추진이 미비함. 문서로 정확히 남기고, 빠르게 시정하시기 바람.

24. 연구원의 퇴직충담금과 관련 일상적인 수시로 입출금할 필요가 없는 퇴직충당금의 경우 금리가 낮은 은행 예치할 경우 매우 낮은 금리의 수익을 얻을 뿐임. 향후 퇴직충당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주기 바람.

25. 기술연구원 설립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물연구원, 시립대 등도 있는데도 5년 후면 서울연구원 규모의 기술연구원을 또 설립한다는 것은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힘든 문제와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함. 서울연구원을 지주연구원 또는 한시적 연구조직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연구원 설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서울연구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서울시와 논의하여주기 바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1. 청과직판 미이전자들이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미치는 손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통신 유지보수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징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람.

3. 정산회사 회계감사보고서에 지출담당자와 관리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어 업무 분리가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리하시기 바람.

4. 자회사와 정산회사는 회계감사를 안 받고 있는데, 재무제표 감사가 아닌 정산감사로 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바람.

5. 도매시장법인의 판매장려금과 출하장려금 지급 내역을 보니 차이가 너무 심함.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장려금을 더욱 확대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람.

6. 2025년부터는 1, 2단계 공사의 원리금 상환이 겹쳐서 연간 부담해야 하는 돈이 200억원이 넘음. 지금의 1,800억원은 별 의미가 없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에 농안기금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낮추어야 함. 시중금리보다 높은 것은 말이 안됨.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7. 이자가 제일 적은 것이 1년 정기예금인데 왜 제일 낮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원금을 보전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자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함.

8. 예전에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마늘을 다량으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향후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바람

9. 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도매인 점포 전대는 엄격히 제한해야 하나 규정 해석으로 인한 이견으로 중도매인과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함.

10. 자회사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음.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줘야 함. 회사 관리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이 있어야 함.

11. 적어도 무상급식을 하는 중학교까지는 친환경유통센터 올본 이용을 많이 홍보해야 함. 중학교 대상 홍보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12. 점용료를 변상금으로 12%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음. 불법 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에 준해서 부과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처럼 감정평가를 해서 적용해야 함.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 이 부분은 다각도로 다양한 산정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람.

13. 앞으로 각종 보고 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 내주시기 바람.

14. 농안법 시행규칙의 상장예외품목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와 ‘그 밖의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정말 애매한 표현임.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을 요청해야 함. 조속히 법을 정비해서 분쟁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음

15. 공사 인력 관련된 구조 개혁이라든지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공사 인력과 관련해서 경영진단을 받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람.

16. 얼마 전에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고 간 부분을 지적받은 적이 있었음. 외부 강의료 수수 기준에 대해서도 확실히 잘 지켜주시기 바람.

17. 감사실 직원들 개인당 30시간 이상 교육시간 지키셔야 함.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18. 쇼핑몰 확대를 위해 별다른 조건없이 입점을 허용하고 수수료 외에 다른 책임사항 없으니 홈페이지에 불만 구매 후기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됨.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와 같은 활동들이 필요함.

19. 현 가락24 위탁 운영업체와 계약 종료 후에 새로운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능력있는 업체가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20. 서울김장문화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행사임. 기부를 그런 곳에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기부에 대해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말 기부가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21. 지난 해 투자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징계에 따른 봉급 등 제한규정 개정 미흡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가 통보된 지 1년 반도 더 넘었는데 아직도 협의중이라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람.

22.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번 채용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람.

23.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하여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실제로는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으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람.

24. 농안기금 이자 3%문제는 해결해야 함. 현대화사업비만 농안기금 이자율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임.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2% 이내로 발행할 수 있음. 수권자본금이 여유가 있으니 서울시로부터 증자를 받고 서울시는 2% 초반 금리로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서울산업진흥원 >

1. 기관의 대표는 조직원들의 불만을 경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많은 직원들이 일부 직원의 인사 등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향우 조직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단순히 성과 위주로만 조직을 운영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직원 인사가 공정히 이루어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2.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재연장 관련하여 해지통보를 받았음. 운영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는 광역센터까지 진흥원에서 맡아 운영해야하는 상황인데, 소상공인공단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기 바람

3. 중국의 소비트렌드를 보면 모바일로 결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하이서울제품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제품은 좋지만 통관 등 해외시장상황에 어두워 해외진출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수출 제고를 위한 홍보전시관, 판매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냉철한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두보 마련과 온라인 판로, 이것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하이서울브랜드 어워드 상품의 선정된 기업의 대다수는 초기기업 중심인데, 제품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브랜드의 질도 떨어질까 우려됨. 퀄리티가 유지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5. 기존에는 경력직 위주로 많이 뽑아 내부에서 오래근무하며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어도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향후에는 외부에서 상위 직급을 채용하지 말고 되도록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방침을 마련하기 바람

6. 행정사무감사 자료(성과급 등) 제출 시, 자료내용에 직원별 내역이 포함될 경우 영문이니셜로 작성한 경우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음.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에 충실히 하여주기 바람

7. 에스플렉스센터 입주기업을 보면 센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도 있음. 진흥원이 설립 취지가 단순 임대사업이 아님을 유념하여 재계약 기간 도래하면 목적 취지에 맞게 임대될 수 있도록 조치 하가 바람

8. 파견직원의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하에 운영해주기 바람

9. 하이서울브랜드 지정서 수여식 행사 때 피트니스퍼포먼스(비키니를 입은 여자들 공연)가 있어 문제가 되었음. 공기업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고 관련 행사 진행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재제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 성과급을 지급에 따라 좌우됨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냐에 따라 어떤 직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급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직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바람

11.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음. 단순히 대표이사 주변의 직원만 배려하는 것이 아닌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직원들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조직구성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등을 마련하기 바람

12. 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의 부족한 상황임은 알고 있으나 단순히 지역 급지에 따라 주차료를 산정하는 것은 입주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필수적인 차량주차에 많은 돈을 지불한다면 실제 창업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음. 단순하고 편리한 운영태도가 아니 진정 창업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3. 네트워킹 파티는 몇 번 진행하였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기업의 이해에 맞게 지원 사업 안내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보임. 네트워킹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4. 서울창업허브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각자 기업운영에 자율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천편일률적으로 진흥원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시트지 떼고 붙이는 권한 등 진흥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창업기업으로서는 그들에게는 업무환경으로 중요할 수 있음. 창업기업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람

15. 진흥원 운영시설이 많이 있는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을 시킨다면 진흥원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단순 임대사업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진흥원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진흥원 편의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동대문쇼룸 매출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미비함. 인원수, 비용 등 대비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라고 생각됨. 과연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7. 누군가는 몇 년씩 비보직으로 승진을 못하고, 누군가는 고속승진을 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있어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관련된 인사규칙 및 운영방침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하이서울기업의 1000개의 목표치가 우려스러움, 오랜기간 나름대로 지원하고 신규 지정하는 규모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늘리는 것은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거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할거 같음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19. 하이서울브랜드 사업관련, 신규기업, 졸업기업, 플러스1년 후 졸업 등 유동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접근해야함. 단순히 기존의 수치와 데이터만을 반영하지 말고 내실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0. 추경편성 관련, 올해 30억을 추경하였음, 이 중 17억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3달 뒤 예비비 사용승인 이사회 의결을 받았음, 승인내역을 보면 도시제조업지원센터 13억, 4차산업혁명 사업에 3억3천을 사용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등일 때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편성에 적합하지 않음.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2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지원 관련, 행사성 사업지원을 막기 위해 워크숍은 3백만원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3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직원 워크샵 건수는 많음, 물론 사기진작 측면에서 워크숍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산업진흥원의 본래 설립 취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향후 품질지원 홍보지원 등 일을 위한 지원금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2. 창업한 기업에서 직원 뽑기가 어렵다고 함, 기업을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좋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지원 사업별로 지원기업에 대한 연도별 직원 채용현황, 직원수 증감 현황, 평균근속년수, 이직률, 퇴사률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진흥원이 어려운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잘 성장하고 발전한 기업도 많이 있음, 이런 기업의 경우 시민 세금으로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각종 기부금 낼 수 있었으면 함.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성공사례는 신생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개선하는 등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람

24. 열린소통보좌역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이는 조직의 소통이 얼마나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진흥원 자체에서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실제 열린소통보좌역이 직원들과 임원간의 소통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표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하기 바람

25. 홈페이지 해외쪽 안내 사이트를 보면 실제 외국인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음. 외국인의 입장에서 산업진흥원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26. 직원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등을 점검하여 직원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가 바람

27. 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 소개자료 미흡하며, 열린 채용 부분을 들어가면 의례적인 말들을 제외하고, 채용정보가 올라와야 하는데 채용정보도 올라와있지 않음. 또한 홈페이지는 너무 화려하고 뭘 찾으려면 실질적으로 찾기 힘듬. 홈페이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28. 진흥원 사업영역이 다양하고 사업영역별로 별도계좌를 가져야하는 특수성을 인정하나, 매 회계연도를 비교했을 때 현금비중이 높음. MMDA는 거의 수시입출금 통장이며 보통예금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예금 다음으로 금리가 낮음. 진흥원의 이자수입도 전분기 대비 많이 줄었음.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단기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29. 이사회는 대부분 회사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음. 그래야지 이사들이 건물과 직원들도 보고 해야 함, 밖에서 하면 직원들이 외부에서 준비를 해야 함, 이사장님과 당연직이사 모두 참석률이 낮음, 당연직 이사장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고 향후에는 중요 안건은 이사장이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또한 이사회는 회사 건물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매년 당기순손실에 따른 적자가 누적됨에 반해, 높은 급여 및 복지 수준인 점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방만경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

2. 비상임이사의 의견청취 및 자문이 잘 반영되도록 이사회 개최횟수를 적정하게 하여주기 바라며, 감사 등 임원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3. 성희롱 사건의 재발하였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재발방지 해주실 것

4.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시, 원칙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중복보증 및 추가보증을 축소하여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

5.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것은 조직분위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대배분 등 원활한 집행과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람

6.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지적사항인 장기간 미회수공탁금 등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길 바람

7. 경영평가 결과 신용보증재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본다면 청렴도와 시민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청렴도와 시민만족도를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의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더 점진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개인채무자 상대 법 비용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영세상인을 도와주고 지원하자는 설립취지에 맞게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 시키는것은 채무자에게 이중고통을 주는 측면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강남지점이 사고율이 높은데,  이는 3년전에 비해 사고발생건수가 갑자기 높아졌음. 이에 대한 사고발생 원인 분석을 통하여 사고발생율을 낮춰주기 바람

10. 경비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 계획을 세워 주길 바람.

11. 채용관련 홈페이지 정보 등 관리를 해주실 것

12. 복지제도 관련 예산 중 장학금, 학자금 등 예측가능한 부분은 편성 시 서울시 예산산출 기준 등을 참조,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 바람

13. 신입직원 필기시험 전형 시 (음료)상품권 지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일반 민간기업도 필기시험 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없음을 감안하고 면접전형에서는 준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여 오히려 면접전형 시 면접비를 더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바람

14. 노무컨설팅 상시적인 운영의 필요성 등 재검토 바람

< 기술교육원 >

1. 엘림복지회 홈페이지를 보면 사무소의 위치가 남부기술교육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임. 남부기술교육원 지적사항이 조치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남부기술교육원 특별감사 등이 필요함

2. 각 교육원별로 목표치가 있는데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각 교육원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상호간의 소통이 없어 생긴 결과이기도 함. 향후 목표치에 대하여 상호간 공유와 소통을 통해 실제적인 목표치를 책정하고 목표치만 있고 결과치가 없는데  다음부터 결과치도 함께 보고하기 바람

3. 북부기술교육원은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이 있고, 남부기술교육원은 자유게시판이 없는데 시정하여 주기 바람

4. 중도탈락율의 경우 학과별 편차 심하다. 최소화 시키되 그 교수가 문제던가 학과가 필요치 않는 상황이던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됨.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지표를 참조하여 수요가 없을 경우 학과를 폐지 또는 신설토록 조치하기 바람

5. 정원대비 입학율의 경우 16년 기준 남부교육원 단기과정의 경우 정원대비 입학이 적음. 학과의 특성을 맞춰 정원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일부 교육원의 경우 정원대비 더 뽑은 곳이 있다. 이것은 탈락을 대비하여 더 뽑는 것는 상황인데 정원보다 더 뽑을 경우 초과교육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정원은 적정 교육인원임을 감안 탈락을 고려하여 더 뽑는 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중부기술교육원 목표 달성률이 미진함. 특히 인터넷쇼핑몰, 신재생에너지는 목표달성이 매우 미진함. 해당과정 유망한 직종인데 홍보가 부족한지 검토하고 노력해주기 바람

8. 중부와 북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화되지 못하고 있음. 과정운영에 자본을 풍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기술교육원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 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임.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특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9. 유지취업율 즉, 2년이상 지속적인 취업상태가 취업률의 질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단순히 취업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취업 후 지속적인 취업상태 유지에 대하여 취업한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최소 2년 후에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유지취업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0. 기술교육원의 식대 단가를 최소 서울시청 공무원 수준(3,500원)으로 인상 추진 바람

11. 중부기술교육원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12. 교수에 대한 처우가 좋아야 교육의 질이 높아짐. 기술교육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하면 좋겠으나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지원방안 모색 바람.

13. 중도탈락률이 20%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교육비가 전액무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싶지만 지원율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만큼 이 부분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조례가 개정되어 교육훈련비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법인이 기술교육원 운영에 과도한 관여에 대한 지적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 아직도 남부기술교육원 기술파트 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이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동원되는 있다는 제보가 있음 지속적인 지적에도 위탁법인이 기술교육원 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판단됨.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하겠음

15. 교수에게 성과평가 지표로 기업체와 협약 약정 숫자만 늘리면 성과가 나오지 않음.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약정업체 숫자보다는 취업과 연계된 방향으로 추진 바람

16. 남부기술교육원은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지적 사항에도 개선 방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17. 중부기술교육원 최근 3년간 징계 내역 중 내부서류 무단 유출은 서류의 중요성을 떠나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걸로 생각됨으로, 징계 제도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4개 기술교육원 중도탈락자가 최근 3년간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리 활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기적 상담을 통한 방법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만큼 커리큘럼을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조정해 중도 탈락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9. 4개 기술원 민원 발생 건수가 전체적으로 낮은데 비해 남부기술교육원 민원 중 가구디자인과에서 접수된 부당한 대우에 관련된 민원과 식당 및 운영 관련 등과 같은 민원은 문제 소지가 많은 민원으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제대로 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매년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내구연한 지난 거 교체하라고 했고 교육원에서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 같음. 해마다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각 내구 연한이 지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21. 북부만 성과급이 없음. 북부교육원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음에도 성과급이 없다. 연봉제로 계약할 경우 성과급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면 시정하기 바람

22. 운영위원회의 경우 남부교육원은 1년에 한번만 운영하였음. 또한  동부교육원은 회의록이 부실하고 북부는 참석 불참 현황이 없음. 향후 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회의록을 충분히 작성하기 바람

23. 기술교육원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을 감안 통일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4. 남부는 1회만 운영하는 등 교육원별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가 제각각이고 회의록이 부실함. 회의 요지 위주가 아닌 참석위원 명단과  상세한 내용으로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해 주기 바람

25. 중도 탈락율에 대하여 제고하라고 지적이 완료라고 제출되었음 또한 무단결석 세분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임. 직장문제로 중도탈락 남부는 없고, 북부25명, 동부20% 차이가 있으며 무단결석은 동부9% 중부41% 차이가 큼. 같은 시스템인데 차이가 많고. 생계곤란 중부는 없고 남부 28%임. 결론적으로 사유를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쌓이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 협의체 통하여 무단결석 항목에 대하여 근본 원인인 생계인지 건강인지 적성에 안 맞는지 통일을 하여서 데이터를 만들기 바람

26.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생계곤란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주간과정 수강 후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군포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병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에 기술교육원이 위치되어야 함. 남부기술교육원이 군포에 있는 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기존 위치는 매각하고 서울시가 강남 유휴지 등 별도의 장소를 찾아보는 등 근본적인 해결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7. 군입대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있음. 자격증 취득은 응시접수 원서만 내면 군입대 연기 가능함을 고려. 수료를 하고 싶은데 영장이 나온 경우 자세히 안내를 해주고 만약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서울시와 협의.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원하지 않게 군입대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건의 사항

< 기획조정실 >

1. 서울연구원 용역을 보면 서울시립대 교수 등 관련자가 별로 없음. 각종 연구에 있어 두 기관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 격무부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외에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 원활한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검토하기 바람

3. 시립대 입학전형료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입학 의사가 없는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전형료는 실비 개념으로 폐지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향후 입학전형료 폐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4. 전국 유일의 공립대 입장에서 국제화 지수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필요함. 한국어 교육에 있어 시립대가 중심이 되어서 이를 추진하면 다른 자매도시와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의 어학교육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음. 경희대 등의 사립대학교는 이미 그러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음. 공립대학교인 시립대학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바람

5.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외부전문가를 상위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조직문화혁신 대책에 반한다고 생각됨. 또한, 기능직 전직자 등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선을 하여주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기업 S모, L모, H모사의 HR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바람

6. 직원 복지제도와 관련 학자금대출의 경우 영국에서는 취업을 하고 일정소득이 될 때까지 유예를 했다가 기준이 되는 소득이 되면 갚도록 함. 이런 식의 제도도 참고하여 주기 바람

7.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 시장의 아이디어를 바로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시의원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기 바람.

8. 격무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조직문화로 개선하여 주기바람. 또한 간부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직원들이 적응하기 곤란한 측면도 고려하기 바람.

9. 조직문화개선과 관련 최근 일어난 사건(직원자살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서 철저한 분석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건강이나 심리지원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10. 조직문화대책 직원 사기 진작분야에 직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담아내지는 않은 느낌임.

- 직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어야하고 그 생각이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함.

- 조직문화대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5급이상 관리자에 대한 직원다면평가 활용에 대해서도 5급 이상 승진대상자가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당황스러울 테니 그러한 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1. 민관협의회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이유가 행정적인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업에 일관성이 없음.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도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2. 시립대학에도 연구소가 있고 서울연구원도 있는데 상호 기관의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중복되지 않은지? 협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소통이 잘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13.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행정심판 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하기 바람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소송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15. 조직문화대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바람

16. 이번에 업무보고 성비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신 것 같고 기조실에서도 53퍼센트의 직원이 여성인데, 앞으로 간부들 대부분이 남성이 아닌 상위 직급에 여성이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 경제진흥본부 >

1. 푸드트럭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은 4개 기술교육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주기 바람

2.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 전통시장 주변에 따릉이 설치를 검토해 보기 바람

3. 소상공인지원 하는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4. 여성기업 제품을 계획적으로 구매하여 실제적 지원 비율을 높이기 바람

5. 주요 시정 컨설팅 용역(맥킨지) 실시결과에 따라 조직 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명확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따른 업무조정 등의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바람

6. 글로벌 채용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취업결과 등 사업피드백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람

7. 소상공인 침수피해 등 사회적 재난으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음. 이러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산반영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이 정보기획관, SBA, 경제진흥본부가 연계되어 있는데, 기관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선거기간이라 보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향후 예산 편성 시 함께 논의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액을 결정하고 본래 목적대로 예산을 쓸 수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2. 기술교육원 조례에 의하면 교육비의 10%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 금리로 지원되고 있음. 실제로 각 교육원별 얼마나 이용하는지 집행된 금액 미진하다면 왜 미진한지를 점검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창업 취업 목적에 충실하도록 함으로 중도탈락율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현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좋은지 안좋은지 철저하게 평가해야하고 좋은 일자리라면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적절한지 확인하고, 상담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르면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경우 '17년도까지 완료로 되어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기존 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상생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추진하기 바람

6. 청년만을 분리하여 일자리가 얼마큼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가능한지 검토해주기 바람

7. 노동복합시설 공간활용 관련해서 5층에 노동권익센터, 6층에 감정노동보호센터인데 인원대비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공간활용 부분을 재고해 주기바람

8.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 정부와의 소통, 해당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등 정부,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등록금 인상율 관련. 등록금이 2012년 이후 계속 동결인데, 최소한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법적 인상 기준 정도에서 인상하여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고민을 해주기 바람

2. 장애인 채용 비율과 관련 대상자가 없다는 핑계가 아닌 신규직원 채용 시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닌 선도적인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3. 장애인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장학금이 없음. 향후 타 학교의 장애인 학생 지원 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해주기 바람.

4.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을 시립대 학교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들로 개설하기 바람.

5.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됨. 강좌수가 줄고 전임교원의 수가 주는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학생도 등록금을 올려도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 등을 반영 교육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등록금 인상 등 반값등록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논의해주기 바람

6. 시립대 공무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시립대 간 이견이 있었음.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부도 있겠으나 상호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기 바람

7. 사회공헌 실적인 봉사활동은 거의 학생들만 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실적이 없다. 사회적 명성이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리드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봉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향후 교수님들이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8.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높이고, 겸임교수 강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의 비율 조정하여 주기 바람

9. 반값등록금, 전형료 무료 등으로 수입이 적어짐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투자가 안되어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들었음. 제도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기 바람

10. 시간제 등록생과 관련 아직 규정이 없다. 제도가 있다면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검토해보기 바람

11. 입학전형료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었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결정임을 감안 학생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학사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12. 대학평가 관련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시행하는 대학평가 순위에서 매년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 학업성취와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함. 입학전형료 폐지, 특히 학교의 재정 부담만 남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

1. 대학 출강내용 중 평일 월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는 분이 있음. 출강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외부 출강 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연구원의 적립금운용이 너무 안전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46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설립예정인 기술검토원에 대해 서울연구원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4.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할 과제의 경우 해외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기준으로 반드시 해외에 가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5. 작은 결혼식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6. 모든 연구과제가 기술적 검토가 반영되지 않고 법적검토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연구과제에 있어서 법적 검토와 기술적 연구를 병행해서 연구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건의

7. 퇴직인력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시정과 교육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에 대해 고민해보기 바람

8.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 발전방안 관련 서울시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헌능로 경유 차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 등도 감안하여 연구하여 주기 바람

9. 애플사의 경우 타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외부에 일을 잘 맡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연구원에서도 더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탁하여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바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1. 농안기금이 3%는 과한 것 같음. 노력 여하에 따라 공사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청과직판 문제는 끝까지 노력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면서 해 나갔으면 함.

3. 청과직판 상인들에게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잘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음.

4.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진척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람.

5. 수산시장 무허가 분산상인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룰에 의해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림.

6.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만 시설사용료와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부당해 보임.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에게 이중 부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 노력을 해주셨으면 함.

7. 현재 공사 이사회에 여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회사가 운영되었으면 함. 향후 이사회에 신규 위촉되는 분들은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8.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방법의  다양화와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원산지 확인 강화와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9. 중대로 전동차 운행이라든지 불법 주정차와 같은 가락시장 주변 교통 관련된 부분을 감시 통제하는 통제본부나 통제실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림. 불법 주정차 실태를 CCTV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대표들도 참여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10. 장려금을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8~9% 수준임. 대부분 10%를 넘지 않음. 장려금을 더욱 확대하도록 도매시장법인들에게 꼭 권고해 주시기 바람.

11.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중인데 잘 준비하셔서 투명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람.

< 서울산업진흥원 >

1.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장기적으로 조직의 운영이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함. 향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 기해주기 바람

2.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및 창업기업 선발 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별로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물품․용역․계약 시 자치구별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음. 25개 자치구별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 등을 수립하기 바람

4. 여성기업 수의계약 자료 관련하여 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된 내용이 틀린 점이 있음으로, 감사 자료 제출 시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람

5. 4차산업혁명 관련 핀테크는 한국시장에 걸맞은 사업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서울시민의 세금인 재단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운용방안을 고민해주실 것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시행 관련 연도말 미사용분 소멸되는 것에 대해 다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출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4.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장기적으로 조직의 운영이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함. 향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 기해주기 바람

5. 재정건정성을 위한 출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

6.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타기관 대비 생산성 열위,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7. 직원 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길 바람

8. 소송 위임 변호사 및 법무사 계약 시 기존 계약업체들이 동일하게 재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9. 신입직원 채용시 전형관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사지원서 재검토, 필기시험 응시기회 확대 등 변별성과 합리성 제고 바람

< 기술교육원 >

1. 동부교육원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많이 하는데 다른 원은 기록이 없음. 무지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성 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상시적인 생활교육을 많이 실시하기 바람

2. 위탁 운영 법인의 전입금과 관련 남부만 있고 북부는 전입금 없으며 동부 중부는 학교라 없다. 통일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3. 교육생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노사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소통의 문제로 노동자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하여 취업 전 기술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권리장전 등을 기술교육원 배포하여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서울시와 긴밀히 상의하여 훈련생들이 좀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조리학과 학생들을 푸드트럭 창업으로 연계하는 등 노력 필요

5. 작년 행감 때 제출했던 최근 3년 간 취업률 자료의 수치와 올해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다름. 전년도 취업률 산정 기준(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이 달라져서 취업률이 낮아진 건 이해하는데 올해 자료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었을텐데 작년과 겹치는 연도의 취업률 수치도 다름. 이는 성실한 자료제출로 보기 어려워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 제출한 다른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음. 교육생들의 취업률이 기술교육원의 성과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자료제출 요망

6. 보유장비 내구연한에 대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바 있음.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장비가 동부에 많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봄. 특히 LPG가스통 등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비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서울시와 협의 위험요인 있는 것은 예산 반영하여 교체하기 바람

7. 안전사고 관리분야에 큰 사고는 없었으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있음. 또한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손가락부상으로 통칭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부상 내용을 기재 제출바람

8. 통합운영위원회 여성 비율이 16%로 낮고 기술교육원별 운영위원회의 경우 동부 42% 중부 20% 북부 20% 남부 30% 로 여성비율이 나타남. 최소 40프로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특히 동부기술교육원은 산학협력위원회, 발전위원회 등 위원회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여성비율 높여주기 바람

9. 기술교육원 거주지 인근 지역별로 많이 옴. 마포, 서대문, 은평 등 서북권에는 기술교육원이 없는데, 효용성이 높다면 장기적으로 서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상대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원장님 차원에서 논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해보기 바람

10. 북부교육원은 남성비율이 높음. 이는 과정 때문에 북부 여성들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차츰 과정을 바꾸어 여성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게 동북부 여성들이 접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내부적으로 여성 30%이상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주기 바람

□ 기 타(자료제출)

< 기획조정실 >

1. 각종 자문관 11명에 대한 현황 자료

2. 관광마케팅 유상감자 이사회 회의자료

3. 주주총회 회의자료

4. 삼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 자료

5.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이 됐을 때 프로필은 왜 공개하는지?
5년간 각종기관장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동의서 받은 것 제출

6. 초과근무 4시간 단위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직급별)

7.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8.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낸 기관 현황

9.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에서 금액 책정 근거?

10. 시정시책연구 관련해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자료제출

11. 자치분권 관련 정부 건의 내용(16,17년)

12.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조례위반 사항
(6년 이상 연임, 4개 이상 중복 위촉)

13. 시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서

14. 17년 경영평가 다급 기관 경영평가보고서

15. 분쟁조정센터 위원 명단 및 직원 현황

16.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내용과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내역

17. 정규직 전환 전후 처후 변화를 인건비라든지 그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예산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

18. 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 연도별로 자료 요청(최근 10년간 연도별로 몇 명, 예산 포함)

19.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내부회의 회의록

20. 투자심사 관련 자치구 별 정리(최근5년)
(국비/시비 구분, 심사시 금액과 실제 반영금액 표시 및 다르면 사유 작성)

21. 서울시 관리하고 있는 국제지수 10년 자료

22. 국제지수 관련 의회 보고자료

23. 중앙행정심판 자료 중 서울시 서울시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5년간 (인용률 타시도 비교)

24. BSC 관련 2016년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분석 건수

25. 2017년 업무환경 조정관련 자료

26. 수상교통수단 확충사업, 피어데크 조성,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관련

- 시투자 심사결과

- 중앙투자 심사결과

27. BSC 공무원 청렴도 향상 지표 실국별 자료(5년치)

28. 예산관련 기조실이 각 실국에게 내려보낸 편성지침

29. 행감자료 4권 p3373  시정시책 연구현황 28, 31,33,40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30. 멕킨지 컨설팅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제목 수준으로)

31. 5급 이상 서울시 여성 직원 나이와 부서 현황

< 경제진흥본부 >

1. 쥬얼리센터 민간위탁 내용 및 운영 성과

2. 2017년도  여성기업 공공구매 수의계약 현황

3.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중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2018년 준비현황

4. 소상공인 데이터(자치구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5. 전통시장 데이터(등록 현황, 규모별, 자치구별)

6. OECD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7. 마이크로크레딧 계약서 사본 (최초 계약 및 재계약), 업체선정 시 회의자료 및 평가점수

8.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9. 푸드트럭 신규발굴한 19개소 세부결과 및 내용

10.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51개소 사업선정 내용 및 ‘18년도  사업계획

11.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

12.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계획,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

13.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제공 사업계획 및 지급내용, 향후계획

14. 마이크로크렛딧 운영비 집행내역,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결과보고서, 계약서 샘플

15.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박람회 정산자료

16.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 추진시 지원예산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조치자료

17. 그레뱅박물관 공유재산 경계면 조정공사 예산편성 근거조항

18. 2017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결과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기관들의 예산현황, 근무자의 프로필 및 업무분장, 추진실적(협동조합지원센터)

2. 사투기금 관련 200억원 타기관 지원현황(공문 포함)

3. 노동협력관 3월 출장명령서

4. 뉴딜 일자리사업 '18년 사업 신청 현황?

5. 뉴딜일자리 예산 늘어나면서 기존 시, 투출기관 기간제 근로자에서 뉴딜일자리로 변경한 사업 내역

6. 2018년 상향적 협력적 사업 신청내용

7. 2018년 뉴딜 신청사업 내용

8. 뉴딜일자리 281개 사업 자치구별, 분류별 성과평가 결과

9.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위탁일, 위탁업체, 예신집행현황 등 일반현황

10. 직업상담사 자치구 채용현황 및 공무직화 추진 현황

11. 청년대상 공공근로 사업 현황

12. 협동조합 지구별 설립, 폐업 숫자(설립 초기부터)

13. 서울시소재 마을기업 연도별 매출액, 5년간 지정 취소된 경우, 사유

14. 2017.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대학일자리협력사업 지원 추진현황

15. 공공근로, 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서울시 일자리 관련사업의 신청서 양식

16. 최근 3년간 일자리관련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발송한 문자 내역(일시, 대상기준 및 인원, 발송내용, 예산 등 상세자료)

17. 최근 3년간 뉴딜일자리관련 민원 접수 후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 상세내역

18. 최근 3년간 협동조합지원정책 만족도조사 자료

19. 2016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가장 상세한 내용)

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내부 규정집(인사, 복무 등)

21. 상향적･협력적 사업 관련(52개 사업)

-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낸 공문,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22.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현황

23.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2호 추진현황

< 서울시립대학교 >

1. <총장에게 바란다> 제기된 환경조각학과 겸임교수 관련

- 대상자(겸임교수) 현황, 선발 과정, 지원 현황, 대상자 자격, 전공 및 프로필, 해당교수 임용 전 이전 강의자 교체 경위 등

2. <총장에게 바란다> 2017년 요구사항 및 답변내용(비공개포함)

3. 교수 연구 프로젝트(5건이상, 금액 2억이상) 상세현황

4.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사유 등 상세하게 자료제출

- 지급된 연구비, 학교 수업시간 자료, 연구비 중 학생들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등

5. 서울시립대 경쟁대학들(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등)의 겸임교수 채용절차(서울시립대 겸임교수 채용절차와 비교)

6. 한국어학당 국가별 학생현황

- 수업료, 강사료, 강사현황, 연간수입, 기숙사 제공 여부

7. 외국인 유학생 현황

8. 수의계약 현황(사유 명확히)

9. 수의계약 중 계약서

- 노후건축물 방수공사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10. 장애학생 입학 현황,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유형, 장애등급별 현황, 현재 재학 중 장애학생 포함

11. 시간강사 임용기준, 경력 전공 등

12. 수의계약 현황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비율 및 현황

13. 서울시립대 남녀성별비율

- 학장 및 학과장 남녀비율, 학생성비

14. 입학금, 전형료 무료화 관련

- 경위(절차, 규정 등)

- 관련 보도자료(학교, 서울시)

- 서울시(시장) 통보시기, 통보방법, 협의내용

- 입학금‧입학전형료 폐지대학 현황 및 폐지배경

- 최근 5년간 입학전형료 집행내역

15. 초빙교수 中 수강인원 10명미만 교수 내역 및 경력

- 해당교수 경력 등 관련자료, 전공학위, 해당 교수 강의료

16. 최근 5년간 교수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17. 서울시립대 10년간 예산규모, 서울시 재정지원 세부내역

18. 초빙교수 규정에 맞게 한 것인지?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기준 등)

19. 강촌수련원 이용현황, 운영규정

- 최근 3년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이용비율

- 강촌수련원 운영규정(이용약관 및 이용수칙)

20. 교원 국외여행 사후허가 내역의 국외여행 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21.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안 내용

- 수립내용,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22.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 대한 변경 공지 사항 및 일자

< 서울연구원 >

1. 최근 3년간 연구연수 경비지원 내역

2. 2016년 잡비, 잡이익,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3. 청년일자리구조와 대책-서울시 청년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4. 각종 수당지급 기준

5. 인사위원회(징계) 위원 명단, 징계결정서 및 통지내역

6. 심사수당 기준 및 지급 세부내역

7. 대학교 출강 세부내역(휴가승인 내역 등)

8. 2016년 전직원 인건비(연봉, 각종수당 등) 및 근거자료

9. 2017년도 연봉계약 내역

10. 기금관리 규정

11. 장애인 인원 8명 : 장애유형, 등급, 직무

12. 도시소상공인 관련 보고서

13. 도시재생정책 관련 보고서

14. 버스중앙차선

- 정류장 혼잡도를 고려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송용량 산정 방안

15. 행복연구 자료

16.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자료

17. 대외활동 5개년 허가대장 / 원장 허가 없이 다녀온 내역

18. 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 조사정리원 상시인력 지원서류 사본 인쇄본, 지원자 중 채용된 현황

19. 2017년 기획팀-932, 재무팀-3139, 인사복지팀-2192, 기획팀-1441 문서 공개

20. 한강 수륙양용버스 타당성 조사의 연구사업계획서, 연구책임자약력, 중간, 최종보고 자료

21. 전부 위탁연구관련 간담회 개최내역, 전부위탁 연구 공모전 개선안

22. 행복연구 계획서, 추진경과, 8개팀 결과보고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1. 2015년부터 민원 현황(2017.9.11 동화청과 포도 경매 민원 관련 조치사항 포함)

2. 통신 유지보수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계약서, 방침서 등)

3. 이발소 운영 관련 자료

4. 기부금 관련 자료(기부처명 및 기부처 유형 구분)

5. 2016년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손상차손, 제세공과금, 퇴직급여, 기타영업외 비용 증가 내용

6. 2017년도 개정된 규정(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7. 생산자 출하자 협의회 회의 결과

8. 가락시장 발전협의회 회의 결과

9. 채소 2동 설계 추진 협의회 관련 회의 결과

10. 수산 상인 갈등 문제 원인과 내용, 문제 해결 방안

11. 가락몰 지하1층·2층 삼륜차 주차공간 확보현황(도면)

12. 정확한 축척으로 표시한 지하 1·2층 삼륜차 주차도면

13.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14. 자회사 관련 서울시 특별감사, 공사 자체감사 결과

15. 자회사 관리 개선 방안

16. 유통질서 확립 정책 및 조치 결과

17. 수입 수산물 관련 위반 사항 행정조치 내역

18.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계획

19. 가락시장 주변 교통민원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5년)

20.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주민 설명회 자료 및 주요의견

21. 청과직판상인과 합의 내용 및 미이행 내용/이행내용

22. 가락몰 활성화 행사 내용 및 성과

23. 현대화사업 지역주민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 내용

24. 공사 직원 정원 및 현원 변경내역(최근 10년)

25.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부과한 점용료 내역(최근 10년)

26.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양식 사본

27. 최근 2년간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28. 감사실 직원 직무교육 현황

29. 서울시 농식품 스타트업 지원 계획

30. 가락몰 공기질 측정 결과

31. 최근 3년간 기부금 내역

32. 신입사원 시험문제 중복 출제 관련 후속조치

33. 지역아동센터 과일 공급처(217개소 명단)

34. 9월 이사회 센터 위수탁 계약 추진 보고 자료

35. 최근 정관 개정 내용

36. 통신 유지보수 수수료 노조 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 서울산업진흥원 >

1. 사업 부문별 이익금 관련 자료 및 근거 / 사복기금 결산서

2. 서울형 R&D 지원결과

3. 최근 3년 감사처분 결과통지서

4. 405명 현원에 대해 15~16년 직급, 총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5. 성과급 포함한 지급내역 제출 (이름 빼도 됨)

6.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 및 관련 이사회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내역

7. 16년 법인세 신고자료(제무재표 포함),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

8. 하이서울어워드상품 목록

9. 기관성과급 지급기준과 개인평가기준 변경 관련 회의내용

10. 간부(보직자, 팀장) 보임 기준이나 규정 제출

11. 성과급 지급내역(실명으로 지급내역, 부서별 지급내역(본부, 팀 단위)

12. 파견직원 부서, 직무내용, 채용과정

13. 행사관련 개선 가이드 계획

14. 물품내역, 공사내역 제출

15. 중소기업 지원에 지자체별 안배 있는지, 업체선발요건, 지자체 분류내용, 선정내용과 방법, 지자체별 구분(창업지원사업 지자체별 지원기준 있다면 제출)

16. 사회적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방법, 지자체별 기준이 있다면 포함

17. 최근 5년간 1~3급 채용내역

(연도/공고명/채용시기/공고수/분야/채용수/경쟁률/성명/주요학력·경력)

18. 실본부별 편제 및 인력운영현황(부서장/직급/채용시기/주요학력·경력)

19. 9월3일자 언론 부정기사내용 (행사세부내용 및 기사세부내용)

20.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와 내용 전체 나열,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 (물품/업체명/수의계약사유)

21. 14년도 유통본부 채용관련 응시자 경력 양력 자료

22. 16년 6월, IoT 복합지원사업 총괄 1급 채용 응시자 3명 이력서 사본

23. 창업기업 지원 직원 수(지원 전후), 평균근속년수, 퇴사율/이직율 및 창업기업 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24. 최근 3년 기금결산 이사회 자료

25. 2016년 회계법인 결산서(주석포함)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2017년 주요 징계처분 사유

2. 사업부문별 손익계산서

3. 2016년 계정별 원장

4. 최근 3년간 상각내역

5. 채용, 승진, 인사발령 내역

6. 근로시간 단축 세부 시행내역

7. 해외출장 내역, 일정, 목적, 동반기관 현황 및 출장보고서 사본

8.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내역

9. 메르스 특례보증 이후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내용

10. 중금리 특별보증상품 시행 이후 실적

11. 지점간 업무격차에 따른 업무구역 조정 실행세부내역

12.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진행상황

13. 2017년 임원 휴가 사용 내역

14. 2017년 여유자금 운용방법 개선사항

15. 최근 5년간 기관 평가내역, 전년 대비 변화 분석내용

16. 노동이사제 시행 이후 이사회 노동이사 발언내용

17. 당연직 이사의 최근 3년 이사회 참석내역

18. 창업기업 및 성장유망업종 지원 관련 상세내용

19. 2017년 자영업지원센터 업종닥터 현황

20. 서경협 조찬강연회 및 오찬간담회 내역

21. 생애주기별 지원 분류기준

22.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대상 선정기준

23.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17.5.25. 지출내역 포함)

24. 최근 3년간 신입직원 채용 관련자료

25. 통신비 편성금액 및 집행내역

< 기술교육원>

1. 예치 환불제 계획 등 현황 자료

2.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

3. 학과개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4. 유료화(예치 환불제)관련 추진 계획  및 시범학과

5. 남부기술교육원(법인 및 전문요양원 관련 행사와 연계사항 등에 참석한 자료)

6. 각 기술교육원별 사회공헌활동내역

7. 최근 5년간 예산현황

8. 최근 5년간 훈련목표 대비 수료율, 취업률, 자격증취득률

9. 최근 5년간(2013~2017년) 교육생의 중도탈락자 현황 및 요인

10. 2017년 교수 대 교육생 비율, 교수별 수업현황,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

11.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제 연봉, 성과급 지급내역, 인건비 상세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12. 실습장 유해 환경 측정결과

13. 2017년 교직원 업무분장표

14. 중부기술교원 징계내역 결과보고 및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