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7. 8.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23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23

9. 감사요령	24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6

첨 부

1. 선 서 문 안

2.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서식

3. 감사 결과 의견서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11.2(목) ～ 11.15(수)〈14일간〉

※ 제277회 정례회 : 2016.11.1(수) ～ 12.20(수),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12개)
◦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조 상 호	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윤병국 신익수 주우철 박태헌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김선미 양현정 이미라 김남수 김용우 노혜미 채민예 신우철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맹 진 영 신 건 택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김 진 철 유 용 이 신 혜 이 윤 희 강 감 창 최 호 정 김 영 한 김 용 석 (서 초)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7.11.2(목)	10:00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3(금)	10:00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7.11.4(토) ~11.5(일)		휴 회
2017.11.6(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7(화)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2017.11.8(수)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15:00	○ 서울근로자복지관 현장방문	서울근로자복지관
2017.11.9(목)	10:00	○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0(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1(토) ~11.12(일)		휴 회
2017.11.13(월) 10 : 00	10: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4(화) 10 : 00	10:00	○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디지털재단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7.11.15(수) 10 : 00	10:00	○ 종합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행정서비스 평가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해외도시협력 분야 】 ○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 ○ 홍릉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 G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 소상공인 지원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문화융합경제 분야 】 ○ 문화산업 진흥정책수립 및 시행 ○ 동대문 문화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영상, 게임, 애니, 만화 등 문화산업 지원 ○ 문화산업 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 ○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사항관한 사항 【 디지털창업 분야 】 ○ 디지털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추진 ○ 디지털 재단설립 추진 ○ 앱창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IT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연구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학생 및 교윤 지원 관리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4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도시홍수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가락시장 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기타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당해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디지털 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2016.11월 ～ 2017.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7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6년도 각급 감사기관(국회 국정감사․감사원․자체감사 등)의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 및 처리결과

바.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사.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폐지 현황

차.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기획경제위원장에게 제출

다. 기획경제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하여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7. 9.28(목)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출석대상자

-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 본부장, 지사장 및 1급이상 직원과 자회사․출자회사 대표

- 서울연구원장 및 실장, 본부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및 실장, 센터장 등 1급이상 직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1급이상 직원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및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7.11.30.(목)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6.11.1～2017.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6.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 결과 의견서

○ ○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