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2017.  3.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2017년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201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통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방위 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

○ 추진근거 :「민방위기본법」제4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 사 업 명 :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 사업예산 : 131백만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30%)

○ 수행주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교부결정

○ 교부금액 : 131백만원

○ 교부기준 : 시·도별 기초 지자체(226개 시·군·구) 기준 1회 동일 배분

○ 지 원 액 : 570천원(1회당 훈련경비 1,900천원의 30%)

* 현수막, 홍보물 제작(리플렛 등), 연막탄, 민방위 가로기, 민방위복 등

□ 시도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교부액	131,000	14,250	9,120	4,560	5,700	2,850	2,850	2,850	1,08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부액	17,670	10,260	6,270	8,550	7,980	12,540	13,110	10,260	1,100

□ 보조금 교부철자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017. 4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국민안전처→기재부→국회		제6조		2017. 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12조		2017. 9~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16조		2018. 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17～19조		2018. 2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36조		2018. 4월, 2018. 10월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25조		수시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27조		2018.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28조		2018. 3월
고지서 발급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2018. 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2018. 5~11월
반환금 납부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31조		20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