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대형건축물(1ㆍ2종) 분야 -

2016. 12.

	국토교통부

Ⅰ. 추진배경

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배경

□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14) 등 연이어 발생

○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과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비중(`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4) 9.5% → (`24) 21.5%

□ 안전진단과 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안전산업의 세계적 성장 추세*에 따라 선진국은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수요 저조로 시장 정체

* 안전산업은 세계적으로 `21년까지 연평균 8% 성장 전망(`15, Freedonia 그룹)

○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규제를 발굴‧정비함으로써 안전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

* (VIP 지시, `14.8.26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

☞ `15년부터 집중기간을 설정, 정부·지자체·전문가·국민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15년) 1,070,470개소 점검 / 현장 시정조치 22,228개소, 보수·보강 대상 37,714개소

* (`16년)  495,041개소 점검 / 현장 시정조치  21,070개소, 보수·보강 대상  22,791개소

2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 주요 성과

○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여 결함‧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기여

* `16년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교 이상징후 발견, 신속 안전대책 추진 등

○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에 국민 참여 확대

* 신고 220,030건(`14.9.30∼`16.11.30)  (`14) 1,488건 → (`15) 74,123건 → (`16) 144,419건
日 평균 16건     日 평균 203건      日 평균 431건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16년), 방송‧신문‧모바일 홍보, 언론 기고, 캠페인 등

○ 안전산업 활성화 세부과제 발굴, 보수‧보강 투자 수요를 발굴하여 시설유지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등 안전산업 육성 기초 마련

* 안전산업 활성화방안 마련(`15.3, 총 64개 과제), 1조 8,385억원 보수‧보강 수요(`16년)

□ 미흡한 점

○ 다수의 시설을 점검하는 데 따른 일선현장의 인력 부족‧형식적 점검 등 문제점 제기

○ 안전신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붐 조성에는 다소 미흡

* `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는 日 평균 523건(총 39,799건)이었으나, 이후 日 평균 463건(총 99,133건, 5.1∼11.30)으로 감소

○ 안전산업 육성의 기초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미흡

* `16년 대구시, 경기도 2개 지자체에서만 대학생 현장점검단 운영

☞ `17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안전점검 내실화, 국민참여 활성화,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발굴을 목표로 추진

Ⅱ. 추진방향

1		정책여건

○ `17년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3년차로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안착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기대

○ 생활주변 민간시설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지속 발생, 최근 지진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요구 증대

*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발생(`16.9.12), 이후 총 536회 여진 발생(12.2 현재)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올해 2.7%, `17년은 2.8%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기조 지속, 기업 구조조정 등 안전분야 투자위축 요인 존재

* 출처 : 한국은행 `16∼`17년 경제전망(`16.10월)

2		추진방향

○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는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안전신고 국민운동, 공익신고 유도 등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개선 추진

○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 점검-위험요소 발굴-보수‧보강 및 제도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Ⅲ. 추진계획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진단기간 : `17. 2. 6(월) ~ 3. 31(금) * 54일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 관리주체, 국민 등 □ 진단대상 : 대형건축물(1ㆍ2종) 285개소 ○ (위험도별) 위험시설 172개소, 일반시설 113개소 * 위험 : 시특법 C‧D‧E 등급, 일반 : 시특법 A‧B 등급 ○ (소유주체별) 공공시설 15개소, 민간시설 270개소 □ 진단방법 :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 ○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등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 (제안) 국민‧전문가‧공무원 등의 제안사항 □ 진단내용 : 구조분야 및 법‧제도‧관행 등 비구조분야 □ 추진체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대진단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국민안전처장관 ○ (중앙부처) 소관분야 실행계획 수립‧추진, 산하기관·지자체 지도 감독 등 *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 차관 / 총괄기획팀, 분야별 진단팀, 법령‧제도진단팀 ○ (지자체) 중앙부처 국가안전대진단 협력·지원,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등 *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 부단체장 / 총괄기획팀, 현장점검팀, 상황관리팀

1		안전점검의 내실화

□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 공공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해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 (점검중점)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 안전사각지대 발굴에 중점

- 점검결과 나타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 제시

* 부처,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점검반 편성

- 안전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협회, 단체가 참여하거나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진단 실시 등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소요예산은 가용예산, 소방안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지자체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

○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 (부처) 점검매뉴얼(체크리스트 등) 제작‧배포,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 설치‧운영

○ 점검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른 점검 차별화로 점검의 실효성 제고

- (위험시설) 부처별 소관 안전관리분야 중 시설물의 노후화, 사고 발생 현황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합동점검 실시

	< 정밀안전진단 실시 >
☞ 안전점검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필요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용도지침 제정, `16.6월)

- (일반시설) 위험시설 외의 시설은 소유자 등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유도, 부처‧지자체에서는 표본을 선정하여 이행실태 확인점검

* 교육‧행정지도 실시, 우수 민간 관리주체 인증현판 수여‧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중복점검 방지

○ (개별점검과 통합 운영) 해빙기‧개학기 등 특별점검, 최근 3개월 이내 점검시설 등은 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 중복점검을 원천적으로 차단

* 해빙기 안전관리지침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과 통합

○ (시기별‧계절별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외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

* 폭염대비 사회복지시설(5∼6월), 여름방학‧우기 대비 수상 레저시설 및 옥외광고물(6월), 겨울철 대비 스키장 및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11월)

2		안전산업 육성 지원

□ 보수‧보강 투자 수요 발굴

○ (기본방향)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도‧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법적 기준에 미달된 시설물 등을 적극 발굴

○ (후속조치) 점검결과 조치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예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 긴급 보수하고 그 외는 `18년 예산에 반영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안전점검 등 안전관련 분야 포함 추진

☞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시책일자리사업)과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안전위험시설 개선사업) 참여자를 안전신고 조사 등에 활용

* 안전신고관련 현장점검시 청년 공공근로 적극 활용(안전신고 편람 개정, `16.8월)

☞ 지자체는 지역의 고용 주체들이 안전분야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업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 (대학생 안전점검단) 안전공학·토목·건축 등 안전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점검 참여 등 실무형 프로그램 운영

* `16년 대구시와 경기도는 대학생 안전점검단을 구성, 재난취약시설 등 점검

3		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 (이행실태 점검) 부처‧지자체 등 국가안전대진단 참여기관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전파

*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이행실태 점검, 시‧도는 시군구 이행실태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관계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 기관별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시상

Ⅳ. 추진일정

□ 향후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이전 : `16. 12 ~ `17. 1
- 부처별 세부계획‧추진지침 수립, 지자체 시달 *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17.1.15까지)	`16. 12.
-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17. 1.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 `17. 2. 6 ~ 3. 31
- 부처 및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회의(부처, 지자체) 개최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 `17. 4월 ~ 12월
- 부처‧지자체별 결과보고서, 국민안전처 제출	`17. 4.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기관별 안전점검 계획

붙임

□ 총괄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점검방법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민관합동 점검	안전전문 기관 위탁	관리주체 자체점검
계	285	15	270	172	-	113
대형건축물(1ㆍ2종)	285	15	270	172	-	113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10	5	5
○○○	113	6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