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제등록 대상 물건

정기등록 신청 안내서

2016. 11.

1.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1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2016년도 공제등록된 건물․시설물의 재등록 물건

- 신규 또는 관리전환된 건물․시설물의 신규등록 물건

※ 건물의 범위 : 건물 구조체, 마감재, 부대설비(위생, 난방, 급배수, 통신, 승강기, 피뢰침, 변전설비 등) 포함

※ 시설물의 범위 :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 제외물건 : 자동차 등 기동성 물건, 전시품, 골동품, 광물, 식물, 동물, 귀금속, 보석, 유가증권 및 미술품, 설계서, 원고, 도안, 증서, 소프트웨어, 교랑·도로 등 구축물 또는 완성토목물

◯ 공제가입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28조 제3항

등록신청	⇨	등록 및 회비부과	⇨	회비납부
(자치단체)		(재정공제회)		(자치단체)
2016.12.31.까지		2017. 3월초		2017.3.31.까지

2	등록신청 및 회비납부 일정

3	등록 신청

◯ 근  거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조, 제6조 제1항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칙 제2조

◯ 제출서류

- 공제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공제등록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등록리스트 1부 (작성 필요시)

※ 홈페이지 정보마당>사업별공제서식>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서식

◯ 신청서 작성요령

[ 갱신 등록 ]

① 별도 신청없이 17년 정기등록으로 자동 재등록 됨

[ 신규 등록 ]

① 공제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 건물 1동당 공제등록 신청서 1매 작성 : 1동에 대한 건물 및 시설물

※ 등록할 시설물이 많은 경우 <별지 제1호-1서식> 엑셀서식으로 작성 가능)

③ 회원명, 담당자, 연락처, 건물명, 주소(신주소), 가입기간 기재

④ <구조>란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포함)/벽돌조․석조․연와조/목조/그밖의 구조(샌드위치판넬조, 경량철골조, 기타조) 중 해당 구조 선택

※ 철골조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 마감일 경우는 그밖의 구조 기재

→ 복합구조(2개 이상의 구조)일 경우 : 주요구조부가 80%이상인 경우 주구조를 선택하고, 80%미만인 경우엔 공제요율이 높은 구조 선택(요율순 : 철골철근콘크리트 < 벽돌조 등 < 그밖의구조 < 목조)

→ 수용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구조는 ‘그밖의 구조’로 하고, 사용용도는 해당 시설의 용도 선택

⑤ <주용도>란은【별표 1】분류표를 참고하여 선택 (예 : 업무시설)

→ 1개 주소지에 복수건물이 있는 경우 : 복수단위 건물의 주용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속건물(기계실, 창고, 경비실, 관사, 숙직실 등)의 경우도 주용도와 같은 용도를 선택

→ 한 건물이 복합용도 건물일 경우 : 주용도를 선택

※ 주용도의 선택이 어려울 경우 시도지부 및 본부 문의

⑥ <건물공제등록금액>란엔 건물의 신축공사비 또는 재조달가액을 참고하여 기재

→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기재 :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장부가액 ④기타

※ 2015년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재해발생 시 적절한 공제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조달가액(재해 시 신축공사비)의 80%이상 가입

→ ① 공사비의 경우 :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등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포함(재료비, 노무비, 경비)되며 제외공사 항목으로는 대지조성, 조경공사 등 건물의 본 구조체와 관련성이 현저히 적은 공사비는 공제등록금액에서 제외

→ ② 참고기준금액 :【별표 1】을 참고하여 연면적(㎡)× 기준금액으로 산출. 단, 참고기준표상의 금액은 동일구조와 건물용도별 공사비의 평균적인 단가이므로 등록건물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단가로 공사했을 경우 재조달가액(재해 시 신축공사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③ 장부가액 : 장부가액으로의 가입은 가능하나, 신축 이후 건물의 사용년수가 오래될수록 장부가액과 재조달가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공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최소한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이 가입되어야 손해액에 대한 적정 공제금 지급 가능

※ 지급공제금 = 손해액 × (공제등록금액 / 재조달가액의 80%)

→ ④ 기타 : 한국감정원 발간 신축단가표를 활용하여 추정 재조달가액 산출, 공사업체의 추정 신축견적서 등 가능

⑦ <면적, 지상/지하>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필수) 기재

[ 변경 등록 ]

○ 변경등록이라함은 회비변동이 있는 건물구조, 건물용도, 연면적(신체손해배상 가입 건에 한함)을 정정하는 것을 뜻하며 변경신청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이 원칙이나 실무상 공제증권 혹은 공제등록리스트에 수기로 변경사항 표기, 엑셀리스트 상 변경사항 표기 등의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 공제증권 및 리스트상 표기, 공제등록 엑셀내역 중 회원편의에 맞는 방법으로 변경 신청

[ 수정 등록 ]

① 수정의 경우 회비변동이 없는 건물명, 시설물명, 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의 정정을 의미하며 수정등록의 방법으로 위의 변경등록과 같음

[ 해지 등록 ]

① 공제등록된 물건을 소멸, 매각 등의 사유로 등록해지 할 경우 변경신청서상 해지표기, 공제증권 혹은 공제등록리스트에 수기로 해지계약 표기, 엑셀리스트 상 변경사항 표기 등의 방식으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음

※ 변경, 수정, 해지는 등록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 변경/수정/해지등록 파일작성 예 ]

◯ 회원 업무편의를 위해 실무상 엑셀파일을 활용한 작업 권장

- 변경, 수정, 해지등록 시

- 상위 행(기존가입) : 16년 등록된 건물명, 관리부서, 사용용도, 구조, 연면적, 층수, 공제등록금액, 시설물등록(집기비품 등) 내역 확인

- 하위 행(변경수정) : 17년 기준의 각 항목별 수정,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변경된 부분은 적색 혹은 청색으로 알기 쉽게 표기

[ 정기등록 주의사항 ]

1. 건물의 공제등록금액과 구조, 용도를 확인하여 작성

- 적정 공제등록금액에 미달하는 공제등록물건은 재해발생시 비례보상이 발생하여 공제금 부족이 발생하여 별도 예산을 요청해야 하고 복구공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건물의 구조와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적정한 공제등록금액을 설정할 것을 권장

2. 한 건물임에도 건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리 요망

- 기 등록되어 있는 물건 중 건물의 이름과 시설물이 수용되어 있는 건물이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 별도의 건물과 시설물로 떨어져 있는 건물과 시설물은 1건으로 묶어 변경 신청 요망

3.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이 한 건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확인 정리

- 건물은 여러 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시설물은 그 중 한 개 건물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시설물을 실제 수용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에 구분하여 재등록해야 됨

4. 한 건물이 각 층마다 구분하여 있는 경우 한 동으로 합쳐 등록

- 한 건물임에도 각 층마다 따로 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등록기준이 건물 각 한 동이므로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물등록금액을 1동으로 재산출하여 재등록하고 사용용도가 각각 다른 경우엔 주용도를 적용하여 등록

5. 특약신청시 주의사항 (보상하는 손해는 홈페이지 규정규칙 참조)

- 전기위험담보 : 각 등록대상물건(건물, 시설물)의 전기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수변전시설, 변압기, 배전반 등)을 선별하여 등록. 단, 건물 혹은 시설물에 등록을 하고 특약 신청을 하는 방식

(ex : 전기위험담보 체크 / 공제등록금액 3억 / 배서 :　지하1층 수변전설비 일체 등)

- 기계위험담보 : 각 등록대상물건(건물, 시설물)의 기계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보일러, 발전기, 펌프류, 휀류, 각종기계장비 등)만 선별등록. 단, 건물 혹은 시설물에 등록을 하고 특약 신청을 하는 방식

- 화재대물담보 :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과실에 의한 화재라도 타인에게 연소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주위 건물이 있을 경우 화재대물배상 특별담보 가입을 권장

※ 특약설정 및 가입방법이 어려울 경우 시도지부 혹은 공제사업부(02-3274-2012)로 문의

6. 공유건물중 특수건물로 분류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은 단일건물의 연면적기준이 아니라 주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의 연면적 합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특수건물로 분류. 연면적은 신체손해담보의 공제회비 산출기초로, 부정확한 연면적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회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체손해배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이상 공유건물은 특수건물로 분류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체손해배상 특약을 포함하여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에 가입 / 보상 : 화재발생 시 대인피해 보상

7. 수시 변동이 많은 집기비품은 포괄하여 가입가능 (집기비품 포괄등록)

- 시청, 도청, 구청, 주민센터 등

ex1) 부산 중구청 내 집기비품 일체 / 공제등록금액 1,000백만원

ex2) 부산 중구청 2층의 집기비품 일체 / 공제등록금액 300백만원

ex3) 부산 중구청 회계과의 집기비품 일체 / 공제등록금액 50백만원

※ 건물 내 전체, 층 단위, 부서단위 등 소재지로 구분하여 가입

- 도서관

ex1) 부산도서관 집기비품 일체 300백만원

ex2) 부산도서관 사무집기 일체 100백만원

부산도서관 도서류 일체   200백만원

- 실내체육관

ex1) 체육관내 집기비품 일체 300백만원

ex2) 체육관내 1층 운동기구(농구대 등) 일체 150백만원

체육관내 사무집기 일체 150백만원

◯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 2016년 12월 31일 까지

4	행 정 사 항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의 정기등록신청 서식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공제서식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재해공제팀)

- 전화 : 각 시도지부(맨 뒷장) / 02-3274-2012, 2013

※ 제출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금액 및 용도분류표

건물등록 참고기준 금액 (단위:천원)						건물 용도별 시설종류 및 공제 계수
용도 코드	층수/ 면적/용도	A (철콘)	B (조/벽)	C (그외)	D (목조)	시 설 종 류 (용도코드)
업무시설(A) 주거시설(B)	16층이상	2,130	-	-	-	(A) 광역시․도청,시․군․구,청사, 소방서, 공사․공단 본청 및 사무용 건물, 주민차치센터의 사무용 건물
	6층~15층	1,620	1,210	-	-
						(B) 관사, 임대아파트, 주택 등
	그외 경우	1,320	1,090	790	1,120
실험 연구시설(C)	6층이상	1,430	1,060	-	-	(C) 보건․임업․축산 연구소 등 연구․시험소, 산업지원센터, 임대사업소 등 실험용도
	그외 경우	1,220	1,010	730	1,030
의료시설(D)	모두	1,210	1,010	730	1,030	(D)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원,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1(E) 다중이용시설2(F)	모두	1,440	1,250	850	1,220	(E) 예술․문예․시민회관, 도서관, 컨벤션센터, 기타 센터, 주민복합센터, 종교집회장 등
		1,440	1,250	850	1,220	(F)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체험관 (※ 기숙시설을 포한한 체험시설 제외)
기숙시설(G)	모두	1,120	1,130	730	1,030	(G)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리조트, 기숙사 등
체육시설(H)	연면적 만㎡ 이상	1,360	-	-	-	(H) 체육관, 종합경기장, 양궁장, 체육운동시설, 레저관련시설 등
	그외 경우	1,570	1,010	760	860
복지시설(I)	어린이/유아원	1,330	1,060	730	1,030	(I) 어린이집, 유치․영아․유아원, 노인정, 경로당, 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쉼터, 장애인시설,마을회관 등
	그외 경우	1,110	1,010	730	860
정보 통신시설(J)	해당없음	-	-	-	-	(J) CCTV, 네온사인, 경보․측정시설, 촬영세트장 영상테마파크, 중계탑, 기지국, 방송국, 전광판,
공공시설 1(K) 공공시설 2(L)	사무실/ 업무시설	1,110	1,010	730	860	(K) 상하수도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배수지, 간이상수도 등
	그외 경우	1,010	850	760	680	(L)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 소각장, 가스저장실, 위험물취급소 등
공공시설 3(M)	모두	1,110	960	690	820	(M) 화장터,납골당,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영안실)
판매시설 1(N)	모두	960	920	760	810	(N) 시장, 5일장, 상설시장, 장옥, 소형판매점, 도매시장 소매동, 위판장 등
판매시설 2(O)	모두	960	920	760	810	(O) 경매장, 도매시장, 유통단지, 상가, 대형판매점 등
근린시설(P)	모두	1,110	1,010	730	860	(P) 생활편의시설, 초소, 창고, 공원, 매점, 화장실, 휴게소, 대기, 대피소, 캠핑장, 도로명판, 광고탑 목욕탕,전망대, 쉼터,,조형물,야외무대 등
제조시설1(Q)	사무실/ 업무시설	1,110	1,010	730	860	(Q) 제조생산작업장, 공장(테크노파크), 비닐하우스, 온실, 화훼․순환온실 등
	그외 경우	960	810	730	650
제조시설2(R)	사무실/ 업무시설	1,110	1,010	730	860	(R) 대단위실험재배, 축사, 양돈장, 종돈장, 양어장, 장종원, 수목원, 식물원, 동물관련시설 등
	그외 경우	960	810	730	650
문화시설(S)	화장실/변소	870	800	690	820	(S) 문화재, 고택, 문화유적지, 망루 등
	그외 경우	1,060	960	690	4,050
교통시설(T)	주차빌딩	520	510	-	-	(T) 지하철, 항만, 주차장, 기타교통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지하도,탑승시설, 선착장 등
	그외 경우	1,110	1,010	730	860
수련시설(U)	모두	1,570	1,050	730	860	(U) 공무원수련원, 청소년수련원, 기숙수련원, 학습원, 교육기관, 기숙체험관 등
발전시설(V)	해당없음	-	-	-	-	(V) 발전소, 변전소,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등
기타시설1(W)	모두	1,210	990	-	-	(W) 상기 외의 목적물 중 건물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벽돌, 석조, 연와조
기타시설2(X)	모두	-	-	743	900	(X) 상기 외의 목적물 중 건물구조가 그 밖의 구조, 목조

※ 참고기준금액 공제등록금액 산출방법 : 연면적 × 참고기준금액(용도 및 구조별) = 공제등록금액

※ 건물 공제등록금액 참고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평균예시금액이므로 사고발생시 손해사정을 통한 실제 건물 재조달가액(신축비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물구조 및 용도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도지부 및 본부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공제등록 신청서

회 원 명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건 물 명				주 소
구 조		주 용 도					가입기간	20 . . . ~ 20 . . .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건물등록금액		원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건축연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지하	/

※ 산정기준 표기방법 : 건물등록금액의 산정기준 해당번호 표기 ①공사비 ②참고기준금액 ③장부가액 ④기타

< 시설물 >
번호	시설물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1, 옥외→2(옥내/옥외 시설물 구분하여 시설물등록금액 기재)

※ 집기비품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신체손해배상	가/부		화재대물배상	가/부	보상한도액 원
소요및노동쟁의	가/부		종합공제	가/부
전기위험	가/부	원	공제등록대상	ex) 지하 1층 수변전설비 일체
기계위험	가/부	원		ex) 시설물 1, 3, 5 00기계설비
스프링클러	가/부	원		ex) 건물 4~15층 내 집기비품 일체

상기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 특별담보는 공제등록을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등록할 시설물이 많은 경우 <별지 제1호-1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1 서식>
시설물 공제등록 신청서
											(단위:원)
번호		시설물명	비고(관리부서)	주소	규격	수량	제작회사명	구입년도	소재지 구분 (옥내/옥외)	등록 금액

주) 1. 소재지 구분란은 옥내→1, 옥외→2로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등록 변경신청서

회 원 명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건 물 명	前		주 소		前
	後				後
구 조	前	주 용 도		前			가입기간	前 20 . . .~ 20 . . .
	後			後				後 20 . . .~ 20 . . .

※ 건물이 없는 옥외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 명칭 및 주소, 주용도 기재

< 건 물 >
건물등록금액		前 원			건물등록금액 산정기준			前	건축연도	前
		後 원						後		後
대지면적	前 ㎡		건축면적	前 ㎡		연면적	前 ㎡		지상/지하	前 /
	後 ㎡			後 ㎡			後 ㎡			後 /

※ 산정기준 표기방법 : 건물등록금액의 산정기준 해당번호 표기 ①장부가액 ②공사비 ③참고기준금액 ④기타

< 시설물 >
구분	시설물명	비고 (관리부서)	규 격	수량	제 작 회사명	구입 년도	옥내 옥외	등록금액 (원)
前
後
前
後
前
後

※ 옥내/옥외 표기방법 : 옥내→1, 옥외→2(옥내/옥외 시설물 구분하여 시설물등록금액 기재)

※ 집기비품 포괄등록의 경우 위의 시설물의 규격, 수량, 제작회사, 구입년도 작성 불필요

< 특별담보 >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구 분	등록여부	공제등록금액
신체손해배상	前 가/부		화재대물배상	前 가/부	보상한도액 원
	後 가/부			後 가/부
소요및노동쟁의	前 가/부		종합공제	前 가/부
	後 가/부			後 가/부
전기위험	前 가/부	원	공제등록대상	前
	後 가/부			後
기계위험	前 가/부	원		前
	後 가/부			後
스프링클러	前 가/부	원		前
	後 가/부			後

상기와 같이 변경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 공제등록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공제등록리스트에 적색으로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관련 법 및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조(특수건물)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제2호~제18호. (생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2.,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4.10.]

[별표 1] <개정 2015.6.30.>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지방공공시설 [부담액]복구에 드는 금액 [부담률] 국고50% 지방비50%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 2. 10 개정).

1. 행정자치부(2013. 10. 22 개정)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2008. 2. 27, 2012. 2. 10 개정)

3.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회원은 공제회의 사업수행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납부의무

2. 영조물배상공제

1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 2016년도 공제등록된 영조물의 재등록 물건

- 신규 또는 관리전환된 영조물의 신규등록 물건

❍ 공제가입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29조제3항

2	등록신청 및 회비납부 일정

등록신청	⇨	등록 및 회비부과	⇨	회비납부
(회원)		(재정공제회)		(회원)
2016.12.31.까지		2017. 3월 초		2017.3.31.까지

3	등록 신청

❍ 근  거 :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 및 제13조

❍ 제출서류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1부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 신규 등록할 경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별첨 가능)

【 기 등록된 물건을 등록사항 변경없이 재등록 할 경우 】

- 등록변경이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 ⇒ 17년 정기등록에 자동 재등록 됨

【 기 등록된 물건을 등록사항 변경‧해지하는 경우 】

① (파일변경) 별지『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에 “변경전” 아래 “변경후” 내역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 “변경전” 아래 “해지신청”으로 표기 후 제출

※ 참고 : 붙임 1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1

※ 수기보다 엑셀서식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드림

② (수기변경)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에 변경사항(면적, 주소, 보상한도액, 특약 등)에 대하여 붉은색 또는 청색으로 작성 제출, 해지할 경우에는 적색으로 삭선 표시 후 제출

※ 참고 : 붙임 2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2

⇒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 2016년 12월 31일

4	체육시설업 보상한도 증액

❍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 등

❍ 대인 1인당 보상한도 가입(증액)기준액 : 1.5억원 이상

❍ 의무가입 대상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상기 시설이 미가입 또는 대인 1인당 보상한도가 1.5억원 미만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1.5억원 이상으로 가입 등록

❍ 관련 법령 조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5	행 정 사 항

❍ (시․도지부) □정기등록 신청안내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등록신청서를 취합하여 □회원별 등록현황』과 비교검토 후 제출

❍ 공제등록 시설 중 시설내역 통보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제등록신청서 작성 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길 요청드림

※ 영조물의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여 별도 등록사항은 구분하여 신규로 등록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 사용 용도와 면적(사무실, 헬스장, 경로당, 도서관 등), 센터 내의 주차장은 별도 등록되어야 보상 가능

공원 → 공원내 주요시설과 면적(분수대, 전시장, 체육시설 등), 특히,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 등록하여야 함(의무보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배상공제팀)

- 전화 : 해당 시도지부(맨 뒷장) / 02-3274-2023 / 02-3274-2021

※ 제출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등록신청서식)

우리회 홈페이지(www.lofa.or.kr)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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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시 설 명		주 소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시설현황-1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청사		㎡	연면적	시·군·구민회관			㎡	연면적
사회복지관		㎡	연면적	공원			㎡	대지면적
양로원·보육원		명	수용인원	주차장	옥내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모자원		명	수용인원		옥외		㎡	일반시설 □ 체육시설 □
부랑인시설		명	수용인원		2단주차기		대	차량대수
장애인/재활원		명	수용인원		기계식주차기		대	차량대수
노인요양시설		명	수용인원		카-리프트		대	기계대수
장례식장		㎡	연면적	교회·성당·사찰등			㎡	연면적
납골당		㎡	연면적	해수욕장			㎡	대지면적
교육원		㎡(명)	직업교육원은 학생수	실내체육관			㎡	연면적
연수원·콘도		실	객실수	종합운동장			㎡	대지면적·연면적
기숙사		명	수용인원	테니스장			㎡	대지면적·연면적
도서관		좌석	좌석수	체육도장			㎡	연면적
박물관		㎡	연면적	수영장			㎡	실외 □ 실내 □
극장·공연장		좌석	좌석수	사격장			㎡	실외/종합□ 실내□
전시장		㎡	유료 □ 무료 □	승마장		관광승마장	마리	마리수
관사·아파트		㎡				승마클럽	명	회원수
광고판(현수막)		㎡	시가지□ 야산□ 특수전광판□	골프장		골프연습장	㎡	대지면적·연면적
에스컬레이터		대				골프장	원	매출액
자동보도		대		체력단련장			㎡	연면적
엘리베이터	승객용	대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빙상장			㎡	연면적
	화물용	대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보트장			명	수용인원 (조정장·요트장·카누장)
케이블카		대		탁구장			㎡	연면적
연구소·시험소		㎡	연면적	당구장			대	당구대수
유치원(어린이집)		명	학생수	야구장			㎡	대지면적·연면적
특수학교(장애인학교)		명	학생수	볼링장			㎡	연면적
자전거도로		㎞	거리(내역별첨)	도로명판			개	세부설치내역 별도 첨부

□ 등록시설현황-2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어린이 놀이시설	실외	㎡	복지시설 □ 학교시설 □ 관사·아파트 □	배수펌프장·하수처리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실내	㎡		정수장·가압장·취수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유치원등	명	유치원 정원수	여객터미널	㎡	연면적
X-게임장		㎡	면적	농·수·축산물시장	㎡	연면적
인공암벽장		㎡	높이×폭	특산물공장	원	매출액
분수대		㎡	면적	차량정비공장	㎡	대지면적·연면적
폐기물처리장		톤	일일평균처리용량 (쓰레기소각장 포함)	목욕탕	㎡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탕□ 찜질방□
분뇨처리장		㎘	일일평균처리용량	대여(자전거,스쿠터 등)		자전거 □ 스쿠터□ 4륜오토바이□ 인라인□
서바이벌게임장		㎡	시설면적	유로번지트렘플린	개	시설수량
실내야구연습장		㎡	연면적	세차장	㎡	손, 스팀 □ 셀프□
초등학교		명	학생수	중․고등학교	명	학생수
대학교․대학원		명	학생수	기타

※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된 기존 물건(복지시설, 학교시설, 관사 및 아파트)의 경우, 놀이시설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업종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시설구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구내치료비담보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없음
물적손해확장담보	일반수탁물	만원	귀중품	만원	10 만원	일반시설 □ 체육시설 □
치료비담보	1인당 및 1사고당		만원			학교시설만 가능
기타	□피해자과실담보 □오염사고담보 □대위권포기담보(대상: )

□ 도로시설

구 분		단 위	보상한도액(1사고당/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비 고
도로	특별시/광역시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노선별 세부내역 첨부필요 ※ 노선명 ※ 시점 ※ 종점 ※ 길이
	지방도(농어촌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시/군/구도	㎞	1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3억원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음식물(생산물)

구 분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및 총보상
음식물(생산물)	원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30만원

□ 건설기계장비

장비명		단위	이동방식	보상한도액(연간총보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공 유	비고
	1종□ 2종□ 3종□	대	무한궤도식 □ 타이어식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기타 □	30만원□ 50만원□100만원□ 200만원□300만원□ 500만원□	공유 □ 비공유 □

□ 건설기계 물적손해 특별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1억 □ 3억 □ 5억 □ 7억 □ 10억 □	50만원□ 100만원□

□ 가스사고배상

구 분		단 위	보상한도			비 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가스 (LPG)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고압가스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시설용량 톤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프레온등)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도시가스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월사용량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1-1호 서식 >

청소년수련시설 배상공제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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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시 설 명		주 소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등록시설현황

구 분	단 위	비 고	구 분			단 위	비 고
실내집회장	㎡	강당,회의실,세미나실,강의실,분임토의실,동아리방	수상·해양·항공시설			㎡	개별요율 적용
야외집회장	㎡	모닥불집회장,야외무대,광장 등	극기훈련장·탐험시설			㎡
도서관	좌석	도서실 포함	서바이벌게임시설			㎡
체육도장	㎡		암벽등반시설			㎡	개별요율 적용
눈썰매장	㎡		유스호스텔			객실	객실수
실내수영장	㎡		생활관·숙박시설			명	수용인원
실외수영장	㎡		방갈로·통나무집등			명	수용인원
탁구장	㎡		야영지			명	수용인원
체력단련장	㎡		식당			㎡
당구장	대		자가취사장			㎡
볼링장	㎡		양호실			㎡
테니스장	㎡		PC방			㎡
빙상장	㎡		놀이시설			㎡	개별요율 적용
골프연습장	㎡	실내골프장 포함	수련의숲			㎡
체육관	㎡		엘리베이터		승객용	대	10인미만□ 20인미만□ 30인미만□ 40인미만□
운동장	㎡
					화물용	대	1톤미만□ 2톤미만□ 3톤미만□ 4톤미만□
승마연습장	㎡		사우나탕			㎡
사격장	㎡	실외/종합 □ 실내 □	온천탕			㎡
양궁장	㎡	실외/종합 □ 실내 □	목욕탕			㎡
국궁장	㎡	실외/종합 □ 실내 □	주차장	옥내		㎡
특성화시설	㎡	음악감상실,전시장,극장 컴퓨터,과학실습,자연관찰 요리실습,봉사체험연계, 취업정보센터,직업교육용시설,국제교류관,어학실등		옥외		㎡
				2단주차기		대	차량대수
				기계식주차기		대	차량대수
				카-리프트		대	기계대수
영농시설	㎡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수련시설(주차장 제외)	만원	만원	만원
주차장		만원

□ 특별담보

특약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치료비담보	1인당	만원	1사고당	만원
물적손해확장담보	일반수탁물	만원	귀중품	만원	만원

□ 음식물(생산물)

구 분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및 총보상
음식물(생산물)	원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30만원

□ 가스사고배상

종 류	구 분	단 위	보상한도			비 고
			대인	대물
액화석유가스 (LPG)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저장용기설치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고압가스	일반가연성가스 □ (산소,독성가스포함)	시설용량 톤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일반불연성가스 □ (이산화탄소,질소,프레온등)	시설용량 톤				방호벽/저장시설 (유 / 무)
도시가스	휴게실 □	면적 ㎡	8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2.5억원 □ 3억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음식점,주점 □	면적 ㎡				시설장소 (지상 / 지하)
	일반공장(난방) □	월사용량 ㎥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붙임 1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1

(파일제출의 경우)

【 작성요령 】 : 수기작성보다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변경 전 가입내역 아래에 변경 후 내용을 붉은색 혹은 청색으로 기입하여 작성

- 주소, 보상한도변경, 면적변경(증ㆍ감된 후의 최종면적), 특약추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2.  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지 또는 삭제라고 표기

< 붙임 2 >

영조물배상공제 회원별 등록현황 변경 작성 예-2

【 작성요령 】 : 수기작성보다 엑셀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주소, 보상한도변경, 면적변경(증·감된후의 최종면적), 특약추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사선을 그은 다음 변경 내용을 수기로 작성

2. 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빨간색 또는 청색으로 전체를 사선을 그은 다음 해지 및 삭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