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 지침

2016.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1. 사업 개요	2

2. 사업 운영	4

3. 지원심의 운영	8

4. 보조금 관리 운영	11

5.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16

6. 사업추진단계	17

※ 참고 : 보조금 이자반납 및 정산방법	1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1. 사업 개요

가. 추진 근거

1)「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2)「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가재정법」

3)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 조례 등

나. 추진 배경

ㅇ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ㅇ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확보

다. 추진 목적

ㅇ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

구 분	사 업 효 과
공연장	‣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
공연단체	‣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공연, 연습․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기획․홍보․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지역민	‣ 우수 공연, 퍼블릭프로그램 향유

라. 사업추진체계

예술위원회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시 · 도		지방비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문예진흥기금)
□
시 · 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② 민간경상보조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 · 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2. 사업 운영

가. 사업운영기관 : 광역시·도

* 광역시·도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보조사업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사업추진주체 역할>

예술위원회	광역시·도(문화재단)	공연장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보조사업 모니터링,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지원심의 참여 및 심의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지방비 확보 □교부금 신청 및 정산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관리 □보조사업 평가 □사업운영 관련자료 제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 수행 및 자체평가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예술위원회, 시·도(재단)의 현장조사(확인) 협조 등

나. 사업 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2017년 1년간 지원

다. 사업추진방식

1) 지원대상 : 공연장

ㅇ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민간 공연장 배제)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외에 공공기관(국공립학교, 공공문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포함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ㅇ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

- 사무실 : 별도 공간 제공 필수, 책상 및 컴퓨터 기본 설치, 안내판 부착 등

- 연습실 : 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하며,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단, 활용 계획 제시)

※ 지원신청 시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제출

ㅇ 공연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을 필수로 함(유료 대관 공연장 배제)

※ 단, 불가피하게 공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금을 공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경우 무상 제공으로 인정함. (지원신청 시 계획서에 기재하고,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2) 공연장 상주단체 : 공연예술단체

ㅇ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 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 단체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 전문 단체

ㅇ 당해 시․도 관할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시․도 소재 공연예술단체도 신청 가능

3) 공연장-상주 공연단체 간 협약

ㅇ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함

ㅇ 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MOU) 체결을 원칙으로 함

※ 단,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지역의 공연장 및 상주단체 성격에 따라 시·도(문화재단)에서 마련하는 협약서 사용 가능함.

ㅇ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연장 역할(임무)	공연단체 역할(임무)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제공 시설 내역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등)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보조금 정산 총괄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 마케팅 등) ‣ 보조금 정산(세부내역 정산 협조)

ㅇ 참여자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

- 공연단체 구성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공연단체와 표준계약서 체결

- 기타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대상자와 표준계약서 체결

라. 지원 규모 : 공연장 당 최소 8천만 원∼최고 3억 원 지원

ㅇ 공연장 당 상주단체의 수는 장르를 안배하여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ㅇ 지원규모는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의 수, 신청사업의 특성(장르), 사업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단체 협력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선택․집중 지원하고,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

마.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분 하며, 시․도별 자율 결정 시행함.

구분	내 용
필수 프로그램	○ 공연 :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또는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 공연장 별 상주단체의 공연 의무 편수는 장르와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재량에 따라 결정하되, 공연예술 활성화 취지에 맞게 시행 * 창작품의 개념을 초연과 기존 작품 레퍼토리 공연으로 구분 적용
선택 프로그램 (1개 이상 의무시행)	① 퍼블릭 프로그램 :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되, 다음 중에서 자율 선택 가능함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 문화나눔 :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기타 :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②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 상주단체 페스티벌 및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율을 제고함 - 지역(시·도) 내 상주단체 간 교류 및 타 지역(시·도) 단체와 교류 추진 모두 가능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함 - 각 시도(재단)에서 일정 예산을 분리 확보하여 기획 사업 형태로 추진하거나, 각 공연장에 교류 공연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모두 가능함 ③ 조직역량 강화 -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바. 기타

ㅇ 공연장상주단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기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예) 예비상주단체, 공연장 제작 역량강화사업 등

ㅇ 기획사업 지원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총 예산(기금 + 지방비)의 15% 이내에서 활용

ㅇ 세부운영방식은 시·도의 자율 시행

3. 지원심의 운영

가. 심의 원칙

ㅇ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지원심의를 추진하여야 함.

ㅇ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장르․연령․성․지역별 균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ㅇ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술위원회 문화협력관의 필수 참여를 원칙으로 함.

ㅇ 예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음.

ㅇ 지원신청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은 동 사업 심의 회피 의무화

※ 예) 지원신청사업에 작가(작곡가), 감독, 연출가, 배우, 안무자, 지휘자, 기획자, 스태프  등으로 참여할 경우

-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의 개의 전에 모든 심의위원에게 「심의회피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위원은 시․도 및 문화재단이 정한 양식에 그 관련성을 기재한 후 심의를 회피

- 심의회피 등으로 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 지원신청사업이 차후에라도 심의위원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

다. 심의방법

ㅇ 공연장 상주단체 시설 구비 현황 및 실제 활용 계획, 공연장과 단체 간 협력 활동 계획 등 기본사항을 점검함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평가함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기획, 행정 등)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우대 선정함

ㅇ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의 공연 장르에서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라. 심의기준(안) :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서 조정 가능

1) 공연장

심의 세부항목	심의기준	비 고
공연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25)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 -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 - 기타 유사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 - 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
협약단체 지원계획 (15)	‣ 상주여건 제공 - 공연단체에 상주 공간(사무실, 연습실 등) 무료 제공 여부 - 공연단체에 공연장 무료 대관 여부 ‣ 공연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 공연단체와의 협업의지와 노력의 정도
기획 및 홍보 마케팅역량 (10)	‣ 인적역량 -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 - 홍보․마케팅․기획 인력 보유 현황 및 계획 ‣ 신청주체의 활동실적 -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실적
시설 및 운영 역량 (10)	‣ 시설 및 운영 현황 - 객석규모, 무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등 - 가동률, 객석 점유율,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 ‣ 인력현황 -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상주공연단체

심의 세부항목	심의기준	비 고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 해당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실현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협력 의지 및 노력도 (10)	‣ 공연장과 매칭 현황 - 공연장과 상주협약 체결 여부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0)	‣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 - 창작 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 실적 - 관객개발 성과 ‣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조직역량 (10)	‣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 - 보유 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및 협력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 운영 및 경영 상태

마. 지원 결정수용 여부 확인 절차 이행

ㅇ 시․도 및 문화재단은 지원심의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줌.

바. 심의결과 통보

1) 시·도 또는 문화재단은 사업별 심의결과를 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2)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와 점검을 위하여 시·도 또는 문화재단은 보조금수령자 및 지원대상사업 현황과 그 변경사항을 수시로 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4. 보조금 관리․운영

가. 운영 지침

ㅇ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도(문화재단)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적용과 정부 및 예술위원회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016.8.1.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지침」등

ㅇ 보조금 사업의 객관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정산원칙(절차)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나. 시·도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회 분할 지급 원칙

구분	1차 교부	2차 교부
교부액	보조금 70% 지급	보조금 30% 지급
교부시기	2017.1월～2월	2017.7월
비고	교부신청 시 사업추진계획(심의계획 포함) 제출	전년도 사업정산완료 및 사업중간점검 후 2차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절차는 추후 별도안내

다. 시․도의 사업 추진상황, 성과 및 정산 보고

ㅇ 추진상황보고서 제출(관련 양식은 추후 송부 계획)

ㅇ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2018. 3. 31까지 예술위원회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시·도 이외의 지역문화재단 등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금 정산의 세부절차는 추후 별도안내

라. 보조금 편성

ㅇ 사업운영비(심의·평가 등 직접관리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심의·평가비, 직접 홍보비(공모사업 안내 언론 광고 등),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직접수행(자체기획)사업 운영비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총 예산(기금 + 지방비)의 7% 범위 이내에서 사업별 편성․집행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비

- 시·도(문화재단) 자체 예산 또는 사업운영비 예산으로 편성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보조금 교부

ㅇ 최종보조사업자의 사업 시행 전 교부

ㅇ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도록 함.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정산

ㅇ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의 주체는 공연장으로 지정

ㅇ 공연장이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에 재교부는 금지함

3) 보조금 지원항목

ㅇ 필수 및 선택프로그램 경비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총 예산(기금 + 지방비)의 30% 이내 집행 가능

구 분	공통기준	집행용도	집행가능 항목
인건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직접 관련	필수 및 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
필수경비		필수 및 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장이 필요한 비 인건비성 경비	비자산적 성격의 공연장 비용 (예: 조명·무대·음향 소모품 등)

ㅇ 보조금을 공연장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 상주단체에게 무상 제공하는 예산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상주단체는 대관료,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함.

3) 보조금수령자의 성과 및 정산 보고

ㅇ 보조금수령자는 지원대상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시·도 또는 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일은 ①해당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추진과제 중 마지막 추진과제의 실행종료일, ②보조금교부 또는 사업변경신청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전체사업기간의 마지막 일자, ③당해 회계연도 마감일(12.31.) 중에서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예술위원회와 시·도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 사업종료 시점을 정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그에 따름

ㅇ 보조금수령자는 성과 및 정산 보고 시, 시·도 또는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함.

ㅇ 보조금수령자는 반드시 보조금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집행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공연장의 자부담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음

ㅇ 회계검사서

- 총 예산(기금+지방비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권고사항임)

- 회계검사 소요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가능

4) 보조금 집행 잔액 처리 및 정산 심사

ㅇ 시․도는 예술위원회에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금결산 이자를 반드시 반납

- 보조금 집행 잔액은 매칭비율에 따라 정산(집행잔액, 이자 구분)하여 반납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참고>에 의거하여 산정□반납

- 예술위원회의 확정 통보(집행잔액, 이자 반납액)에 따라 반납

- 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입금

ㅇ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하여야 함. 단, 수익금을 당초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재 집행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음.

ㅇ 인건비성 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ㅇ 예술위원회는 시․도의 성과 및 정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조사업 수행 현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문화재단)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불이익

ㅇ 예술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시․도는 성과평가 시 불이익 부여

ㅇ 불이익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 및 내용은 예술위원회의 2017년 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확정

바. 보조사업 관리

1) 사업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시 ․ 도의 별도 명칭으로 사용 가능하나, 이 경우 사업명 다음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부기(필수)

2) 후원 명칭 사용 의무

ㅇ 시․도 및 문화재단은 최종보조사업자의 각종 사업 홍보물에 해당 사업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후원」혹은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ㅇ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에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재

ㅇ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로고 내려 받는 곳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 자료실 - CI 내려받기

ㅇ 각종 홍보물(유인물)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임을 명기하여 사업 인지도를 제고함.

3) 표준계약서 사용

ㅇ 공연예술 분야(창작․출연․기술지원 계약)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필수 사용

※ 표준계약서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 아르코소개 →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No.170 공연예술분야[표준계약서] 3종)

4)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재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가. 평가 목적

ㅇ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관리 운영 정도 및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측정

ㅇ 평가결과 환류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

나. 평가 체계

평가단계	평가주체	평가 개요
1단계	보조금 수령자	ㅇ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시․도 또는 문화재단에 제출하는 성과 및 정산 보고서에 포함
2단계	시․도 및 문화재단	ㅇ 시․도별 사업 성과평가 계획 수립 ㅇ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행정(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전문가 및 주민 평가단 평가,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평가 등 ㅇ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3단계	예술위원회	ㅇ 사업 종합성과평가계획 수립 ㅇ 시․도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예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도 및 문화재단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실시
4단계	문화체육관광부	ㅇ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
	기획재정부	ㅇ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경영평가 등

다.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인센티브

1) 시․도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조치

ㅇ 성과평가 후 사업 개선 등 환류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

ㅇ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지역예산 배분 시 반영

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시·도 및 문화재단의 조치

ㅇ 보조금수령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익년도 동일 보조사업자의 신청사업 심의 시 반영

ㅇ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책정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등은 시․도 및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

6. 사업추진 단계

가. 추진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세부지침 시․도 통보(2016년 11월)
□
시․도		시ㆍ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2016년 12월～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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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원사업 공모․심의 추진(2016년 12월～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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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지원계획 확정 및 시․도 통보(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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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1차 보조금 교부신청(2017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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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원심의 결과 제출(2017년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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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예술위원회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2017년 3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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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상반기 사업중간보고 및 2차 보조금 교부 신청(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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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업추진(보조금 교부→모티터링, 평가→정산/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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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2018년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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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평가결과 환류

나. 단계별 제출 자료(시․도/문화재단 → 예술위원회)

제출자료	제출시기	제출방법
□ 사업추진계획<사업계획, 지원심의계획, 예산계획(매칭확정금액 포함), 향후 추진일정 등> □ 1차 보조금 교부신청서(70%)	2017.1～2월	공문/ NCAS 등록
□ 지원심의결과보고서 (지원대상 및 지원액, 심의절차, 심의위원 명단 포함)	2017.1～3월	공문
□ 2차 보조금 교부신청서(30%) (상반기 추진현황 중간보고 포함)	2017.7월	공문/ NCAS 등록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2018.3월
□ 예산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정산확정 후	공문
□ 성과 평가자료(평가단 요청 자료 및 점검 협조)	평가일정	별도 통보

【참고 : 보조금 이자반납 및 정산 방법】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로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 등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 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7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로부터 B시(보조사업자)로 25억 원으로 교부 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 원 1차 교부, 7월 10일 10억 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 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 집행잔액(1억 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 x 2%(금리) x 36/365=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로부터 2차 교부일까지의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 교부액) x 2%(금리) x 145/365=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 x 2%(금리) x 41/365=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 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7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로부터 B시(보조사업자)로 25억 원으로  교부 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 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 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 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 x 2%(금리) x 36/365=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의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 교부액) x 2%(금리) x 145/365=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 x 2%(금리) x 164/365=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 지역별 의견

구분	페이지	지 역 의 견
부산 인천 전남 공통	7쪽	ㅇ 기타 (예비상주단체 등 공연장 및 공연예술활성화 기획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사업 및 지역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해 시․도의 자체 기획사업을 기획 지원할 수 있음 - 공연장 및 공연예술활성화 기획지원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총 예산 (기금 + 지방비)의 15% 이내에서 활용가능 - 세부 운영방식은 시 ․ 도의 자율 시행
	8쪽	ㅇ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을 1/3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술 위원회 문화협력관의 필수 참여를 원칙으로 함.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을 1/3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술 위원회의 문화협력관 또는 추천 심의위원이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전남 : 예술위원회에서는 지역 인사를 반영하여 추천심의위원 인력풀을 제시
인천	운영비관련 사항	o 종전 7% 이내 에서 각 지역재단의 현황에 따라 최대 사용 가 능한 % 를 제안 요망 (운영비 7% 준수 지역재단 vs. 운영비 최대 금액 사용재단--사업 평가에 반영)
대전	7쪽	기타(예비상주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3쪽	세출예산부분 도의회요구로 2016년부터 문예진흥기금사업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운영, 2017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편성 예정
	6쪽	지원금 한도가 공연장 기준 8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사업비 대폭 삭감으로 지원단체수가 줄어들 예정임 혹시 최소한도를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전남	운영비관련 사항	o 종전 7% 이내 에서 이내에서 1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