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기능 촉진

⑶ 설치년도 : 1994년 12월 30일(조례제정일)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 ·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원활한 수거의 기반여건 조성

◦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유지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한 장비 구축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4,525,109	92,592	382,472	△289,880	4,235,22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235,229	0	0	4,235,229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기준금액(2,099,000천원) 초과부분의 50%

⑶ 지원기준 :

◦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홍보비용

◦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비용

◦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⑷ 지원대상 : 해당없음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617,701	4,967,624	△349,923	합 계	4,617,701	4,967,624	△349,923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82,472	528,472	△146,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525,109	4,082,186	442,923	예치금	4,235,229	4,439,152	△203,923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92,592	95,438	△2,846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0	790,000	△790,00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92,592	885,438	△792,846
	210 경상적세외수입				92,592	885,438	△792,846
		214 사업수입			0	790,000	△792,846
			214-09 기타사업수익		0	790,000	△792,846
		216 이자수입			92,592	95,438	△2,846
			216-01 공금예금이자수입		92,592	95,438	△2,846
								1) 공금예금 이자수입 92,592,000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25,109	4,082,186	442,923
	710 보전수입 등				4,525,109	4,082,186	442,923
		714 예치금회수			4,525,109	4,082,186	442,923
			714-01 예치금회수		4,525,109	4,082,186	442,923
								1) 전년도 이월금 4,525,109,000원
수 입 합 계					4,617,701	4,967,624	△349,923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청소행정과						4,617,701	4,967,624	△349,923
	폐기물					4,617,701	4,967,624	△349,923
		청소관리				382,472	528,47 2	△146,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추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82,472	528,472	△146,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82,472	528,472	△146,000
				201 일반운영비		322,472	318,472	4,000
					01 사무관리비 1)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1,500원×10,000개×3회=45,000,000원 1)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2) 폐형광등 운반 박스 25,000원×300개=7,500,000원 2) 일체형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180,000원×100개=18,000,000원 2) 폐건전지 수거함 40,000원×100개=4,000,000원 1)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 동주민센터 배정 2) 현수막 제작 70,000원×22개동×5개×4회=30,800,000원 2) 홍보물 제작 100원×22개동×5,000개×4회=44,000,000원 2) 어깨띠 제작 3,300원×22개동×30개×4회=8,712,000원 1) 위원회 운영 2)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2명×2회=400,000원 1) 생활쓰레기 20%감량화(재활용 극대화)사업 홍보비 3,000,000원×10회=30,000,000원 1) 폐현수막 가방 제작 1,500원×8,000개=12,000,000원 1) 강남환경자원센터 리후렛 제작 400원×5,000매=2,000,000원 1) 강남환경자원센터 홍보물 제작 1,000원×200개=2,000,000원	204,412	200,412	4,000
					02 공공운영비	0	0	0
					03 행사운영비 1) 재활용추진협의회 재활용촉진캠페인용 동복구입 150,000원×40명=6,000,000원 1) 재활용추진협의회 재활용 시설 견학 2) 차량임차료 700,000원×2대×2일×1일=2,800,000원 2) 숙박료 50,000원×40실(2인1실)×1박×1회=2,000,000원 2) 급량비 및 간식비 10,000원×80명×5회×1회=4,000,000원 2) 강사비 230,000원×1회×2명=460,000원 2) 기타 행사운영비 10,000원×80명×1회=800,000원 1) 재활용 분리배출 캠페인 비용 동주민센터 배정 2)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00,000원×22개동×10회=22,000,000원 2) 동재활용추진협의회 캠페인용 조끼 구입 40,000원×22개동×20명=17,600,000원 2) 급량비 7,000원×22개동×20명×10회=30,800,000원 1) 재활용나눔장터 운영 2) 부스 설치비 2,000,000원×5회=10,000,000원 2) 소모품 및 재료비 1,000,000원×5회=5,000,000원 2) 운영비 1,000,000원×5회=5,000,000원 1) 강남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2)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00,000원×2회=200,000원 2) 재료비 3,000원×30회×30명=2,700,000원 2) 강사사전 교육비 200,000원×4회×1명=800,000원 100,000원×4회×1명=400,000원(보조강사) 2) 강사료 150,000×30회×1명=4,500,000원 100,000×30회×1명=3,000,000원(보조강사)	118,060	118,06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210,000	△150,000
					01 시설비 1) 강남환경자원센터시설물 유지관리 2,500,000원×12월=30,000,000원 1) 강남환경자원센터장비 유지관리 2,500,000원×12월=30,000,000원	60,000	210,000	△150,000
	재무활동					4,235,229	4,439,152	△203,923
		보전지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235,229	4,439,152	△203,923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235,229	4,439,152	△203,923
				602 예치금		4,235,229	4,439,152	△203,923
					01 예치금 4,235,229,000원	4,235,229	4,439,152	△203,923
지 출 합 계						4,617,701	4,967,624	△309,92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년도까지	7,773,355	0	0	0	0	0	522,061	7,251,294	4,594,075	4,594,075	0	0	0	0	0	3,179,280
2013	619,162	0	0	0	0	0	91,127	528,035	447,296	308,836	0	138,460	0	0	0	171,866
2014	708,499	0	0	0	0	0	97,406	611,093	165,838	165,838	0	0	0	0	0	542,661
2015	513,567	0	0	0	0	0	62,259	451,308	239,231	239,231	0	0	0	0	0	274,336
2016	885,438	0	0	0	0	0	95,438	790,000	528,472	528,472	0	0	0	0	0	356,966
2017년도	92,592	0	0	0	0	0	92,592	0	382,472	382,472	0	0	0	0	0	△289,880
계	10,592,613	0	0	0	0	0	990,883	9,631,730	6,357,384	6,248,924	6,248,924	138,460	0	0	0	4,235,22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4,168,143	4,525,109	4,235,229	△289,880
예치금	소 계	4,168,143	4,525,109	4,235,229	△289,880
	신한은행 (공금예금)	4,168,143	4,525,109	4,235,229	△289,880

※ 201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6·2017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