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설치 ‧ 관리「재난 ‧ 안전표지판」

2017년도 설치사업 추진지침

2017.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1

Ⅲ. 사업 개요	1

□ 기본 방침	1

□ 대상 ‧ 규모	2

□ 표지판 개선	2

Ⅳ. 사업 추진지침	4

□ 일반 사항	4

□ 사업비 집행	5

□ 사업계획 변경	5

□ 사업 관리	5

Ⅴ. 행정 사항	6

붙임 1.「재난 ‧ 안전표지판」지원대상 및 소관부서	7

붙임 2.「재난 ‧ 안전표지판」종류별 적정성 체크리스트	20

지방자치단체 설치 ‧ 관리「재난 ‧ 안전표지판」

2017년도 설치사업 추진지침

Ⅰ		추진 배경

○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재난·안전표지판의 국내‧외 표준(ISO, KS)에 따른 디자인 개선 및 야간 시인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Ⅱ		추진 경과

○ (‘16년 추진) 13종 대상 예산 28억 지원(8월), 중간 점검‧ 설치 완료(12월)

- 노후 ‧ 훼손된 지자체 재난‧안전표지판에 대해 특교세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지시 (장관, ‘17. 1. 4.)

○ (‘17년 추진) 실무회의(1.13), 수요조사(1.20∼2.3), 전문가* 자문회의(1.17, 2.15)

- 표지판 설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 및 규정개정 병행추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한국안전디자인연구소 등

Ⅲ		사업 개요

□ 기본 방침

○ 지원대상 표지판의 디자인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과 병행 추진

○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되는 표지판 우선 지원

○ 사업 예산 조기집행(4월), 중간 추진상황 점검(8월) 및 10월 이전 완료

□ 대상·규모

○ (지원대상) 지진 옥외대피소, 물놀이 금지구역 등 안전표지판 12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4종은 디자인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개정 후 ‘18년 추진

○ (사업규모) 총 7,878개소, 6,302.4백만원(특교세 3,041, 지방비 3,261.4)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지원금액 협의(↔예방총괄과)

○ (설치단가) 지자체가 제출한 단가정보를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책정

< 표지판 설치수요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표지판명	설치수요	단가	사업비			비 고
				합계	특교세	지방비
계		7,878	0.8	6,302.4	3,041	3,261.4
1	차량 침수 우려지역	50	0.8	40	22	18
2	노면 침수 주의지역	40	0.8	32	18	14
3	침수차량 대피(적치) 장소	21	0.8	16.8	8	8.8
4	물놀이 금지구역	145	0.8	116	64	52
5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52	0.8	41.6	23	18.6
6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	0.8	799.2	429	370.2
7	인명피해 발생지역	37	0.8	29.6	14	15.6
8	지진 옥외대피소	4,654	0.8	3,723.2	1,768	1,955.2
9	임시주거시설 (지진겸용)	1,568	0.8	1,254.4	577	677.4
10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4	0.8	19.2	9	10.2
11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표지)	260	0.8	208	99	109
12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알림)	28	0.8	22.4	10	12.4

□ 표지판 개선 ⇒ 재난안전표지판 유형별 개선안(붙임 1) 참조

○ 안내판에 국제적으로 통용 중인 심볼 적용(ISO, KS)

- (표지판 색상) 노란색(경고), 녹색(대피, 구호), 적색(금지)

- (픽토그램) 물놀이 금지, 지진대피소, 견인 수상활동 금지 등 적용

* KS표준에 없거나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경우 별도의 픽토그램 마련

물놀이 금지	물놀이 위험 경고	지진 옥외대피소	높은 파도 주의	견인 수상활동 금지

○ 표지판 유형별 배치형태 통일

- (외국어 병기)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증가로 표지판 핵심내용(제목)은 영어로 병행표기

- (표준화) 픽토그램‧약도‧글씨 등 배치기준 통일, 가독성·시인성 제고

* (기본) 픽토그램 · 지도 등은 중앙 좌측, 안내문 글씨는 우측 배치

* (추가) 계곡 등 위치식별을 위한 국가지점번호 추가 시 우측하단에 배치

픽토그램 ‧ 약도 ‧ 그림 + 내용	픽토그램 + 약도 ‧ 그림 + 내용

* 날카로운 단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면 모서리 곡선 처리

○ 주변 조명여건에 따른 야간 시인성 제고

- (방 법) 고휘도 반사지 및 야간 조명시설 없는 곳에 조명 설치

- (대 상) 야간조명 시설설치는 지자체에서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 (종 류) 내·외부 조명, 자체발광식(태양광) 등 선택적으로 적용

* 주변 조명이 있는 경우는 안전표지판에 고휘도 반사지만 적용, 시인성 확보

내부조명식	자체발광식 (태양광)

Ⅳ		사업 추진지침

□ 일반 사항

○ 추진체계

- 시‧도 및 시‧군‧구별 총괄 관리부서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 사업 수요조사, 사업대상지 적정성 평가, 현황 관리(월보) 등

○ 사업대상지 적정성 평가

- 점검 체크리스트*(붙임 2 참조)에 따라 설치 적정성 검토, 평가

* 야간 시인성(주변 조명), 설치 위치, 규격 및 재질 등

- 주변 조명여건에 따라 고휘도 반사지, 조명시설(내·외부, 태양광) 설치 등 야간 시인성 제고방안 강구

○ 설계 및 공사 관리

- 기초조사‧설계 및 공사 감독 철저

-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우수 제품 사용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부착형 또는 입식형 표지판의 형태나 재질, 설치방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 사용되는 재질은 깨지거나 예리함으로 인한 인체손상이 없어야 함

․ 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각면 끝이 날카로운 경우 보완 조치

․ 기초물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지표면 밑으로 설치

- 안내판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 해빙기‧여름철 집중호우‧동절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현장 피해 예방대책 수립

-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이중굴착 및 주민피해 예방

-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시행

○ 현장 여건을 활용한 예산 절감

- 한전 전주‧가로등주‧신호등주‧설치대상 시설물 벽체 등 현장 여건을 활용하여 표지판 설치, 지주 설치비용 절감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조기집행

- 선금 및 기성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 대금을 차질없이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활용

- 지자체별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후 집행잔액 발생 시「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

□ 사업계획 변경

○ 시‧도 및 시‧군‧구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월별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활용, 보고

○ 사업계획 변경‧추가‧감소의 경우 상반기 내 변경절차 반드시 완료

□ 사업 관리

○ (추진실적) 분기별 추진실적 작성, 익월 10일까지 제출

- 사업 추진실적, 집행실적 및 사업대상지 변경 보고사항 등

○ (현장점검) 추진상황, 예산집행 및 설치위치 적정성 점검

- 시‧도 자체점검 및 미흡 지자체 대상 국민안전처 확인점검

Ⅴ		행정 사항

○ 특별교부세 지원결정 후 지자체 통보*, 설치 추진   :  ‘17. 4월∼

*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분기별 추진실적 작성 및 제출(적정성 점검결과 포함)  :  매 분기별

○ 사업대상지 적정성 등 자체점검 및 확인점검       :  ‘17. 6월

○ 추진현황 최종점검 및 완료보고                   :  ‘17. 10월

붙임 1		「재난 ‧ 안전표지판」지원대상 및 소관부서

연번	표지판명	지원대상	설치근거	소관부서
1	차량 침수 우려지역	50개소	▸차량 침수대비 안내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044-205-4221)
2	노면 침수 주의지역	40개소
3	침수차량 대피(적치)장소	21개소
4	물놀이 금지구역	145개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물놀이안전매뉴얼 (p.152)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044-205-4248)
5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52개소
6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개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7)
7	인명피해 발생지역	37개소
8	지진 옥외대피소	4,654개소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044-205-5336)
9	임시주거시설 (지진겸용)	1,568개소
10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4개소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044-205-2352)
11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표지)	260개소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6조~제18조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044-205-2553)
12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알림)	28개소

1-1		차량 침수 우려지역		안전개선과 (044-205-4221)

표지판 디자인 (세부 지침은 소관부서 문의)

근거규정	• 차량 침수대비 안내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중)
설치장소	• 차량 침수 우려지역 (저지대, 하천 주차장 등)
표지판 규격	• W 2,500 × H 1,5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규격 200mm (두께 8.0mm)

1-2		노면 침수 주의지역		안전개선과 (044-205-4221)

표지판 디자인 (세부 지침은 소관부서 문의)

근거규정	• 차량 침수대비 안내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중)
설치장소	•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
표지판 규격	• W 500 × H 1,100, W 500 × H 1,400 (픽토그램 유무에 따라)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규격 50mm (두께 2.0mm)

1-3		침수차량 대피(적치) 장소		안전개선과 (044-205-4221)

표지판 디자인 (세부 지침은 소관부서 문의)

근거규정	• 차량 침수대비 안내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중)
설치장소	• 침수 차량 대피(적치) 장소
표지판 규격	• W 1,500 × H 1,0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초록 2.5G 4/10 (#007F48)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흰색,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벽면 부착시 불필요

1-4		물놀이 금지구역		안전점검과 (044-205-4248)

표지판 디자인 (픽토그램 및 문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근거규정	• 물놀이 안전 매뉴얼 (개정 중)
설치장소	•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출입을 금지해야 할 지역
표지판 규격	• W 1,500 × H 1,0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빨강 7.5R 4/14 (#C33C31)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흰색,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1-5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안전점검과 (044-205-4248)

표지판 디자인 (픽토그램 및 문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근거규정	• 물놀이 안전 매뉴얼 (개정 중)
설치장소	•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해야 할 지역
표지판 규격	• W 1,500 × H 1,0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1-6		인명피해 우려지역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7)

표지판 디자인 (픽토그램 및 문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출입금지)	(경 고)

근거규정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설치장소	• 돌발성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진 ‧ 출입로 중 눈에 잘 띄는 곳 • 갯바위 낚시터, 방파제, 하천(계곡)변 야영장 및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고립 위험이 있는 지역의 눈에 잘 띄는 곳
표지판 규격	• W 1,500 × H 1,0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빨강 7.5R 4/14 (#C33C31)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1-7		인명피해 발생지역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7)

표지판 디자인

근거규정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설치장소	• 과거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표지판 규격	• W 1,500 × H 1,0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1-8		지진 옥외대피소		재난구호과 (044-205-5336)

표지판 디자인 (세부 지침은 소관부서 문의)

근거규정	•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개정 중)
설치장소	•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규격	• W 1,500 × H 75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벽면 부착시 불필요

1-9		임시주거시설 (지진겸용)		재난구호과 (044-205-5336)

표지판 디자인 (세부 지침은 소관부서 문의)

근거규정	•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개정 중)
설치장소	• 임시주거시설 - 지진겸용
표지판 규격	• W 1,500 × H 75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벽면 부착시 불필요

1-10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양안전수상레저과 (044-205-2552)

표지판 디자인 (픽토그램 및 문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근거규정	• 수상레저안전 실무편람 (개정 중)
설치장소	• 해수욕장 개장 등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구역
표지판 규격	• W 1,200 × H 8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빨강 7.5R 4/14 (#C33C31)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흰색,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1-11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표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044-205-2553)

표지판 디자인 (픽토그램 및 문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근거규정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훈령) (개정 중)
설치장소	•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위험구역
표지판 규격	• W 600 × H 6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1-12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알림)		해양안전수상레저과 (044-205-2553)

표지판 디자인 (픽토그램 및 문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근거규정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훈령) (개정 중)
설치장소	•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위험구역
표지판 규격	• W 1,200 × H 800 (글자크기 ‧ 배치 및 간격은 디자인 시안 비율 참고)
표지판 색상	• 노랑 5Y 8.5/14 (#FFDC00)
서체 및 색상	• 맑은 고딕 (검정, 빨강)
반사지 재질	•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 코팅
표지판 재질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지주 재질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붙임 2		「재난 ‧ 안전표지판」종류별 적정성 체크리스트

□ 지진 옥외대피소, 임시주거시설 (지진겸용)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차량 또는 보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주변 수목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6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4개 : 미흡 / 5개 : 보통 / 6개 : 양호

□ 차량 침수 우려지역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도로 및 보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차량침수가 우려되는 도심 저지대, 하천변 주차장 등에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인근 차량 대피장소, 담당부서, 연락처, 행동요령이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7	안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활용하였는가?	□예 □아니오
8	도로와 주요 건물, 과거 침수 흔적 및 침수 예상지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	□예 □아니오
9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7개 : 미흡 / 9개 : 보통 / 9개 : 양호

□ 노면 침수 주의지역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도로 및 보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차량침수가 우려되는 하천변 도로 등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6	담당부서, 연락처, 행동요령, 주의 운행 안내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4개 : 미흡 / 5개 : 보통 / 6개 : 양호

□ 침수차량 대피(적치) 장소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도로 및 보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차량 대피, 침수 차량 적치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안내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6	대피(적치) 장소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7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5개 : 미흡 / 6개 : 보통 / 7개 : 양호

□ 물놀이 금지구역,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도로 및 보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물놀이 위험구역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주변 수목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7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5개 : 미흡 / 6개 : 보통 / 7개 : 양호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통행하는 차량‧선박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크기, 높이, 색상 등)	□예 □아니오
5	레저 이용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주변 수목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4개 : 미흡 / 5개 : 보통 / 6개 : 양호

□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 ‧ 알림 표지판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통행하는 차량‧선박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보조표지를 설치할 경우 총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6	연안해역 위험구역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주변 수목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8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6개 : 미흡 / 7개 : 보통 / 8개 : 양호

□ 인명피해 우려지역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도로 및 보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천변, 계곡 등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6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4개 : 미흡 / 5개 : 보통 / 6개 : 양호

□ 인명피해 발생지역

구분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반사지를 이용하거나 야간 조명을 장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2m 이상 높이로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2	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부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3	도로 및 보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제작‧설치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천변, 계곡 등에 설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6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평가기준	1~4개 : 미흡 / 5개 : 보통 / 6개 :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