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www.seongbuk.go.kr

목   차

◇	운 영 방 향			․․․․․․․․․․		2
◇	일 반 현 황			․․․․․․․․․․		3
◇	2017년 주요업무 계획
		교통행정과	․․․․․․․․․․․․․			9
		교통지도과	․․․․․․․․․․․․․			35
		건설관리과	․․․․․․․․․․․․․			55
		도시안전과	․․․․․․․․․․․․․			75
		도 로 과	․․․․․․․․․․․․․			103
		치 수 과	․․․․․․․․․․․․․			120

운영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설교통행정 구현

불법 주차 근절 및 교통문화 정착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 경관 조성

안전하고 재해없는 안전성북 구현

계획적인 건설 사업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철저한 재해 예방으로 재난 없는 성북건설

기 본 방 향

1.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조성 - 교통시설환경개선

2. 주차질서 문화 확립 - 교통문화의식 함양

3. 광고물, 적치물 정비 강화 – 수준 높은 도시이미지 향상

4. 안전의 생활화 정착 –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조성

5. 도로시설물 적정관리 -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6. 하천‧하수시설 관리 철저 - 재해예방체계 구축

6.

중점 추진시책

일반현황

( 2016. 12. 1일 기준)

□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정 원	160	33	20	29	18	32	28
현 원	153	33	18	29	17	30	26
과부족	△7	-	△2	-	△1	△2	△2

※ 6개부서 26개팀

□ 차량등록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이륜차
등록대수	143,167	99,010	6,119	11,507	124	26,407

□ 운수업체 현황

(업체별/보유대수)

계	버 스	법인택시	마을버스	운송주선업체	개인택시
21/3,415	6/750	7/610	8/76	33	1,946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공 기 압축기	굴삭기	덤프트럭	로더	롤러	불도저	기중기	쇄석기
529	75	76	73	19	1	5	3	1
지게차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터 널 용 고소작업차	타 워 크레인	모터 그레이더	항타및 항발기
44	135	20	29	44	1	1	2

□ 주차시설 현황

(단위 : 구획)

구 분	계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소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소계	건물부설 주 차 장	사 설 주차장
주차면수	150,301	7,803	1,486	6,317	142,498	140,635	1,863

□ 주차단속 장비 현황

(단위 : 대)

합계	차 량			PDA	카메라	CCTV(고정식)			비고
	소계	CCTV탑재	일반			소계	서울시	성북구
90	8	2	6	15	15	52	10	42

□ 전문건설업 관리현황

업 종	등록수	업 종	등록수
실내건축공사업	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4
석.토공사업	8	포장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4
기계설비공사업	2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116	난방시공업(제1,2종)	99
시설물유지관리업	17	기 타	22
도장공사업	2	총 계	371

(단위 : 대)

□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설치수량	규격(m)	이용 기간	사 용 료(15일 기준)		비 고
			계	산출내역
22개소 120면 (구도18,시도4)	7×0.9	15일	49,600원	수수료 : 10,000원 점용료 : 36,000원 부가세 : 3,600원	- 도로점용료 산출내역 7m×0.9m×400원×15일 = 36,000원 (부가세 10% 별도)

\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구 분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 재난위험시설)
	합계	A급	B급	C급	D급	E급
합 계	532	231	205	71	16	9
시 설 물	53	31	12	9	1	0
건 축 물	479	200	193	62	15	9

□ 마을안전협의회 구성 현황

			성북구 안전 협의회
			○ 구성일자 - 2013. 3. 25. ○ 구성 현황(32명) - 안전관련 기관장 ‧ 구청장, 성북소방서장, 성북·종암경찰서장,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 안전관련 유관단체장 및 리더
구안전협의회 실무협의체					동마을 안전협의회
○ 구성일자 - 2013. 3. 29. ○ 구성 현황(39명) - 당연직 : 5대 기관별 해당 실무과장 - 위촉직 : 각 단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					○ 구성일자 - 2013. 4. 1. ○ 구성 현황 - 각동별 20명 내외 ※ 연합회 구성 : 2015. 3. ※ 연합회 회장 : 장위1동 최인식

□ 민방위대 현황

(단위 : 대/명)

구 분	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 수	548	461	86	1
총 대 원 수	29,264	28,163	932	169
1~4년차	12,888	12,327	393	168
5년차이상	16,376	15,836	539	1

□ 사회복무요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행정 지 원	사회복지시설 운 영 지 원	지 자 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건강보호증진 지 원
계	198	84	103	10	1
구 청	66	62	-	3	1
동 주민센터	29	22	-	7	-
사회복지시설	103	-	103	-	-

□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관제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관제센터 관제현황
		방범	어린이 안 전	초등학교 내	주정차 단 속	재난재해	공원	문화재 관 리
개소	779	356	136	191	29	8	56	3
대수	1,651	978	320	191	70	8	72	12

□ 방범용 CCTV 동별 설치현황 : 356개소

(단위 : 개소)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45	23	17	7	2	13	11	8	19	21
정릉4동	길음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11	11	13	23	14	14	30	18	21	35

□ 도로 현황

도로연장(m)	도 로(㎡)	포장율(％)	도로율(％)	비고
627,028	4,008,916	100	22.38	22.06 (자치구평균)

□ 도로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계	교 량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가로등	보안등	기 타
18,586	31	5	8	5,652	12,841	49

※기타 - 옹벽, 방음벽,굴다리, 복개구조물

□ 하천 현황(국가하천 1개소 0.85㎞, 지방하천 4개소 13.08㎞)

구 분	규 모(m)		하천 구분	시 점	종 점	비고
	폭	연 장
계(5개)	20~150	13,930
중랑천	150	850	국가 하천	월릉교	석관동 19 (석계초교 앞)
성북천	25~35	4,120	지방 하천	성북동 236	보문동 7가111 (대광초교 앞)	복개1,590 개거2,530
정릉천	40	6,860	지방 하천	정릉동 산1-1	종암2동28 (종암대교)	복개3,160 개거3,700
월곡천	20	1,100	지방 하천	월곡동 81-9	월곡동 66-5	복개하천
우이천	50~70	1,000	지방 하천	장위3동 165-3	석관동 10 (중랑천 합류지점)

□ 빗물 펌프장 현황

펌프장명	위 치	펌프용량	규 모	근무인원
석관펌프장	석관동 134-2	180HP×4대, 100HP×1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527㎡	2명상주
석관간이펌프장	석관동 118-33	15HP×2대	옥외 설치	-
장위펌프장	장위동 156	180HP×4대, 60HP×2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869㎡	2명상주
장위간이펌프장	장위동 279-396	75HP×4대	지상1층, 연면적49㎡	-
월곡간이펌프장	하월곡동 96-17	3HP×2대	옥외 설치	-

□ 수해복구용 양수기 현황

구 분	계	엔진양수기	수중모터펌프
계	461	86	375
구 청	164	24	140
동주민센터	297	62	235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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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지표  ······················································ 11

□ 주요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수
1.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 공원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	12
2.		교통사고제로화 사업	․․․․․	16
3.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내실화	․․․․․	20
4.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	23
5.		담장 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	26
6.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	․․․․․	28
7.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	31

□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33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 34

정 책 지 표

성과목표		정 책 지 표	단 위	2017	2018	2019	2020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지상부 공원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 정릉차고지 시설개선	건	-	1	-	-
교통사고제로화 사업		○ 교통사고발생	건	1,600	1,550	1,500	1,450
		○ 어린이교통사고발생	건	75	70	65	60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내실화		○ 안심버스 인지도	%	65	67	70
친환경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		○ 주차장 건설	개소	6	6	7	6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 주차장 조성	가구 면	20 25	20 25	20 25	20 2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대책		○ 현년도 부과 체납액 징수	건	6,000	6,100	6,200	6,300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개소	2	2	2	2

1.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 지상부 공원화 및 주민 편익시설 건립(공약)

	현황분석 및 실태
○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주변은 버스차고지 밀집(5개 차고지 중 4개) 지역으로 동 지역을 운행하지 않는 버스회사(도원교통･성원여객)의 차고지 사용을 반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 차고지 이미지를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친환경 주민 친화적 차고지 조성 필요

□ 추진근거

○ 민선6기 공약사항

○ 시장 지시사항(2013.6 현장시장실 운영시)

□ 사업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 허브(hub) 기능을 갖춘 거점형 시설 설치

- 차고지 정비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릉버스공영차고지를 친환경ㆍ주민친화적 차고지로 지하화하고,

지상 시설은 문화복합시설을 조성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771-7(부지 3,600㎡, 건물 1,377㎡)

- 소 유 자 : 서울시(2009.1.7, 124억원 매입)

- 도시계획사항 : 자동차정류장(시내버스 차고지)

- 입주현황 : 시내버스 50대(도원교통 30, 성원여객 2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2018

-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중

- 총사업비 : 12,460백만원(※서울시 2014년 투자심사액 8,360백만원)

□ 건축개요

□ 추진현황 및 실적

○ 학술용역 완료 : 2014. 7.8. ~ 11. 30(약5개월간)

○ 국내외 설계공모 2016.3.18 ~ 2016.4.20.(1개월간)

- 당선작 발표 : 2016. 5. 4. 오오엠건축사사무소 선정(별첨 조감도 참조)

· 작은 건물 및 마당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구성하여 시문학 커뮤니티

활동에 적합한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

○ 기본및실시설계 계약 : 2016.7.26

- 설계기간 : 2016.8 ~ 2017.5(10개월간)

- 주    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향후계획(서울시)

○ 기본및실시설계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2016. 8 ~ 2017. 5

○ 공사            : 2017. 7 ~ 2018. 12월 완공(예정)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릉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공원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도시공간 개선단 구성	국내외설계공모 기본및실시설계	- 기본및실시설계 - 공 사	공 사
총사업비 : 12,460백만원	-	560 백만원	5,000 백만원	6,900 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정릉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공원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기본및실시설계		공사진행

□ 위치도

대진여객

차고지

대진여객

차고지

대진여객

차고지

정릉4동

주민센터

북한산국립공원 입구(매표소)

정릉

초등학교

국민대학교

정릉동

공영

차고지

□ 조감도

당선작은 대상지 주변의 도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은 건물 및 마당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구성하여 시문학 커뮤니티 활동에 적합한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   했고, 각 집들은 커뮤니티별로 관리하고 개성있는 분위기를 연출될 수 있는 잠재적    장소로 계획

2. 교통사고제로화 사업(공약)

성북구 교통사고 현황

○ 교통사고 발생건수 연간 1600건에서 정체되고 있음

○ 어린이교통사고는 감소추세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성북구 전연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부상)	1,611명 (10명, 2,197명)	1,569명 (22명, 2,103명)	1,572건 (11명, 2,055명)	1,536건 (9명, 2,149명)	1,664건 (17명, 2,227명)	1,680건 (19명, 2286명)
성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부상)	102건 (0명, 109명)	79건 (1명, 91명)	81건 (0명, 92명)	57건 (0명, 67명)	87건 (0명, 113명)	75건 (1명, 84명)
성북구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부상)	7건 (0명, 7명)	13건 (1명, 13명)	14건 (0명, 14명)	7건 (0명, 7명)	5건 (0명, 5명)	6건 (0명, 6명)
	어린이보호 구역수	76개소	91개소	97개소	101개소	104개소	106개소

※ 2015년 성북구 교통사고 현황분석

○ 2010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3.5% 수준으로 어린이교통사고는 감소추세

○  2015년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전연령층 교통사고 사상자수 많은 자치구 : 성북구 15위(501.9명)

(중구 1,440.4명, 종로구 1,252.4명, 강남 989.8명, 영등포 948.0명, 용산 911.0명)

○ 2015년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14세이하 교통사고 사상자수 많은 자치구 : 성북구 16위(185.5명)

(중구 304.6명, 중랑구 280.6명, 금천구 274.7명, 영등포구 264.8명 순)

○ 성북구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성북구 전체 교통사고의 0.36%, 성북구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11.5% 수준(2015년 6건) ⇒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지역에서 골고루 발생

연도	‘10	‘11	‘12	‘13	‘14	‘15
성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02 건	79 건	81 건	57 건	87 건	75 건

□ 사업목표

○ 성북구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폭 줄이기

○ 교통약자 배려 교통문화운동 추진

□ 사업개요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량적 목표 설정

□ 지속적인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공연, 전시, 영화상영, 이벤트 사업 등 다양한 홍보 방법 강구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편적, 전문적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관리강화

- 학교별 입지특성과 주통학로의 특성 파악후 이에 근거한 시설물 보완

- 어린이 보행환경에 초점을 맞춘 보행친화적 관점 접근

- 학교별 입지특성과 주통학로 특성 파악 위한 실태조사 및 학부모 참여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년 추진실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어린이날 안전교육	어린이차없는거리	교통안전교재배부
- 기간 : 2016. 7월 ~ 9월 - 장소 : 해당시설 - 내용 : 위탁교육(안실련) · 어르신사랑방 21개소 · 어린이집·유치원 110개소	- 기간 : 2016.5.5 - 장소 : 구청앞 바람마당 일원 - 내용 : 타요버스 운행, 교통안전교육부스	- 기간 : 2016.10.22 - 장소 : 성신여대앞 일방통행길 - 내용 : 어린이교통안전의거리 조성후 장난감 30종을 및 교통안전교재 2종 총 30권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놀이터 운영	- 기간 : 2016.7월 ~ 9월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110개소 - 내용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동화책 2종 총240권 제작 어린 이집, 유치원에 배포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교통안전의식 개선)

1. 등·하굣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활동 강화

○ 녹색어머니연합회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 워킹스쿨버스사업 내실화

- 기간 : 2017.3월 ~ 12월(방학기간 제외)

- 대상 : 14개 초등학교, 19개노선, 지도사 30명, 학생 320명

○ 안전협의회 등 지속적 캠페인

○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교통지도과)

2. 학교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 현장교육

○ 사업대상 : 성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

○ 사업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지도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 사업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관리 강화(신규사업 및 재정비)

- 별도 추진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1,600건	1,550건	1,500건	1,450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	75건	70건	65건	60건
총사업비 : 1,065백만원	255백만원	260백만원	270백만원	280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계획수립, 사진전 개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유 어린이날 교통안전행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교통 안전주간운영

※ 별첨 : 2017년 교통사고 제로(Zero)화 추진일정

2017년 교통사고 제로(Zero)화 추진일정

월별	추진사업	비고
1월	○ 2017 교통사고 제로(Zero)화 실행계획 수립 - 기존 교통안전교육 기관, 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 시민(단체)와 손잡고 함께 추진(거버넌스) -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 방지
2월 ~ 11월	○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안전하세요’ - 교육기간 : 2017.2월 ~11월 - 대 상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협조(30개소) - 교육기관 : 안실련 성북구회(위탁교육 협약) ○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 교육기간 : 2017.2월 ~11월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수요조사후 100개소 실시 - 교육기관 : 안실련 성북구회(위탁교육 협약)
3월	○ 초등학교 개학에 맞춘 교통안전 사진전 개최 - 일시 : 2017. 3월초 - 장소 : 구청 앞마당 ○ 워킹스쿨버스사업 시작 - 기간 : 2017. 3. 20 ~ 12.23(방학기간 제외)
5월	○ 어린이날 교통안전 행사 - 일시 : 2017. 5. 5 - 장소 : 구청 앞마당
7월	○ 방학특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유관기관 우수 프로그램 유치 - 구청 각과, 구청 산하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8월	○ 방학특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유관기관 우수 프로그램 유치 - 구청 각과, 구청 산하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10월	○ 어린이 차없는거리 운영 - 장소 : 권역별 차없는거리중 1개소 - 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놀이터 운영(장난감 30여종 비치)
12월	○ 2017년 교통사고 제로(Zero)화 운동 평가

3.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내실화(공약)

	현황분석 및 실태
○ 2016 성북구 사회조사 결과

□ 사업목표

○ 성북구는 외지고 좁은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특성상 여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많아

○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는 여학생 등 여성과 노약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골목 입구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효과

□ 사업개요

○ 운행노선 : 총 8개회사 17개 노선

○ 운영시기 : 2012년 시범실시, 2013년  16개 노선 전면 실시

○ 운영형태 :「성북구청-마을버스회사」간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협약

○ 시행구간 : 시내버스 노선과 중첩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지정한 구간

○ 운영시간 : 22시~막차운행 종료시 까지(00:30~01:00)

○ 이용현황 : 1일 약 50명(노선별 1~2명)

□ 추진실적 및 성과

○ 시범운영(2개노선) : 2012.8.16∼2012.10.31

○ 관내 8개 마을버스 대표와 MOU 체결 : 2012,10.18

○ 16개 전노선 전면실시 : 2013.1.1

○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2014.5.7) : 성북모범운전자회 8,000천원 지원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분야

○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상태 점검

- 일시 : 2016. 9월중순 ~ 10월

- 대상 : 16개 전노선

- 점검방법 : 직원 점검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점검

- 점검결과 : 1일이용현황 노선별 1일 1∼2명, 홍보물 부착 양호

안심귀가 제도 차내방송 일부노선 미실시

○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협의회 개최

- 일시 : 2016. 12.15(목) 11시

- 참석 : 8개마을버스 대표자, 교통행정과장 등 12명

- 안건

· 안심귀가 마을버스 점검결과 개선사항 협의

· 마을버스 승차대 활용 사이니지 사업 설명

· 마을버스기사 친절도 교육 등

□ 2017년 추진계획

○ 마을버스 승차대를 활용한 사이니지 사업 추진

1) 설치시기 : 2017년 상반기

2) 설치장소 : 마을버스 승차대 39개소

3) 마을버스정류소(승차대, 표지판) 활용 구민안전 홍보

※ 사이니지사업(일반대중을 위한 포스터,안내표시,사인물 설치 등)

○ 안심귀가 마을버스 홍보 강화

- 실제 이용경험자를 패널로 활용

- 연령층, 이용시간대, 장소에 따른 타겟층 집중홍보로 효과 극대화

-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홍보

- 낡고 퇴색한 홍보물 신속 교체

- 마을버스 내외부, 마을버스 승차대의 노선도상 하차가능구간 명확히 표시

○ 안심귀가버스 운행노선 재설정 검토

- 마을버스회사와 대로변 또는 구간이 100m 내외인 곳 등 확인

- 마을버스 노선 연장구간 등

○ 안심귀가 마을버스기사 사기 진작책 마련

-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당연한 운송수단임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사기진작책 마련(표창, 인센티브방안 강구 등)

○ 안심귀가 마을버스 제도 관련 검토

- 타 자치단체 사례 수합 등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16개노선	16개노선	16개노선
안심버스 인지도 향상	67%	70%	72%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사업홍보, 사이니지사업 시행

4.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 (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성북구 현황분석

- 주거 및 교통환경.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자료-2014년 기준)

구 분	서울시 평균	성북구	자치구 순위	비고
주택 보급률(%)	103.8	99.5	18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1	119.4	2

- 주차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자료-2014년 기준)

승용차	주택가주차장				비고
	계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94,294	112,615	7,136	1,217	104,262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분내 생활권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함

□ 사업개요

○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3~4개소를 선정하여 평면식 주차장 건설

- 토지 무상제공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큰 학교운동장·공원부지를 적극 활용(발굴)하여 복합화사업 등 추진

○ 유휴지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건설 : 주택가 나대지로 방치된 유휴지(사유지 및 공공용지) 및 1년 이내 이용계획이 없는 나대지에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락 협약체결후 평면식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7. 02 ~ 12월

○ 사 업 비 : 4,570백만원

□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41개소 1,204면(1997~2016년)

· 사업비: 56,139백만원(구25,793백만원, 시(국비포함)30,346백만원)

- 유휴지주차장: 19개소 166면, (‘12~’16년)

· 사업비 : 300백만원

○ 추진성과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2017년도 추진계획

○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

- 2017.02~12월 : 부지선정 및 매입 완료

- 2017.02~12월 : 주차장 조성 완료

- 대상지

· 월곡구민운동장 공영주차장(상월곡동 산1-41번지→ 64면)

· 장위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장위동224-12외4필지→20면)

· 성북동 선동보리밥 주변 공영주차장(성북동237번지일대→25면)

· 삼선동 공영주차장 확충(삼선동1가278-7외4필지→15면)

· 밤골어르신사랑방 주변 공영주차장(하월곡동산2-103번지→26면)

· 장위12구역 공영주차장(장위동238-166외4필지)

중기 계획 → 입체식 주차장(약120면)

○ 유휴지 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건설(30면)

- 2017.01~03월 : 유휴지 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연간단가 실시설계 시행

- 2017.04~11월 :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 대상지

· 관내 유휴지 발굴

○ 추진방법

-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 재래시장, 상가지역 등 우선 선정 추진

- 구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역점시책사업, 기타 도시재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국·공유지, 도시계획 잔여지,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주차장 조성

○ 사업우선순위 결정

-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 추진

○ 예산(소요재원)

-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활용 추진

- 지원기준(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1면당 최대 200만원 공사비 지원

·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자투리땅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	4개소	3개소	3개소
유휴지 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4개소	4개소	4개소
총사업비 : 13,710백만원	4,570백만원	4,570백만원	4,570백만원

② 2017 계획

구 분	1/4	2/4	3/4	4/4
공영주차장 건설	1개소	1개소	2개소	개소
유휴지 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비 : 4,570백만원	1,000백만원	1,000백만원	2,260백만원	310백만원

5.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은 119%로 양호하나 공동주택이 많은 동(길음1동 138%)과 단독주택이 많은 동(장위1동70%)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기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역은 차량 증가로 인한 주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보행로 확보가 곤란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교통사고 끊임없이 발생. ○ 주차로 인한 이웃간 분쟁으로 마을공동체 의식 해체 ○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가 주차장의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이 필요함.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녹색 주거

환경과 마을공동체 의식회복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2가구 25면

○ 지원대상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

○ 사업기간 : 2017. 02 ~ 12월

○ 사 업 비 : 198백만원

□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 2004
	동	면수	동	면수	동	면수	동	면수	동	면수	동	면수	동	면수
실적	17	27	21	36	14	31	16	26	16	30	15	27	134	279

○ 추진성과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마을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

□ 추진계획

○ 사업계획 : 22가구 25면

○ 지원대상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

( 단, 가까운 장래 신축이 확정된 주택은 제외 )

○ 지원기준 및 내용

- 기준 : 가구당 주차장 1면 850만원, 2면 1,000만원, 3면부터

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지원)

- 내용 : 담장허물어 주차장 조성, 방범시설 및 녹지조성 등

○ 지원방법

- 방법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청과 계약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대행

○ 지원절차

- 건물주 신청 ⇒ 현장방문 타당성 조사 ⇒ 지원여부 결정 ⇒ 설계협의

(건물주, 구청, 시공사) 및 확정 ⇒ 공사시행 ⇒ 준공

○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 주민센터 전광판 및 게시판, 구홈페이지 활용 홍보

- 성북소리 및 동 직능단체 회의시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25면	25면	25면
총사업비 : 594백만원	198백만원	198백만원	198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4면	8면	9면	4면
사업비 : 198백만원	32백만원	64백만원	70백만원	32백만원

6.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대책(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매년 부과액 대비 약 68%(약 8억 내외)씩 누적되는 추세임. ○ 누적되는 체납액 감소 및 현년도 신규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 이고 적극인 징수 대책이 필요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징수율 제고 및 구 재정 건전성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우리구 자동차 등록 현황

(성북구, 2015. 10. 1. 현재 / 단위: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물자동차	특 수 차	이 륜 차
143,167	99,010	6,119	11,507	124	26,407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

(교통행정과, 2016. 8. 31. 현재 / 단위:천원)

회계연도	2013	2014	2015	2016 (8월말 현재)
부과액	1,419,275	1,328,734	1,168,819	744,516
징수액	444,140	363,616	381,237	253,132
체납액	975,135	965,118	787,582	491,384
징수율	31.3%	27.4%	32.6%	34%

□ 사업목표

○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실시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체납과태료의 점진적 감소 및 구 재정 건전성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현년도 신규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부과‧관리절차 이행

○ 주기적인 부서 전체 일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

○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등록

□ 추진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실시

□ 추진계획

○ 현년도 신규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부과‧관리절차 이행

- 관련법령에 근거한 부과절차 실시

사전통지 (20% 감경)	▶	부 과 (감경 없음)	▶	체 납 (매월 1.2% 가산금부과)	▶	독 촉 (압류등록 전제요건)	▶	영치․압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 최초 사전통지 시, 대상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확한 우편송달

○ 주기적인 부서 전체 일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

- 매월 부서 전체 세목별 독촉고지 및 체납고지서 발송

- 고지서 등기‧일반우편 수령 민원에 대한 납부방법 안내 및 독려

○ 체납자 소유의 재산(자동차 및 부동산) 조회 및 압류등록

- 매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한 차량 압류 및 대체압류 실시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정보 조회 후, 부동산 압류 실시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압류촉탁)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 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 징수금액	300백만원	350백만원	400백만원
총 사업비 : 168	56백만원	56백만원	56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 징수금액 : 300백만원	60백만원	70백만원	80백만원	90백만원
사업비 : 56백만원	14백만원	14백만원	14백만원	14백만원

7.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계속)

안전한 도시 성북조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개요

○ 사업내용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발굴 개선 및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 주민민원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에 대한 개선

- 일방통행 “진입금지” 교통안전표지를 야간 태양광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 사업비 : 60,000천원 (구비)

□ 2016년 추진실적

○ 태양광 발광형 “진입금지” 안전표지 7개소 설치(구비 26백만원)

- 일방통행 도로구간 내 야간 역주행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우선도로” 시행 (구비34백만원)

- 종암동 종암로21길 L=490m 서울시 “보행우선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 시비200백만원, 구비34백만원 (공모사업 매칭사업비 사용)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17. 2.~4. : 불합리한 교통환경 현장조사 및 개선안 조사, 수립

- 2017. 5.~8. : 개선안 설계 경찰서 협의, 교통규제심의, 실시설계

- 2017. 9.~11. : 공사시행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 공모사업 등)	1개소	1개소	1개소
○ 태양광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8개소	8개소	8개소
총사업비 : 180 백만원 (구비)	60	60	6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현장조사 및 개선안 수립	현장조사	개선안 수립
○ 경찰서 교통심의 및 실시설계		경찰서 협의	실시설계
○ 공사시행 및 완료			공사시행	공사완료
사업비 : 60백만원 (구비)				60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전략과제명	정책과제	총괄부서	세부사업
5. 안전한 보행환경도시	2.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교통행정과	① 권역별 차없는 거리 추진
			② 보도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비 고
			총사업비 (ⓐ+ⓑ+ⓒ)	ⓐ기투자 (~2016)	ⓑ2017년 예 산	ⓒ향 후 투 자
		합 계	16,185	1,578	6,018	8,589
1	교 통 행정과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 공원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12,460	560	5,000	6,900	시비100%
2	〃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1,320	255	255	810	구비
3	〃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내실화					비예산
4	〃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1,350	450	450	450	특별회계 100%
5	〃	담장 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591	197	197	197	시비70% 구비30%
6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	224	56	56	112
7	〃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240	60	60	120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교통지도과

www.seongbuk.go.kr

목    차

□ 정책지표  ······················································37

□ 주요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수
1.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	38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개방	················	41
3.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	44
4.		편리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	················	47
5.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49
6.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	················	52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 54

정 책 지 표

성과목표		정 책 지 표	단 위	2016	2017	2018	2019
건 축 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 주차장 기능 유지율	%	86	86	86	86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추진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면수	921	961	1,001	1,040
		○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면 공유	면수	60	100	150	200
편리한 대중교통 질서확립		○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	횟수	36	36	36	36
		○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점검	횟수	2	2	2	2
교통법규 위반과태 료 부과․징수
		○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백만원	2,193	2,217	2,220	2,223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개 선
		○ 고정식CCTV 운영확대	대수	46	51	56	61

주 요 사 업 계 획

1.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속사업)

현황분석 및 실태

○ 부설주차장 등 현황

총계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기	30대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방범설비(CCTV)	추락방지 시설
13,067개소	12,768개소	277개소	10개소	12개소

○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구 분	2014년 (500㎡미만)	2015년 (500㎡이상~850㎡미만)	2016년 (850㎡이상)
점검건수	1,842건	930건	925건
적발건수	158건	104건	53건
행정처분 (이행강제금부과)	3건	2건	진행중

※ 점검건수는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 방범설비(CCTV), 추락방지시설이며,          부설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500㎡미만, 500㎡이상 ~ 850㎡미만, 850㎡이상)에 따라        3년 주기로 매년 점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하고 있음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경우 점검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민원신고에 의하여 수시 단속하고 있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원상회복 시정 조치하여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및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추진계획

○ 기   간 : 2017. 1 ~ 2017. 12

○ 점검대상 : 1,857개소

- 수시점검 : 민원에 따른 단독,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정기점검 제외분)

- 정기점검

총계	부설주차장 (일반건축물500㎡미만)	기계식주차기 (미검수대상)	30대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방범설비(CCTV)	추락방지 시설
1,857개소	1,778개소	57개소	10개소	12개소

○ 주요 점검내용
-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에 대한 주차장법 위반여부
- 기계식주차장치 적법 사용여부

- 기타 방범설비(CCTV) 설치 관리  준수 여부

- 추락방지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일 정 별	추진시기	비 고
○ 부설주차장 정기점검계획 수립	2017. 3월중
○ 부설주차장 현장 정기점검 실시	2017. 4월 ∼ 6월(1차점검)
○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2017. 6월 ∼ 7월
○ 부설주차장 현장 정기점검 실시	2017. 7월 ∼ 8월(2차점검)
○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2017. 8월 ∼ 9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017. 9월 ∼10월중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2017. 11월 ∼

○ 추진일정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년도 주차장 점검결과

구 분		합계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연면적 850㎡이상)		기계식 주차장		노외주차장 방범설비	추락방지 시설	20대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배치
합계		73	44		9				20
위반	시정 완료	49	기능미유지	31	정기 검사 기간 만료	9	-	-	-
			타용도 사용	9
	미 시정	4	기능미유지	2		0	-	-	-
			타용도 사용	2
규정준수 안내		20	-		-		-	-	20 (관리인미배치)

※ 주차장 위반 1건 고발 조치 : 정릉동373-4(기계식 정기검사 기간 만료)

미시정 건(4건) 현재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 중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주차장 기능 유지율 (%)	86%	86%	86%	86%

② 2017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주차장 기능 유지율 (%)	86%	86%	86%	86%	86%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개방(계속사업)

현황분석 및 실태

□ 건축물·아파트 공유(개방) 추진 현황(총 50개소 928면)

○ 2016년 신규 공유·개방 추진 실적(4개소 42면)

- 일반건축물 1개소 5면, 종교시설 2개소 27, 학교주차장 1개소 10면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단위 : 개소, ‘16년 10월 현재)

	계		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주차장
	개소	개방면수	개소	개방면수	개소	개방면수	개소	개방면수	개소	개방면수
총계	50	928	12	126	16	420	20	367	2	15

※ 임대아파트 11개소 309면 포함

임대아파트, 일반 건축물 및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 등의 가용 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유·무료로 공유(개방)하도록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밀집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축물·아파트 부설 주차장 개방

- 시설 조건 : 15면 이상의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5면 이상을 개방 가능한 곳

-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인원이 많은 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인접학교, 종교시설 및 일반대형건축물 우선 선정 추진

- 대상 시설물 현장방문하여 건물주에게 취지 설명 및 개방/공유 협약제결

※ 임대아파트 : 성북구청과 SH공사와 업무협약 후 각 임대아파트와 도시관리공단이 약정을 체결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

□ 추진실적 및 성과

○ 건축물·아파트 부설 주차장 개방

- 부설 주차장 공유 협약 추진(42면 신규 공유)

· 삼양식품(5면), 원정교회(15면), 영암교회(12면), 한성대학교(10면)

-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 3개소 45,441천원(시비 22,720천원 / 구비 22,721천원)

□ 추진계획

○ 건축물·아파트 부설 주차장 개방

- 추진목표 : 4개소 40면

- 소요예산

· 시설개선비 지원금 : 54백만원(시비 27백만원, 구비 27백만원)

· 공유(개방) 지원금 : 185백만원(공유주차장 140백만원, 개방주차장 45백만원)

- 추진내용

· 임대아파트, 일반 건축물, 종교시설 소유주와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

· 임대아파트 주차장은 전일제(24시간) 공유로, 일반 건축물 및 종교시설 등은 평일 야간에 개방을 유도

· 주차장 운영비, 주차시설 개선비 등 예산지원

- 추진일정

· 2017. 2.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대상시설 선정

· 2017. 3. : 개방/공유 참여협조 공문 발송 및 홍보

· 2017. 4. : 건물주(시설주 등) 직접 면담하여 참여유도

· 2017. 6. : 개방/공유에 따른 협약 및 약정서 체결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건축물·아파트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주차면	921	961	1001	1,040
총사업비 : 746백만원	184	212	240	268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신규 개방(공유) 주차면	10	10	10	10
사업비 : 212백만원	53	53	53	53

<참고 : 주차장 개방(공유) 현황> [총 47개소 891면 공유(임대아파트 11개소 309면 포함)]

[2016. 10.현재]

연번	지원년도 (최초개방)	상호명	주 소	행정동	총주차 면수	개방 면수	주차 요금	시설개선비 지원액(천원)
1	2016. 08. 03	영암교회	정릉로402-12	돈암동	12	12	2.6만원	5,962
2	2016. 08. 03	한성대학교	삼선교로16길 116	삼선동		10	6.5만원
3	2016. 06. 13	원정교회	보국문로28길 10	정릉4동	31	15	2만원	19,503
4	2016. 05. 01	(주)삼양식품	하월곡동 82-9	월곡1동	65	5	2.6만원	19,976
5	2015. 06. 01	정릉 꿈에그린아파트	정릉동 539-1	정릉2동	395	10	6.5만원
6	2015. 01. 01	종암래미안2차아파트	종암로24가길 80	종암동	148	20	6.5만원	4,895
7	2015. 01. 01	종암래미안3차아파트	종암로 23길 35	종암동	132	20	6.5만원
8	2015. 01. 01	길음동부센트레빌	숭인로2길 61	길음2동	210	50	6.5만원	15,054
9	2014. 10. 01	월곡3 에스에이치빌	오패산로90	월곡1동	209	20	6.5만원	18,145
10	2014. 03. 10	월곡2 에스에치빌	월곡동 226-1	월곡2동	158	30	6.5만원	18,497
11	2014. 02. 04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월곡동 222-1	월곡1동	349	50	6.5만원	8,987
12	2014. 02. 01	에스에치 길음뉴타운 3단지	길음로 13길 39	길음1동	203	30	6.5만원
13	2014. 02. 01	에스에치 길음뉴타운 4단지	길음로 188	길음1동	195	30	6.5만원
14	2014. 01. 01	래미안석관아파트	석관동(화랑로 114)	석관동	56	22	6.5만원
15	2014. 01. 01	장월에스에치빌	장위동 316-2	장위3동	189	17	6.5만원
16	2014. 01. 01	삼선 에스에치빌	보문로 29다길 25-9	삼선동	200	20	6.5만원
17	2013. 09. 01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성북동 130-2	성북동	12	5	무료
18	2013. 09. 01	국민은행 장위1동지점	장위동 199-45	장위1동	12	10	무료
19	2013. 09. 01	중소기업은행 장위점	장위동 63-91	장위2동	11	10	무료
20	2013. 09. 01	보문중앙교회	보문동 1가 141	보문동	10	10	무료
21	2013. 09. 01	장위중앙교회	장위동 238-147	장위1동	15	10	무료
22	2013. 09. 01	월곡감리교회	하월곡동 29-139	월곡2동	40	20	무료
23	2013. 05. 20	미암교회	돈암동 84-17	동선동	50	24	무료
24	2013. 05. 01	동일하이빌아파트	보문로 38길 11	삼선동	390	56	유료(자체)
25	2013. 05. 01	보문하우스토리	보문동 4가 116	보문동	263	20	유료(자체)
26	2013. 05. 01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아리랑로 89	돈암2동	979	5	유료(자체)
27	2013. 05. 01	길음서희스타힐스	하월곡동 229	길음2동	352	20	유료(자체)
28	2012. 10. 30	현대백화점미아점	길음동 20-1	길음2동	1113	7	2만원	7,000
29	2012. 10. 01	정릉희망하우징	정릉동 380-2	정릉3동	12	10	2.6만원
30	2012. 09. 01	보문제일교회	보문동6가 337	보문동	23	23	무료
31	2012. 05. 03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하월곡동 80-2	월곡1동	70	20	무료
32	2012. 05. 01	신암교회	보문동2가 30	보문동	40	30	무료
33	2012. 01. 0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종암동 80-8	종암동	10	10	무료
34	2011. 12. 26	종암제일교회	종암동7-12	종암동	14	5	4만원	5,000
35	2011. 09. 01	성암교회	보문동1가 3-22	보문동	18	13	6만원	8,762
36	2011. 08. 01	센트럴타운상가	장위동 316-3	장위3동	80	10	2.6만원	9,000
37	2011. 05. 16	안암교회	안암동 361-2	안암동	29	11	4만원	7,063
38	2011. 09. 01	월곡1동청사	월곡동 225-7	월곡1동	10	10	무료
39	2011. 01. 01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동 246	성북동	10	10	무료
40	2010. 07. 01	서울이엔엠선교회	안암동5가 38	안암동	24	14	3만원	7,225
41	2010. 06. 01	돈암감리교회	동선동1가 70-35	동선동	39	15	3만원	3,702
42	2010. 07. 01	성북구청사	삼선동5가 411	삼선동	204	30	3만원(자체)
43	2009. 01. 01	영암교회(924-6747)	안암동3가 131-7	안암동	63	50	무료
44	2009. 01. 01	원정교회(942-1161)	정릉동 772-29	정릉4동	20	10	무료
45	2009. 01. 01	중앙교회(967-6221)	석관동 291-4	석관동	20	12	무료
46	2009. 01. 01	종암교회(922-5191)	종암동 79-213	종암동	28	20	무료
47	2009. 01. 01	정릉감리교회(914-8082)	정릉동 409-4	정릉3동	40	33	2만원(자체)
48	2009. 01. 01	정릉중앙교회(914-3203)	정릉동 897-10	정릉3동	20	20	무료	3,000 (2013.5.1)
49	2009. 01. 01	국민은행보문동지점(927-9016)	보문동7가112-2	보문동	19	9	2만원
50	2008. 05. 01	동구마케팅고등학교(762-1301)	성북동 168-275	성북동	69	5	2만원

3.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계속사업)

	현황분석 및 실태
□ 거주자 우선 주차 사용 현황 ○ 성북구 내 거주자 우선 주차 사용이 활발한 지역은 삼선동, 석관동, 종암동 순으로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에 사용 구획이 많음 <거주자 우선 주차 사용 현황 (2016. 9. 현재, 단위 : 면수)> ○ 거주차 우선 주차 대기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석관동, 삼선동, 장위1동 순임 ☞ 공동주택이 적게 분포한 지역이 주차수요가 많으므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혼재한 지역 주변의 임대아파트부터 주차장 공유 우선 추진(석관동, 삼선동 등)

거주자 우선주차장 중 유휴 주차면을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공유(개방)하도록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밀집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 거주자 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이 스마트폰 어플에 주차 공유 시간을 설정하면 주차 공간 이용자는 주차 요금을 결제하여 주차면 사용

☞ 공간 제공자는 수익 창출,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공간 사용

주차공간 제공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입금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어플의 포인트 지급후 1,000원 단위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 추진실적 및 성과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선정(서울시, 15. 03. 20.)

- 스마트폰 앱(모두의 주차장) 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15. 09. 15.)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공유사업 추진 내용 신설, 15. 10. 01.)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 실시(15. 10. 1~)

- 2016년 10월까지 총55면의 주차면 공유 및 134건의 이용실적 발생

□ 추진계획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 성북구 소식지(성북소리),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

- 공유 주차 수요가 많은 부정주차 견인 다발 지역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홍보

· 부정주차 견인 다발 지역 : 종암동, 동선동, 석관동, 월곡2동

· 대기자가 많은 지역 : 석관동, 삼선동, 보문동, 성북동

- 공유 활성화를 위한 부정주차 단속 강화

· 비용을 지불하고 공유주차면에 주차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부정주차 신고 및 견인 처리 시스템 강화

- 80%에 이르는 거주자 주차면 전일 사용자에게 공유 시간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안내 추진

- 불법주차 단속시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홍보 및 자진 납부 안내 고지서에 공유 주차 안내 문구 삽입 추진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주차면	60	100	150	200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	-	-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신규 거주자 공유 주차면	10	10	10	10
사업비 : 비예산 사업	-	-	-	-

4. 편리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계속사업)

현황분석 및 실태

○ 사업용차량 현황 : 5,204대 (26개업체 1,691대 , 개인 3,513대)

- 버스 : 14개업체 825대(시내 6개업체 750대, 마을 8개업체 75대)

- 택시 : 7개업체 610대, 개인택시 1,937대

- 화물 : 5개업체 256대, 개인화물 1,576대

○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단 속	90건	7건	87건	7건	138건	14건
행정처분	640건	53건	511건	43건	392건	44건

※ 자체단속은 우리구 관내에서 차고지외밤샘주차 등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 행정처분은 우리구 및 타시도에서 단속된 차량중 주사무소 또는 등록지가 우리구인 차량

사업용차량(버스, 택시, 화물)과 운수업체에 대한 법규위반 사항을 지속적

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17. 1월 ~ 12월

○ 단속대상 : 사업용차량 및 운수업체

○ 단속분야

- 정류소 질서문란(정류소이외 승하차, 무정차 통과 등)행위

-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지정복미착용 등

-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

□ 세부추진계획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 : 월 2~3회

○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지도․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조치사항

○ 주사무소가 성북구인 차량 :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 시정조치 및 경고처분

○ 주사무소가 타 시,군,구인 경우 : 관할처분청 이첩

□ 추진실적 및 성과

(2016.10월 기준)

구 분	총계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			비고
		버스	택시	화물
자체단속	138건	46건	16건	76건
행정처분 (타시도이첩포함)	392건	75건	267건	50건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단위 : 횟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	36	36	36	36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점검	2	2	2	2

② 2017년 계획

(단위 : 횟수)

구 분	1/4	2/4	3/4	4/4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	9	9	9	9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	-	1	-	1

※ 서울시 운영사례

○ 서울시에서는 택시승차거부 상습지역인 강남역, 동대문 밀레오레,

신촌로터리 등에 단속인원을 배치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5.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계속사업)

현황분석 및 실태

○ 2016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현황

2016.9.30.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목	부과(A)		징수(B)		체납(A-B)		징수율 (%)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35,078	11,465	42,007	1,884	193,071	9,581
일반회계	소 계		1,610	275	294	37	1,316	238
	현년도	운전자	251	30	178	19	73	11	63.3
	과년도	운전자	1,359	245	116	18	1,243	227	7.3
특별회계	소 계		233,468	11,190	41,713	1,847	191,755	9,343
	현년도	주정차위반	37,163	1,521	27,545	1,101	9,618	420	72.4
	과년도	주정차위반	196,305	9,669	14,168	746	182,137	8,923	7.7

○ 2016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 운전자과태료는  251건 30백만원을 부과, 178건 19백만원                              징수 (징수율 63.3%)하였으며,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37,163건, 1,521백만원을 부과, 27,545건  1,101백만원                              징수(징수율 72.4%)

※ 2017년도 징수실적은 2016년 징수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어려운 경제여건 및 납세자의 세외수입 납부의지 부족 등으로 체납금 징수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외수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구재정의 건전성 증대 및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7년 세입징수목표

○ 징수목표 : 총 2,217백만원(일반회계 28백만원, 특별회계  2,1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7 세입목표	2016 세입목표	증감 비율(%)
총 계			2,217	2,193	1.1
소 계			28	28	-
일반회계	현년도	운전자과태료	28	28	-
	과년도	운전자과태료	세무1과 과년도 세입이관
소 계			2,189	2,165	1.1
특별회계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1,254	1,221	2.7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935	944	△1.0

※ 2017년 세입징수 목표중

- 운전자과태료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2016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 입 전망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2016년과 비교  1 .1 %   세 입증가 전망

□ 추진계획

❍ 체납정리 계획수립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 고지서 송달율 제고 및 체납 정리기간 연중 운영

- 반송이 많은 사업자, 법인 자동차의 반송고지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주소지 재확인, 송달율 제고

- 체납정리기간 연중 운영 및 체납 원인분석을 통한 신규 체납발생 최소화

○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 및 대체압류 실시

-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 등 압류조치

- 차령초과말소, 무단방치차량 처리 시 대체압류 조치

○ 분기별 세목별 세외수입 추진실적 분석 평가

- 세목별 징수율 및 진도율 등 분석 평가

- 체납금 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 결손처리 현황

○ 시효 및  불납결손 처분

- 채권 미확보로서 시효기간(5년)이 경과한 체납금은 결손처분 실시

- 시효가 미경과된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

○ 단계별 부동산 압류실시계획

- 1단계 : 체납액 50만원이상

- 2단계 : 체납액 30만원이상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2,193	2,217	2,220	2,223
일반회계	운전자과태료	28	28	28	28
특별회계	주 · 정차위반과태료	2,165	2,189	2,192	2,195

② 2017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	2/4	3/4	4/4
운전자과태료	28	7	7	7	7
주ㆍ정차위반과태료	2,189	539	550	550	550

6.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계속사업)

단속구분	근무인원	운영 및 단속방법	장비현황
현장단속	25명	○ 오전/오후/야간 현장순환근무 ▪ 3권역으로 구분 ▪ 현장 방송 후 즉시 단속	○ 차량8대(CCTV탑재차량 2대 포함) ○ PDA 15대, 카메라 15대
무인단속 시스템	4명 (상황실)	○ 24시간 운영 ▪ 07:00 ∼ 22:00 : 수동 22:00 ∼ 07:00 : 자동 ▪ 최초단속 후 5분경과시 단속	○ 상황실 ▪ 운영단말기 11대, 서버모니터 2대 ○ 고정식CCTV (42개소) ▪ 감시카메라 2대, 단속 주 카메라 1대 ▪ 전광판, 스피커 등 ○ 방범·주차단속 겸용CCTV (55개소)

	현황분석 및 실태
○ 단속운영현황 ○ CCTV 설치지역 주변 단속현황 ○ 자료분석 및 기대효과 ※ 2014년에서 2015년 CCTV단속건수가 39%(14,611건 → 20,257건) 큰 폭 증가하고 인력 단속건수는 1%(28,706건 → 28,969건)소폭 증가하였음 ※ 고정식 CCTV설치지역의 현장단속공무원 순찰횟수를 줄여 상대적으로 미설치구역 민원처리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 만족도 제고가능. 또한, CCTV는 단속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인력감시의 취약점 보완가능

불법주정차 민원빈발 지역에 연차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증설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통행 확보를 통해 교통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목표

○ 연차적인 무인단속카메라 증설을 통한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시스템 구축

→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역의 정체문제 해결 및 원활한 통행 확보

→  미설치구간에 인력을 집중하여 단속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계속

○ 설치장소 :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중 매년 4개소 이상 우선지역 선정

㉮ 학교주변  ㉯ 간선도로변 민원다발 지역  ㉰ 기타 상습지역

○ 주요장비 : 1개소당 감시카메라 2대, 단속 주 카메라 1대, 전광판, 스피커

○ 소요예산 : 약 132,000천원/년 (33,000천원/대 × 4대)

□ 추진실적 및 성과(2016년)

연번	행정동	설치 세부 지점	카메라유형	설치사유	비 고
1	정릉동	정릉로322 (소망약국 앞)	돔 형	민원다발	2016. 12. 1. 단속목표로 진행중
2	안암동	안암로9길30 (GS편의점 앞 )	돔 형	민원다발
3	삼선동	삼선교로28(희망의 다리 앞)	돔 형	민원다발
4	길음동	길음로20(파리바게트 앞)	돔 형	민원다발

□ 추진계획(2017년)

추 진 내 용	월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전준비
	1
주민의견수렴
		1
설치예정지역 주민홍보
				1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수
						1
CCTV 시범단속 및 문제점 조치
									1 1
CCTV 단속실시
												1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매년 CCTV 4대 이상 증설	46	50	54	58
총사업비 : (백만원)	152	132	132	132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고정식CCTV 설치(4대)	-	-	4	-
사업비 : 132(백만원)	-	-	132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비 고
		총사업비 (ⓐ+ⓑ+ⓒ)	ⓐ기투자 (~2016)	ⓑ2017년 예 산	ⓒ향 후 투 자
	합 계	2,535	1,819	344	372
1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개방	905	453	212	240	시설개선비 및 공유지원금
2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1,630	1,366	132	132	구비100%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건설관리과

www.seongbuk.go.kr

목    차

□ 정책지표  ·····················································  57

□ 주요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수
1.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 (기타)	․․․․․	58
2.		공공용지 기능유지관리	․․․․․	60
3.		무허가 및 미정비 안내표지판 철거 및 정비	․․․․․	65
4.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광고문화 정착	․․․․․	66
5.		보행자 위주의 노점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	․․․․․	70

□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  73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  74

정 책 지 표

성과목표		정 책 지 표	단 위	2017	2018	2019	2020
차량진출입시설의 점용 허가 누락 방지로 재원발굴		○ 정확한 도로점용료 부과	백만원	1,127	1,177	1,227	1,277
공공용지 기능 유지 관리		○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 ○ 공공용지 무단점용 세외수입	백만원	1,242 93	1,242 80	1,240 80	1,240 80
무허가 및 미정비 안내표지판 철거 및 정비		○ 점진적 무허가 및 미정비 안내표지판 철거	건	32	32	32	32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광고문화 정착		○ 고정광고물 정비 ○ 유동광고물 정비	건건	100건 200,000건	100건 200,000건	100건 200,000건	100건 200,000건
보행자 위주의 노점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점진적 노점 감축 및 적치물 정비	개소	2	2	2	2

주 요 사 업 계 획

1.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현황분석 - 우리구는 도로연장이 총 627km, 보도는 총 164km로 도로대비 보도는 약 26.1%를 차지하고 있음. 그중 차량진출입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된 현황은 1,122건 15,098㎡임 ※ 2016 차량진출입시설 점용료 부과 : 1,122건 1,247백만원 ○ 실태 - 차량진출입 시설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관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차량진출입 시설 도로점용 허가를 통하여 보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단사용 등 누락자원 발굴로 변상금을 부과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차량진출입 시설 도로점용의 실태조사로 보도의 적법한 관리

○ 정확한 도로점용료의 부과로 민원발생 해소

○ 누락 자원 발굴을 통한 형평성 유지와 세수증대 기여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법정 감면

□ 사업개요

○ 기존 허가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신규 차량진출입 시설 허가에 따른 수시분 점용료 부과

○ 누락 진출입시설 조사를 통한 재원 발굴 및 세수확대

□ 추진실적 및 성과

○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타 세수현황

(‘16.12월 현재, 단위:건/백만원)

구 분	2015	2016	비 고
계	1,187건/ 2,814	1,166건/2,962
지하관로시설	55건/ 1,728	39건/1,709
차량출입시설	1,127건/ 1,080	1,122건/1,247
도로변상금	5건/ 6	5건/6

□ 추진계획

○ 2017. 1월 : 소상공인 감면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017. 2월 : 점용료 부과를 위한 자료정리

○ 2017. 3월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2017.10월 : 도로점용료 체납분 부과 및 관리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도로점용료 부과	1,127	1,177	1,227	1,277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도로 점용료 부과	- 감면 대상자 안내 및 접수 - 정기분 점용료 부과	- 체납자 1차독촉 고지서 발송	- 체납자 2차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압류

2. 공공용지 기능유지관리(계속)

공공용지의 신속하고 적정한 점용허가 처리로 점용료의 일실을 예방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단속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와 공공용지 기능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황분석 및 실태

□ 우리구 공공용지 현황

구 분	총 계		도 로		하 천		구 거
	필 지	면적(㎡)	필 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총 계	6,838	3,072,435	6,072	2,477,562	450	452,004	316	142,869
국유지	1,417	715,658	1,143	357,711	108	249,607	221	108,340
시유지	2,243	1,134,483	2,016	1,007,082	178	126,478	7	923
구유지	3,178	1,222,294	3,148	1,112,769	164	75,919	88	33,606

□ 공공용지 점용 허가 현황

구 분	총계		도 로		하천		구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1,345	43,828	633	14,514	241	14,493	471	14,821
국유지	774	29,472	222	6,641	131	9,783	421	13,048
시유지	187	6,486	127	756	50	4,311	10	1,419
구유지	384	7,870	284	7,117	60	399	40	354

□ 실   태

◯ 우리 구 지형특성은 언덕이 많고 굴곡이 심한 형상으로 공공용지도         대부분 부정형으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단점유 다수 존재

◯ 공공용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불만민원 다수 발생

가.		공공용지 점·사용료 징수목표 달성

□ 2016  공공용지 점·사용료(계속)부과·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징수율 %)
합 계	1,242	1,073	169	86.39%
시수입	143	117	26	81.82%
구수입	1,098	955	143	86.98%

□ 2016  공공용지 점·사용료(일시)부과·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징수율 %)
합 계	72	69	3	95.83%
시수입	4	3	1	75.00%
구수입	68	66	2	97.06%

□ 사업목표

○ 세입수입 징수율 제고로 세입 증대(목표 : 1,179백만원, 징수율 95%)

○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로 신규세원 발굴

○ 일시 도로 점용 사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 및 관리로 사용료 부과 누락 예방

□ 사업개요

○ 정기분(3월, 8월) 및 수시분 부과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적정 통지

○ 도로점용실태조사로 점용허가 신규대상자 발굴 및 점용료 부과

○ 일시도로점용허가사항을 신고에만 의존치 않고 건축물 신축 착공신고와        연계한 사전 도로점용 안내로 세입증대 기여

□ 추진계획

○ 2017.1월∼2017.2월 도로점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7.3월∼2017.11월 도로점용실태조사 추진

- 세외수입 세원 확보 및 증대를 위해 현장 점검 강화

○ 2017.3월 도로점용료 부과

- 세외수입 지역별, 금액별로 담당자 지정 납부독려

○ 2017.8월 공유수면사용료 부과

- 세외수입 지역별, 금액별로 담당자 지정 납부독려

○ 2017년 년중 실시

- 공공용지 점유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현장 점검 강화

- 민원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용지 용도폐지 적극 추진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계속 점·사용료 부과	1,242	1,242	1,240	1,240
총사업비 : 4,964백만원	1,242	1,242	1,240	1,24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계속 점용료·사용료 부과	800	15	410	17
총사업비 : 1,242백만원	800	15	410	17

나.		공공용지 무단점용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징수율 %)
합 계	107	45	62	41.67%
시수입	2	1	1	33.33%
구수입	105	44	61	41.90%

□ 사업목표

○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세원 적극 발굴

○ 허가면적 초과점용 및 무단 용도변경 점검강화로 세외수입 증대

□ 사업개요

○ 무단점유 의심지역 점유실태 현장 조사

○ 무단점유지 지적현황 측량실시

○ 변상금 부과 사전안내

○ 변상금 부과

□ 추진계획

○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지적도 및 전산시스템(공간데이터)에 의한 무단점유 의심지역 발굴

-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점유자 및 점유실태 현장 조사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적극적 응소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세원 발굴(변상금 부과)	93	80	80	80
총사업비 : 333백만원	93	80	80	80

② 2017년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4	2/4	3/4	4/4
○ 세원 발굴(변상금 부과)	93	23	23	23	24
사업비(점유현황 측량비 등)	16	4	4	4	4

3. 무허가 및 미정비 안내표지판 철거 및 정비(계속)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미정비 안내

표지판을 정비(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함.

현황분석 및 실태

○ 사설 안내표지판 현황

계	허 가							무허가
	소계	학교	관공서	공공	종교단체	아파트	기타
574	542	140	75	89	145	23	70	32

○ 2016년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현황

계	종교	아파트	기타(주차장 안내 등)
32	25	4	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1.1. ~11.30

○ 대 상 지 : 성북구 전역 도로 구역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업내용 : 무허가 및 미정비 안내표지판 철거

□ 추진계획

○ 2017.1월 : 정비계획 수립과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계약 협약

○ 2017.2월 ~ 4월 : 안내표지판 상시 전수조사

○ 2017.5월 ~11월 : 설계 및 공사 발주, 정비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안내표지판 철거 및 정비(건)	32	32	32	32
총사업비 : 12백만원	3	3	3	3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안내표지판 철거 및 정비(건)	8	8	8	8
사업비 : 3백만원	0	0	0	3

4.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광고문화 정착(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광고수요의 증가와 광고문화 발달에 따른 형태변화 - 광고홍보의 발달과 업종의 다양화로 상업성 광고의 증가 추세 - 기술력의 발달과 다변하는 광고문화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대두 ○ 광고주의 의식전환과 광고문화의 개선 필요 -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의 증가 - 적법광고물은 40% 미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의 필요성 인식 -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의식변화 및 책임성 고취로 광고문화 개선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등 불법 광고물 제도권 유입 - 민간수거보상제 사업 지속실시로 불법광고물 정비방법 다원화 - 지속적인 정비·계도활동으로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식 변화 유도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와 함께 지정게시대 설치 확대를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유도

□ 사업목표

○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불법광고물 근절과 광고문화 인식의 변화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광고주의 의식변화 유도

□ 사업개요

○ 도시미관 저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 주민생활 불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불법광고물 상습 발생지역 특별 단속구역 설정 단속강화

□ 추진실적 및 성과(2016년)

○ 2016. 02. 10 :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사업 실시

○ 2016. 02. 10 : 불법고정 광고물 철거 용역 사업 실시

○ 2016. 04. 01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특별교부금 지원

○ 2016. 04. 23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실시

○ 2016. 09. 01 : 불법방지물(시트) 부착사업 완료{장위로2~장위로112(101개소)}

○ 2016. 10. 20 :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9개소)

○ 2016. 10. 25 :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4개소)

○ 야간 및 공휴일 특별정비 실시 : 총42회

○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수)

계	가로	세로	돌출	기타(시정)	비고
155	17		12	126

○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수)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및전단	기 타
166,538	42,121	237	103	124,077

· 불법광고물(현수막) 정비사업 실시 7,967건포함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06	153,990	4	7,415	702	146,575
이행강제금	4	7,415	4	7,415	-	-
과 태 료	701	146,575	-	-	701	146,575
고 발	1	-	-	-	1	-	동일하이빌 분양

□ 추진계획

○ 고정광고물 정비

- 대    상 : 가로형, 돌출, 출입구부착 광고물, LED 전광판

- 추진방법 : 철거 또는 행정조치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비

- 정비절차 : 사전조사 및 위반내용 통지 → 사전조치(시정명령) →

불법광고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유동광고물 정비

- 대    상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 추진방법 : 평일 및 야간·휴일 특별 정비반을 편성하여 단속실시

(평일 : 2개조 4명, 야간·휴일 : 3개조 8명)

- 정비강화 : 상습 및 고질적 위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강제    수거 등 행정조치 시행

○ 공공용현수막지정 게시대 신설

- 가로특성에 맞게 1~3단 공공용게시대 신규설치 (40개소)

□ 향후 일정

○ 2017.02. ~ 03.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정비용역 발주 및 용역시행(41,500천원)

○ 2017.02. ~ 03. : 불법고정광고물(간판) 정비사업 시행(10,000천원)

○ 2017.02. ~ 11. :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실시(24,000천원)

○ 2017.02. ~ 03. : 상업용 지정게시대 운영 도시공단 위탁계약

○ 2017.05. ~ 06.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3,600천원)

○ 2017.07. ~ 11.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조달구매(10,000천원)

○ 2017.07. ~ 11. : 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 교체 (40,000천원)

○ 2017.07. ~ 11. : 공공용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 신설 (60,000천원)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	2018	2019	2020
○ 고정광고물 정비(건)	100	100	100	100
○ 유동광고물 정비(건)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총사업비 : 1,040백만원	260	260	260	26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고정광고물 정비(건)	25	25	25	25
○ 유동광고물 정비(건)	50,000	50,000	50,000	50,000
사업비 : 260백만원	65	65	65	65

5. 보행자 위주의 노점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우리구는 도심지역에 비해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적 특성과 노점 단속

정책을 관리중심으로 개선 전환함에 따라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불법     및 기업형 노점은 완전 퇴출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고     용 등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노점이 증가하는 실정임.

□ 노점현황

계	디자인 노 점	일반노점				비 고
		소계	좌판	손수레	차량
129	107	22	13	7	2

□ 특화거리 디자인노점 조성현황

계	하나로거리	석계역	이마트	길음역	한성대역	성신여대역	기 타
107	36	24	14	13	8	5	7

※ 115개소(2007.10월 최초 조성) ⇒ 107개소(2016년)

○ 보도․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상품, 테이블 등 적치 및 불법 노점 행위 등

공공용물의 사유화 및 독점사용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및 가로환경 저해

□ 노상적치물 현황

2007년부터 추진한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노점 발생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정비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환경 조성하고자 함.

□ 사업목표

○ 노점 총량제 운영으로 연차적·점진적 노점감축

○ 노점특화거리 내 디자인노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 불법 적치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보행자 편의증진

□ 사업개요

○ 노점의 실명제 운영으로 신규 노점 진입 예방

○ 노점의 각종 사고 대비 안전 및 위생 점검 실시

○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강력 정비

- 기업형 노점 퇴출, 시민불편 가중지역 중점단속

- 노상 상품, 테이블 등 물품 적치 외 무단 도로점용행위 집중 정비

□ 추진실적 및 성과(2016.10월 현재)

○ 노점 및 적치물 정비 : 3,286건

○ 야간▪공휴일 정비   :    103회

○ 과태료처분 :  26건/7,900천원

○ 수거 정비  :  31건

□ 추진계획

○ 평일주간 2개조 8명, 평일야간 및 토요일 1개조 5명 단속반 운영

○ 성북구 노점 현장 전수실태조사 및 안정성 점검(2017년 9월 중 1회)

○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노점의 정비 및 사후관리

- 디자인노점 : 도로점용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

- 기업형․신발생노점 : 발생 및 적발 즉시 강제정비

- 차량노점 : 사전계고(3회) 후 행정조치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점진적 노점 감축(개소)	2	2	2	2
○ 노점 실태조사 및 점검(회)	1	1	1	1
○ 노상 불법적치물 집중정비(회)	2	2	2	2
총사업비 : 670백만원	160	165	170	175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노점 감축(개소)		1		1
○ 노점 실태조사 및 점검(회)			1
○ 노상 불법적치물 집중정비(회)		1	1
사업비 : 170백만원	40	40	40	40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전략과제명	정책과제	총괄부서	세부사업
디자인노점특화거리 조성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건설관리과	디자인노점특화거리 조성 및 노점관리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비 고
			총사업비 (ⓐ+ⓑ+ⓒ)	ⓐ기투자 (~2016)	ⓑ2017년 예 산	ⓒ향 후 투 자
		합 계	634,418		634,418
1	건 설 관리과	손실보상 협의	8,866		8,866
2	건 설 관리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231,019		231,019
3	건 설 관리과	차량진출입시설 유지관리	2,715		2,715
4	건 설 관리과	공공용지 점용료부과 징 수 및 체납관리	25,419	-	25,419	-
5	건 설 관리과	도로점용관리	4,200		4,200	-
6	건 설 관리과	고정 광고물 관리	115,371	-	115,371	-
7	건 설 관리과	유동 광고물 관리	70,498	-	70,498	-
8	건 설 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24,000		24,000
9	건 설 관리과	노점상(적치물) 정비	152,230		152,230	-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도시안전과

www.seongbuk.go.kr

목    차

□ 정책지표  ·····················································  77

□ 주요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수
1.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	78
2.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	82
3.		민방위 편성관리 및 교육훈련	․․․․․	85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89
5.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	92
6.		범죄예방 CCTV 확충	․․․․․	95
7.		노후 CCTV 성능개선	․․․․․	98

□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 101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 102

정 책 지 표

성과목표		정 책 지 표	단 위	2016	2017	2018	2019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회수	150	150	150	150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 위험시설물 관리 및 처리 결과	회수	4	4	4	4
		○ 안전기본선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회수	-	1	-	-
		○ 신속대응반 운영	건수	60	60	60	60
내실있는 민방위 통합관리		○민방위편성관리및교육훈련	학급수	75	75	75	75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회수	4	4	4	4
		○ 민방위의날 훈련실시	회수	6	6	6	6
주민생활 안전을위한 CCTV 확충		○ 범죄예방 CCTV확충	개소	89	64	40	40
		○노후 CCTV 성능개선	개소	69	16	36	10

주 요 사 업 계 획

1.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현황분석 및 실태

○ 대책기간

- 폭염 : 6. 1∼ 9. 30(4개월), 한파 : 12. 1∼ 3. 15(3개월)

○ 운영체계

- 평상시 : 폭염(한파)대책 TF구성·운영----- 3개팀 13명 구성

- 특보 발령시 :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4개반 15명 구성

-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최근3년 폭염특보 현황(서울)

구분	14년	15년	16년
폭염주의보	5일	5일	22일
폭염경보	1일	1일	19일
최고기온	35.7℃	35.7℃	36.6℃

○ 한파특보 발령기준

- 한파주의보 :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              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최근3년 한파특보 현황(서울)

구분	13/14년	14/15년	15/16년
한파주의보	3일	7일	6일
한파경보	-	-	1
최저기온	-10.5℃	-13.2℃	-18℃

폭염·한파로부터 취약계층 안전보호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한파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

○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폭염 : 6. 1 ∼ 9. 30(4개월)

- 한파 : 12. 1 ∼ 3. 15(3개월)

○ 추진기관: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자율방재단 등)

○ 추진방법

- 평상시 : 폭염(한파)대책 TF구성·운영----- 3개팀 13명 구성

- 특보 발령시 :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4개반 15명 구성

-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실무반 12개반)

□ 추진실적 및 성과

○ 폭염(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상황전파, 취약계층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상황 접수 및 지원

- 특보 및 예견시 재난도우미에게 취약계층보호 재난문자 발송 : 연10회 1,720건

- 재난도우미 : 안부전화 및 방문후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전달

○ 폭염(한파)취약계층 특별보호

- 무더위(한파) 쉼터 20개 운영지원

□ 추진계획

▸폭염대책

○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구축-3단계(평상시, 특보발령시,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소계	방문간호사	생활관리사	방문돌보미	자율방재단
155	12	47	76	20

○ 재난도우미 운영

○ 폭염특보 발령시 : 특보발령 및 도우미 활동(안부전화, 건강체크)안내문자 발송

○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 65세이상 어르신,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가스,유류 등 폭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 전력공급 안정대책 및 폭염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한파대책

○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구축-3단계(평상시, 한파지속시, 인명피해발생 등 비상시)

○ 재난도우미 운영

소계	방문간호사	생활관리사	방문돌보미	자율방재단
155	12	47	76	20

○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건강관리과)

- 대상 : 독거어르신, 거동불편자(수급자) 등

- 활동인력 : 방문간호사 12명

○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 헬로마니또 돌봄 어르신 관리

○ 유관기관과의 취약계층 연계관리

- 안심폰서비스(성북노인종합복지관), 119무선페이징(성북소방서)

○ 한파쉼터 및 대피소 지정·운영(어르신복지과)

- 한파쉼터 20개소(동별 1개소)

- 임시대피소(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정릉실버복지센터)

○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복지정책과)

-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상담반 구성·운영

- 노숙인시설 운영- 관내8개소

- 거리노숙인 일자리 제공 및 응급구호 서비스

○ 한파에 따른 가스시설물 안전관리(환경과)

-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실시

○ 한파특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홍보(홍보전산과)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폭염(한파)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 전단지, 전광판, 가두방송, 앰프 등	150회	150회	150회	150회
○ 취약계층 폭염(한파)대처 활동 - 무더위(한파)쉼터 점검 등	4회	4회	4회	4회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폭염(한파)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 전단지, 전광판, 가두방송, 앰프 등	40회	30회	40회	40회
○ 취약계층 폭염(한파)대처 활동 - 무더위(한파)쉼터 점검 등	1회	1회	1회	1회

2.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현황분석 및 실태
○ 종합생활안전센터 - 운영목적 :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한 대응으로 안전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내용 · 신고접수 위험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 주기적인 안전순찰을 통한 재난대비 및 사전 위험요소 제거 · 각종 재난 및 신고에 따른 신속대응 ○ 문제점 - 위험시설물 관련 소관 부서와의 협조체계 미흡 - 사설 위험시설물 보수·보강·철거 등에 대한 법적구속력 부재 - 단순 고장 신고 등의 잦은 접수 ○ 개선방안 - 위험시설물 관련 소관부서 담당자 지정을 통한 처리 일원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설 위험시설물의 긴급 보수·보강 지원 관련 지원법 개정 요청 - 민원 관련 분류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정기적 안전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

○ 옹벽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 추진실적 및 성과

○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2016.10월 현재)

구 분	처리완료	진행중	기 타
계 : 142건	43건	94건	5(이첩)

○ 신속대응반 운영실적

- 긴급상황에 따른 신속조치 건수 : 40건

· 석축붕괴, 도로파손, 담장붕괴 등 긴급조치

□ 추진계획

○ 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 주요내용

- 접수 및 확인조사반 운영(4명) : 종합생활안전팀

·  위험시설물(축대, 담장, 도로 등) 협업처리 및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 신속화 제고

- 신속대응반 운영(2개조 8명 : 민간용역팀)

· 운영방법 : 민간용역 발주(매년)

· 운영시간 :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긴급상황시 즉시조치(24시간 대기)

· 주요내용 :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1시간이내 응급조치 시행

-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체계

센터 전화접수 (신고접수반)				경미한 사항		○ 소관부서 통보·처리
		현장확인 (확인조사반)
				즉시조치 필요사항		○ 신속대응팀 출동 (1시간 이내)
기존창구 접수 <안전분류>
				안전점검 필요사항
						○ 안전관리자문단 의견 요청 후 점검실시

- 시민안전 시범사업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 우리구 안전진단을 통한 구민안전 기준선 정립

· 시민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계획 로드맵 수립

· 추진일정

‣ 시민안전위원회와 MOU 체결 : 2017. 2~3월

‣ 연구용역 공고 / 발주 : 2017. 1 / 2017. 2~5월

‣ 연구용역 성과발표 및 1차년도 사업시행 : 2017. 6월

-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활성화

· 동마을안전협의회 등 주민주도의 안전순찰 실시

· 안전순찰을 통한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확인 및 처리

· 활동지원 강화(보조금)를 위한 조례 개정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총사업비 : 774백만원	201백만원	191백만원	191백만원	191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위험시설물 관리 및 처리결과 (분기별)	1	1	1	1
○ 안전기본선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	-	-	-
○ 신속대응반 운영(건수)	15	15	15	15
사업비 : 191백만원	190백만원	0.3백만원	0.3백만원	0.4백만원

3. 민방위편성 관리 및 교육훈련(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민방위 편성

- 민방위대원 현황                                (2016. 10. 1.현재)

구 분	계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지원대
대 수	548	461	86	1
총 대원수	29,264	28,163	932	169
1 ∼ 4년차	12,888	12,327	393	168
5년차 이상	16,376	15,836	539	1

- 편성대상 : 만20세부터 만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편성제외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경찰소방공무원,군인,예비군,학생

- 민방위자원 정비 및 관리

· 대    상 : 중퇴, 휴학, 졸업한자, 편성누락자 등

· 학생신분 변동 등 민방위자원 정비

· 신규편성 대상자 및 해제·제외대상자 정비

○ 민방위 교육훈련

- 교육대상

· 민방위교육훈련 : 1∼4년차 대원 대상 실시(연 1회 4시간 소집교육)

· 비상소집훈련 : 5년차 이상 대원 대상 실시(연 1회 1시간 실시)

- 교육시기

· 상반기(3∼6월) : 1∼4년차 기본교육 및 5년차 이상 소집훈련

· 하반기(8∼11월) : 상반기 교육·훈련 불참자 보충교육

○ 문제점

- 기본 교육훈련 참석률 저조 (3년간 평균 약 46.6% 불참)

· 민방위대원들의 민방위에 대한 의식, 관심 저조로 교육훈련 참여 자체에

대한 불만의 가중 및 생업 등으로 과반수 정도만 기본교육을 이수

※ 기본교육 참석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인 원	31,449	30,406	28,073
참 석 자	16,786(53%)	16,243(53%)	15,090(54%)
불 참 자	14,663(47%)	14,163(47%)	12,983(46%)

※ 2016년 교육제외대상자 : 1,191명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의 어려움

· 1인 가구 및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이 어려움

· 스팸(스미싱)문자 피해에 따른 SMS 안내서비스 중단으로 교육안내 어려움 발생

- 획일적 행정공급 성향

·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소양과목의 획일성 및 한계성으로 교육효과 저해

· 강의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부재 우려

○ 개선방안

- 민방위 교육일정안내 사이트(국민재난안전포털) 및 SNS(성북구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한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 극대화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일자 선택기회 확대 및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 공동체 안보의식 함양 등의 교육 유연성 및 다양성 추구

- 교육전달 방법의 다양성 추구

□ 사업목표

○ 민방위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

○ 지역공동체 안보의식 및 안전의식 고취

○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민방위정신 함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추진내용

- 교육개요(1~4년차 집합교육)

구 분	대 상	기 간	학급수	교육운영 시 간	예 산 소요액
계	12,558명	3월∼12월	75학급	300시간	6,722만원
기본교육	12,558명	3월 ~ 6월	45학급	180시간	4,135만원
1차보충교육	기본교육 불참자	8월 ~ 9월	16학급	64시간	1,478만원
2차보충교육	1차보충교육 불참자	10월 ~ 11월	14학급	56시간	1,109만원

※ 교육실시는 기간 내 비연속적으로 실시(야간 및 주말교육 6회 포함)

- 교육내용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비고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2시간) 실전훈련(2시간)	서울시민방위 교육장(석계역)
2～4년차, 각급대장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 추진실적 및 성과

○ 일    정 : 기본교육 2016. 3. 3. ~ 6. 17. / 보충교육 8. 29. ~ 11.4.

○ 교육훈련 현황                                     (2016.10.01.기준)

구분	교육대상 (명)	참석실적(명)				불참(명)	참석률 (%)
		계	기본	1차보충	2차보충
계	28,073	19,711	15,090	4,621	-	8.362	70
집합교육	12,558	8,512	6,795	1,717	-	4,046	68
비상소집훈련	15,515	11,199	8,295	2,904	-	4,316	72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실시

- 교육 이수일자 및 지역선택 확대로 교육 편의 제공

․ 상설교육 및 현지교육의 적극 홍보로 전국 어디서든 교육이수 가능케 함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에서 교육일정 확인

․ 주말교육 및 야간교육 확대(연 6회 이상)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시 교육참석 인정

- 제설 · 재난 · 재해수습 등의 자율적 참여대원 교육 참석 인정

○ 소양교육 내용의 유연화 및 다양화 추구

- 민방위 기본소양(개념, 역할, 조직, 편성, 교육, 동원 등) 교육

-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방위 기능역할의 연계성 교육

- 공동체 안보의 토대로서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민방위교육 실시

○ 지역공동체 안전 확보를 위한 실전교육 실시

- 민방위사태 수습 요령 숙달을 위한 실기실습 체험교육 확대 시행

․2017년도 실전훈련과목 : 응급처치, 화생방, 지진

- 민방위대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실습위주로 교육 시행

- 실습시설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실습시설 활용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민방위소집교육(학급)	75	75	75	75
○ 민방위소집훈련(회)	3	3	3	3
총사업비 : 268백만원	67	67	67	67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민방위소집교육(학급)	12	34	16	13
○ 민방위소집훈련(회)		1	1	1
사업비 : 67백만원	11	30	15	11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사회복무요원 현황                                     (2016. 10. 1.기준)

구 분	계	일반행정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자체사회복지 업무지원	건강보호 증진지원
계	198	84	103	10	1
구 청	66	62	-	3	1
동 주민센터	29	22	-	7	-
사회복지시설	103	-	103	-	-

○ 사회복무요원 주요 복무부실사례

-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미준수(무단결근·지각·조퇴·이석)

-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 연가 · 병가 시 사전허가 미준수

○ 복무중단자 현황

- 대 상 자 : 11명(고발 6, 질병치료 4, 일반구속 1)

- 사    유 : 복무이탈, 복무의무위반 고발 및 질병치료 분할복무 등

- 중단사유 : 본인의 복무의지 결여 및 가사(개인)사정

○ 주요 활동내용

- 일반행정지원, 지자체사회복지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건강보호증진업무지원 등 4개 복무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음

○ 문제점

-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체등급 4급 또는 고퇴, 중졸, 1년 6월 미만의 수형자 등이 4주간의 군 입소 훈련을 마치고 일선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각종행정업무 및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각 사회복무요원의 능력, 사회 적응력, 생활환경등 차이가 심하며 정신질환, 우울증 등의 병력 보유로 근무지 배치 및 통제가 어려움

□ 추진방향

○ 우리구 배정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필요분야 적기·적소 부서 배치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등으로 복무기강 확립 및 활용 효율성 제고

□ 추진실적 및 성과

○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배치 및 사전교육 실시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 2016. 3월, 8월

-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사전 직무교육 : 31회 86명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반 관리 : 상시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조정, 신상이동(복무이탈 등 신상변동사항) 통보,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복무확인서 발급 등

○ 사회복무요원 상담 등으로 복무관련 고충처리 : 상시

- 타 직무 겸직, 국외여행허가, 분할복무, 건강보험료 지원, 공상처리 등

○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담당자 교육 실시 : 2016. 3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 2016. 5~6월

○ 상반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 2016. 6월

□ 추진계획

○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 각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수시 점검 및 관리 책임

- 근무지 부서(시설)장 책임 하 정신질환 보유요원 관리 철저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방문점검 실시 : 연 2회

- 불시 출근점검, 정신교육 실시 등 복무관리 강화 : 연 2회

○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연 2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 UMS 활용

- 복무관리 관련사항(교육일정, 고충처리결과 등)을 UMS 통보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및 교육(회)	4	4	4	4
○ 근무지 방문점검	2	2	2	2
○ 사회복무요원 표창 실시	2	2	2	2
○ 사회복무요원 UMS 발송(회)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총사업비(보수 포함) : 1,504백만원	395	369	370	37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회)	1			1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회)		1	1
○ 사회복무요원 표창 실시		1		1
○ 사회복무요원 UMS 발송(회)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보수 포함) : 369백만원	92	92	93	92

5.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훈련개요 - 훈련기간 · 기 간 : 2017. 3월 ∼ 11월중 (6회 실시) · 해당 월 15일 실시 원칙 - 훈련분야 · 민방공대피 : 적기공습 및 화생방 · 지역특성화 : 화재대피, 지진대피, 마을소집단위대피, 복합재난 등 ○ 문제점 - 일부 시민들의 민방공에 대한 불감증 및 무관심으로 유도요원의 안내에 비협조하는 등 훈련 참여의식 부족 - 간선도로변 대피상태는 양호하나 주택지역과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의 대피상태는 미흡 - 오토바이 운전자 및 고령자 등 일부 주민들의 훈련인식의 부족으로 훈련 참여에 소극적임 ○ 개선방안 - 훈련지역별(직장대 동일) 유도요원 사전교육 및 지역책임제 운영 추진 - 민방위교육 5년차 지역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원을 대피유도요원으로 활용하여 이면도로 등 대피상태가 미흡한 지역에 증원 배치 - 민방공 대피장소 및 행동요령 등의 대주민 홍보강화 - 훈련시간 중 오토바이 운행 및 무단횡단에 대한 교통 및 보행자 통제 강화

□ 추진방향

○ 민방공 대피훈련 및 지역특성화훈련 홍보 강화

○ 민방위의 날 훈련 시 대피유도요원 증원 배치

□ 사업개요

○ 훈련기간 : 2017. 3월 ∼ 11월중 (6회 실시)

○ 훈련분야 : 민방공대피훈련, 지역특성화훈련

- 민방공대피훈련(2회) : 적기공습(3월), 을지연습 연계(8월)

- 지역특성화훈련(3회) : 마을소집단위훈련 및 지역특성화훈련(4, 7, 10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1회) : 민방공, 적기공습, 화재대피 등과 연계 실시

○ 주요내용

- 민방위대원 적극 활용 주민대피 및 보행자 통제 강화(교통통제 : 경찰서)

- 체계적인 주민대피 훈련 강화

- 대주민 홍보강화로 주민참여의식 및 인식개선

□ 추진실적 및 성과

○ 민방공대피훈련(전국단위 훈련) : 3회 실시

- 적 공습대비 주민대피 훈련 : 2016. 5. 16.

- 을지연습 연계 주민대피 훈련 : 2016. 8. 24.

- 전국단위 지진 대피 훈련 : 2016. 10. 19.

○ 지역특성화훈련 : 3회 실시

- 지역특성화시범훈련(지하철, 공공시설) : 2016. 3. 15, 2016. 4. 20.

- 지역특성화시범훈련(직장대 시범) : 2016. 7. 20.

□ 추진계획

○ 민방공대피훈련 유도요원 증원 확보

- 민방위교육 5년차 대원 대피유도요원 참여유도로 민방위교육훈련 참여 인정 확대

○ 민방공대피훈련 유도요원 배치계획 작성활용

- 동별, 직장대별 배치유도요원 운영계획 작성 조치 및 확인, 지도

- 대피유도요원 및 훈련점검자 훈련지역책임제 운영

○ 민방위의 날 훈련 홍보 강화

- 성북구 민방위 페이스북 및 구 홈페이지 활용 훈련내용, 협조사항 등 홍보

- 북부유선방송, 반상회보, 아파트 구내방송,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방송, 전광판, 대중교통 홍보스팟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조치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민방위의 날 훈련(회)	6	6	6	6
총사업비 : 8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민방위의 날 훈련(회)	1	2	2	1
사업비 : 2백만원	320천원	680천원	680천원	320천원

6. 범죄예방 CCTV 확충(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2016. 10. 1.기준, 개소/대수)

합계	방범	어린이 안전	초등학 교내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	공원	문화재 관리
779 (1,651)	356 (957)	136 (320)	191 (191)	29 (70)	8 (8)	56 (72)	3 (12)

	합계		방범용		어린이안전		공원감시		초등학교 교내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		문화재 관리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779	1651	356	978	136	320	56	72	191	191	29	70	8	8	3	12
성북	61	143	45	107	8	18	0	0	4	4	2	6	0	0	2	8
삼선	40	94	23	67	4	9	2	2	8	8	1	3	1	1	1	4
동선	46	92	17	49	8	20	1	1	19	19	1	3	0	0	0	0
돈암1	21	44	7	21	5	12	1	1	7	7	1	3	0	0	0	0
돈암2	13	25	2	6	7	15	1	1	3	3	0	0	0	0	0	0
안암	31	66	13	37	5	14	3	3	8	8	2	4	0	0	0	0
보문	34	69	11	32	8	20	2	2	11	11	1	3	1	1	0	0
정릉1	13	32	7	19	3	8	2	2	0	0	1	3	0	0	0	0
정릉2	46	102	19	59	6	14	3	4	14	14	4	11	0	0	0	0
정릉3	38	95	21	65	7	20	1	1	8	8	0	0	1	1	0	0
정릉4	34	70	11	32	10	22	8	11	5	5	0	0	0	0	0	0
길음1	57	86	12	25	14	28	5	5	23	23	3	5	0	0	0	0
길음2	17	48	13	38	2	6	0	0	0	0	2	4	0	0	0	0
종암	60	125	23	61	14	33	8	16	14	14	1	1	0	0	0	0
월곡1	44	85	13	39	8	20	5	6	15	15	3	5	0	0	0	0
월곡2	35	71	15	41	4	11	5	6	8	8	2	4	1	1	0	0
장위1	50	114	30	82	6	14	3	3	9	9	2	6	0	0	0	0
장위2	39	83	18	55	4	9	1	1	15	15	1	3	0	0	0	0
장위3	39	79	21	54	6	13	1	1	9	9	0	0	2	2	0	0
석관	61	128	35	89	7	14	4	6	11	11	2	6	2	2	0	0

○ 동별 CCTV 설치현황

○ 문제점

- CCTV 설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동 인구가 많고 개방된 곳에 설치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이나 우범지대에 CCTV 분산 설치가 필요

□ 추진방향

○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공원 및 노변, 통학로 등에 설치될 방범용 CCTV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설계, 발주 및 시공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년 CCTV 신규 설치

(2016년 12월 예정 포함)

구분	합계	방범	어린이 안 전	초등학교 교 내	주정차 단 속	재난대비	공 원
개소	89	80	8	-	-	-	1
대수	258	240	15	-	-	-	3

○ 사건․사고  신속 수사를 위한 영상정보 활용(제공) : 총 5,923건

- 2013년 : 940건(열람 101건, 복사·반출 839건)

- 2014년 : 1,567건(열람 72건, 복사·반출 1,495건)

- 2015년 : 1,908건(열람 245건, 복사·반출 1,663건)

- 2016년 : 1,508건(열람 245건, 복사·반출 1,263건)

○ 영상자료 판독 범죄해결 및 검거 실적 : 총 1,188건 902명 검거

(단위 : 건/명)

구 분	계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형사범)
합 계	1,269/1,008	21/10	21/23	1,001/727	24/64	21/22	181/162
2013년	325/228	4/2	8/11	262/191	2/9	4/4	45/11
2014년	521/301	16/6	5/4	453/199	13/43	7/8	27/41
2015년	342/393	1/2	8/8	249/298	5/5	7/7	72/73
2016년	81/86	-	-	37/39	4/7	3/3	37/37

□ 추진계획

○ 범죄예방 CCTV 확충

- 신규 CCTV 설치개소(예정) : 64개소(방범용 60개소, 어린이안전 2개소, 공원감시 2개소)

- 대상사업 : 범죄예방 CCTV중 방범용 CCTV는 우리과, 어린이안전CCTV는  교통행정과, 공원감시CCTV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치선정 및 행정예고 후 설치 요청한 CCTV를 대상으로 설계 및 발주, 시공 및 통합운영

- 추진일정 : 2017. 2 ~ 6월 관련부서 자체계획수립 및 행정예고

2017. 6 ~ 12월 설계 및 발주, 시공 및 준공

- 사업비 : 9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방범용	어린이안전	공 원	비고
예산액	974 (시비74, 구비900)	900 (구비 900)	44 (시비 44)	30 (시비 30)
설치개소	64개소	60개소	2개소	2개소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범죄예방CCTV 설치(개소/대)	89	64	40	40
총사업비(보수 포함) : 3,445백만원	1,271	974	600	60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방범용 CCTV 설치(개소/대)			60개소
○ 어린이보호 CCTV 설치(개소/대)		2개소
○ 공원감시 CCTV 설치(개소/대)		2개소
사업비 : 974백만원		74백만원	900백만원

7. 노후 CCTV 성능개선(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 규   모 : 저화질 범죄예방 CCTV 222개소 619대

- 범죄예방(방범, 어린이안전, 공원감시) CCTV  화소별 현황

	합계		방범		어린이안전		공원감시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41만화소	145	434	97	287	43	133	5	14
130만화소	70	250	39	145	15	89	16	16
200만화소	333	688	220	548	78	98	35	42
합계	548	1,372	356	980	136	320	56	72

- 방범용 41만화소 저화질 CCTV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설치개소	18	31	16	64	10	35	-
설치대수	54	47	46	175	27	106	-
성능개선 완료유무	완료	완료	2017년 교체추진	일부완료 (성북동 28개소)

※ 2012년 이후에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9. 12월

○ 사업내용

- 교체완료 : 77개소 185대

- 향후 교체예정 : 145개소 434대

( 2017년 16개소 46대, 2018년 이후 60개소 179대)

※  CCTV 성능개선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완료예정임

○ 총사업비 : 1,554백만원(시설비1,554백만원)

□ 추진방향

○ 저화질의 41만 화소 CCTV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차량번호나 인상 착의를 알 수 없고, 밤에는 5미터만 벗어나도 얼굴 식별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CCTV 카메라 내용연수(9년)가 도래하는 저화질(41만화소)의 노후 CCTV카메라를 고화질(130만화소 이상)로 단계적 교체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77개소 187대 교체 완료

- 2015년 : 8개소 16대 (소요예산 61백만원)

- 2016년 : 69개소 171대 (소요예산 433백만원)

○ 동별 성능개선 추진현황

(단위 : 개소/대수)

동명	성북	삼선	동선	돈암1	돈암2	안암	보문	정릉1	정릉2	정릉3
합계	30/61	3/9	3/9	-	-	2/6	1/3	2/6	2/6	2/6
2015년	2/5	-	-	-	-	-	-	-	-	-
2016년	30/62	3/9	3/9	-	-	2/6	1/3	2/6	2/6	2/6
동명	정릉4	길음1	길음2	종암	월곡1	월곡2	장위1	장위2	장위3	석관
합계	1/3	1/3	1/3	2/6	4/11	2/6	6/14	4/8	4/10	5/11
2015년	-	-	-	-	1/2	-	1/3	3/5	-	1/1
2016년	1/3	1/3	1/3	2/6	3/9	2/6	5/11	1/3	4/10	4/410

※ 성북동 치안안전협회로부터 기부체납(‘13년 4월)된 28개소의 경우 5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기존 선로의 사유지경유, 한전 전기 미사용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전체 교체 추진 완료

□ 추진계획

○ 사업위치 : 성북구 관내 16개소 46대

동명	성북	삼선	동선	돈암1	돈암2	안암	보문	정릉1	정릉2	정릉3
개소	1/3	-	1/3	1/2	-	2/6	1/3	1/3	1/3	-
동명	정릉4	길음1	길음2	종암	월곡1	월곡2	장위1	장위2	장위3	석관
개소	1/3	1/3	1/3	1/3	-	-	1/3	1/3	1/3	1/2

○ 2017년 CCTV성능개선 예정수량

	2016년(완료)		2017년(예정)
	회전	고정	회전	고정
합계	43	128	16	30
구비	31	54	16	30
시비	12	74	-	-
소요예산	433,000천원		112,000천원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노후 CCTV 성능개선(개소)	69	16	36	10
총사업비 : 867백만원	433백만원	112백만원	252백만원	70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노후 CCTV 성능개선(개소)		16
사업비 : 112백만원		112백만원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전략과제명	정책과제	총괄부서	세부사업
안전한 환경도시	① 안전한 마을 조성	도시안전과	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기본선 구축
			② 위험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비 고
			총사업비 (ⓐ+ⓑ+ⓒ)	ⓐ기투자 (~2016)	ⓑ2017 예 산	ⓒ향 후 투 자
		합 계	6,874	2,371	1,717	2,786
1	도시안전과	폭염 및 한파종합대책	8	2	2	4	구비100%
2	도시안전과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774	201	191	382	기금84% 구비16%
3	도시안전과	민방위편성 관리 및 교육	268	67	67	134	국비30% 구비35% 시비35%
4	도시안전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504	395	369	740	구비100%
5	도시안전과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8	2	2	4	구비100%
6	도시안전과	범죄예방 CCTV 확충	3,445	1,271	974	1,200	구비30% 시비70%
7	도시안전과	노후CCTV 성능개선	867	433	112	322	구비85% 시비15%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도 로 과

www.seongbuk.go.kr

목    차

□ 정책지표  ···················································  105

□ 주요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수
1.		관내 도로 확장 개설사업 등 (계속)	․․․․․	106
2.		도로굴착 복구 및 노후도로 유지관리 (계속)	․․․․․	109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속)	․․․․․	111
4.		제설대책 추진 (계속)	․․․․․	113
5.		보도환경개선공사 (계속)	․․․․․	115
6.		도로조명 시설 관리 (계속)	․․․․․	117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  119

정 책 지 표

성과목표		정 책 지 표	단 위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도로망 확충		○ 관내 도로확장 및 개설 등	m	86	392	400	400
이중굴착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도로 정비	a	100	100	100	100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개소	150	180	180	200
		○ 과속방지턱 신설 및 도색	개소	100	120	120	120
		○ 맨홀 정비 및 관리	개소	330	150	150	150
		○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개소	1	1	1	1
		○ 제설재 확보	ton	2,215	2,500	2,500	2,500
신속한 민원처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개소	81	90	80	80
		○ 동 소규모 편익사업	개소	44	13	40	40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642	750	750	750

1. 관내 도로 확장 개설사업 등(계속)

노후교량 재설치 및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망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향상

	현황분석 및 실태
보·차도 구분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협소한 도로(보도)확장으로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량 재설치 및 지중화 사업을 추진필요

□ 사업목표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노후교량 재설치 및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성북동길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성북동 236-6 ~ 237-13 외 1개소

- 규    모 : 도로확장 (B=12→ 30m, L=110m)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보상비 1,800, 공사비 200) - 전액시비)

○ 석관동 334-23 일대 도로개설공사

- 위    치 : 석관동 334-23일대

- 규    모 : 도로개설 (B=6m, L=22m)

- 사업기간 : 2016. 7 ~ 2017. 12

- 총사업비 : 500백만원(보상비 460, 공사비40) - 구비

○ 선잠담지 앞 도로구조개선 공사

- 위    치 : 성북동 122-7 ~ 60-33

- 규    모 : 보도확장 및 도로구조개선 (B=33m, L=240m)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 공사

- 위    치 : 성북동 성북로 24길 3

- 규    모 : 교량 재설치 (B=6m, L=20m)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성북로 지중화 사업

- 위    치 : 성북구 성북로 2 ~ 102(성북동 한성대역 ~ 성북파출소 앞) 1.3km

- 규    모 : 지중화 사업 (지상변압기 신설 등)

- 사업기간 : 2017. 01 ~ 2017. 12

- 총사업비 : 5,040백만원

□ 추진계획

○ 성북동길 도로확장공사

- 보상협의 등      : 2016. 10. ~ 2017. 09.

- 공사시행 및 준공 : 2017. 09. ~ 2017. 12.

○ 석관동 334-23 일대 도로개설공사

- 실시계획인가     : 2016. 11.

- 보상협의 등      : 2016. 11. ~ 2017. 02.

- 공사시행 및 준공 : 2016. 01. ~ 2017. 12.

○ 선잠담지 앞 도로구조개선 공사

- 용역발주 및 준공  : 2017. 05. ~ 2016. 12.

- 공사시행 및 준공 : 2017. 01. ~ 2017. 12.

○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 공사

- 용역발주 및 준공  : 2016. 02. ~ 2016. 11.

- 공사시행 및 준공 : 2017. 01. ~ 2017. 12.

○ 성북로 지중화 사업

- 지중화 사업 방침수립 : 2016. 06.

- 지중화 사업 협약체결 : 2017. 03. ~ 2016. 04.

- 지중화 공사시행      : 2017. 05. ~ 2017. 12.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 성북동길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인가 완료	보상/공사시행	-
○ 석관동 334-23일대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완료	보상/공사시행	-
○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공사시행
○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공사시행	-
○ 성북로 지중화 사업	투자심사 완료	지중화 공사시행	-
총사업비 : 9,040 백만원	백만원	9,040백만원	-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성북동길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토지보상 등	토지보상 등	도로확장 공사준공
○ 석관동 334-23일대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등	공사시행	공사시행	도로개설 공사준공
○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공사발주	공사시행	공사시행	공사준공
○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 공사	공사발주	공사시행	공사시행	공사준공
○ 성북로 지중화 사업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지중화사업 추진	지중화사업 추진	지중화사업 추진
사업비 : 9,040백만원	1,040백만원	백만원	1,300백만원	6,700백만원

2. 도로굴착 복구 및 노후도로 유지관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포장도로와 보도에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매설목적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 후 직․간접영향으로 부분침하, 단차, 균열 등 발생

○ 균열 및 침하로 인한 소음발생, 균열진행 가속화로 인한 도로기능 저하로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

년 도	허가건수	기금액(천원)	비고
2014	919	949,912
2015	911	1,191,140
2016	1,020	881,140

○ 굴착복구 허가건수(최근 3년간)

○ 앞으로 전망은 금년도 대비  2017년 굴착복구 허가건수 및 기금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굴착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노후 및 파손된 기존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하고자 함.

□ 사업목표

○ 도시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삶의 질 향상

○ 안전하고 신속한 포장복구로 구정신뢰 제고

○ 이중굴착방지와 병행공사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예산절감 향상

○ 도로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기금(도로법 제91조 의거)재원확보

□ 사업개요

○ 아스팔트포장 복구      A = 90a

○ 소형고압블럭포장 복구  A = 10a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관리철저

□ 추진계획

○ 도로굴착복구구간 및 노후도로유지공사 물량산출 및 단가조사

(2017. 01 ~ 2017. 02 )

○ 도로굴착복구구간 및 노후도로유지공사 설계 및 발주

(2017. 02. ~ 2017. 03. )

○ 도로굴착복구구간 및 노후도로유지공사 시행

(2017. 03. ~ 2017. 12.)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도로정비공사	Asp복구 90a, 보도복구 10a	Asp복구 90a, 보도복구 10a	Asp복구 90a, 보도복구 10a	Asp복구 90a, 보도복구 10a
총사업비 : 3,200백만원	800	800	800	80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도로정비공사	공사발주 및 착공	Asp복구35a, 보도복구 5a	Asp복구 35a, 보도복구 5a	Asp복구 20a, 준공처리
사업비 : 800백만원	50	300	300	150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2016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 150건, 맨홀정비 330건, 과속방지턱 정비 100개소 총 580건 정비완료(소요예산 : 1,703백만원) ○ 주민의 도로시설물 요구수준 상향에 따라 유지보수관련 민원 지속 증가 추세임.

노후 및 소파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사업목표

○ 서울시비 확보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 포장도로 통행 불편민원 조기해소

○ 안전하고 쾌적한 포장도로 관리로 구정신뢰 제고

○ 안전한 보도육교 및 교량 관리

○ 도로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생활화

□ 사업개요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A = 50a

○ 방호울타리 및 핸드레일 설치   L = 500m

○ 계단 정비                     L = 200m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100개소

○ 맨홀 정비 및 관리                 150개소

○ 정밀점검                           1 식

□ 추진실적 및 성과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A = 70a

○ 방호울타리 및 핸드레일 설치   L = 1,500m

○ 계단 정비                     L = 250m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100개소

○ 맨홀 정비 및 관리                 330개소

○ 정밀점검                           1 식

□ 추진계획

○ 공사 설계 및 발주 : 2017. 01. ~ 2017. 02.

○ 공사 기간         : 2017. 03. ~ 2017. 12.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 구소규모 편익시설 사업	50개소	80개소	80개소	100개소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100개소	120개소	120개소	120개소
○ 맨홀 정비 및 관리	330개소	150개소	150개소	150개소
○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총사업비 : 7,603백만원	1,703	1,800	2,000	2,10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구소규모 편익시설 사업	공사발주 시공 10개소	시공 30개소	시공 30개소	시공 10개소, 준공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공사발주 시공 20개소	시공 30개소	시공 30개소	시공 20개소, 준공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공사발주 시공 20개소	시공 40개소	시공 40개소	시공 20개소, 준공
○ 맨홀 정비 및 관리	공사발주 시공 20개소	시공 50개소	시공 50개소	시공 30개소, 준공
○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용역발주	용역준공
사업비 : 1,800백만원	200	600	600	400

4. 제설대책 추진(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2015/16 제설기간 강설량은 총 15.4cm이며 비상발령횟수는 30회 임 ○ 염화칼슘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재 및 소금 사용 권장 ○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강설과 폭설로 제설재 사용량 지속 증가 추세

겨울철 강설시 주요 간·지선 도로 및 취약지점의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요도로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 최소화

□ 사업목표

○ 주요도로의 교통체증 조기해소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로 구정신뢰 제고

○ 친환경적인 제설작업 추진

□ 사업개요

○ 간·지선 도로 : 46개 노선   L = 65.4km

○ 취약지점     : 북악스카이웨이길 등 17개소

○ 육교등 부대시설 :  1 식

□ 추진계획

○ 2017.  4. 10. : 제설제 수거 및 장비 정비

○ 2017. 10. 15. : 제설대책 수립 기초자료 제출

○ 2017. 10. 25. : 제설대책 수립 완료

○ 2017. 10. 30. : 제설차량 및 장비 점검 완료

○ 2017. 11. 10. : 간선도로 제설제 사전 배치

○ 2017. 11. 15.~ 2017. 3. 15. :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 주요 추진사항

○ 버스 운송업체와 협약 마을버스 노선 자체 제설작업 실시

○ 시민참여를 통해 이웃과 함께 눈을 치우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 참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방안 강구

○ 공동주택 제설제 공동구매 중개 추진으로 구매절차 간소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제설제 보급

○ 시민들이 스스로 제설할 수 있도록 제설도구함 배치 추진(40개소, 2개소/동)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5/16년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 제설작업 용역	제설작업 9회	제설작업 13회	제설작업 14회	제설작업 14회
○ 재료비	제설재 확보 2,215톤	제설재 확보 2,500톤	제설재 확보 2,500톤	제설재 확보 2,500톤
총사업비 : 2,289백만원	534	550	600	600

② 2017/18년 계획

구 분	2017		2018
	3/4	4/4	1/4	2/4
○ 제설작업 용역	제설대책준비	제설용역시행	제설용역시행	용역준공
○ 재료비	전년도 자재 1,000톤	자재구매 700톤	자재구매 800톤	-
사업비 : 550백만원		250	250	50

5. 보도환경개선공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보도정책의 변화에 따라 장기간 소규모 위주의 정비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며 폭우 및 제설작업 등으로 보도가 많이 파손되어 주민안전 및 환경저해의 요소로 작용하고, 이로 인한 정비요구 민원이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및 보도시설물 정비와 주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 요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유지로  보행환경 개선

□ 사업목표

○ 이동취약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 보도 및 보도시설물과 관련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예방으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환경유지

□ 사업개요

○ 보도블록포장 보수 A=55a, 아스팔트포장 보수 A=50a,

○ 콘크리트포장 보수 A=29a, 보도 턱 낮춤 정비 55개소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년 보도정비 현황

-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 총 81개소 보도포장 정비

- 동 소규모 편익사업 : 총 44개소 정비(주민참여예산 16, 동소규모 28)

□ 추진계획

○ 2017. 01 ~ 2017. 02 : 공사 대상 현장조사 및 설계

○ 2017. 02 : 공사 발주

○ 2017. 03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7. 03 ~ 2017. 12 : 공사 시행 및 준공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81	540	90	540	80	500	80	500
동 소규모 편익사업	44	592	13	238	40	500	40	500
계(개소, 백만원)	125	1,132	103	778	120	1,000	120	1,000

② 2017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보도 턱 낮춤 정비)	90	540	10	50	40	250	35	200	5	40
동 소규모편익사업	13	238	2	22	5	95	4	90	2	31
계(개소, 백만원)	103	778	12	72	45	345	39	290	7	71

6. 도로조명 시설 관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재개발 예정지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범죄발생 우려가 높음 ○ 도로조명 시설의 노후로 인해 일부구간 부점등 발생 및 전기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어린이 및 여성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및 주요도로의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의 밝기를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개량을 통해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야간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함

□ 사업목표

○ 학교 및 주택가 밝기 개선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우범지역 해소

○ 노후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시설물 개량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관내 20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 5,652등 유지관리, 보안등 12,841등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7. 1 ~ 12. 31

○ 총사업비 : 700백만원(구비)

□ 추진계획

○ 현장조사 : 2016. 12.

○ 공사발주 : 2016. 12. ~ 2017. 01.

○ 공사계약 : 2017. 01. ~ 2017. 02.

○ 공사준공 : 2017. 12. 31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가로등 시설 관리	42등 개량	50등 개량	50등 개량	50등 개량
○ 보안등 시설 관리	600등 개량	700등 개량	700등 개량	700등 개량
사업비 : 2,840백만원	600백만원	700백만원	700백만원	700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가로등 시설 관리	착공 10등 신설 및 개량	20등 신설 및 개량	10등 신설 및 개량	준 공 10등 신설 및 개량
○ 보안등 시설 관리	착 공 100등 신설 및 개량	250등 신설 및 개량	250등 신설 및 개량	준 공 100등 신설 및 개량
사업비 : 650백만원	100백만원	250백만원	250백만원	100백만원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비 고
			총사업비 (ⓐ+ⓑ+ⓒ)	ⓐ기투자 (~2016)	ⓑ2017년 예 산	ⓒ향 후 투 자
		합 계	21,099		21,099
1	도로과	도로개설사업 지원	34		34
2	도로과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	500		500
3	도로과	성북로 지중화 사업 추진	1,220		1,220
4	도로과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공사	448	-	448
5	도로과	월곡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공사	1,500		1,500
6	도로과	동소문동 7가 5~7-1간 도로확장공사	1,700	-	1,700
7	도로과	하월곡동 53-10호 도로개설공사	1,500	-	1,500
8	도로과	석관동 324-172 ~ 252-1간 도로개설공사	1,000		1,000
9	도로과	정릉동 416-10 ~ 27간 도로개설공사	560		560
10	도로과	석관동 206-7~226-4간 도로개설공사	700		700
11	도로과	늘 푸른길 도로확장공사(2구간)	2,000		2,000
12	도로과	간송미술관 진입로 확장사업	2,000		2,000
13	도로과	구 소규모 편익시설(도로) 설치공사	700		700
14	도로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412		412
15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409		1,409
16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471		471
17	도로과	불량맨홀 정비	100	-	100
18	도로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120	-	120
19	도로과	횡단보도(턱낮춤) 개선 정비 공사	100	-	100
20	도로과	조명등 유지 보수 (성인지예산)	2,359		2,359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 조직별 고유과제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치 수 과

www.seongbuk.go.kr

목    차

□ 정책지표  ․․․․․․․․․․․․․․․․․․․․․․․․․․․․․․․․․122

□ 주요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수
1.		2017년 풍수해대책	․․․․․	123
2.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유지관리	․․․․․	126
3.		동선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	129
4.		빗물펌프장 효율적 운영․관리	․․․․․	131
5.		겨울철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134

□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 137

□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138

정 책 지 표

성과목표		정 책 지 표	단 위	2016	2017	2018	2019
하천유지관리 및 풍수해 예방		○ 2017년 풍수해 대책(수방용역) ○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유지관리	인 km	150 12.83	200 12.83	200 12.83	200 12.83
하수관거 정비 및 침수방지 사업		○ 동선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km 백만원	2.4 5,000	1.9 5,160
빗물펌프장 효율적 운영관리		○ 빗물펌프장 효율적 운영·관리 ○ 겨울철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백만원 개소	150 150	161 150	162 160	163 160

1. 2017년 풍수해대책(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현황분석 및 실태

○ 풍수해 대책기간 : 5. 15 ～ 10. 15(5개월)

○ 기후변화 추이(분석)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 등 증가 추세로 수해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복구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

○ 최근 3년간 강수 현황(‘16.10.15현재)

구 분	합 계	비우기 기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14년	719㎜	199	25	92	188	162	140	7
2015년	577㎜	139	1	88	228	61	17	43
2016년	877㎜	152	148	42	372	85	27	26

※ 1일 최대강우량 : 110.5mm (7.5), 시간 최대강우량 : 29.5mm (7.5)

※ ‘16년 근무현황 : 보강근무 20회 / 1단계  5회 /  2단계  2회

□ 2016년 수해피해 현황

○ 피해유형

- 2016.10.15. 기준 성북구 관측 연강우량은 877㎜로서 서울 연평균 강우량 1,468㎜에

비해 40.26% 감소한 강우량을 보였으며,(작년대비 52% 증가)

⇒ 대기불안정으로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7월 5일 일최대강우량 110.5mm,

7월 5일 시간최대강우량 29.5mm가 기록 되었음

- 일부 지반이 약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균열로 노후화된 축대 붕괴가 있었음

○ 수해피해 접수현황(`16.10.15.)

계	접수건수					조사결과							비고
	지하 주택 (우수배제 지연)	주택 상가공장침수	도로 침수	담장축대붕괴등	기타	지하주택 (우수배제지연)		공장, 상가		도로 침수	담 축대 붕괴등	기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95	48	0	-	1	46	0	48		0	-	1	46

※ 기타 : 가로수 전도, 공사현장 등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각종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수방장비 확보 등 특별 수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름철 사고없는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성북”을 만들고자 함.

□ 사업목표

○ 국지성 집중호우 및 이상강우로 저지대 주택등의 침수피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 및 민간 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 유관기관(경찰-소방서)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등 선제적 대응 주민홍보 실시

○ 2016년 침수가구 원인분석 및 맞춤형 수해예방 사전대책 마련

- 지하세대 침수 지역 : 장위동, 정릉동

□ 사업개요

○ 풍수해대책 용역 : 1단계 2개조 9명(상황요원 1, 운전원 2, 작업요원 6)

2단계 4개조 17명(상황요원 1, 운전원 4, 작업요원 12)

3단계 6개조 25명(상황요원 1, 운전원 6, 작업요원 18)

○ 동 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 20동 422명

○ 2017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  1∼6월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 하수도 준설 L=15,800m, 빗물받이 준설 N=67,500개소

○ 2016. 3∼5월 :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

○ 2016.  4월    : 공무원돌봄서비스 및 2016년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 2016. 5. 15 ∼ 10. 15 : 수방대책 비상근무 및 상황실 운영

- 평시근무 치수방재과 직원 2명, 1단계 1/4, 2단계 1/2, 3단계 전직원

□ 추진계획

○ 2017. 2∼4월 : 빗물펌프장 사전점검 및 종합시운전(전문가 합동)

○ 2017. 4월    : 음성 자동통보시스템 점검(정비업체 용역)

○ 2017. 4∼5월 : 우기대비 간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2017. 5월    : 돌봄공무원 및 동 자율방재단 수방교육 실시 및 임무부여

○ 2017. 5∼10월 : 우기시 수해현장 출동 응급복구 및 양수작업 시행

○ 2017. 10. 15  :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수방대책 민간용역	150인	200인	200인	200인
○ 자율방재단	422인	422인	422인	422인
총사업비 : 195백만원	45	50	50	5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수방대책 민간용역		40인	130인	30인
○ 자율방재단	120인	151인	151인
사업비 : 50백만원	5	20	20	5

2.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유지관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하천 현황

구 분	규 모(m)		시설물명	시설물 개요	예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하천구분
	폭	연장
계	25∼150	12,830			13개소
성북천	25∼35	4,120	산책로	B=2∼4m, L=2.53km	4개소	지방하천
			자전거도로	B=2.6∼4.0m, L=1.5km
			이용자	4,000명/일
정릉천	40	6,860	산책로	B=2∼4m, L=3.6km	7개소	지방하천
			자전거도로	B=4.0m, L=0.9km
			이용자	3,000명/일
중랑천	150	850	산책로	B=1∼2m, L=1.0km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B=3.5m, L=0.85km
우이천	50∼70	1,000	산책로	B=2∼3m, L=1.8km	2개소	지방하천
			자전거도로	B=3∼4m, L=1.2km

○ 수요분석

- 성북천외 3개 하천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 향후 주민들의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하천 유지관리가 더욱 요구됨

○ 하천유지관리 실태

- 2016년 공공근로 참여자 : 총 11명/일

· 성북천 3명, 정릉천 4명, 중랑천 및 우이천 4명

· 관리사항 : 평일 하천 청소 및 제초작업

- 2016년 하천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 각1명/일

· 공휴일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청소 및 제초작업 등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의 각종 하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하천내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제공코자 함.

□ 사업목표

○ 민원 처리 및 직원 하천순찰조 운영으로 최단시일내 보수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하천 순찰 실시 : 하천별 주 2회

○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 하천수위 상승시 산책로 이용 주민들에게 위험을 실시간 전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수변문화 도시로서의 가치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2017년 하천유지관리(예산사업)

- 성북천외 3개 하천내 각종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

- 수해로 인한 저협수로 및 법면호안 자연석 보수 · 보강

- 하천내 준설 및 하천시설물 보수, 산책로 주변 초화류 보식 등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2017년 하천유지관리(비예산사업)

-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하천이용 금지사항 위반자 계도 및 순찰 등

□ 추진실적 및 성과

○ 성북천, 정릉천 하천내 녹조제거

○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하천 청소

○ 하천제초 작업, 초화류 보식

○ 예경보시스템 점검

○ 기타 하천시설물 정비 등

□ 추진계획

○ 2017.  1월 : 공사 계약

○ 2017.  2∼11월 : 하천별 담당 직원 순찰 시행(주1회)

○ 2017.  2∼5월 : 하천준설 및 시설물 보수

○ 2017.  5∼11월 : 수해복구 및 산책로 물청소

○ 2017.  12월 :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 2017.  12월 : 공사 준공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하천시설물 보수 및 정비	호안보수 L=1,000m 하천준설 V=4,500㎥	호안보수 L=1,000m 하천준설 V=4,500㎥	호안보수 L=1,400m 하천준설 V=5,000㎥	호안보수 L=1,500m 하천준설 V=5,000㎥
총사업비 : 5,800백만원	900	900	2,000	2,00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하천시설물 보수 및 정비 (호안보수 L=1,000m, 하천준설 V=4,500㎥)	호안보수 L=100m 하천준설 V=500㎥	호안보수 L=400m 하천준설 V=2,000㎥	호안보수 L=300m 하천준설 V=1,500㎥	호안보수 L=200m 하천제설 V=500㎥
공 정 율(%)	10%	60%	90%	100%
사업비 : 900백만원	200	300	300	100

3. 동선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하수관거 현황 및 정비 개요

○ 총 연장 : 461.3km(보급률 100%)

○ 최근 5년간 하수관거 정비실적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비연장(Km)	10.3	12.3	13.4	12.5	15.4
누계연장(Km)	10.3	22.6	36.0	48.5	51.4
정비율(%)	2.2	4.9	7.8	10.5	11.1

○ 우리구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 시비를 확보하여 배수분구 종합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연장대비 정비율을 제고코자 함.

▢ 강우강도 상향 조정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 재해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우강도의 확률년수를 상향 조정

- 지선관거 :  5년(65mm/h) → 10년(75mm/h)

간선관거 : 10년(75mm/h) → 30년(95mm/h)

▢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하수관로 정비 민원 지속 증가

○ 하수관거는 부설된 시점부터 사용에 의하여 노후가 진행되므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요구됨.

○ 하수관로 정비 민원 지속 증가

-  2011년 1,314건,  2012년 2,006건, 2013년 1,274건, 2014년 1,280건,

2015년 1,304건으로 민원 지속 증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설계(1995년)를 토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거를 개량 수해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 저감 등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로 시설물 기능유지 및 침수피해 사전예방.

□ 사업목표

○ 노후, 구배불량, 통수단면 부족 등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전면 정비

○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 능력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011년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2017년까지 사업완료 계획

□ 사업개요

○ 동선배수분구

- 위    치 : 동선동 일원(총 유역면적 A=157.5ha)

- 규    모 : 하수관로(D300mm～□3.0×1.0m),  L=18.55km

- 사업기간 : 2011. 3 ～ 2017. 12

- 총사업비 : 31,969백만원(용역비:1,108  공사비:29,399  감리비:1,462)

□ 추진실적 및 성과

○ 동선배수분구

- 2011. 4. 19 ~ 2012. 05. 31 : 실시설계 용역(1,108백만원)

- 2012. 7. 27  ~ 2012. 12. 27 : 1차공사 2,424m 시행(2,700백만원)

- 2013. 2. 25 ~ 2013. 12. 31 : 2차공사 4,828m 시행(6,500백만원)

- 2014. 3. 04 ~ 2014. 12. 29 : 3차공사 4,403m 시행(6,500백만원)

- 2015. 3. 02 ~ 2015. 12. 15 : 4차공사 2,853m 시행(5,000백만원)

- 2016. 2. 17 ~ 2016. 12. 31 : 5차공사 2,086m 시행(5,0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7.  2월 : 6차 공사계약

○ 2017.  3월 : 6차 공사착공

○ 2017. 12월 : 6차(최종) 준공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동선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전액시비)	용역준공 및 1, 2차 완료	3차 공사 완료	4차 공사 완료	5차 공사 시행	7차 공사 예정
총사업비 : 31,969백만원	10,309	6,500	5,000	5,000	5,160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동선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6차(최종) 공사	공사계약	공사시행	공사시행	공사준공
예상 사업비 : 5,160백만원	500	2,000	1,500	1,160

4. 빗물펌프장 효율적 운영·관리(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펌프장 시설현황

펌프장 명	준공 년도	펌프설비 (HP× 대)	토출량 (㎥/분)	집수정 용량(㎥)	설계빈도 (년)	근무 자수
석 관	2002	180× 4 100× 1	485	2,000	50년 (시간당 101mm)	2
석관간이	2000	15× 2	8	7	-	-
장 위	2004	180× 4 60× 2	442	2,400	30년 (시간당 94mm)	2
장위간이	2004	75× 4	104	214	30년 (시간당 94mm)	-
월곡간이	2007	3× 2	2	7

○ 기후변화 추이(분석)

- 2014,15년도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현저히 줄었으나, 향후 세계적인 이상 기후변화로 국지적 강우량, 시간당 최대강우량 등이 점차적 증가됨에 따라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

- 최근 4년간 강우현황 및 펌프가동시간                     (단위 : mm)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 강우량	1,432	813	577	905
일 최대강우량	154	63	99	119
시간 최대강우량	40	32	35	38
펌프가동시간	14시간	0.5시간	0.8시간	7.5시간

※ 2014 ~ 2015년은 단시간 내 집중호우가 적어 펌프가동시간 감소

빗물펌프장 수문·펌프설비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정비,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통한 수방시설물 체계적 관리로 펌프를 적기 가동시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수방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펌프장 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로 가동효율 극대화

○ 수방대책 기간 중 빗물펌프장 24시간 상시 가동체계 확립

○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펌프가동 준비

□ 사업개요

○ 주요 수방설비의 전문기관 및 제작사 합동점검 실시(9개 분야)

: 수문, 제진기, 밸브, 펌프, 크레인, 수배전반, 발전기, CCTV, 자동제어 등

○ 장위 1명, 석관 1명 관사 상주근무로 펌프가동 준비

- 1단계 발생시 펌프장 2명, 정위치 근무

- 2단계 발생시 사무실 인원 각 1명씩 장위, 석관 펌프장 근무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업체 비상연락 확보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년도 펌프 가동현황

펌프장 명	시간당 최대 강우량(mm)	가동 일수
석 관	38	1
석관간이		3
장 위	36	3
장위간이		4

- 빗물펌프장 총 가동시간 : 7시간27분 (7.5시간)

○ 2016년도 펌프장 주요 정비내역

- 장위빗물펌프장 수문, 부분 부식으로 보수완료

- 장위간이펌프장 수위계 추가설치(이중화 구성) : 펌프가동 신뢰성 향상

- 석관빗물펌프장 제진기 유압장치 누유 보수완료

□ 추진계획(2017년)

○ 02. 01 ~ 03. 31 : 제작사 및 전문기관 점검의뢰 합동점검 실시

○ 04. 03 ~ 04. 28 : 지적사항 정비 및 보완

○ 05. 01 ~ 05. 15 : 집수정 담수 후 모터펌프 종합 시운전 실시

○ 05. 15 ~ 10. 15 : 수방대책 비상근무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펌프장 운영비	82	83	84	84
○ 시설물 사전점검	28	38	38	39
○ 시설물 보수정비	40	40	40	40
○ 수방 비상근무	-	-	-	-
총사업비 : 636백만원	150	161	162	163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펌프장 운영비	22	22	22	17
○ 시설물 사전점검	30	8	-	-
○ 시설물 보수정비	15	15	10	-
○ 수방 비상근무	-	-	-	-
사업비 : 161백만원	67	45	32	17

5. 겨울철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계속)

현황분석 및 실태

○ 기전관리팀 인력현황

계	사무실				펌프장
	전기6급	기계7급	전기7급	전기8급	전기7급	기계7급
9명	1	1	2	1	3	1

※ 빗물펌프장 근무자 : 총4명(전기기사 1명, 전기기능사 2명, 기계기능사 1명)

○ 수요현황

- 연도별 안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경로당 (단독주택소재)	비 고
2013년	167	111	56
2014년	156	100	56
2015년	143	88	55

○ 수요분석

- 아파트내 경로당은 2012년 점검결과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2013년도 부터는 제외.

-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점검 실시

- 단독주택 소재 경로당은 연1회 점검 실시

수방대책기간 동안,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소방․난방기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목표

○ 비 수방기간 빗물펌프장 근무자 탄력적 운영으로 효율적 인력관리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신뢰받는 구민 복지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 전기시설 : 차단기, 형광등, 콘센트, 전기케이블 등

- 난방기구 : 보일러, 온수기, 전기스토브 등

- 소방시설 :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 추진실적 및 성과

2016년도 실적은 아래와 같이 추진예정

○ 2016.11.14~12.30 : 단독주택가 경로당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 2017.01.04~02.17 : 성북동~길음동(13개동)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보수

□ 추진계획

○ 2017.11.13 ~ 2018.02.16 :  경로당 ·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보수실시

○ 점검대상 : 150개소

시설명 대 상	어린이집	경로당
150	95	55

※ 단독주택 소재, 경로당은 매년 실시

※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은 2년에 1회 실시(종암동~석관동,7개동)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경로당 점검·정비(개소)	55	55	60	60
○ 어린이집 점검·정비(개소)	95	95	100	100
총사업비 : 14백만원	3	3	4	4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2018 1/4
○ 경로당 점검·정비(개소)	-	-	-	55	-
○ 어린이집 점검·정비(개소)	-	-	-	-	95
총사업비 : 3백만원	-	-	-	3	-

전략과제 추진사업 목록

전략과제명	정책과제	총괄부서	세부사업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① 자원 순환 도시 구현	청소행정과	빗물공동체 만들기
			하천 내 주민편의 시설 확충으로 생태환경 향상

2017년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비 고
			총사업비 (ⓐ+ⓑ+ⓒ)	ⓐ기투자 (~2016)	ⓑ2017년 예 산	ⓒ향 후 투 자
		합 계	18,767	4,950	8,397	5,420
1	치수과	하수시설 개량 확충	7,976	1,919	4,057	2,000
2	치수과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	9,461	2,648	3,813	3,000
3	치수과	지하수 관리	174	38	96	40
4	치수과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	858	266	292	300
5	치수과	건강한물순환시스템 구축	298	79	13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