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FY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 포상계획

2017년(FY2016)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우수 자치단체(유공자)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정 건전화 제고

□ 포상 개요

○ 표창규모 : 장관표창 20점(기관 5, 개인 15)

* 최근 3년간 장관 표창 현황 : ’14년 16점, ’15년 10점, ’16년 20점

- (표창기준) 동종단체별 종합점수 최우수(기관), 종합점수 최우수 및 우수 상위 2개 기관(개인)

* (기관) 울산, 경남, 군포시, 대구달성, 대구중구

* (개인) 울산, 경남, 군포시, 대구달성, 대구중구, 세종, 제주, 이천시, 과천시, 태안군, 의령군, 부산수영구, 울산북구, 인천․경기(유공)

○ 인센티브 제공

- 종합점수‧효율성 우수 단체에 교부세 감액재원을 활용하여 지원(총 20억원)

※ 종합점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건전성 분야는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제외기준) 중복지급 배제*, 주의(위기)단체 해제 후 1년 미경과 단체**

* 중복단체 : 울산‧달성군‧부산수영구(종합점수‧효율성)

** 미경과 단체 : 인천(효율성)

※ 중복단체는 차순위 단체를 선정하며, 효율성의 특‧광역 단체 대신 기초단체 중 단체수가 가장 많은 ‘군’에서 추가 선정

(단위 : 백만원)

분야	단 체 명	기준액	금액
계	15개 단체		2,000
종합점수 최우수	울산, 경남, 군포, 달성군, 대구중구 / 5개 단체	각 2억원	1,000
종합점수 우수	세종, 제주, 이천, 태안군, 부산수영구 / 5개 단체	각 1억원	500
효율성	강원, 여수, 단양군, 성주군, 부산북구 / 5개 단체	각 1억원	500

* 2016년 26개(최우수(광역 500백, 기초 300백), 우수 200백, 가등급 시・군・구 100백) 지자체 48억 지원

□ 표창추천 방법 및 기준

○ 추천방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장이 추천

○ 표창기준 :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2017.8)

○ 수공기간

- (재직자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관 표창) 2017년(FY2016) 지자체 재정분석 추진 기간

○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제출기한 : ’17.12.28.(목)까지

○ 제출서류

- 자체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 장관표창 대장 1부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조서 1부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향후 일정

○ 해당 지자체별 우수 유공자 추천(지자체→행자부)    : ’17.12.28.

○ 공적심의회 의결(서면)                            : ’17.12.29.

○ 표창장 자치단체 전달                            : ’18.1월중

붙임1		2017년 재정분석 인센티브 지급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인센티브	비고
계	15개 단체	2,000
소계	5개 단체	1,000
종합점수 최우수	울산광역시	200
	경상남도	200
	군포시	200
	대구 달성군	200
	대구 중구	200
소계	5개 단체	500
종합점수 우수	세종특별자치시	100
	제주특별자치도	100
	이천시	100
	충남 태안군	100
	부산 수영구	100
소계	5개 단체	500
효율성 최우수(우수)	강원도	100
	여수시	100
	충북 단양군	100
	경북 성주군	100
	부산 북구	100

붙임2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 표창 추천 서식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실․관․국)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2) 엑셀로 작성

2017년도 장관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남/여)
1
2
※ 작성요령
1.연 번 : 인사기획관실에서 부여받은 호수(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년 월 일 :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표창구분 : 연초 표창계획에 반영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으로 기재, 반영되지 않은 표창의 경우 수시표창으로 기재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생년월일 : 연-월-일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예시 89.01.01 혹은 89-01-01), 단체는 사업자 번호 기재 7.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서식3)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5)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6)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표창장안)

제 17-     호

표  창  장

상장

○○○도 □□군

위는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가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제 17     호

표  창  장

상장

○○○도 □□군

직급/직위/대외직명 ㅇㅇㅇ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온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가

가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