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 보고

2018.  6. 2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 설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7 주요사업 추진실적	7
Ⅲ.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7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력

※ 소관 상임위원회 : 시설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철도국은 교통위원회

○ 조  직 : 1본부 2국 10부 51과                  <2017.12.31.현재>

												본 부 장
				시 설 국																		도시철도국
	건설총괄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안전관리과
	(5과)			(6과)			(6과)			(5과)			(5과)			(1과)			(4과)			(5과)			(4과)			(3과)			(7과)

○ 인   력 : 정원 336명 / 현원 333명

- 시설국 : 정원 209명 / 현원 202명. 도시철도국 : 정원 127명 / 현원 131명

직 급	총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336 (209)	333 (202)	323 (197)	315 (189)	6 (5)	6 (5)	7 (7)	12 (8)
3급이상	3 (3)	3 (2)	3 (3)	3 (2)	-	-	-	-
4급․5급	61 (33)	61 (33)	61 (33)	61 (33)	-	-	-	-
6급이하	272 (173)	269 (167)	259 (161)	251 (154)	6 (5)	6 (5)	7 (7)	12 (8)

※ 괄호안은 시설국 인력 현황임

○ 국별 및 부서별 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시설국	건설총괄부	□업무계획, 예산․결산, 인사․조직, 언론․홍보 총괄 □대금e바로 및 One-PMI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토목부	□도로․교량 및 터널, 지하차도의 건설공사 □동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공사
	건축부	□공용청사 및 문화․체육․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
	설비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
	방재시설부	□물재생센터 및 빗물펌프장 등 환경시설의 공사
	안전관리과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련 업무
도시 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 건설계획 수립,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진접선(4호선 연장)차량기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경전철) 공정관리 추진 □별내선․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진 □하남선(5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 정거장 기본 디자인 계획 □도시철도 건축분야 설계․공사 추진
	도시철도설비부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정거장 전기 등) 공사 추진 □기계․통신․신호설비, 차량수급 등 공사 추진

2		2017년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 : 1조 6,394억 8천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현액		징수액	징수율(%)
		구성비(%)
계	1,639,480	100%	1,590,400	97.0%
시 설 국(일반회계)	2,287	0.1%	2,888	126.2%
도시철도국(특별회계)	1,637,193	99.9%	1,587,512	97.0%

○ 세출예산 :  1조 2,093억 8천 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구성비(%)
계		1,209,381	100.0%	1,023,632	85.0%
시설국	일반회계	6,600	0.5%	5,995	90.8%
도시철도국	소 계	1,202,781	99.5%	1,017,637	84.6%
	도시철도특별회계	1,106,019	91.5%	957,816	86.6%
	교통사업특별회계	31,570	2.6%	19,263	6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5,192	5.4%	40,558	62.2%

Ⅱ. 2017 주요사업 추진실적

Ⅱ. 2017 주요사업 추진실적

목   차

1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11
2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유지관리	12
3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	13
4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	14
5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	15
6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	16
7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17

1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서울시 건설공사의 안전과 과학적 공정관리 및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의 안정적 운영과 전자인력관리제 확대시행을 통한 근로자 안전 및 복리증진 강화를 추진함

□ 사업개요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설알림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시행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복리증진 제고

□ 추진실적

❍ 사용자 편의․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건설공사 등록 및 공정보고 절차 개선, 공정관리 강화

- 사용자별(발주처) 동영상 강의자료 구축

- One-PMIS 빅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기능 마련

-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확대(키스콘, 응답소, 사토 및 폐기물 관리시스템 등)

❍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알림이 기능 확대

- 특정제품(공법) 소개 웹서비스 구축

- 건설알림이 영문버전 웹사이트 구축

- One-PMIS 및 건설알림이 통합게시판 운영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시행(공사비50억이상 18개 현장)

- 근로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사회적 약자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 근무이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기능인 등급제 등 기반구축

- 임금체불, 퇴직금 누락 방지 및 타 사업장 취업 용이

□ 향후계획

❍ 사용자 편의․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및 대시민 공개범위 지속확대

❍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인력관리제 지속확대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77.1%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유지관리	464	314	57	93

작성자	건설총괄부장:정진일 ☎ 3708-2310 건설정보과장:정해민 ☎2350 담당:공희옥 ☎2383,강안회☎2382

2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유지관리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구분지급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및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의 홍보와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

□ 사업개요

❍ 내실있는 구분지급, 하도급 관리, 지급현황 모니터링 강화

❍ 현장 홍보를 통해 시공사의 의무와 노무자·장비·자재업체의 권리 이해 확대

□ 추진실적

❍ 하도급계약관리, 적정임금지급관리 기능구현

- 국토부 건설공사대장(키스콘), 전자인력관리제 - 대금e바로 연계망 신규 구현

- 하도급계약 등록현황, 현장 근무자와 노무비 청구내역 비교기능 제공

❍ 구분청구(원·하도급몫, 장비·자재·노무비) 관리 강화

- 공사관리관 승인 시 구분청구 여부 우선 확인하여 부실사용 예방

- 공사별 지급내역(선금, 선·후지급내역), 통계메뉴 개선

❍ 사용자 지원 : 교육 1,052명, 고객센터 상담 37,488건

❍ 대금e바로 적용율 94% 달성 ('17.12월 말 계약 기준)

❍ 현수막, 리플렛, 소책자 현장 배포를 통한 홍보 실시 ( '17.  2 ~ 10)

❍ 대금e바로『아시아-스티비 Award』혁신분야 은상 수상 ('17. 6)

❍ 대금e바로『'17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 수상 ('17. 11)

□ 향후계획

❍ 계좌개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전자이체’ 계좌만 사용 추진

❍ 건설현장 내 대금e바로 홍보, 이론·실습교육 및 고객센터 상담 지속 실시

❍ 하도급 선금사용 이력관리, 건설근로자 퇴직금 납부기능 등 신규 제공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92.8%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하도급대금지급 확인 시스템(대금e바로)유지관리	417	386	-	31

작성자	건설총괄부장 : 정진일 ☎ 3708-2310 대금시스템과장 : 박환 ☎2410 담당 : 지명희,남경식 ☎2411

3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안전의식 제고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거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 공사참여자의 전문적 역량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안전매뉴얼 보급

❍ 건설근로자 심리상담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실적

❍ 공사참여자 안전직무 역량 강화교육

- 인원 : 1,017명(공사관리관 : 231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40명, 시공사 : 546명)

- 내용 :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평가 시행)

❍ 건설공사장 근로자 심리상담 시행

- 인원 : 1,758명(상담현장 103개소)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 인원 : 434명(공사장 39개소)

□ 향후계획

❍ 전문교육을 통한 공사참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전지식 습득을 통한 안전실천 문화 조성

❍ 근로자의 불안전한 심리해소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 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율 감소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81.6%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224	183	-	41

작성자	안전관리과장 : 장종환 ☎ 3708-8741 담당 : 한종수 ☎ 8748

4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기반시설의 내구성 및 건설품질 향상 제고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본부에서 발주하여 관리중인 70여개 공사장

❍ 투입기간 : ′17. 1. ~ ′17. 12.

❍ 점검방법 : 정기점검(월 1회) 및 주말점검 시행

- 설계시방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준수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적정 시공 여부

- 소규모 공사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항 이행 여부

- 월별 취약공정을 중점점검 사항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실시

□ 추진실적

구 분	점검현장	점검횟수	점검위원수	지적 및 조치건수	비 고
안전, 품질	282	282	293	2,396
건설기계	50	36	36	163

□ 향후계획

❍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지속 추진

❍ 구조물 품질 향상 및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지속 추진

❍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98.8%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85	85	-	-

작성자	안전관리과장 : 장종환 ☎ 3708-8741 담당 : 한종수 ☎ 8748

5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장비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개선으로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 사업내용

- 효율적인 청사 관리

- 행정망 운영을 위한 전산·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

- 설계․시공․시설물 유지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선진 치수·방재 우수 시설 등 벤치마킹 및 기관 방문

- 특정업무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 추진실적

❍ 청사임대료 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통신시설 유지 관리

❍ 선진 치수·방재 우수 시설 등 벤치마킹 및 기관 방문

□ 향후계획

❍ 효율적인 청사유지 관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 선진 치수·방재 등 우수시설 벤치마킹 및 기관 방문 추진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98.9%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3,972	3,927	-	45

작성자	건설총괄부장 : 정진일 ☎ 3708-2310 서무과장 : 이인수 ☎2340 담당 : 김대하 ☎2326

6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건설공사장 자연재난(풍수해, 제설)에 대비 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3개반 36명)

❍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제설 및 풍수해 예방(37개소)

□ 추진실적

❍ 2017.  1.   1. ~   3. 15. : 제설대책 추진

❍ 2017.  5. 15. ~ 10. 15. : 풍수해대책 추진

❍ 2017. 11.15. ~ 12. 31. : 제설대책 추진

□ 향후계획

❍ 2017. 1. 1. ~ 3. 15.  : 제설대책 추진

❍ 2017. 3. 23.            : 건설공사장 풍수해대책 계획수립

❍ 2017. 5. 15. ~ 10. 15. : 풍수해대책 추진

❍ 2017.10. 27.            : 건설공사장 제설대책 계획수립

❍ 2017.11.15. ~ 12. 31. : 제설대책 추진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68.4%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9	13	-	6

작성자	방재시설부장 : 이임섭 ☎ 3708-8740 치수시설과장 : 조성만 ☎8771 담당 : 고광호 ☎8772

7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다양한 현태의 도시기반시설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도 증대

□ 용역개요

○ 규    모 : 도시철도국 건설 중요기록물 3,981권, 98만 페이지 DB 구축

○ 용역기간 : 2017. 6. ~ 2018. 1.

○ 용 역 비 : 378백만원

○ 용 역 사 : ㈜디앤디기술

□ 추진실적

○ ´17. 06. 20 : 용역 계약 및 착수

○ ´17. 11. 26 :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테스트 완료

○ ´18. 01. 05 : 준공을 위한 사전검사 실시

○ ´18. 01. 31 : 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18년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시설국 건설 중요기록물)

□ 예산집행현황 : 집행률 40%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472	189	189	94

작성자	도시철도사업부장 : 박동룡 ☎ 772-7030 공정관리과장 : 김형건 ☎ 7031 담당 : 원길묵 ☎ 7163

Ⅲ.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Ⅲ.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세입 결산내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2,287		2,955		2,888(97.7%)	67(2.3%)
	경상적세외수입	292		493		493(100%)	0(0.0%)
	임시적세외수입	1,995		2,462		2,395(97.2%)	67(2.7%)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억 5천 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7%인 28억 8천 8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3%인 6천 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 수납된 28억 8천 8백만원의 내역은

․ 기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천 3백만원며

․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9천 5백만원

- 미수납된 6천 7백만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금입니다.

□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세출 결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6,600	5,995(90.8%)	245(3.7%)	359(5.4%)
	도시기반시설관리	5,894	5,337(90.5%)	245(4.2%)	311(5.3%)
	기본경비	706	658(93.2%)	-	48(6.8%)

❍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66억원이며, 지출액은 59억 9천 5백만원(90.8%),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천 5백만원(3.7%), 집행잔액은 3억 5천 9백만원(5.4%)입니다.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3억 5천 9백만원으로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부내역은,

․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천 3백만원

․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유지관리      3천 1백만원

․ 건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9천 4백만원

․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4천 5백만원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천 2백만원

․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6백만원

․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4천 8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6억원 중 3.4%를 차지하는 2억 2천 7백만원은 예비비입니다.

- 예비비는 총 1건에 2억 2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공사대금 지급 (민사소송)

2억 2천 7백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2억 4천 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5천 6백만원

․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8천 9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