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4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5,326,793 (2,085,794)	5,326,794 (2,085,794)	0	36.14	4.5

*(  )는 양 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채액임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4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금 액		해	당	없	음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 잔액	‘14년 잔액			‘15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5,332,215	1,076,538	1,081,959	5,326,794	653,599	741,806	5,238,585
일 반	513,000	675,258*	406,573	781,685	15,600	188,033	609,252
기 타	4,662,142 (2,399,523)	712,060 (310,780)	672,686 (269,226) (355,258 미포함)	4,390,734 (2,085,794)	637,999	400,900	4,627,833 (2,085,794)
공기업	157,073	0	2,700	154,373	0	152,873	1,500
기 금	0	0	0	0	0	0	0

※ (  )는 양 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채액임

* 양공사 건설채무의 시로 이관한 금액 355,258억원(2014.7.1.) 포함(8월이후부터 상환한 금액도

상환액에 포함)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5,337,363 (2,161,241)	4,958,859 (1,992,675)	5,332,215 (2,399,523)	5,326,794 (2,085,794)	5,238,585 (2,085,794)
발 행 액	665,171 (474,714)	581,948 (377,824)	835,413 (574,413)	1,076,538 (310,780)	637,999 (310,780)
상 환 액	1,081,150 (395,281)	960,451 (546,390)	597,362 (167,565)	1,081,959 (269,226) (355,258 미포함)	400,900 (269,226)

※ (  )는 양 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채액임

※ 연평균증감률 =〔(‘15년/’11년)1/4- 1〕× 100(%)

2. 채무 전망

□ 2016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5년말 잔액	‘16년		‘16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5,238,585 (2,085,794)	985,100 (303,800)	728,687 (400,651)	5,494,998 (1,988,943)

※ (  )는 양 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채액임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5,494,998 (1,988,943)	5,772,443 (2,028,264)	5,837,427 (2,002,982)	5,534,783 (1,990.558)	5,566,783 (1,990.558)
증 감 액(a-b)			337,198 (△95,236)	256,413 (△96,851)	277,445 (39,321)	64,984 (△25,282)	△302,644 (△12,424)	32,000 (-)
	발 행 액(a)		3,997,000 (1,878,113)	985,100 (303,800)	842,200 (39,400)	833,700 (595,100)	668,000 (365,400)	668,000 (574,413)
		지역개발채권	-	-	-	-	-	-	-
	상 환 액(b)		3,669,783 (1,973,349)	728,687 (400,651)	564,755 (79)	768,716 (620,382)	970,644 (377,824)	636,981 (574,413)
		지역개발채권	-	-	-	-	-	-	-

※ (  )는 양 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채액임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0년/’16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27,217 (△95,236)	256,413 (△96,851)	277,445 (39,321	64,984 (△25,282)	△302,644 (△12,424)	31,019 (-)
	일반회계		△70,401	△64,851	△1,100	△2,250	△1,100	△1,100
	기타특별회계		399,118 (△95,236)	322,764 (△96,851)	278,545 (39,321)	67,234 (△25,282)	△301,544 (△12,424)	32,119 (-)
	공기업특별회계		△1.500	△1.500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3,997,000 (1,878,113)	985,100 (303,800)	842,200 (39,400)	833,700 (595,100)	668,000 (365,400)	668,000 (574,413)
	일반회계		300,000	-	-	-	300,000	-
	기타특별회계		3,697,000 (1,878,113)	985,100 (303,800)	842,200 (39,400)	833,700 (595,100)	368,000 (365,400)	668,000 (574,413)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3,669,783 (1,973,349)	728,687 (400,651)	564,755 (79)	768,716 (620,382)	970,644 (377,824)	636,981 (574,413)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370,401	64,851	1,100	2,250	301,100	1,100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3,297,882 (1,973,349)	662,336 (400,651)	563,655 (79)	766,466 (620,382)	669,544 (377,824)	635,881 (574,413)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1,500	1,500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  )는 양 공사로 이관하여 자체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채액임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4회계연도)/ 계획(’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69,000	100,000	0	100,000	37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350,000	150,000	150,000	0	43

Ⅳ BTO사업의 MRG

□ MRG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4년말	‘15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발생금액	3,737	7,715	3,978

※ ‘15년 1월에 통행료 2,500→3,000원 예정이었으나,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통행료 미인상으로 MRG 발생분 증가

□ MRG 내역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예술의 전당) ~ 서초구 우면동(선암IC)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2.96km

○ 총사업비 : 1,402억원 (’97.08월 불변가격, 전액 민간자본)

○ 운영기간 : ’04.01.06 ~ ’34.01.05 (30년)

○ MRG : 추정 통행수입의 79% 미달분 지급 (’24년부터 78%)

□ 2016회계연도 MRG 전망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 현재 MRG삭제를 위한 재구조화 추진 중으로 2016년 1월까지 완료 예정임

□ 2017∼2020회계연도 MRG 전망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 현재 MRG삭제를 위한 재구조화 추진 중으로 2016년 1월까지 완료 예정임

□ MRG 관리방안

【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 관리방안

현재 MRG삭제를 위한 재구조화 추진 중으로 2016년 1월까지 완료 예정임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5.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	지하철 9호선 건설 3단계	‘15		1,410,107	350,998	-	‘15	2022년
2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09~‘18		102,359	100,900	-	‘09~‘15	2028년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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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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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4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455,162	631,780	162,019	156,581	154,365	158,816	1.39
1. 자동차등록	440,485	591,780	144,113	149,222	148,352	150,093	1.34
2. 중기등록	9,460	2,739	682	704	646	707	0.29
3.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97	163	18	126	10	9	1.68
4. 수익적인허가	727	493	111	100	135	148	0.68
5. 기타허가 및 신고	304	882	229	185	268	199	2.90
6. 각종계약체결	3,993	35,724	16,866	6,242	4,955	7,661	8.95

2. 2015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매출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467,773	655,800	171,677	179,321	170,337	134,465	1.40
1. 자동차등록	452,117	610,171	160,377	164,445	160,240	125,109	1.35
2. 중기등록	10,458	3,072	802	813	827	630	0.29
3.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179	127	47	31	23	26	0.71
4. 수익적인허가	796	475	143	113	122	97	0.60
5. 기타허가 및 신고	230	1,318	567	165	316	270	5.73
6. 각종계약체결	3,953	40,637	9,740	13,755	8,810	8,332	10.28

3. 2016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매출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445,583	618,700	158,609	153,497	151,119	155,474	1.39
1. 자동차등록	433,215	579,543	141,081	146,296	145,231	146,935	1.34
2. 중기등록	9,060	2,680	668	689	632	692	0.30
3.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95	159	18	123	10	8	1.68
4. 수익적인허가	711	484	109	98	132	145	0.68
5. 기타허가 및 신고	295	861	224	181	262	195	2.92
6. 각종계약체결	3,700	34,972	16,511	6,111	4,851	7,500	9.45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억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최소운영수입 보장내역(MRG)
				보장내역	지급실적1) (‘14년까지)	‘15년2)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 주식회사	1,402	‘04.01 ~ ‘34.01	추정 통행수입의 79% 미달분 (’24년부터 78%)	479	-
용마터널	용마터널 주식회사	1,172	‘04.11 ~ ‘44.10	해당없음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8,995	‘09.07 ~ ‘39.07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사업재구조화)
장안동 주차장	㈜인터그린 랜드	12.6	‘01.05 ~ ‘21.05	해당없음
면목동 주차장	에렉스서비스(주)	20.6	‘02.09 ~ ‘22.08	해당없음
암사1동 주차장	㈜새서울 주차장	17.9	‘02.05 ~ ‘22.05	해당없음
신월3동 주차장	㈜새서울개발	16.6	‘00.11 ~ ‘20.11	해당없음
신월4동 주차장	㈜쌜보	8.5	‘01.09 ~ ‘21.09	해당없음
거여동 주차장	㈜한맥기술	80	‘04.08 ~ ‘24.08	해당없음
중곡동 주차장	㈜경동개발	31.5	‘03.11 ~ ‘23.11	해당없음
시흥본동 주차장	㈜새서울개발	25	‘04.06 ~ ‘24.06	해당없음
구로동 주차장	휴먼드림개발(주)	16.3	‘02.11 ~ ‘22.11	해당없음
흑석동 주차장	아주이파킹 (주)	29.7	‘02.02 ~ ‘19.02	해당없음
반포천복개 주차장	㈜센트럴시티	446	‘00.10 ~ ‘20.10	해당없음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주)	7,928	‘16.06 ~ ‘46.05	해당없음
우이~신설선 경전철	㈜우이트랜스	6,465	‘16.11 ~ ‘46.11	해당없음
서울제물포터널	서울터널(주)	4,546	준공 후 30년	해당없음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서울도시 고속도로(주)	5,200	준공 후 30년	해당없음
신림선 경전철	남서울경전철(주)	5,606	준공 후 30년	해당없음

주 1) 우면산터널 : 2011년까지만 지급하였으며, 이후 재구조화 논의를 위해 MRG 미                  지급함.
2) 우면산터널 : 현재 MRG삭제를 위한 재구조화 마무리 단계로 MRG 미지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