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지표(2016. 2.18)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3,642개	14,32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7개소	1,967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2개 분야

5개 항목

11개 지표

∘ 정량지표 : 94% / 정성지표 : 6%

100

실질적

성평등

구현(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12)

○ 신규과제 발굴 실적(6점) : 정량평가

=	2016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25개(2015년도 25개 자치구 과제수 평균)

· 6점 : 60% 이상,      · 3점 : 30~40% 미만

· 5점 : 50~60% 미만  · 2점 : 20~30% 미만

· 4점 : 40~50% 미만  · 1점 : 10~20% 미만

12

○ 성주류화 정책 강화(6점) : 정량평가

·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1점

· 젠더거버넌스 시민참여 정책개선 반영 : 3점(건당 1점)

· 성인지 통계집 작성 : 1점

· 통반장 성인지 교육 100명 이상 : 1점

(단, 1회 인원이 50명 초과할 경우 50명만  인정)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6)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6점) : 정량평가

=	자체교육 공무원 수 + (위탁교육 공무원 수×2)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 6점 : 교육 이수율이 40% 이상

· 5점 : 교육 이수율이 35%~40% 미만

· 4점 : 교육 이수율이 30%~35% 미만

· 3점 : 교육 이수율이 25%~30% 미만

· 2점 : 교육 이수율이 20%~25% 미만

· 1점 : 교육 이수율이 15%~20% 미만

※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6. 9.30. 기준

5급 이상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자체교육 1회 인원이 50명 초과할 경우 50명만 인정

(정부합동평가 지침)

6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보(6)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6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6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 ~40% 미만

· 4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8% ~39% 미만

· 3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 ~38% 미만

· 2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6% ~37% 미만

· 1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 ~36% 미만

6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50)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6)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6)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계획(6점) : 정성평가

- 여성 일자리 확충․지원 실적, 우수사례 등 평가

· 여성 일자리 확충․지원 계획 수립 : 수립 1점

· 신규․확대 사업 이행 : 100% 이행 1점,
70%이상 이행 0.5점, 70%미만 이행 : 0점

· 단위사업 우수사례 : 4개 사업 4점, 3개 사업 3점,
2개 사업 1점, 1개 사업 1점

6

여성 안전서울 추진

(20)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6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스카우트 활동 실적 건수(3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안심귀가스카우트 팀수

· 1,500건 이상                    : 3점

· 1,250이상~1,500건 미만        : 2.5점

· 1,000이상~1,250건 미만        : 2점

·   750이상~1,000건 미만          : 1.5점

·   500이상~750건 미만             : 1점

·   500건 미만                       : 0.5점

- 안심귀가스카우트 홍보실적(3점)

· 10회 이상 : 3점        · 4~6회   : 1점

·   7~9회  : 2점        · 3회 이하  : 0.5점

20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추진 실적(4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건수(3점)

(2016년 신규 및 이전설치만 인정, 증설은 불인정)

· 3점 : 3개소 이상        · 1점 : 1개소

· 2점 : 2개소

※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한 택배함의 평균 이용률이

35%를 넘을 경우 1점

○ 여성안심지킴이 집 및 폭력예방교육(5점): 정량평가

- 여성안심지킴이집 현장점검 및 교육 빈도(A + B)

여성안심지킴이집 (A)	여성안심지킴이집 현장점검 (전체 개소 현장점검 실적만 인정)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B)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 등

* 지킴이 집 : 전수조사 시 1회로 인정, 1회당 3배수 산정

* 예방교육 : 회당 25명 이상 참석 시 1회로 인정

· 5점 : 41회 이상        · 2점 : 26회~30회

· 4점 : 36회~40회      · 1점 : 20회~25회

· 3점 : 31회~35회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5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 빈도(A+B+C)

영상(A)	TV, 라디오 인터뷰 및 출연 / 신문, 생활정보지 기고 / 전광판 / 영상물 제작 및 상영
홍보 및 이벤트(B)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 캠페인 및 토론회
협력관계(C)	성매매방지 관련 민․관 협력 사업(공조 간담회, 합동단속 등)

* 캠페인 및 토론회 개최 : 회당 2배수 산정

* 민․관 협력사업 : 회당  2배수로 산정

· 5점 : 26회 이상        · 2점 : 11회~15회

· 4점 : 21회~25회      · 1점 :  1회~10회

· 3점 : 16회~20회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구축(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2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20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7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3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2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10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6년 국공립 승인 개소수	× 100
	최근 4년간(’12~’15) 연평균 승인수

※ 최근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250% 이상	: 5점

10

○ 확충사업 홍보실적(5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개최 1회당	: 0.5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7)

맞춤보육 확대(5)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2점) : 정량평가

· 장애아 종일반 4개반 이상 편성(2)

· 장애아 종일반 3개반 편성(1.5)

· 장애아 종일반 2개반 편성(1)

· 장애아 종일반 1개반 편성(0.5)

5

○ 시간제보육실 확충 및 이용(3점) : 정량평가

· 3개반이상이고 반당 180시간 이상(2)

· 3개반 또는 반당 180시간 이상(1.5)

· 2개반이고 반당 150시간이상(1)

· 2개반 또는 반당 100시간 이상(0.5)

* 거점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공동육아 활성화(2)

○ ‘보육반장 서비스 전입자가정 안내’ 자치구 동주민센터 참여 비율(2점) : 정량평가

· 40%이상 참여(2)       · 30%~40% 참여(1.5)

· 20%~30% 참여(1)     · 10%~20% 참여(0.5)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구축(50)

안심 보육환경 조성

(13)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 사용률 = (사용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 95% 이상         : 3.0점

· 82%~95% 미만  : 2.0점

· 68%~82% 미만  : 1.0점

· 68% 미만 사용    :   0점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9

○ 어린이집 지도점검(6점) : 정량평가

= (	지도점검 시설수	×50)+(	시정명령이상 시설수	×50)
	전체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 90%이상 : 6점

· 80%~90%미만 : 5점    · 70%~80%미만 : 4점

· 60%~70%미만 : 3점    · 50%~60%미만 : 2점

· 40%~50%미만 : 1점    · 40%미만 : 0점

* 지도점검 대상 시설수가 많은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 자치구 : 0.5점

400개소 이상 자치구 : 1.0점

※ 추가점수 포함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아동학대 예방(4)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1점) : 정량평가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2회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교육 월평균 3회이상 : 1점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교육 월평균 2회이상 : 0.5점

4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2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횟수	×0.7)	+ (	지원 횟수	×0.3)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대체교사수 X 52회)

· 0.6 이상         : 2점   · 0.6 미만~0.45 : 1.5점

· 0.45 미만~0.25 : 1점   · 0.25 미만 : 0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대체교사 교육 참석률 85%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