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6. 2.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목 차 >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1 □ 추진경위 □ 주요 보완(개선)내용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 □ 2016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준 개선 □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사항 등 수정 3. 행정 사항 9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16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시달 : 2015. 6. 30.

※ 임금피크제와 관련 내용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1.11.) 참조

□ 주요 보완(개선)내용

○ 2016년도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

○ 기 시달된 예산편성기준 중 변경사항 수정 등 필요사항 보완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15.6.30)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2016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외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

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4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25.9백만원(지방공기업 평균의 70%) 미만인 기관은 4.0%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

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

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5년도 보완기준	2016년도 보완기준
□ 총인건비의 편성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 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 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 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 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 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 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급식비, 교통비등)은 제외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25.4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5.3% 이내, 29.1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4.8% 이내, 43.7백만원 이상이며 해당 산업 평균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8%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 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 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 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 용하는 사례 금지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한편, 2015년 1분기까지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신 설>	□ 총인건비의 편성 ○ (현행과 같음)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 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 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 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 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 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 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 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 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 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외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4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25.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0%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현행과 같음)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 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 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 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현행과 같음)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5년도 총인건비 예 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 기준 개선

○ 기금 누적액별 출연율 기준(p 67)

1인당 기금 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출연율 기준 한시 조정

- ’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 중 1인당 기금 누적액이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출연율 기준을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2‘에서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조정함

□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사항 등 수정

○ 일부 변경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정정

- 예산운영기준(공통기준), 과목해소 중 일부 문구 수정 및 오타 정정 등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6년도 당초(수정) 기준

2016년도 보완 기준

<p57~60>

3		성과급

3-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①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 지급률 조정

- 등급별 지급률은 400%~0%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비고
가	301～400%
나	201～300%
다	100～20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②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③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30～ 250%	130～ 150%	80～ 100%
경영평가등급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30～ 50%	0%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성과급으로 50% 지급

<p65>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   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

* 사업비가 30%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p137>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8 성과급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계상	공사공단

<p57~60>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급

3-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현행과 같음)

②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현행과 같음)

③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 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180～ 200%	80～ 100%	30～ 50%
경영평가등급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10～ 20%	0%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100% 지급

<p65>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   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

* 사업비가 10%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p137>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8 평가급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급 계상	공사공단

3		행정 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설립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보완지침 수립 통보 : 2월중

○ (지방공기업) 각 공기업별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