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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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30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인재근․서영교․홍익표 김영진․우원식․이인영 소병훈․송갑석․송기헌 강훈식․박선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리하면서, 지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와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지방재산에 관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의 결정 등에 있어 전문가와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며,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한 지방재산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변경함.

나. 단년도 위주의 재산 관리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산관리계획이 중장기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마. 지방재산의 중요 정책방향과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3조).

바. 지방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국유재산 및 지방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허용조건이 다른 문제가 있어 국가의 경우도 지방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경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안 제29조 및 제39조).

아. 현행법 상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구성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명확히 함(안 제32조).

자.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시 개발사업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48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타. 지방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100분의 20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하.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위임관리에 따른 귀속금 지급, 사권설정의 허용가능 범위, 특약등기, 지방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가입 의무 등과 같이 중요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18조, 제33조, 제41조 및 제7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의안번호 제163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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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재산(이하 “지방재산”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6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지방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처분”이란 지방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방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허가”란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부계약”이란 제7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지방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지방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5조(지방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지방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지방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재산 통칙

제6조(지방재산의 범위) ① 지방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지방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지방재산을 말한다.

제8조(지방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지방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1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지방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기‧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지방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지방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지방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6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제29조, 제3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지방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지방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지방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방재산 정책방향

2. 지방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지방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산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지방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지방재산관리계획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지방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지방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른다.

⑨ 지방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지방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지방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8조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지방재산에 건물,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방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방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방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9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지방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방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방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지방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재산정책협의회) ①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지방재산에 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9명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지방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24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 본문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사용허가 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수탁재산의 위탁료,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3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절 대부

제3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8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9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절 매각

제41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매각계약의 해지·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교환

제44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5절 양여

제4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를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등

제47조(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위탁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개발 사업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신탁개발)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신탁보수 등) 제49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식재산 관리 특례

제51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제5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5조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53조(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8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제55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6조 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6조(저작권의 귀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지방재산 대장과 보고

제57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지방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방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지방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재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방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지방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7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가격 평가 등) 지방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지방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7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지방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지방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④ 체납액의 징수는 체납처분비, 변상금, 연체료의 순서로 한다.

제62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7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지방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재산을 점유하거나 지방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은닉된 지방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지방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은닉된 지방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지방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제67조(지방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산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산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산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7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지방재산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산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재산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지방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에 따른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74조(지방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지방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지방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지방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지방재산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제62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제62조에 따른 연체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77조(지방재산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산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재산전문기관의 역할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 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개발 사업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6항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결과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절차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제26조제1항·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6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6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4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및 제7조제2항제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6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⑬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⑮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⑯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로 한다.

⑰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에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제58조제2항 전단 및 제59조제1항․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의9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1조의9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제34조”로 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0조”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전단 및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7조”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전단․제8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3조 및 제41조”로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한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 및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0조”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5조의12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 및 제24조”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제24조 및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7항 후단 및 제46조의6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32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제1항·제37조”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3항 및 제58조제4항․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5조”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6조”로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 및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9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제28조․제37조․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9조․제39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5조”로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제37조 및 제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7조․제29조․제37조 및 제39조”로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7조제1항, 제28제1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0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7항, 제65조,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31조제제3항,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8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4조”로 한다.

제152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9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2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461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4조”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1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7조”로 한다.

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ㆍ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28조ㆍ제37조ㆍ제38조”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7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 및 제3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2조”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7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6조․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4조 및 제45조”로 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3조”로 한다.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 및 제33조”로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5조”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7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47조”로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3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4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34조”로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제26조제1항·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및 제77조제1항․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및 제57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25조”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제17조·제26조제1항·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