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대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NDMS 훈련 계획

1		훈련 필요성

□  대설대비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기적 훈련

* 3월(지자체·중앙부처 대상 NDMS 운영 훈련), 7월(여름철 풍수해 NDMS훈련)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형적 영향으로 한파와 대설빈도 증가 추세

○ 북극한기 제트기류 불안정 등으로 인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한파와 대설빈도 증가,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기상청)

2		훈련 중점

□ ‘16년 대설·풍랑, 호우·태풍 등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위주로 훈련의 중점방향 선정

○ ‘16년 1월 대설·풍랑으로 인한 주요 피해 위주로 지자체에 피해물량 부여

* (대설 피해) 사유시설 16,136백만원, 공공시설 1,073만원(전북 고창, 제주)

* (풍랑 피해) 사유시설 1,215백만원, 공공시설 83백만원(전북 고창, 제주)

⇒ 겨울철은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위주 시나리오 작성

○ 시·도 복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자체복구계획 수립 훈련 실시  * 7월 훈련 시  3개 시도

* 자연재난 발생시 주로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피해조사 및 시스템 입력

⇒ 국고지원기준 이하 지자체는 자체복구계획 확정 등 시·도 역량 강화 실시

○ 최근 대설로 인한 지역별 피해시설의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

⇒ 해안지역은 수산증양식시설, 기타 지역은 농림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 위주로 지역별 실제 대설피해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실시

3		훈련개요 및 세부내용

□ 훈련개요

○ 일 시 : 12. 7 ~ 12. 8 / 10:00~17:00

○ 참여기관/대상 : 245개 자치단체(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 245명

○ 훈련방법 : 피해입력과 복구계획수립으로 구분해서 실시

- (1일차) 피해입력 : NDMS 피해상황 입력 및 연계시스템 확인 등 훈련

* 메시지 부여 → 피해 물량입력(공공·사유시설) → 피해단가 조회 → 피해내역 확정

- (2일차) 복구계획 : 재해대장, 자체복구계획 수립확정 및 제출방법 등 훈련

* 재해대장 작성 → 자체복구계획 수립 → 국고지원 기준 대상 중앙제출 → 복구계획 확정

	【임무 및 역할】
‣ (복구총괄과) 훈련 총괄 및 지자체별 피해 메시지 부여 ‣ (지 자 체) 피해상황에 따른 NDMS 입력 및 조회(시도, 시군구 상황실 등) ‣ (재난정보통신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지원 등 시스템 안정성 검증

□ 세부내용

○ (메시지 부여) 대설에 따른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전국적 규모 피해 가정)

*  훈련 당일 지역별·시설별로 피해물량에 대해 메시지로 별도 통보

○ (피해입력) 시군구 피해시설 등을 ND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12.7)

*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실명확인, 풍수해보험관리시스템 연계 정책보험 가입여부 조회

○ (복구계획) 피해입력 후 복구계획으로 이관 및 재해대장 작성 등(12.8)

* 재해대장 작성시 복구단가 적성여부 및 시도에서는 복구계획 확정 후 중앙제출

○ (기타) 복구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정성 점검

* 여름철 훈련시 다수 지자체에서 속도저하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시

4		향후 조치계획

○ 훈련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입력 부실 지자체는 재훈련 실시  : 12.15

○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 및 지자체 통보                : 12. 20

붙임		겨울철 대설 대비 훈련 일정표

훈련 단계		업무담당 및 조치할 내용
<1일차 : 피해입력>
① 피해시설 물량 통보 (NDMS 메시지 부여)		○ 국민안전처 → 시·도 → 시·군·구
□
② 피해물량 입력		○ 시·군·구 재난담당자 - 담당자가 NDMS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물량 입력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상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에 따라 피해액 산정
□
③ 관련시스템 확인		○ 시·군·구 재난담당자 - 사유시설 피해자 실명확인 및 중복조회 등 절차 훈련 - 풍수해보험가입(정책보험) 여부 확인 훈련 - 간접지원 항목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훈련
<2일차 : 복구계획수립>
④ 복구계획 이관		○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
⑤ 재해대장 작성		○ 시·군·구 재난담당자,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대장 작성 * 자연재난>공공시설관리>공공시설 피해내역 조회>등록, 재해대장 호출, 재해대장 입력 * 복구계획>복구계획등록관리>복구계획 등록>등록
□
⑥ 자체복구계획 확정/제출		○ 시·도 재난담당자 -(국비지원 미만) 자체 복구계획 확정 -(국비지원 이상) 복구계획 제출 * 자체복구계획(시도)>복구계획기본관리>복구계획취합/확정
□
⑦ 복구계획 확정 / 간접지원 대상자 이관		○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복구계획 확정 간접지원대상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