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11월 3일			도시계획과장	최 진 석	2133-8305
				종합계획팀장	김 창 환	2133-8317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 당 자	고 경 곤	2133-83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 매
제목 : 35층 너무 낮다 박시장 물러나면 재건축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1. 3(목)

○ 보도매체 : 머니투데이

○ 보도내용

-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박원순 서울시장”

- “압구정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공동된 내용은 35층으로 제한된 층수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 “시가 이 계획을 고수한다면 박시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대부분”

□ 설명 내용  (높이관리 기준 마련의 배경과 취지)

○ 서울시는 그간 도시차원에서 근원적인 높이관리 원칙과 기준이 없어 도시경관관리라는 공적가치가 개발논리에 매몰되고, 위원회 심의 등 절차진행상 논란으로 사업지연 문제 등 각종 심의과정에서의 논란과 지연 등 과거에 겪었던 문제 해소를 위해,

‘12년부터 전문가 집중논의와 수많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동주택을 최고높이 35층 이하로 관리하는 높이기준을 정하였으며, 이는 ‘14년 법정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명문화 되어있는 내용임

○ 이러한 기준은 무분별한 층수 규제가 아니라, 기성 시가지 내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복합개발은 50층 이상까지 허용하면서 일반지역 공동주택은 층수를 35층 이하로 하는 등 중심지 위계별, 용도별 최고층수를 차등 관리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사례와 연구에서 아파트 건립의 경우 35층(100~120m) 이하에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제시된 바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높이관리 원칙과 기준 마련 이후, 아파트 건립 시 높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3년부터 진행된 60개소 이상 정비사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왔음

○ 더불어 높이관리 기준은 수많은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합의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차원에서 법정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명문화된 내용인 만큼 단순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요 추진 경위 : 붙임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최진석☎2133-8305 종합계획팀장 : 김창환☎8317 담당 : 고경곤☎832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 주요 추진경위

○ ’12. 4~9	: 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사전기획 (시민참여방안 등)

□ 기존 계획(안) 진단,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12. 9~10	: 미래상 및 핵심이슈 도출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100명) 구성·운영

○ ’12. 11~	: 계획(안) 작성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구성․운영 (이슈별 5개, 총괄1개 분과 총 108명)

‧ 분과별 8 ~14회, 총괄조정 12회, 전체회의 3회, 계획(안) 종합 정리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 조정
복지․교육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안전			도시공간․정비

‣ 각 분과별로 시민위원 (노인, 장애인, 기업‧산업인, 근로자, 여성, 청소년‧ 대학생), 시의원, 전문가, 시 (실‧본부‧국장), 서울연구원 등 20명 내외 참여

※ 총괄조정 분과 : 총괄MP, 분과MP(5), 시의원(2),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 ’13. 9. 26	: 도시기본계획 초안 마련 (발표)

○ '13. 9.30 ~     : 의견수렴 및 계획 확정절차 진행

□ 권역별(자치구) 설명회(5회), 관련 부서 협의 등

○ ’13. 10. 12	: 공청회 개최

○ ’13. 11. 6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차)

○ ’13. 12. 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차)

○ ’13. 12. 17	: 시의회(상임위) 의견청취

○ ’13. 12. 20	: 시의회(본회의) 의결

○ ’13. 12. 2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5.1	: 도시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