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추가분)
제공일자 :	2016년 10월 11일			공동체지원부장	손 명 호	3410-7260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지원부			담 당 자	김 헌 태	3410-727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 매	홍보부	채승우	3410-7017 (*************)

제목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중 공급 포기하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가장 비싸 관련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10.11.(화)

○ 보도기관 : 뉴시스 등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 보도요지 :

- 영구임대주택 갈수록 줄어 포기하나

- 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임대주택 중 가장 비싸게 받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는 2016년(7월) 기준 ㎡당 941원으로 공공  임대주택 738원, 재개발임대주택 792원, 국민임대·장기전세 763원에 비해 최대 253원이나 비쌈.

□ 해명내용

○ (추가부분) SH공사, 영구 임주택 포기하나 ...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정부의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25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최초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1993년 이후 중앙   정부에서 건설 계획이 중단됨 – 재정 과다투입 및 주민, 지자체 반대

- 이후 2009년이후 중앙정부에서 재검토 추진하여 신규건설이 재개됨

-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 : 총22,672호

2001년이전 : 22,370호(98.6%), 2013~2014년 : 302호(1.3%)

-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내 가용택지가 부족하나

영구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임

(항동지구 : 30호, 구룡마을 : 향후 검토중)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가장 비싼것과 관련하여

-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입주시기(노후화), 단지규모(평형, 세대수,난방방식),

시설(계단식,복도식 등) 투입 관리인력(경비원 등 투입인원 수) 등

단지 특성에 따라 공동관리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민간단지도 동일함

- 영구임대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로서 단위면적당 관리세대가 많기 떄문에 서비스 공급대상이 많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큰 평형의 단지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함.

- 또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함에 따라 대면 서비스등 수요가 많아 인건비가 높고 시설물의 경과연수가 오래되어 수선유지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임대유형별, 면적별 관리비 현황

(2016.07.30 기준, 단위 : 원)

유형별	전용면적(㎡)	관리인력(평균,명)	월 평균 관리비([eqn: m ^{2}])
영구임대	25이하	8	941
	33이하
	49이하
공공임대	30이하	6	738
	40이하
	84이하
재개발임대	30이하	3	792
	40이하
	84이하
국민임대	39이하	4	622
	49이하
	84이하
장기전세	60이하	4	824
	85이하
	85초과

※ 관리비 항목은 공통 6개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 세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난방비, 급탕비, 공과금은 미포함

○ 임대유형별 수선유지비 비교

(2016.1~7 평균)

				(단위 : 원/㎡)
구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비 고
수선유지비	27	23	28
건설호수	22,526	17,432	1,494	* 국민임대 - 상암3-8 - 마장SH-Ville - 장월SH-Ville
경과연수	12년~24년	8년~22년	5년~7년
단지수	17개단지	17개단지	3개단지

○ 공사에서는 영구임대 취약계층을 위하여 관리비를 지원(동절기 2만원, 하절기 1만원)하고 있으며, 단지내 잡수입의 70%를 관리비 보전에 쓰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LED 등기구) 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연간 1,400여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