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2133-7130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				권영섭		2133-72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강성수		2133-7292
제목 : 서울시 아파트 86개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11.(화)

○ 보도매체 : 이해찬 의원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세종)

○ 보도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가 86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수선충장금을 적립하지 않은 곳도 23단지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율과 자치로 해야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함.

□ 설명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에는

1)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관리주체)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의무 규정이 없는 <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3개 단지는 행정처분 대상자(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다만,  향후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