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재정관리담당관				박 범		2133-686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장				구재성		2133-68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담 당				정소진		2133-6863
제목 :“서울시 채무 7조 줄었지만 부채는 늘어”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1.(화)

○ 보도매체 : 박덕흠 국회의원 보도자료(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보도내용

- 서울시 채무는 2011년 10월 이후 7조원이 줄었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 재무 건전화에 노력해야 해야 하며,

- 채무 7조원이 줄어든 것도 은평뉴타운·마곡지구 등 시가 대규모 택지 개발 단지의 분양을 마쳤기 때문으로 이를 수행하는 산하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 절차에 따른 것으로써,

- 서울시 채무감축은 개발부지 분양 따른 당연한 결과임에도 박원순 시장이 채무감축을 역점 사업으로 홍보

□ 설명내용

○ 산하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 절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취임당시 시 및 투자기관 채무는 20조, 부채는 27조였으며 하루 이자는 20억원으로 더 이상 방치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채무감축을 최우선 추진하였음

-  당시 서울시 채무는 SH공사의 채무가 대부분(13조 5천억원, 68%)이었는데. 이는 과거 대규모 차입으로 개발한 문정·은평·문정지구 등의 사업비(11조원)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제로 인해 회수가 어려워 이자만 쌓여가는 실정이었음

-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① 전문가·기업인 등과의 끝없는 논의, ②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③ 시와 투자기관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7조원을 감축하였음

○ 따라서, SH공사 채무감축은 부동산 침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토지매각 및 주택·상가 분양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고, 이 중 상당부분의 재원은 대규모 공공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시민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현장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  SH공사의 2011.10월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총 회수액 19조 6,205억원 중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 투자재원 12조 1,808억원(62.1%), 채무감축 활용액  7조 4,307억원(37.9%)

○ 우리시는 ‘16.3월 통합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부채  1조 2천억원 감축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채무·부채감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지하철 건설·안전투자 등 시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에는 투자를 병행할 것임

참고 1		기관별 그 간의 채무감축 노력

	기관별 그 간의 채무감축 노력

❚  - 전문가·기업인 등과의 끝없는 논의, 현장시장실, 설명회를 통한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방안 강구 등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 추진

서울시

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 상환(2,000억원)

②  부시장을 단장으로 ‘채무 감축 T/F’ 구성 운영(28회)

③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현장시장실 운영(2회)

④ 시민의 참여와 공개를 통한 채무감축 추진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설·운영 및 채무현황판 설치(‘13. 5.13~)

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실시(3회)

⑥ ‘16년부터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채무 및 부채 관리 지표를 설정하여 통합관리 추진 등

❚  - 장기적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곡, 문정, 은평 등 택지 매각을 위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 마련 추진 및 집중적 마케팅 활동

SH공사

①  기업인 설명회 개최, 의견수렴을 통한 매각 촉진 대책을 마련 및 추진으로  문정지구 상업․업무용지 완판 등 매각촉진

②  현장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 장기 미분양이던 은평지구(600세대)의 매매 또는 전세로 완판달성 및 은평중심 상업지구 개발 사업의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통하여 정상화

③ 다각적 마케팅 기법 활용하여 마곡 미분양 주택(1,517세대) 전량 분양달성

❚  - 안전 분야는 차질 없이 투자하되 에너지 절감 등 경상비 절감과 역사내  상가 개발 및 광고개선 수입증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채무감축 추진

양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