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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담 당 자	이순한	2133-6553 *************

제목 : 서울시 위원회 부실 운영 심각  8개 위원회가 1년간 회의 한 번도 안해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16. 10. 11.

○ 보도기관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 보도요지 :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위원회 57개 증가하였음.

- 신설된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총 8개이며 1년에 회의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는 28개임.

- 지난 5년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14억원이나 집행액은 151억원(70.8%)에 불과함.

-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 설명내용

○ 취임이후, 법령 제․개정, 신규 및 기존사업의 정책자문,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 등에 따라 57개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증가된 것임

- 연도별 위원회 증감현황

(단위 : 개)

구 분	‘16.7월	‘15.12월	‘14년말	‘13년말	‘12년말	‘11년말
위원회수	160	152	148	136	127	103
전년대비 증감	8	4	12	9	24	-

○ 위원회 활성화와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 취임 이후 신설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이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를 집중관리위원회(’16. 6월 기준 28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 매년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 11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한 위원회 정비 8개

○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었던 11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4개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보류 처리되어 정비하지 못한 것임

○ 법령 개정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던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자부․법제처 및 소관 중앙부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 행자부·법제처 일괄 개정건의 2회(’15.12, ’16.4.), 소관 부처에 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