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2133-7090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2133-708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태우		2133-7088
제목 : 서울시 아파트 4개동 중 1개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11.(화)

○ 보도매체 : 전현희 의원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 보도내용

-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4개동 중 1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나.

- 시공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노후 아파트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서울에 있는 대다수 주택들은 법령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 대책마련 필요.

□ 설명내용

○ 우리시에는 내진설계 도입 이전(1988년 이전) 이미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많아 현재 내진율(=내진확보/내진대상)은 약 26.8%로 낮은 상태임

○ 2012년「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개발하여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내진성능에 대하여 자가진단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내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은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재산세 · 취득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됨(시특법 제7조의2 개정 2014.1.14.)

○ 올해 5.27.자로 정부의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에서 지방세 등 감면 대상을 기존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하는 등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대책” 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체감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 지진성능 실태표본조사를 추진(2017년 시행 예정)하여 적극적 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