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화) 담당부서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상황대응과	황일람	2133-8515 *************
				재난협력팀장	오재경	2133-8526 *************
				담 당 자	김라리	2133-8529 *************
제목 : “서울시 내 주택의 약 87.5% 지진에 무방비”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1.(화)

○ 보도기관 : 국감보도자료(박완수 국회의원, 새누리당)

○ 보도요지

- 서울시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도 48.5%

- 내진설계 미확보,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최하위권

□ 설명내용

○ 서울시내 주택 내진확보 현황과 관련,

-  ‘88년 내진설계 도입 당시 내진설계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이었으며,   단독주택은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많아 내진율이 낮음.

- 우리시는 2012년「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개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내진성능에 대하여 자가진단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내진보강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 내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은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재산세 · 취득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경주지역 지진 발생 이후에는, 전문가와 안전점검반을 구성 재난위험시설 민간건축물 D급, E급 188개소에 대하여 9.22~10.7일까지 지진피해 및 향후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향후 민간건축물 지진성능 실태표본조사를 추진하여 적극적 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보유청사 내진설계 관련,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총 33개소 중 서울시를 포함한 17개소가 확보되었음.

- 미확보된 자치구청사는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이나,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요시설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내진보강을 완료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