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화)				예산담당관	이동률	2133-6805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2133-6807
				담 당 자	김정아	2133-6808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2133-8010
				안전정책팀장	이도우	2133-802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강정호	2133-8040
제 목 : 서울시 '안전' 문제 외면하는 박원순 시장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1.(화)

○ 보도매체 : 아시아경제 등 (김현아 의원, 새누리당)

○ 보도내용

- 박원순 시장, ‘착한복지, 나쁜토목’ 그릇된 인식 가져

- 지난 7년간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2.2배 증가한 반면 도시인프라 시설에 들어가는 SOC예산은 오히려 감소

- 국내지진 관측사상 최대 지진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을 안하고, 최근 6년간 대면회의는 1차례(15년 메르스 사태)에 불과해 안전불감증 심각

□ 설명내용

1. SOC 예산 감소 지적 관련

○ ‘SOC예산 2008년 6조 6550억원에서 2015년 6조 1540억원으로 감소’ 관련

- 김현아 의원이 제시한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제공) 상의 SOC예산은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예산이며

- SO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외에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이전비, 융자 및 출자금 등이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SOC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도로 및 시설물, 하천 및 하수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의 자본적 투자비를 대상으로 작성

○ ‘지난 7년간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이 2.2배 증가한 반면 도시인프라 시설에 들어가는 SOC예산은 오히려 감소’와 관련

- 우리시의 2016년 SOC 예산은 2011년 대비 35% 증가한 1조 7,152억원으로, 하수도, 도시철도, 도로 등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므로 기사내용과 다름

▸ (’11년) 1조 2,695억원 → (’16년) 1조 7,152억원 (증 4,457억원, 35%)

○ ‘박원순 시장 안전문제 외면’과 관련

-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에 따른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 기사내용과 다름

▸ (’11년) 9,406억원 → (’16년) 1조 6,416억원 (증 7,010억원, 75%)

2. 안전관리위원회 소집 관련

○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최.

○ 서울시는 ‘16.9.12 19:44, 지진발생 당시 재빠른 지진대응책을 실시하여 신속한 지진대응에 한계가 있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었음

- ‘16.9.12(월) 19:50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16.9.12(월) 19:52  TBS 교통방송국을 통해 관련사실 전파

- ‘16.9.12(월) 20:30  재난대응 1단계(소방서 비상근무) 발동 등

※ ‘서울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규모4.0 이상일 경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09년 신종플루 확산, ’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협력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음

○ 서울시는 ‘16.9.23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서울안전맵개발, 역대 최대규모 시민참여형 지진 합동 훈련 실시 등 지진종합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참고자료

○ SOC 투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년 대비 ’16년
									증가액	비율(%)
전체예산(A)		1,273,458	186,400	199,496	206,287	215,498	223,427	242,350	55,950	30%
SOC사업계(B)		97,133	12,695	15,949	16,811	16,314	18,212	17,152	4,457	35%
비율(B/A)		7.6%	6.8%	8.0%	8.1%	7.6%	8.2%	7.1%	8.0%	-
	하수도‧하천관리	31,527	3,304	5,539	5,303	5,613	5,939	5,829	2,525	76%
	도시철도	24,817	3,157	4,561	4,157	3,430	4,465	5,047	1,890	60%
	도로,‧시설물 관리	13,462	1,515	1,496	2,427	2,219	2,859	2,946	1,431	95%
	도로개설	27,327	4,719	4,353	4,924	5,052	4,949	3,330	△1,389	△29%

○ 도시안전예산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년 대비 ’16년
									증가액	비율(%)
계 (A+B)		74,654	9,406	10,963	11,294	10,998	15,577	16,416	7,010	75%
예산(A)		69,831	7,819	10,277	10,555	10,446	15,024	15,710	7,891	101%
	수 해 방 지	21,600	1,490	3,219	3,863	4,091	4,515	4,422	2,932	197%
	도로시설안전관리	20,714	2,458	2,495	3,511	3,368	4,188	4,694	2,236	91%
	지하철 안전 (양공사 예산 포함)	17,272	2,693	3,017	1,831	1,466	3,953	4,312	1,619	60%
	소방재난예방 (소방인건비 제외)	7,689	1,041	1,080	961	1,163	1,639	1,805	764	73%
	산림안전관리	1,416	57	264	313	229	283	270	213	374%
	건설관리 등	851	51	146	31	59	402	162	111	218%
	비상대비 및 민방위	289	29	56	45	70	44	45	16	55%
재난관리기금(B)		4,823	1,587	686	739	552	553	706	△88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