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0			택시물류과장				양 완 수		2133-231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장				공 성 국		2133-23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이 호 상		2133-2317
제목 : “승차거부 택시, 과태료 처분은 11% 뿐”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0(월)

○ 보도매체 : 이데일리(이헌승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 보도내용

- 승차거부 최근 5년간 6만9000여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받은 택시는7550건으로 약 11%에 불과

- 시간대별 승차거부 0~1시 851건(18.1%)로 가장 많고 자주 일어난 지역은 홍대입구가 302건(6.4%)으로 가장 많았음

-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횡행하는 실정이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택시의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야함

□ 설명내용

○ 우리시는 단속 등 다양한 택시 승차거부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승차거부 민원신고 ’11년 15,482건 → ’15년 7,760건으로 49.9% 감소

○ 첫째,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지역 20개소에 대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단속인력 : 100명 (시 8명, 임기제 단속공무원 92명)

- 단속방법 : 현장 인력단속(시, 구, 경찰 합동) 및 CCTV 차량 단속 병행

- 단속실적 : 1,673건 (‘16.1~6월 기준)

- 주요발생지역 : 20개소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둘째, 심야시간대에 집중되는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심야 전용 교통수단을 운행중에 있으며 향후 운행차량 증차, 운행지역 확대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넓혀 가겠음

① 심야택시(9조) 지속확대 운영

- 운행시작일 : ’12.12월~

- 운행대수 : 2,370대

- 운행시간 : 21시 ~ 익일 9시 (월~토, 주6일 운행)

② 심야시간 올빼미버스 운행

- 운행시작일 : ’13 4월~

- 운행대수 : 8개 노선 47대

- 운행시간 : 23:40 ~ 익일 05:00 (배차간격 30~50분)

③ 심야콜승합(콜버스) 도입 및 운영

- 운행시작일 : ’15. 7월~

- 운행대수 : 13인승 승합자동차 17대

- 운행시간 : 23:00 ~ 익일 04:00 (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 운행지역 : 9개 자치구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광진·관악·동작·강동)

○ 셋째, 택시 승차거부의 70.5%가 탑승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택시에「올바른 택시이용방법」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

-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제작 및 택시 부착

- (’14.11.30.) 개인·법인택시에 스티커 8만매 배포

(’15. 4.30.) 개인택시에 스티커 2만5천매 추가배포

○ 넷째, 승차거부 등 택시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민원 50%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총량제 등을 실시하여 민원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카드관련 보조금) 중단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연도별 민원감축 목표 : 2014년 28,056건 ⇒ 2018년 14,000건

○ 끝으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승차거부 행정처분 업무를 우리시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자치구별 승차거부 행정처분 실적을 자치구 평가시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