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10월 10일 담당부서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매				도로관리과	배광환	2133-8150
				도로안전시설팀	김유찬	2133-8175
				담 당 자	이옥휘	2133-8177
제 목 : 서울시내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958개... 기초단체 관할이라고 떠미는 서울시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0. 10.(월)

○ 보도매체 : 이데일리이헌승 국회의원, 새누리당)

○ 보도내용

- 서울시내 과속방지턱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958개소 이고, 지역별로는 관악구 292개소, 강남구 203개소, 은평구 129개소 등 3개 자치구에 집중

- 서울시에서는 기초단체가 관할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

-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

□ 설명내용

○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은 구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으로 도로법 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에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토록 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2016년 현재 과속방지턱 기준미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폭 기준 미달		높이 기준 미달		폭 및 높이 기준 미달	비 고
		부족	초과	부족	초과
계	958	316	390	21	150	81
서울시	-	-	-	-	-	-	15년 정비완료
소 계	958	316	390	21	150	81
중구	3	2	-	-	1	-
용산구	2	-	-	1	1	-
광진구	2	2	-	-	-	-
중랑구	72	31	41	-	-	-
성북구	2	1	1	-	-	-
강북구	12	-	9	-	-	3
도봉구	2	2	-	-	-	-
노원구	73	8	50	1	2	12
은평구	129	1	-	-	128	-
서대문구	63	27	5	9	-	22
마포구	37	3	18	9	-	7
강서구	7	5	-	-	1	1
동작구	46	13	32	1	-	-
관악구	292	137	106	-	16	33
강남구	203	81	118	-	1	3
송파구	13	3	10	-	-	-

※ 2016년 현재 서울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 32,106개소